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표동은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비전 및 성과목표는 세계는 지금 FTA WTO 등 갈등의 장벽과 소비자의 웰빙 기호의 변화, 생산·유통단계의 대형화추세 농촌의 고령화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젊어지는 농촌, 살맛나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축·임업의 소득기반을 확충함으로서 농촌문제 대책강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2012년 상반기에는 한·미 FTA 발효와 원자재의 가격인상으로 영농조건이 어려운 시기였으나, 맞춤형농기계 구입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와 영농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명품농산물 브랜드화 지원사업과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등 시설사업에 차질없는 추진으로 미래지향적 선진농업 기반을 구축하였고 산불과 병해충, 구제역 예방에 행정력을 집주하여 "녹색쉼터 단양"의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 등 복지시책 사업을 확대하고 수출농가 지원과 직불제 지원, 축산사업 선진화 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낚시체험전시관 조성사업과 단고을브랜드 명품화사업 등 현안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 성과입니다. 농정담당에서는 2013년 농림사업 발굴 및 국·도비 예산신청 27개 분야, 복지농촌 정주여건 조성 프로그램 지원, 이차보전사업 및 농촌개발기금 융자지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담당의 친환경 농가육성 및 유기농 자재 지원, 벼 재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자재 지원, 노력·경영비 절감 맞춤형 농기계 지원 37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축수산담당의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조사료 지원, 어족자원 보호 및 증식을 위한 산란장 조성 3개소, 내수면어업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전국낚시대회 2회 개최, 유통담당의 명품농산물 브랜드화 생산기반 조성사업 3개 분야, 농산물유통가공센터 관리운영 지원 1개소, 과수농가 수출단지 육성 및 예찰장비 지원, 산림경영 담당의 조림 숲 가꾸기 사업추진, 산림재해 예방 사방시설물 설치, 대단위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산림보호담당의 임도신설, 구조물 개량 및 보수, 가로수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50ha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농정담당의 첫 번째 과제 농업인 역량강화 및 소득사업 지원 확대사업으로 살기 좋은 복지농촌 기반 조성을 위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금융지원사업으로 이차보전사업 및 농촌개발기금 융자지원, 농업발전기금 10억원을 조성하였고 농민단체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단체 운영 지원과 농업인복지회관 수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과 농가소득 증대사업 융자지원, 농업인단체 도 및 전국대회 행사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역 향토자원 발굴로 농촌경제 활성화 사업은 2013년도 농림사업 발굴 및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공공 및 자율사업비 320억9100만원과 콩 약선 가공공장 설치 지원사업예산 3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녹색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사업과 효율적 농지 및 양곡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4년도 농림수산사업 발굴 및 예산신청 준비, 농촌체험마을 여름페스티벌 행사지원, 농지이용실태 일제조사와 2012년산 공공비축 미곡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친환경 담당의 첫 번째 과제인 자연순환형 친환경 생명농업 육성지원사업은 자연과 생명을 중시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친환경 인증농가 유기농자재 지원, 친환경농업 집중육성 사업,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지력증진을 위하여 벼 우렁이농법 종패지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사업, 명품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친환경 녹색농업단지 조성, 자연농약 시범단지 조성, 우렁이농법 친환경약제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실천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무역박람회 및 유기농 농업대회 지원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인증표시 설치지원을 추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지력증진 사업으로 녹비작물 재배 지원, 친환경인증 마늘농가 토양개량제 지원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소득보전비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비 지원, 친환경농업직접 지불제 지원을 278농가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가소득 영농지원 강화 및 경관 확대사업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유기질비료(퇴비) 17300t과 토양개량제 891t을 지원하였고 벼 재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자재 지원으로 농업필수 영농자재, 벼 육묘용 상토, 웰빙특수미 재배단지,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21000개를 지원하고 노동력·경영비 절감 및 맞춤형 농기계 지원으로 전업농가 영농기계화 지원과 밭작물 재배농가 소형농기계 5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정적 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한 농가소득보전직불제 지원과 경관·밀원작물 재배사업 추진과 쌀 전업농 행사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축수산담당의 첫 번째 과제 청정보전 축산업 선진화로 경쟁력 강화사업은 축산업 선진화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품질 조사료 지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 양봉 화분사료 지원, 자연순환형 축산사업 추진으로 축산 생균제 지원, 축산 수분조절제 톱밥 지원과 구제역 없는 청정 단양 실현을 위한 구제역 및 AI방역 특별방역 추진대책반 운영과 전염병 예방주사, 소독약 등 장비 공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옥수수 장비와 사료배합기를 지원하고 구제역 없는 청정 단양 실현과 안전한 축산물 위생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내수면 어족자원 보전 및 관광자원화추진사업은 전국 규모의 낚시대회인 꺽지 낚시대회와 전국 쏘가리 루어 낚시 대회를 개최하였고 체험형 낚시 전시관 조성 추진과 남한강 어족자원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사업,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추진과 노후 어선 대체,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지원,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쏘가리 및 플라이 낚시대회 개최, 가족낚시 캠프 개최와 체험형 낚시 전시관 준공 및 개관, 토속어류 치어방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유통담당의 첫 번째 과제 단고을 브랜드 명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명품 농산물 브랜드화 생산기반 지원으로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엽연초 생산기반 지원, 전통 농식품 육성지원, 특화품목 농산물 수확 기반사업 지원으로 고추 세척기 지원, 우수농산물 출하기반 지원으로 명품화 추진을 위한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 운영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명품 농산물 브랜드화 생산기반 지원과 특화품목 농산물 수확 기반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단고을브랜드 명품농산물 유통기반 확대사업은 단고을농산물 유통판매 및 홍보기반 지원을 위한 농산물유통가공센터 관리 운영 지원 1개소, 우수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운영, 대도시 직거래 판매행사 활성화 지원과 과수농가 농산물 수출확대 지원을 위하여 과수농가 수출단지 육성지원, 수출농가 예찰장비 및 포장재 지원, 지역 농산물 안전관리 및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고을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과 지역 농산물 안전관리 및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림경영담당의 첫 번째 과제 사막화 방지를 위한 녹색산림 기반조성사업은 경제림 육성단지 중심에서 우량 목재자원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조림 숲 가꾸기 사업, 풀베기·덩굴제거 사업의 추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질계 에너지 활용 촉진과 산림재해 대비 사방시설물 설치, 주택피해 입목제거 사업추진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범 군민운동으로 군민행복 나무 나누어주기와 제67회 식목일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아로니아 블랙초크베리 식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림경영개발로 휴양문화 숲 서비스 제공 사업은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과 중부내륙 숲 관광 메가시티사업, 소백산 화전민촌 테마 숲 운영 활성화, 산림경영 소득기반(3M) 사업지원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 및 군유림 자주세원 확충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백산 자연휴양림 조성, 산림경영소득기반 사업 및 산림경영단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림보호 담당의 첫 번째 과제 산림 소득자원 기반구축 및 산림보호 사업은 숲 길 조성 및 유지관리로 임도 신설, 임도관리원 운영을 하였고 임산물 소득기반 조성으로 산촌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고로쇠 수액채취 자재공급과 산불 방지대책 및 피해최소화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숲 길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과 임산물 소득기반 조성으로 산촌주민 소득증대 사업으로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생산단지 2개소를 추진하고 산불 방지대책 및 피해최소화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은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 조성사업 추진, 『푸른 숲』 조성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녹색쉼터 기반조성과 지속적인 보호수 관리사업의 추진, 효율적인 산지관리 및 산림보호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 조성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푸른 숲』 조성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효율적인 산지관리 및 산림보호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음은 현안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 콩 가공시설 설치사업은 도 농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13년도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당초보다 3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림식품부 2013년 사업대상으로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친환경 물류센터 건립 추진은 3월16일날 연구용역 과제 심의 완료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역비 예산 반영과 연구용역 추진, 물류센터 건립예산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단양마늘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심의 및 변경 승인을 농림식품부에 6월8일날 완료했습니다. 총사업비 26억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변경, 세부사업(단위사업)별 사업추진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백두대간 『녹색테마체험장』조성사업입니다. 6월20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과 사업추진에 따른 인·허가 등 제반사항을 차질 없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인구늘리기 특수시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아름다운 농촌생활 귀농인 정착유도 지원확대사업입니다. 도시민유치지원 사업으로 빈집 토지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도시민유치지원 홍보 및 상담 실시와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을 위하여 정책자금 융자지원, 귀농인 멘토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귀농인 소득지원사업, 귀농교육 실시,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을 차질 없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음은 군 의회 업무보고 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기질비료 군비 부담 증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환경 친화적 청정산업 지원 지침상 개별농가에 대한 직접지원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주민지원사업으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7월6일날 한강유역청을 방문해서 이 사업 이외에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과 사업발굴을 해서 사업비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변화에 따른 장기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10월 상지대학교 산학렵력단을 통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농업·농촌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각종 시책 및 농정업무 추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촌여건의 변화 정도를 감안하여 필요하다면 장기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조금 지급시 기존통장 활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제로가 된 통장에 대해서는 신규 통장개설 요구 없이 기존의 보조금 통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조금 교부 및 사업설명시 불필요한 통장개설이 없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유기질비료 공급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실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비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제 영농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농지가 소재한 지역의 이장 확인을 징구하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이 완료되는 10월경에 읍·면 담당자, 농협 관계자와의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을 대체하는 등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단양마늘지리적 표시제 사용개선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늘생산자의 소득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앞으로 강구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양마늘지리적 표시제 확대사업은 농산물 품질관리법상 등록한자만이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경영체등록 확인 절차 간소화이 되겠습니다. 장필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체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원부 정보 이외 축산, 원예 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리수 등 경영정보를 스스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여부는 품질관리원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나 일부 농업인들은 상식부족 또는 홍보미흡 등으로 농업경영체등록을 위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농업인단체 회의 등 주민홍보 강화로 농업경영체 등록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갑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중 체험마을 운영현황 점검을 실시하고 주민화합 등 발전가능성을 파악 후 다각도의 지원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체험 마을 방문객을 상대로 다누리센터 관람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 신태의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행사 견지쏘가리 낚시대회 보조금 지원 및 정산소홀 사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전국규모 낚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보조금 지급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개선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의 지원사업이 완료되는 10월경에 읍·면 담당자, 관계자와 연속 회의를 개최해서 향후에는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쪽, 대체 에너지 이용 현대화 건조장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정상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인 단고을 종합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운영품목은 홍고추, 산채류, 무청, 무말랭이 등이 되겠습니다. 고추첨단 분쇄장을 연계한 고추판로 판매를 위한 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이용을 하려는 농가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농협 또는 연합사업단에 차량을 협조해서 농산물을 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이장회의 등 현지출장을 해서 관내 농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선진 농업 잘 사는 농촌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47쪽, 우리 군내에 외지인이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지로 방치한 농가가 많습니다. 농지는 농업활동을 위해서만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매년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지인의 소유농지가 늘어나고 휴경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적발하여 처리한 것이 있는지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철저히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90일 동안 조사를 합니다. 조사내용은 전년도 9월1일부터 단년도 8월30일까지 근 1년간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 휴경, 임대, 불법전용 등을 조사해서 절차는 농지의 이용실태조사와 처분대상, 농지의 결정, 농지의 처분 의무 통지 또 농지처분 명령의 유해 결정 또는 처분 명령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 총 대상은 1295명 중에서 처음 의무 통지를 75명에게 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조사대상이 1993명 중에서 총 의무 통지를 67명에게 했습니다.

예, 잘 들었는데요. 자료도 부탁드리고, 우리 단양은 산이 많고 농지가 부족한 곳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휴경지가 없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농촌을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산불감시요원 차등 유류대 지급 건과 관련해서 조금 차등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읍·면 산불감시요원이 보통 읍·면당 몇 명씩 나가 있어요?

저희들 산불감시요원이 읍·면에 보통 6-7명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양같이 큰 데는 더 많겠죠?

예.

그런데 유류대는 지금 현재 얼마씩 주고 있죠?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닌데 요즘 기름값이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거리가 가까운 데는 그 정도면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적절하다고 보고 거리가 먼데는 약간 더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내가 출근했다라고 해서 먼 거리에서 면사무소에서 와야 되고 정리하고 또 가고, 나중에 퇴근한다고 와서 정리를 하고 또 간다고 그러면 이것이 왕복에 다가 자기가 맡은 거리를 순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적에는 거리가 가까운 데는 그렇다 치고 거리가 먼데는 제가 봐서는 크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사람 숫자가. 이러한 부분도 조금 한번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 감시원들 인건비는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저희들이 아마 타 시·군에는 유류대가 지원이 안되는데 우리 군에서만 특수시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자료를 분석을 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도에도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아마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큰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겨울철 산불감시 때부터 조금 더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귀농귀촌 하신 분 중에서 지금 인터넷이 안되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그 지역은 보통 농업산림과에서 파악한 지역이 몇 군데나 되고 있으며 몇 가구나 되는지 아시는 범위 내에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귀농귀촌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인터넷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업산림과 담당부서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농촌지역에 대한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을 해서 6개소에 상반기에 2200만원을 지출했어요. 거기에 보면 농촌 지역 50가구 미만 마을에 대해서 100W급 인터넷 환경구축사업을 현재 추진을 상반기에 해서 11월중에 준공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자치행정과하고 잘 상의를 하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KT에서도 우리 귀농귀촌 하신 분의 정책적인 사업으로 아마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우선 통신망에 불편이 없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반기에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늘 얘기가 되었던 단양읍 농협이 지금 가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죠?

예.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3개 농협이 있는데 북단양 농협하고 소백 농협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참여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농협도 어차피 2014년부터는 정부의 지원이 공동사업법인이 아니면 지원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인 구성을 해서 정부의 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단양농협에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고 또 저번에는 제가 담당 계장하고 방문도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만간 그쪽에서도 참여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 때도 보고드렸지만 제가 소신을 가지고 단양농협도 관내 농민들을 위해 우리 군청이나 농협이 있는 것이니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단양읍 농협에도 보면 이사들도 처음보다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윤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추진실적에 보면 13년도 농림사업 발굴 및 국·도비 예산확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신청한 확보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추후에 들어보기로 하고 두 번째는 소형관리기가 2012년 한해 50대가 보급이 되었어요?

예.

제가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신청자가 275명이라고 그래요. 한 300명 되는데 275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50대씩 보급을 하게 되면 6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농촌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고령화 되어서 그것이 무거워 이웃의 젊은 분들한테 기다렸다가 그것을 옮겨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관리기도 소형화하고 지금 보급하는 그런 형하고 함께 신청을 받아 보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자료도 요청하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콩 사업을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잡곡생산량 읍·면별로 여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 2012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FTA 시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 현장 실용화 녹색기술을 보급하여 강소농 육성과 명품 농산물 생산으로 지역농업을 특성화하여 살맛나는 복지농촌건설에 이바지하고자 6개 담당에서 1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56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강소농 육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촌 전문 인력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영농서비스 강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농촌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5,626명에 교육 및 회합추진, 농업대학 친환경반 33명 운영하여 인재양성에 주력하였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도를 위해 500점의 토양분석, 95.8t의 우량종자 보급, 농촌생태보존을 위한 EM활성액 및 친환경자재 66t을 1,866농가에 생산 공급하였으며 밭작물프로젝트사업 1개소에 3년 사업으로 2년차 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특성화사업의 공모확정으로 1개소에 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득 작목 개발의 목표로 야생나물 재배화 1개소, 여름상추재배 1개소, 외래도입 과실류재배 2개소 등 새소득작목 연구개발에도 착수 하였습니다. 2,200여명에게 영농소식지 발송과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으로 247ha의 일손 절감과 농기계 기동 및 현장순회 수리 210회 실시로 708대의 농기계를 수리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농업현장 실용화 녹색기술보급과 강소농 육성을 통해 명품농산물 생산과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농업인재 양성과 친환경농업기반조성 및 고품질농산물 생산, 새소득 작목육성으로 농가소득증대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 지도하겠습니다. 357쪽, 담당별 주요 성과입니다. 농업진흥담당에서는 농업인을 지도하기 위한 직원 개인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과 자격취득 17명을 실시하였고 지도사별 읍·면별 담당지역을 설정하여 현장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인력육성담당에서는 녹색농업을 선도할 학습단체육성 및 회합추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녹색쉼표단양 농업대학「친환경반」3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상담담당에서는 농가경영개선 지원 표준진단 사과 외 8작목과 브랜드관리 강화, 선도농가(강소농) 모델화사업 3개소, 농기계임대사업 322농가, 마을별 순회수리 및 기동수리 210회, 농기계안전사용교육 4회를 실시하였고 식량작물담당에서는 식량작물 시범지원사업 7종, 토양분석 500점, 우량종자 보급 95.8t을 실시하였으며 소득작목담당에서는 채소재배 기술지원 10종과 과수재배 기술지원 5종, 특작·축산 기술지원 6종의 지원도 하였습니다. 농업개발담당에서는 생태보존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새소득개발 지원사업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8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농업진흥담당의 첫 번째 과제로 농업기술 서비스 향상 대책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해서 11명이 교육을 완료하였고 전문지도연구회 13명, 농업기술연구회 7명이 참가하였으며 과학 영농기술 홍보방안 추진을 위해서 전문영농지 보급을 765농가, 월별 영농정보 및 긴급 농사정보 홍보를 위해서 2,197농가의 지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직원 전문 능력 향상 대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영농기술 홍보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서 농가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가겠습니다. 359쪽, 과제 두 번째로 농업기술 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투명한 농업기술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신청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였고 투명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현지심사 748농가에 대하여 실시하여 산악협동심의회를 운영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농업인 지원예산 확대 및 적기 집행이 추진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투명한 농업기술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농업인 지원예산 확대 및 적기 집행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0쪽, 인력육성과제 첫 번째로, 녹색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선도할 학습단체육성입니다. 정예인력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회의 9회, 생활개선회 회의 및 과제교육 15회, 녹색농업기술 학습활동 행사 추진을 위하여 학습단체 현장교육 8회, 농촌여성과제교육 50회, 학교4-H회 진로지도교육 1회를 상반기에 마쳤으며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사업으로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기기 보급 2개소와 비료살포기 40개소, 4-H회 시범영농지원 1개소를 지원지도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정예인력육성을 위한 단체 회의 및 과제활동을 지원하고 현장연찬교육 및 농업인대회 등 8회에 걸쳐서 1,300명에 대한 각종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인력육성 담당 과제 두 번째로 농업경영체 역량 향상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으로 오미자 외 7개 과정과 고추 외 3개 작목 교육을 실시하여 2,452명을 교육하였고 현재 농업인 대학『친환경반』운영 33명을 수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친환경반 농업인대학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11월20일 경 수료 예정으로 교육하고 수료 후에 유기농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362쪽, 인력육성담당 세 번째 과제로서 농촌지역 기반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 및 소득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농산자원 농외 소득화 시범 1개소에 민들레 환과 차 제조를 위한 사업장 리모델링 및 가공 기반조성을 하였고 민들레 재배포장을 완료하였으며 생산물의 판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농촌노년생활지원 및 농작업환경개선 사업으로 농업생활환경 보조구 지원사업 3개소를 완료하였고 소비자 그린투어 1개소와 농촌노인 교육활동 시범사업 1개소를 행복웃음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농촌여성학습단체육성으로써 향토음식연구회와 수박영농과제분과를 육성지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생산현장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 1개소와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사업을 추진하겠고 농촌여성학습단체를 지도하여 역량 있는 학습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63쪽, 경영상담과제 첫 번째로 농가경영개선지원 및 농산물브랜드관리 강화입니다. 농가경영현장실용화 및 표준진단을 위하여 선도농가(강소농) 모델화사업 3개소를 완료하였고 진단표를 활용한 농가진단 사과 외 8작목을 95농가에 대하여 선정하여 컨설팅에 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소득조사 및 농업정보제공을 위해서 단고을 영농소식지를 4회 매회 2,220명에 발송을 완료하였으며 농산물브랜드관리사업을 위하여 주요작목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농가경영현장실용화 및 표준 진단을 위해서 나머지 6개소에 추진을 하고 소득조사를 위한 오미자 외 4작목 24농가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으며 단고을 영농소식지를 향후 7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농업인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64쪽, 경영상담 과제 두 번째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농기계 현장지원 확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실적은 현재 322농가에 임대하였으며 수입이 97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선호 신규기종 구입을 완료하여 콩 수확기 외 5종 11대를 구입 완료하였고 마을별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은 현재 56회를 마쳐서 경운기 외 14종 508대를 순회수리 하였습니다. 농기계안전사용교육을 4회에 걸쳐서 100명에 대하여 완료하였고 농기계 기동수리반을 154회 운영 관리기외 6종 200대를 수리하였습니다. 또한 시기별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해서 3월-4월에는 관리기와 경운기, 5월에는 이앙기, 6월달에는 마늘수확기에 대한 집중관리 기간을 통하여 농가 일손 돕기에 기여하였습니다. 후반기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65개 마을을 추진하며 시기별 집중관리 10월-11월에 마늘파종기를 집중 관리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365쪽, 식량작물 과제 첫 번째로, 첨단시설활용 청정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연작장해 개선을 위한 양분종합관리 시범사업을 2개소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토양 및 중금속 분석을 현재 시료 670점을 접수해서 토양분석 400점과 중금속분석 100점을 분석완료해서 시비 처방서 발급 지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친환경 토양관리반 교육을 300명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66쪽, 식량작물과제 두 번째로 우량종자 보급 및 기능성 밭작물 소득화 지도사업입니다. 밭작물 신소득원 개발 및 생력화 지원을 위해서 잡곡 경쟁력 프로젝트 시범사업의 선별장 설치를 완료하였고 선별시스템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 고품질 잡곡재배단지 136ha를 조성하였고 고구마재배단지 10ha와 감자비용절감생력화시범사업 10ha의 사업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밭작물 우량종자 보급을 81.5t, 벼 우량종자 보급 14.3t에 대하여 공급을 완료하여 농가가 재배토록 하였습니다. 후반기에도 잡곡경쟁력 프로젝트 시범사업 선별시스템설치를 완료하고 GAP시설을 인증하여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환경 친화적 고품질 잡곡재배단지에도 사업대상농가 콩 GAP인증을 신청하여 취득토록 지도하겠습니다. 367쪽, 식량작물과제 세 번째로, 청정 쌀 생산 및 정밀농업 지도입니다. 벼농사 생산성 향상 시범 및 영농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생력재배시범 1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못자리 실패농가에 대하여 기계 이양묘 3,800상자를 공급하였습니다. 후반기에는 메뚜기 쌀 체험홍보단지 조성을 위해서 1개소를 추진하고 메뚜기잡기 체험행사를 연계로 청정 단양농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8쪽, 소득작목담당 과제 첫 번째로, 생태농업 안전채소생산 기반조성 및 기술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단양고추 생산을 위해서 생산비절감 건조기지원 25개소와 고추 양건하우스 15개소, 클로렐라 原水 지원사업 50ha, 고추묘 지원 210농가에 144,000본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단양마늘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서 마늘건조용 하우스 25개소와 마늘재배지관수시설 10개소, GAP인증 마늘재배농가육성사업 12ha를 추진하였고 수박재배 기반조성을 위해서 수박멀칭비닐 124호와 수박받침대 24호의 공급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후반기에는 친환경자재(클로렐라) 50ha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추건조기 8개소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마늘생산 체계 구축지원을 위하여 GAP인증 마늘재배농가 교육을 2회 실시해서 전농가가 GAP인증을 받도록 지도하겠습니다. 369쪽, 소득작목 과제 두 번째입니다. 고품질 사과 생산 기술지도사업입니다.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해서 사과 이중 봉지와 과원반사필름을 지원완료 하였고 주요 병해충 예방 시범사업 37개소, 수출과수 친환경 병충해방제 시범 5개소, 이상기후대비 과수 결실안정 시범 17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과 수출농가 교육을 2회 걸쳐서 26농가에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후반기에도 사과 수출농가 26농가에 대하여 재배지검사를 실시하고 실시한 26농가에 대하여 계획량을 전량 수출되도록 하여 내수가격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70쪽, 소득 작목 과제 세 번째, 축산·특작 새기술보급 및 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강소농 육성 오미자 특성화사업을 14.9ha 실시 완료하였고 산간지 소득비교 우위작목 고사리시범사업을 3ha 추진하였고 신소득작물 재배 기술사업 1개소에 뽕나무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새소득 발굴 재배시범사업 3개소에 여름 상추를 재배 완료하였고 지역농업특성화 시범사업 1개소에 곤드레 나물 가공 및 재배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꿀벌 질병예방 시범사업 등을 확정 사업을 착수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지역농업특성화 시범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오미자 특성화사업은 잔여 예산액을 가지고 11개소를 더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축산 환경개선을 위한 새기술 보급사업 추진을 2종 추진하겠으며 축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3종 6개소를 지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371쪽, 농업개발 담당과제 첫 번째로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연구하는 소백산 향기나라 운영입니다. 농업인, 소비자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자원식물 관찰포 운영, 녹색 생활원예교실 운영 등 실시하였고 제3회 충청북도자생화발전연구회 전시회에 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소백산철쭉제 행사에 야생화와 철쭉전시회를 운영 시행하였습니다. 생태보존 연구센터에서 EM 활성배양액을 55t, 1,838농가에 공급하였으며 과수농가에게 석회유황합제 11.3t을 20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후반기에도 농업인, 소비자 체험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EM농자재 공급을 45t과 전문기술교육 2회에 80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372쪽, 농업개발과제 두 번째, 새기술 개발 및 실증 시험사업입니다. 새소득개발 지원사업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4개소에는 검은 오리와 귀뚜라미 사육, 비타민 나무, 돼지감자 및 야콘에 대한 생즙 시설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개발 및 지역실증 시험연구 사업으로써 오미자를 친환경재배하여 석회유황합제를 이용한 오미자 측근제거법과 친환경자재를 활용한 고추 탄저병 발생경감 및 생육시험 포장을 선정해서 추진하였고 농촌 새소득원(거무노리) 지역실증 재배를 2농가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새기술 개발 및 지역실증 시험연구를 충실하게 하여서 친환경 농자재 및 병해충 방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연구토록 하여 농가지도에 임하겠습니다. 373쪽, 현안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생태보존연구센터 운영으로 병해충 경감제 공급입니다. 현재 유용미생물(EM)55t을 하루에 1,838호를 공급하였고 석회유황합제 11.3t과 친환경 병해충 경감을 위한 생태연구에 고추와 사과, 친환경자재 5종에 아미노산, 키토산, 목초액, 광합성균, EM 등을 공급해서 고추와 사과에 경감을 위한 생태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생태보존 연구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농업인들의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74쪽, 환경친화적 고품질잡곡 생산단지조성 사업입니다. 환경친화 고품질 잡곡 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136ha, 15개소 159농가를 선정해서 농약보관함 등 GAP인증 농자재를 공급을 완료해서 후반기에는 GAP인증이 159농가 전농가가 신청되어서 GAP인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5쪽, 강소농 오미자 특성화사업 중·장기적 투자계획입니다. 2012년 현재까지 산간지 오미자 약 80ha인 오미자 조성사업을 금년에 14.9ha를 더 설치완료해서 100ha규모로서 오미자를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잔여액 3300만원을 가지고 1.2ha에 대한 12농가에 조성사업을 후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6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부품감면 및 지소설치 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제206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검토사항으로써 임대사업소의 구입 농기계를 콩 수확기 외 5종 11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4월달에 농기계부품 감면액 조례를 제정해서 4월13일부터 당시 1만원이 감면되던 것을 3만원으로 감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소의 추가 구입 농기계는 2013년 국비 및 군비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고 임대사업소 지소 설치 관계는 임대사업소 지소 설치운영에 전문인력 및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농기계 운반서비스를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연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377쪽, 인구늘리기 특수시책 추진실적으로써 귀농인 안정 정착인을 위한 영농기술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인을 위해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 농업인교육,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과정 운영 20명, 지난해에 귀농인반 농업인대학 30명 등을 추진하였고 지속적으로 월별 영농정보를 제공해서 귀농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강면 두음리에 고추 포장을 두고 신규농업인 20명이 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우리 군 농민들에게 기술 지도를 통하여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여름철 구슬 땀을 흘리시며 애써 주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임직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FTA시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강소 농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와 대표적인 강소농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 강소농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소농은 강하고 작은 농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현재의 소득보다 10% 소득을 더 올리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2011년도에 90농가를 선발하였고 2012년도에 90농가를 선발해서 현재 180농가를 작물별로 식량작물 20개 농가, 원예특작분야 154농가, 축산 5농가, 농촌자원 1개 농가를 운영지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컨설팅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 7명 지도직원이 담당하고 있고 도 단위에서도 8명이 지원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소농 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3월달에 평생학습센터에서 52명과 41명에 대한 강소농 비즈니스 역량교육 및 대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61명에 대해서 강소농 비즈니스 역량강화 교육과 돈 받는 농업경영이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써 농민교육을 하였으며 지난 5월달에는 한국지도자 아카데미에 31명을 교육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180농가가 다른 타 농가보다 월등히 농사를 잘 지어서 타 농가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농가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임직원들의 구슬땀이 앞서가는 농촌, 함께 잘 사는 단양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어려운 농촌 환경개선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비롯해서 농촌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복우소장님과 이종만 담당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이렇게 보면 농기계 수리를 약 700여대 한 것 같습니다. 자주 나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가끔가다 농기계 수리 현장을 보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인력에 대해서 대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또 부족하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김동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임대사업소를 운영해서 지금 농가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호응을 받고 있으면서도 먼 곳에 있는 영춘이라든가 어상천, 대강이라든가 단성지역 농민들로부터 의원님들께도 일부 말씀드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시설을 설치했으면 더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은 농가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년째 운영하면서 보니까 현재로서는 지소를 사실상 우리 관내는 약 30-40분 정도면 거의 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써는 지금 현재도 운반용 차량을 1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담당을 해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지소 설치하는 그러한 예산 들어가는 내역보다 그 내역으로서 차량을 1대를 더 구입해서 인력만 확보를 한다면 운반을 해 주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농기계가 사실상 내 것 같이 쓰지를 않습니다. 빌려 간다면, 그냥 마음대로 쓰고 갖다 놓기 때문에 갖다오면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 인력이 지금 김동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인력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 노하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확보가 되고 인력만 된다면 저희들은 더 열심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티오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현장을 나가보면 물론 제가 그 당시에 한 사람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사람이 기계 수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기계는 시간이 10분 안에 끝나는 기계도 있는가 하면 2-3시간 걸리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여러 기계를 가지고 나와서 기다리고 본인이 또 혼자 기계를 수리하는 입장에서 몸은 달고 식사시간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식사를 못하는 상태에서 기계를 수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뭔가는 대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농기계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신속하게 해 주면 지역주민들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수리된 기계를 가지고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기계 수리도 하지만 또 아까 같이 임대된 기계가 들어와서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쓸 적에 고장 없이 잘 쓰고 했다고 해도 그 기계가 나사가 제대로 조여져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점검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시기적으로 봐서 어느 때가 인력이 많이 필요한지 판단이 된다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전담을 하시던 분 그런 분들한테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안되는 것인지, 하여튼 인력을 농기계수리 하는 부분 쪽에는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임대사업소를 하면서 기능직 1명을 증원 하였고 또 무기계약직까지 1명을 증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수리를 나갔다가 6시30분 7시가 넘어가지고 다 못해서 그 다음에 순회수리 일정이 없는 날을 다시 받아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애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만 때로는 가서 한나절도 못하고 들어오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효율적으로 현재는 운행했으면 좋겠고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겠지만 인사부서를 통해서 만약에 임대사업소가 점점 더 확대가 된다면 아마 내년부터 더 확대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된다면 더 인력이 증원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하반기 내년에도 기계를 상당히 많이 더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후관리인데 사후관리측면에서 제대로 되지 못한다고 하면 기계를 계속 살 수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인력 부분에 대해서 뭔가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왜 아까 무기계약직이 한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같이 안 나가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대충 느낌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하기 곤란한 입장인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인력관계는 좀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전량 기계에 대해서 보험 건 관계는 다 가입이 되어 있죠?

예. 지금 엔진이 부착된 농기계는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3세대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보험이 어느 보험회사든지 다 받아 주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 현대해상만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독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또한 차종이 자차보험을 들어야지 사고가 났을 때 내 차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차종이 자차 손해보험을 들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SS기라든가, 승용이양기라든가 이런 것은 자차보험 대상이 되는데 트랙터라든가 이런 대형 농기계는 지금 자차보험 대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알아보니까 8월1일부터 법이 바뀔 것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법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걱정이 되는 것이 자차, 대인대물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관계는 확실히 들어 놓으면 기계를 관리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입장도 그렇고 또 농기계를 빌려서 운영하다가 어떤 사고가 나는 농민의 입장에서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8월1일부터 된다면 다 들겠습니다.

같이 한번 연구를 해서 상호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우리 과에서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비전을 두고 5가지의 성과목표와 18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2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견인을 위해서 예산조기 집행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방하천사업 추진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힘썼고 국립공원해제지역의 용도변경과 단양소재지 육성사업의 기본계획(안)의 절차를 진행했으며, 각종 도시계획시설확충사업 시행과 건설민원을 처리했습니다. 타 기관에서 우리지역에 시행중인 국도 59호선 우회 공사 및 국도 5호선, 단양역서부터 대강간 4차선 공사, 동평교 재가설공사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했으며 군도와 농어촌도로, 그리고 교량사업을 추진하는 등 편리하고 원활한 교통망 확충에 노력했습니다. 영춘과 적성의 거점면 육성과 샘양지 등 4개 권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단계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업기반사업을 거의 마무리에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에 노력했습니다. 옛단양 뉴타운 조성사업은 토목공사 70%, 건축공사 15%, 분양계약 6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양방산 모노레일조성사업은 민간투자자 공모에 신청자가 없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각종공사를 철저히 감독하고 관리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견실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담당별 주요 성과로 먼저 관리담당은 임현천 외 2개소에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하고 하천유지관리사업 9건을 완료했습니다. 국·공유지 및 도로하천 점용허가관리 219건에 점용료 징수 9951만원을 했고 현수막 게시대 3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지역계획담당은 국립공원해제지역 토지용도변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 도시계획 시설 확충 사업 3건,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 21건, 건설민원 298건을 처리했습니다. 토목담당은 국도관련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가설 등 32건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며 개촉사업 상진-용진간 도로공사 54%를 진척시켜 계획된 공기에 맞춰 정상 추진 중입니다. 또한 금년에 계획된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과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등을 완료했습니다. 농촌개발담당은 2개의 거점면과 4개의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단계별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고 16개소의 농업기반시설을 완료했습니다. 현안사업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방산 모노레일 사업은 공모결과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방산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모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 조성은 지난 5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대가리천 조성사업은 예정 공정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당초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파기하고 시공보증업체가 다시 들어와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274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 먼저 관리담당 첫째 과제 수해에 안전한 하천 관리입니다. 임현천 등 2개소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완료했고 안전한 물길 확보를 위한 하천준설과 지장수목제거 9건, 하천민원 131건을 처리하고 충청북도에 하천제방 정비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천의 물길확보와 시설물 정비관리 각종 하천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안전한 사후관리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도로·하천 관리입니다. 도로하천점용료 194건과 국·공유 사용료 25건을 부과하고 과적차량 단속 26회, 도로굴착허가 5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관련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국·공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494건을 정비하고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정비 3개소, 위탁관리점검 36회와 광고물 등록업체 홍보 6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면개정과 불법광고물 정비의 지속 추진, 옥외광고업체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77쪽, 지역계획담당 첫째 과제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국립공원해제지역 토지용도세분은 주민설명회, 실과 협의회 등 관련 절차를 마쳤고 면소재지 도시계획사업 2건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립공원해제지역 관리지역 세분결정고시가 9월까지는 완료되도록 단양군계획위원회와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단양종합리조트 등 민간사업의 도시계획관련 절차 지원을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단양소재지 육성사업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충청북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 시설 확충 사업은 3건 계획에 2건을 완료했고 1건이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소재지 육성사업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9월에는 공사가 착수되도록 하고 추진 중인 도시계획 시설 확충 사업 1건도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279쪽, 건설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신뢰 제고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8억3800만원을 확보해서 도시지역 가로등 신설 및 노후시설 교체, 차도, 보도, 우수관 등 21건의 시설유지관리공사를 집행했고 전문건설업등록 관련 민원 42건 처리에 평균 8일 개발행위관련 256건 민원에 평균 3일의 처리기간을 앞당겼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기반 시설의 수시점검과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건설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토목담당 첫째 과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국도 59호선 우회공사는 별곡교를 비롯한 3개의 교량가설과 삼봉터널 관통 등 71% 정도 추진되었으며 군도 5호선 단양IC - 대강간 도로건설은 13% 공정으로 다소 부진합니다. 중앙선 복선화사업 도담역 - 영천시까지 총 148㎞ 구간 중 관내 통과 19.4㎞ 복선화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2013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매포 5번국도 동평교 가설은 30%정도 진척되었고 지금도 중단 없이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국가교통기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282쪽, 농가소득 및 현안사업을 위한 도로시설 확충입니다. 단성소재지 진입로와 5번 국도를 연결하는 하현천 대교 가설사업은 금년에 우선 기본계획만 추진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가 협의 중에 있고 군도 확·포장 사업 12건에 4건을 완료하고 8건을 추진 중입니다. 농어촌 도로 14건을 추진해서 3건을 완료하고 1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량사업은 6건에 1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5건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현천 대교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사업비 확보대책을 강구하겠으며 기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로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해서 내년까지 이월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및 중원문화권 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상리-용진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54%의 공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중원문화권 지역연계 지원사업인 방북-대전 간 도로사업은 총 13.0㎞중 남은 구간 4.9㎞를 설계를 해서 금년도 17억원의 사업비로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3공구를 착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리-용진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연내에 74%까지 끌어올리겠으며 방북-대전 간 도로는 나머지 구간 보상협의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협의가 완료되는 2개 공구 1.5㎞ 구간정도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시미관 제고입니다. 상반기에 도로 유지 보수사업 12건을 추진해서 5개 분야는 완료를 했고 위험도로개선 2건을 추진 중이며 자특사업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는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전교 등 7개 분야 도로유지보수와 2건의 위험도로개선사업을 속히 완료해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 농촌개발 첫째 과제 낙후된 면 소재지 거점기능 강화입니다. 영춘면 소재지 정비는 문화복지센터가 3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주민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적성면 소재지 정비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에 가곡면 소재지를 신규대상지로 신청해서 지난 4월에 중앙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단계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대상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간 예산협의 일정으로 10월쯤 선정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도 가곡면이 무난히 선정될 것으로 보고 추진위원회 구성과 주민의견 수렴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287쪽, 자생력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로 샘양지 등 4개의 권역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평가에서 삼둥지가 우수권역으로 장관 표창을 받고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단성면 고평, 두황, 양당리를 묶은 설마동 권역을 신청해서 역시 지난 4월에 중앙평가를 받았습니다. 10월경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여기도 무난히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권역에 대한 외부전문가 모니터링과 권역별 추진위원회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발표 등을 추진하겠으며 설마동 권역에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288쪽, 도시민의 농촌유입으로 농촌사회 유지입니다. 분양이 완료된 대대리 하일지구 전원마을에 충청북도 한옥마을 조성사업과 단양군 한옥민박마을지원조례를 연계해서 한옥 민박촌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와 협조해서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내용은 전에 민원봉사과장님이 보고한 것과 같아서 생략하고 입주민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등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89쪽,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을 통한 생산성 증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적성 새터지구는 1차분을 완료했고 2차분 80% 공정을 추진했습니다. 가을착수 예정인 영춘면 유암지구는 실시설계와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과 수리시설 확충 및 보수는 금년 계획된 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밭기반 정비 새터 지구 2차분을 10월경까지 준공하고 유암지구는 9월에 착수하겠으며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과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현안사업 첫째 과제 양방산 모노레일 조성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 2월27일부터 4월2일까지 민간사업자 2차공모를 실시했지만 의향자가 없었습니다. 작년까지 모노레일 추진의지를 보였던 사업의향자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신청을 안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양방산일대가 개발여건이 까다로운데다가 모노레일만으로는 연계성과 수익성이 부족해서 민간 사업자를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모노레일 사업의향자와는 별개로 KBS중계소 부지에서 출발하는 곤도라가 사업성이 있다고 제안을 해온 사례가 있고 또 정상부분 뒤쪽에 청소년 별자리 관측소 건립가능성을 문의해 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의 관점에서 개발계획을 구성하는 것 보다 민간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테마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는 양방산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녹색마을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조성입니다. 당초 100세대의 규모로 조성을 추진하던 중에 부지협소 문제로 전라북도 장수군과 함께 75세대 축소를 건의해서 지난 3월20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상반기에 토목공사 70%, 건축공사 15%정도를 추진했습니다. 분양은 지금까지 48명이 계약해서 64% 진척되었습니다. 지난 6월30일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2차 건축설명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추가 모집을 통해 11월까지는 분양계약을 완료하겠으며 건축공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조기에 입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2쪽, 자연복원 “대가리천 생태하천”조성입니다. 그동안 공사 추진에 장애가 되었던 보상협의가 안된 물건은 토지수용절차를 통해 권리를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업체의 압류와 대표자 사망 등으로 시공능력을 상실해 상반기 내내 공사가 중단되었었습니다. 이에 공사계약을 파기하고 책임시공 보증업체가 지금은 들어와서 현장을 새롭게 정리해 재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상당한 기간이 흘러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293-295쪽까지 현안과제는 앞의 내용과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96쪽, 군 의회 업무보고 시 검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김동진의원님의 하나로 마트 앞 버스승강장 확장의견은 작년에 교체한 폭 3.5m의 승강장을 금년 사업과 연계해서 폭 5.0m로 넓혔습니다. 297쪽, 단양 시가지의 간선도로 경계와 상가 건물사이에 노후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블록교체 건은 지난 4월 조사 설계를 마쳤고 약 1,300㎡에 2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별도의 예산확보 없이 풀 사업비 성격의 도시시설물 유지관리비 상반기 정산잔액을 활용해서 조만간 추진하겠습니다. 298쪽, 시가지에 낡고 훼손된 중앙분리대 정비 건은 지난 4월까지 완료했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의 잦은 접촉사고나 겨울철 제설작업으로 보기 흉하게 되었는데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99쪽, 정상례의원님의 대강면 성금다리 노후교량의 안전진단 필요성 제안에 대해서 지난 2월초에 현지 조사를 실시했고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면 포장이 부분적으로 불량해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점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속히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8쪽, 신태의의장님이 지적하신 군청 뒤 단양읍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한전주 설치위치 부적정 건은 토목공사업체와 한전주 이설을 위탁받은 전기업체 간에 서로 협의가 제대로 안되어서 보도 한가운데에 전주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너무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즉시 시정을 못한 채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속해서 국민체육센터 뒷부분 도로를 확장할 계획인데 이때 전주를 그쪽에도 이설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주와 함께 이설을 조치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쪽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 CCTV 관리소홀 건은 지적하신 대로 관리업체와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고장즉시 신속히 보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85군데 233대의 CCTV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복지실과 자치행정과, 재난안전과와 우리 과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쪽, 의풍도로와 신구 무수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검토미흡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종 설계에 주민설명회와 면밀한 현장실사로 현지여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서 중간에 불필요한 설계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어제 실시한 시설직 공무원 직무교육에서 이 내용을 강조 했고 공사감독자들에게 설계변경의 요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거듭 당부 했습니다. 32쪽, 정상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샘양지권역 사업 편입토지 공유재산관리 절차 이행 부적정 건은 권역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완공을 앞당기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일로 일단 추진 중인 공사를 중지하고 조속히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양방산 모노레일 사업 시정 지적 건입니다. 이용객 예측이나 수지타산 등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이런 검증 없이 추진해서 답보상태라는 의견에 대하여 단순한 모노레일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양방산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간의 창의성 있는 자유로운 아이디어 공모를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객관성을 높이고 거기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불량구간, 개장문제도 관련 실과와 협조해서 조속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 조성규모 계획 부적정 건입니다. 부지면적 협소에 따른 세대축소가 세대별로 대지면적 변동과 분양가 인상요인이 되어서 계약 해지 등의 사태가 예상됨으로 적절한 홍보와 우리만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분양계약자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주문대로 지난 6월30일 건축설명회를 통해서 우리의 장점을 널리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분양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데도 아직까지 계약취소 조짐은 없었고 분양분위기가 계속 되고 있어서 11월까지는 무난히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2세대가 추가로 계약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분양가 결정은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비지원 감액에 대한 통보가 아직 없어서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확정 통보되는 대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나 개인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면적과 위치, 조건, 그리고 감정평가기관의 가격 평가 사례 또 공유지로 단양군에 귀속되는 토지면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292쪽, 대가리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급업체 계약해지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업체가 가압류가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 그 회사가 벌린 문제 때문에 자금회전이 안되니까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회사에 다가 계속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풀지 못하니까 대표자가 돌연사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살려보려고 인척들이 노력하다가 결국은 역량부족이 되어서 도저히 더 이상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계약을 해지했고 이미 나갔던 성급금은 건설공제조합에 연락해서 다 환수를 받았고 그 다음에 당초 계약할 때 반드시 보증시공업체가 보증을 하게 되는데 그 시공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잔여분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책임시공 보상업체가 다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나머지 부분….

그럼, 환수금액은 얼마나 되는가요?

여태까지 기성 처리된 금액 이외에 더 나간 금액은 다 환수를 했습니다. 금액은 제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장비, 주유소, 식당 이런 분들이 전혀 해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1차 작년에 기성을 줘가지고 한번 해결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또 자금회전이 그때도 잘 안되었는데 관련업체들이 계속 일을 들어왔더라고요. 추가로….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되었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만 지금으로써는 어떻게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고 다시 들어온 보증 시공업체와 연계 해서 계속 일을 하게 함으로써 손실 본 것을 만회하게 하는 방법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시공업체가 법적으로 자기들이 책임을 질 것은 책임을 지는데 그 이상은 곤란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한 답이 없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일거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이것이 영세업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일을 며칠 해 놓고 돈을 못 받아 가지고 이러는 것은 우리 집행부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피해가 안 가게끔 이 분들이…. 요즘 일 해 놓고 돈을 못받는 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관리감독도 잘 하셔야 되고 우리 업자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금 사정이 안좋다는 낌새가 있어 가지고 관련된 업체 분들한테는 다른 회사도 이쪽 회사에 가압류를 많이 하는데 거기도 가압류 같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권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가압류할 역량이나 그런 것이 안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태까지 그런 조치가 없었고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어쨌든 보증시공업체하고도 계속 연결을 해서 가능하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영춘 용진도로 있죠?

예.

거기에 건설 폐기물 반입량이 얼마나 되는가요?

정확한 양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 혼합성도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고요?

그것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사람들이 대가리천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거기는 그 전에 벽산건설하고 서우건설이 공동으로 들어와서 벽산건설이 51%, 서우가 49%로 해가지고 벽산건설이 주 계약자로 해서 계약 업무를 수행 했었습니다. 그런데 벽산이 어렵게 되고 자금이 회전이 안되고 법정관리 들어가고 이런 상태인데 그때까지는 사실 자금 회전이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하도급 직불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우가 85%정도, 벽산이 15%정도로 지분조정을 했고 향후 공사에 대해서는 아마도 남은 금액이 벽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금회전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공사를 하는 것마다 다 그래요. 이유가 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로 딱 잘라서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건설경기도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회사도 어렵고, 민간 건설경기도 위축되다보니까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관급공사 뿐만이 아니라 민간공사도 하다보니까 그것이 자금 회전이 안되고 이러다보니까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일어난 일은 저희들이 최대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장님들 명예감독관 제도 있죠?

예.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통보 오는 대로 저희들은 관련된 현장은 그 대상별로 사업을 그렇게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을 명예 감독관으로 해서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에 없어 가지고 업체 선정이 주는 마을이 있고 또 예산이 없어서 안주는 마을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담당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그 예산은 재무과 예산으로 나갑니다. 그쪽 예산 사정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식.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요새 공사가 한창이라서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면서 매포에 확장의 필요성이 있는 승강장 3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3리 꺼먹꿀꿀이 앞, 그리고 그 맞은편에 평동 4리 회관 앞, 그리고 평동 7리 은혜약국 옆 쌀가게 앞, 지금 승강장을 아주 세련되고 멋진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어요. 기분이 좋습니다. 누가 그렇게 좋은 모델을 찾았는지 세련된 감각으로 잘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승강장이 컸어요. 그런데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조그마하니까 눈비가 올 때 또 장시간 그 곳은 기다리는 곳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승강장이 작아 요즘 같이 장마철 같은 때 비 피할 곳이 없어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존같이, 아니면 지금 여기 김동진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확장의 필요성이 있는 곳을 5m 크기로 했는데 그 쪽 3곳을 확장시켜서 여러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버스 승강장 교체사업은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시급합니다. 4리 사시죠. 과장님! 그 앞에 나와 보면 사람들 많이 기다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빨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가곡면 가대 문화마을 진입도로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사무감사 할 때 해도 되는데 주민들이 가곡면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안된다고 시급하게 해 달라 이런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2009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2010년에 공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5억5000만원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아직까지 3년 동안 하수관 설치한 것을 전혀 사용을 못하고 3년이 그냥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지역은 가곡 가대마을 진입로 공사를 2010년까지 완료를 했는데요. 공사 준공하고부터 지금까지 이런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고 상황을 따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할 때는 상수도관만 같이 공사를 했습니다. 하수도는 그 때 안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바로 알아보고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마지막 마을 하수도 처리장에 물이 레벨이 안맞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물이 지금 고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레벨을 잘 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검토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광범위한 하천 및 도로관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 개량을 포함해서 몇 가지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로 개량 건과 관련해서북단양 IC를 가기 위하여 일반 작은 소형차들은 산촌식당 그리로 안가고 그 앞에서 우회전해서 5번국도 밑에 터널로 빠져서 나가는 차들이 과거보다는 더 늘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입구를 조금 더 개량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단지 진입로를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다가 하려고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선형이나 사업비나 여러 여건상 적정하지 않아서 지금 매포 평동에서부터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양에서 산업단지로 가는 대형차량은 거기를 어차피 못들어 갑니다만 소형차량이 지금 말씀하신 그 길로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쪽으로 두어 번 가봤는데 어차피 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러다보면 소형차가 많이 갈 거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이 좀더 안전하게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강구를 해 주시고 거기를 봐서는 많은 양을 개량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큰 차가 가는 것도 아니고 주로 소형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입구만 조금 개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도로변 풀 깎기에 대하여 국도, 지방도, 군도는 각 읍·면별로 도로변 풀 깎기를 해서 하고 있는데 국도하고 지방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장, 군수님도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시장, 부군수님도 도에 다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철이 되게 되면 빙판길 눈이 왔을 경우에 제설관련해서 충주 국도유지에서 지금 우리 단양에 다가 차를 대기 시켜 놓고 바로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한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가 여름철에 풀이 길 옆에 가드레일을 넘어서 풀이 많이 나고 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건의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수로원 몇 명 가지고는 도저히 그 분들이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예산을 받아서 지역에서 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더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하신대로 수로원들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를 관리하면 딱 맞을 정도로 국도나 지방도에는 신경 쓸 여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전에까지만 해도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읍·면이라든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해당 관청에서 풀 깎기를 자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공공근로 사업자체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련 관리청한테 지금 같은 사항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힘닿는 데까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군에서 군비 가지고 충당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 고수대교를 건너서 영춘가는 길 하고 고수동굴 같은 길이 있는데 특히 영춘 가는 쪽에서 삼거리에서 내려올 적에 보면 그 주차장 있는데 보면 JC에서 만들어 놓은 기념탐인가 그 주변에 보면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상대방에 오는 차가 잘 안보이는 것이에요. 거기도 교통사고가 날 위험성이 상당히, 특히 이번에 곧 있으면 휴가철이 되고 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사전에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 빨리 정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 설치를 할 적에 원 거리가 몇 m씩 되어 있어요? 원 규정상으로 봐서….

그것을 규정상 몇 m로 띠우는 것보다 조도 조명의 밝기에 따라 주변에 어느 정도 미치는가 어디 지역까지 환하게 비출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따져서 거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몇 m 이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볼 적에는 지금 북하리에서 단성 넘어가다보면 놋재 다 알고 계시지만 거기는 너무 촘촘하면서 다 켜지도 않으면서 시설을 많이 해 놓고 또 장림에서 두음 가는 길도 최근에 길을 넓히고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면서 가로등을 촘촘히 꽂아 놓고 또 켜지도 않고 그러한 것이 있고 북단양 IC에서 도담삼봉까지 오는 길 전체를 놓고 본다고 하면 그런데는 사실 한개 더 꽂아야 된다고 봐요. 진짜 해야 할 때는 안하고 안할 때는 더 많이 설치를 해 놓고 쓰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가 되기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로부터도 썩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혹시 앞으로 할 적에는 적절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설치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단성면에 놋재 구간은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구간이라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조도를 다시 따져 보고 중간에 하나씩 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우선 외향적으로 보이는데 다른 곳으로 필요한 곳으로 옮겨 심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고….

그것을 옮겨 심다 보니까 또 예산이 들어가서 기존에 해 놓은 것을 다시 뜯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다른 데에 시설을 설치할 때 이러한 것을 잘 봐서 시설을 적절하게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장림에서 두음 가는데 지금 가로등을 해 놓았는데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흐리다고 중간 중간에 몇 개를 더 세워달라고 계속 건의가 있어서 추가로 더 세운 지역입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가끔 밤에 그 지역을 갔다 오다 보면 불이 안켜져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을 설치를 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것 한번 판단을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손이 미치지 못하는 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번 국도 상시리 철다리 철거부분이 있죠.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죠?

예,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하루속히 물이 장마철에 고이지 않도록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다분하니까 이것 좀 빨리 처리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사기막골로 들어가는 나지막한 다리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사기막골이 물이 장마철이 되면 농사짓는 분들이 통행이 안되는 그 부분이지 않아요. 그것도 어떻게 하루속히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끔 그것도 어떻게 시행을 해 주시고 가대리 보면 가대리 다리 건너서 마을로 들어가는 인도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위험을 앉고 걸어서 마을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많은 문제점들을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잘 보완조치를 하셔서 지역의 업체들이나 공사하는데 어떤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단호하고 적정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에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 2012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한발 앞선 예측과 대응으로 군민이 안심하는 재난에 강한 단양 실현을 비전 목표로 4개 담당에서 11개의 이행과제를 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4쪽, 상반기 주요성과를 요약해 보면 한반도 안보상황에 맞는 민방위 훈련 강화와 비상대비 업무 추진으로 국가 비상사태 및 재난 발생시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 강화와 상황대처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조기에 집행하여 주민 생활 불편해소에 집중함은 물론 『수중보 건설』과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2012 을지연습』의 성공적 추진과 재난재해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담당별 주요성과는 뒤편에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307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민방위담당 첫 번째 과제인 민방위실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실전체험 중심의 실용민방위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275명중 228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고 7회에 걸친 비상소집과 특별 기본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조직체계 강화와 실제훈련 및 자율참여 확대를 위해 민방위 실제훈련, 지진대피 훈련, 풍수해 대비 마을단위 시범훈련, 민방위대원 자율참여 운동을 전개하였고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경보시설,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및 민방위 장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실전체험 중심의 실용민방위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11월까지 교육 불참자 하반기 집합 보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민방위 조직체계 강화와 실제훈련 및 자율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민방위 시설과 장비에 효율적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민방위담당 두 번째 과제인 지역안전망으로서 비상대비 능력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국가 비상사태 대비 충무훈련을 4월30일부터 5월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중점관리 동원자원의 철저한 관리체제 유지를 위해 중점관리 자원 확인의 날 행사 추진과 기술인력 자원 일제조사 정비와 효율적인 주민신고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충무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조정통제를 17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고 8월20일부터 23일까지 금년도 을지연습을 추진하여 비상대비 대응 태세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점관리 동원자원의 철저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자 10월중에 중점관리 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재난관리담당 첫 번째 과제인 재난관리 핵심역량 강화로 안전 단양 실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협조체제 유지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완벽한 재난종합 상황관리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주력하였습니다. 2012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상황실 운영으로 체계적인 상황관리와 여름철 집중호우 위험지역 안전관리 추진과 하반기 재난관련 담당자 방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과제인 한발 앞선 재난관리 대책수립 및 시행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사업지 이행실태 점검과 풍수해 보험가입 가구를 1463가구로 확대추진하고 재난취약시설 재해예방 사업 6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중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사업지 이행실태 점검과 풍수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한 홍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복구담당 첫 번째 과제인 재해위험지구정비 및 복구계획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느티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과 문화재 표본조사를 완료하고 토공작업을 추진하여 50%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반공재해위험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소방방재청에 사전검토를 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느티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금년도 계획 공정을 11월중 준공하고 수해피해 발생시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복구담당 두 번째 과제인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26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양당소하천 외 2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군 자체 사업 3개소를 추진완료 하였으며 소하천 유지보수와 수해복구사업 9건을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을 계획공정대로 추진하고 삼화 소하천 외 1개소의 정비사업과 소하천 유지보수사업 및 수해복구사업을 모두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복구담당 세 번째 과제인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및 수해복구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재난 예·경보시설 58개소를 점검 정비하였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9개소를 보강하였으며 수해피해 주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생활안정 대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복구담당 네 번째 과제인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소하천 115개소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발주하여 총 23억2830만원으로 2014년 2월까지 완료목표로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도 계약금 5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18억2830만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족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담당 첫 번째 과제인 재난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계절별 재난 취약시설물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여름철 물놀이 위험구역 안전순찰대를 운영하고 관광성수기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18쪽, 예방담당 두 번째 과제인 安全에 安心을 더한 방재시스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과 영춘 배수펌프장 상시 가동체제 유지 및 민간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예방대책과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0쪽, 예방담당 세 번째 과제인 소규모사업 추진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상반기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개 분야에 대한 49억8300만원의 예산으로 76건을 시행하였으며 소규모사업 편입토지 소유권 관련 민원발생 최소화와 소규모 시설사업 시행기준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다음은 현안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6월24일 기공식을 기점으로 금년도 계획공정인 가물막이(우안)를 완료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충청북도,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내년도 국비 230억원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3쪽, 두 번째 현안사업인 단양 수상레포츠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해 12월 수상레포츠 조성사업 용역을 발주한 후 관련부처와 인·허가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인·허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10월까지 민자사업자 공모와 선정을 완료한 후 연말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수중보 준공과 함께 본 사업이 본격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5쪽, 마지막으로 인구늘리기 특수시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민·관·업체 협력 인구늘리기 실천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에 대한 단양주소 갖기 홍보를 위해 각종 단체모임 시 홍보를 3회 실시하였고 각종 공사계약업체 직원에 대한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구 늘리기 시책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과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6일 오후에 수중보 건설공사 가물막이가 유실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와 시공업체의 조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7월 이후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는 충주댐 수위가 높아져 공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4년도 완공인 수중보 건설 준공계획과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중보 가물막이 유실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피해상황 발생즉시 의원님들께 상세한 상황 설명을 드렸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5일에서 7월6일 양일간 충주댐 상류에 내린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임시 물막이 상·하류에 급속한 수위차가 발생되어서 유속 증가와 최근에 따른 임시 물막이 727m중 280m 정도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자 지난 7월6일 22시에 수자원공사 및 시공사인 삼보토건이 비상대책회의 및 대책반을 편성하고 7월7일 11시에는 한국 수자원공사 사장 주재 하에 대책회의를 한 후 7월8일 10시부터 응급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는 상·하류 임시 물막이 중앙부위를 제거하여 유수전환 및 통수 단면적을 확보하고 좌안부 가배수로 유실부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암커록으로 성토하여 다짐을 하고 그라우팅을 실시해서 사면 지반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대책반에서는 홍수피해에 대한 분석과 기술대책검토 재발 방지 차원의 안전한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적인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임시 물막이 유실 복구로 인한 공정 지연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공계획 변경 및 철저한 공정 관리로 지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 및 시공사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는 있죠?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차질 없이 2014년 수중보가 완공되어 이 지역이 바라는 경제발전이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과장님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