한승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2동·3동·효자1동 지역구의 정의당 소속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3년 6개월여의 의정 활동을 되돌아보며 민주당 일당이 독점하고 있는 전주시의회의 폐해와 문제점을 밝히고 전주시민들께 회초리를 들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대 전주시의회는 구성 단계부터 전주시민들을 실망시켰으며 전주시의회의 도덕적 기준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수준으로 추락시켰습니다. 바로 이기동 의원이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건설 업체가 전주시와 18건의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감사원에 적발되었음에도 당당히 의장에 출마하였고 민주당 독점의 전주시의회가 그를 의장으로 선출한 것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은커녕 시의원을 사퇴하라는 시민 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장 출마를 강행하고 이런 사람을 의장으로 선출한 민주당 의원들의 작태는 이미 도덕적 파산 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기동 전 의장과 관련한 문제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미숙 전 의원이 2013년 5분발언, 2015년 시정질문, 2021년 5분발언 등을 통해 전주경륜장의 이전과 신축을 요구한 이래 최근 김세혁 의원의 5분발언 내용까지 5명 이상의 시의원들이 전주경륜장의 이전과 신축을 요구하는 5분발언 등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오래되고 낡아 안전 문제가 우려되어 의원님들께서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주경륜장을 둘러싸고 이기동 의원과 가족이 7978㎡ 이상의 땅과 건축물 등 37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5분발언한 사람을 모독하는 거지, 그게」하는 의원 있음) (「그게 뭔 얘기야!」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모르고 발언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정입니까? 청탁입니까? 웬만한 전주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의원들만 모른 척하는 겁니까? (「빌딩 있는 게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5분발언」하는 의원 있음) (「본인 판결문부터······ 판결문 공개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더욱 큰 문제는 동료 의원들이 때만 되면 단골 메뉴처럼 전주경륜장의 이전과 신축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도 정작 본인은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싸가지 없이」하는 의원 있음) (「본인 법원 판결문부터 공개하시라고!」하는 의원 있음) 진심으로 전주시의 발전을 원하고 경륜장이 이전·신축하기를 원한다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즉시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35명의 전주시의회 의원 중 30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등 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6명의 비민주 의원들이 원내 교섭단체까지 구성하였지만 소수당과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입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판결문 공개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본인 판결문 공개하라고」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지난 4년여간 보고 겪은 전주시의회는 무능과 부패 그 자체였으며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변하는 진실과 정의가 있었을 뿐입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지난 3년간 겪은 전주시의회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범기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서 불법과 비리, 온갖 특혜가 난무함에도 눈 감았으며 떨어지는 떡고물에 감사하며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어떠어떠한 비리가 있었는지 밝히고 사실을 적시해서 이야기하세요.

사실을 적시해서 얘기하시라고」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를 자격도 없는 업체에 불법적으로 변경하는 전주시를 비판해도 민주당 소속 의원 누구도 동조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폭발 사고로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4명의 노동자가 중화상을 입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도, 전주시의회 의원도 공범 아닙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전주대대 이전과 천마지구 개발, 청소 노동자의 해고 문제 등에서 온갖 특혜와 불법부당한 일이 난무해도 민주당 일당 독점의 전주시의회는 눈 감고 동조하고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30년 넘게 지속된 민주당 일당 독점의 전주시의회는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전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당 일당 독점의 전주시의회 구조를 타파하고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전주시의회를 전주시민들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무능하고 부패한 전주시의회를 개혁하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니, 본인을 그렇게 징계했다고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하네, 정의당」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