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저희들 산불감시요원이 읍·면에 보통 6-7명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 감시원들 인건비는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저희들이 아마 타 시·군에는 유류대가 지원이 안되는데 우리 군에서만 특수시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자료를 분석을 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도에도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아마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귀농귀촌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인터넷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관내에 3개 농협이 있는데 북단양 농협하고 소백 농협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참여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농협도 어차피 2014년부터는 정부의 지원이 공동사업법인이 아니면 지원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인 구성을 해서 정부의 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단양농협에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고 또 저번에는 제가 담당 계장하고 방문도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만간 그쪽에서도 참여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 때도 보고드렸지만 제가 소신을 가지고 단양농협도 관내 농민들을 위해 우리 군청이나 농협이 있는 것이니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윤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임대사업소를 운영해서 지금 농가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호응을 받고 있으면서도 먼 곳에 있는 영춘이라든가 어상천, 대강이라든가 단성지역 농민들로부터 의원님들께도 일부 말씀드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시설을 설치했으면 더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은 농가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년째 운영하면서 보니까 현재로서는 지소를 사실상 우리 관내는 약 30-40분 정도면 거의 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써는 지금 현재도 운반용 차량을 1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담당을 해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지소 설치하는 그러한 예산 들어가는 내역보다 그 내역으로서 차량을 1대를 더 구입해서 인력만 확보를 한다면 운반을 해 주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농기계가 사실상 내 것 같이 쓰지를 않습니다. 빌려 간다면, 그냥 마음대로 쓰고 갖다 놓기 때문에 갖다오면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 인력이 지금 김동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인력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 노하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확보가 되고 인력만 된다면 저희들은 더 열심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티오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임대사업소를 하면서 기능직 1명을 증원 하였고 또 무기계약직까지 1명을 증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수리를 나갔다가 6시30분 7시가 넘어가지고 다 못해서 그 다음에 순회수리 일정이 없는 날을 다시 받아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애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만 때로는 가서 한나절도 못하고 들어오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효율적으로 현재는 운행했으면 좋겠고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겠지만 인사부서를 통해서 만약에 임대사업소가 점점 더 확대가 된다면 아마 내년부터 더 확대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된다면 더 인력이 증원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지금 엔진이 부착된 농기계는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3세대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보험이 어느 보험회사든지 다 받아 주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 현대해상만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독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또한 차종이 자차보험을 들어야지 사고가 났을 때 내 차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차종이 자차 손해보험을 들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SS기라든가, 승용이양기라든가 이런 것은 자차보험 대상이 되는데 트랙터라든가 이런 대형 농기계는 지금 자차보험 대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알아보니까 8월1일부터 법이 바뀔 것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법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8월1일부터 된다면 다 들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우리 과에서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비전을 두고 5가지의 성과목표와 18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2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견인을 위해서 예산조기 집행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방하천사업 추진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힘썼고 국립공원해제지역의 용도변경과 단양소재지 육성사업의 기본계획(안)의 절차를 진행했으며, 각종 도시계획시설확충사업 시행과 건설민원을 처리했습니다. 타 기관에서 우리지역에 시행중인 국도 59호선 우회 공사 및 국도 5호선, 단양역서부터 대강간 4차선 공사, 동평교 재가설공사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했으며 군도와 농어촌도로, 그리고 교량사업을 추진하는 등 편리하고 원활한 교통망 확충에 노력했습니다. 영춘과 적성의 거점면 육성과 샘양지 등 4개 권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단계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업기반사업을 거의 마무리에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에 노력했습니다. 옛단양 뉴타운 조성사업은 토목공사 70%, 건축공사 15%, 분양계약 6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양방산 모노레일조성사업은 민간투자자 공모에 신청자가 없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각종공사를 철저히 감독하고 관리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견실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담당별 주요 성과로 먼저 관리담당은 임현천 외 2개소에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하고 하천유지관리사업 9건을 완료했습니다. 국·공유지 및 도로하천 점용허가관리 219건에 점용료 징수 9951만원을 했고 현수막 게시대 3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지역계획담당은 국립공원해제지역 토지용도변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 도시계획 시설 확충 사업 3건,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 21건, 건설민원 298건을 처리했습니다. 토목담당은 국도관련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가설 등 32건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며 개촉사업 상진-용진간 도로공사 54%를 진척시켜 계획된 공기에 맞춰 정상 추진 중입니다. 또한 금년에 계획된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과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등을 완료했습니다. 농촌개발담당은 2개의 거점면과 4개의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단계별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고 16개소의 농업기반시설을 완료했습니다. 현안사업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방산 모노레일 사업은 공모결과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방산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모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 조성은 지난 5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대가리천 조성사업은 예정 공정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당초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파기하고 시공보증업체가 다시 들어와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274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 먼저 관리담당 첫째 과제 수해에 안전한 하천 관리입니다. 임현천 등 2개소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완료했고 안전한 물길 확보를 위한 하천준설과 지장수목제거 9건, 하천민원 131건을 처리하고 충청북도에 하천제방 정비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천의 물길확보와 시설물 정비관리 각종 하천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안전한 사후관리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도로·하천 관리입니다. 도로하천점용료 194건과 국·공유 사용료 25건을 부과하고 과적차량 단속 26회, 도로굴착허가 5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관련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국·공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494건을 정비하고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정비 3개소, 위탁관리점검 36회와 광고물 등록업체 홍보 6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면개정과 불법광고물 정비의 지속 추진, 옥외광고업체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77쪽, 지역계획담당 첫째 과제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국립공원해제지역 토지용도세분은 주민설명회, 실과 협의회 등 관련 절차를 마쳤고 면소재지 도시계획사업 2건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립공원해제지역 관리지역 세분결정고시가 9월까지는 완료되도록 단양군계획위원회와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단양종합리조트 등 민간사업의 도시계획관련 절차 지원을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단양소재지 육성사업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충청북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 시설 확충 사업은 3건 계획에 2건을 완료했고 1건이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소재지 육성사업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9월에는 공사가 착수되도록 하고 추진 중인 도시계획 시설 확충 사업 1건도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279쪽, 건설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신뢰 제고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8억3800만원을 확보해서 도시지역 가로등 신설 및 노후시설 교체, 차도, 보도, 우수관 등 21건의 시설유지관리공사를 집행했고 전문건설업등록 관련 민원 42건 처리에 평균 8일 개발행위관련 256건 민원에 평균 3일의 처리기간을 앞당겼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기반 시설의 수시점검과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건설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토목담당 첫째 과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국도 59호선 우회공사는 별곡교를 비롯한 3개의 교량가설과 삼봉터널 관통 등 71% 정도 추진되었으며 군도 5호선 단양IC - 대강간 도로건설은 13% 공정으로 다소 부진합니다. 중앙선 복선화사업 도담역 - 영천시까지 총 148㎞ 구간 중 관내 통과 19.4㎞ 복선화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2013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매포 5번국도 동평교 가설은 30%정도 진척되었고 지금도 중단 없이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국가교통기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282쪽, 농가소득 및 현안사업을 위한 도로시설 확충입니다. 단성소재지 진입로와 5번 국도를 연결하는 하현천 대교 가설사업은 금년에 우선 기본계획만 추진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가 협의 중에 있고 군도 확·포장 사업 12건에 4건을 완료하고 8건을 추진 중입니다. 농어촌 도로 14건을 추진해서 3건을 완료하고 1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량사업은 6건에 1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5건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현천 대교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사업비 확보대책을 강구하겠으며 기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로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해서 내년까지 이월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및 중원문화권 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상리-용진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54%의 공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중원문화권 지역연계 지원사업인 방북-대전 간 도로사업은 총 13.0㎞중 남은 구간 4.9㎞를 설계를 해서 금년도 17억원의 사업비로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3공구를 착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리-용진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연내에 74%까지 끌어올리겠으며 방북-대전 간 도로는 나머지 구간 보상협의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협의가 완료되는 2개 공구 1.5㎞ 구간정도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시미관 제고입니다. 상반기에 도로 유지 보수사업 12건을 추진해서 5개 분야는 완료를 했고 위험도로개선 2건을 추진 중이며 자특사업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는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전교 등 7개 분야 도로유지보수와 2건의 위험도로개선사업을 속히 완료해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 농촌개발 첫째 과제 낙후된 면 소재지 거점기능 강화입니다. 영춘면 소재지 정비는 문화복지센터가 3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주민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적성면 소재지 정비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에 가곡면 소재지를 신규대상지로 신청해서 지난 4월에 중앙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단계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대상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간 예산협의 일정으로 10월쯤 선정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도 가곡면이 무난히 선정될 것으로 보고 추진위원회 구성과 주민의견 수렴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287쪽, 자생력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로 샘양지 등 4개의 권역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평가에서 삼둥지가 우수권역으로 장관 표창을 받고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단성면 고평, 두황, 양당리를 묶은 설마동 권역을 신청해서 역시 지난 4월에 중앙평가를 받았습니다. 10월경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여기도 무난히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권역에 대한 외부전문가 모니터링과 권역별 추진위원회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발표 등을 추진하겠으며 설마동 권역에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288쪽, 도시민의 농촌유입으로 농촌사회 유지입니다. 분양이 완료된 대대리 하일지구 전원마을에 충청북도 한옥마을 조성사업과 단양군 한옥민박마을지원조례를 연계해서 한옥 민박촌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와 협조해서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내용은 전에 민원봉사과장님이 보고한 것과 같아서 생략하고 입주민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등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89쪽,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을 통한 생산성 증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적성 새터지구는 1차분을 완료했고 2차분 80% 공정을 추진했습니다. 가을착수 예정인 영춘면 유암지구는 실시설계와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과 수리시설 확충 및 보수는 금년 계획된 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밭기반 정비 새터 지구 2차분을 10월경까지 준공하고 유암지구는 9월에 착수하겠으며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과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현안사업 첫째 과제 양방산 모노레일 조성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 2월27일부터 4월2일까지 민간사업자 2차공모를 실시했지만 의향자가 없었습니다. 작년까지 모노레일 추진의지를 보였던 사업의향자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신청을 안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양방산일대가 개발여건이 까다로운데다가 모노레일만으로는 연계성과 수익성이 부족해서 민간 사업자를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모노레일 사업의향자와는 별개로 KBS중계소 부지에서 출발하는 곤도라가 사업성이 있다고 제안을 해온 사례가 있고 또 정상부분 뒤쪽에 청소년 별자리 관측소 건립가능성을 문의해 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의 관점에서 개발계획을 구성하는 것 보다 민간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테마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는 양방산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녹색마을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조성입니다. 당초 100세대의 규모로 조성을 추진하던 중에 부지협소 문제로 전라북도 장수군과 함께 75세대 축소를 건의해서 지난 3월20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상반기에 토목공사 70%, 건축공사 15%정도를 추진했습니다. 분양은 지금까지 48명이 계약해서 64% 진척되었습니다. 지난 6월30일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2차 건축설명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추가 모집을 통해 11월까지는 분양계약을 완료하겠으며 건축공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조기에 입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2쪽, 자연복원 “대가리천 생태하천”조성입니다. 그동안 공사 추진에 장애가 되었던 보상협의가 안된 물건은 토지수용절차를 통해 권리를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업체의 압류와 대표자 사망 등으로 시공능력을 상실해 상반기 내내 공사가 중단되었었습니다. 이에 공사계약을 파기하고 책임시공 보증업체가 지금은 들어와서 현장을 새롭게 정리해 재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상당한 기간이 흘러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293-295쪽까지 현안과제는 앞의 내용과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96쪽, 군 의회 업무보고 시 검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김동진의원님의 하나로 마트 앞 버스승강장 확장의견은 작년에 교체한 폭 3.5m의 승강장을 금년 사업과 연계해서 폭 5.0m로 넓혔습니다. 297쪽, 단양 시가지의 간선도로 경계와 상가 건물사이에 노후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블록교체 건은 지난 4월 조사 설계를 마쳤고 약 1,300㎡에 2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별도의 예산확보 없이 풀 사업비 성격의 도시시설물 유지관리비 상반기 정산잔액을 활용해서 조만간 추진하겠습니다. 298쪽, 시가지에 낡고 훼손된 중앙분리대 정비 건은 지난 4월까지 완료했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의 잦은 접촉사고나 겨울철 제설작업으로 보기 흉하게 되었는데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99쪽, 정상례의원님의 대강면 성금다리 노후교량의 안전진단 필요성 제안에 대해서 지난 2월초에 현지 조사를 실시했고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면 포장이 부분적으로 불량해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점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속히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8쪽, 신태의의장님이 지적하신 군청 뒤 단양읍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한전주 설치위치 부적정 건은 토목공사업체와 한전주 이설을 위탁받은 전기업체 간에 서로 협의가 제대로 안되어서 보도 한가운데에 전주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너무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즉시 시정을 못한 채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속해서 국민체육센터 뒷부분 도로를 확장할 계획인데 이때 전주를 그쪽에도 이설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주와 함께 이설을 조치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쪽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 CCTV 관리소홀 건은 지적하신 대로 관리업체와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고장즉시 신속히 보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85군데 233대의 CCTV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복지실과 자치행정과, 재난안전과와 우리 과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쪽, 의풍도로와 신구 무수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검토미흡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종 설계에 주민설명회와 면밀한 현장실사로 현지여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서 중간에 불필요한 설계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어제 실시한 시설직 공무원 직무교육에서 이 내용을 강조 했고 공사감독자들에게 설계변경의 요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거듭 당부 했습니다. 32쪽, 정상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샘양지권역 사업 편입토지 공유재산관리 절차 이행 부적정 건은 권역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완공을 앞당기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일로 일단 추진 중인 공사를 중지하고 조속히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양방산 모노레일 사업 시정 지적 건입니다. 이용객 예측이나 수지타산 등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이런 검증 없이 추진해서 답보상태라는 의견에 대하여 단순한 모노레일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양방산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간의 창의성 있는 자유로운 아이디어 공모를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객관성을 높이고 거기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불량구간, 개장문제도 관련 실과와 협조해서 조속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 조성규모 계획 부적정 건입니다. 부지면적 협소에 따른 세대축소가 세대별로 대지면적 변동과 분양가 인상요인이 되어서 계약 해지 등의 사태가 예상됨으로 적절한 홍보와 우리만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분양계약자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주문대로 지난 6월30일 건축설명회를 통해서 우리의 장점을 널리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분양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데도 아직까지 계약취소 조짐은 없었고 분양분위기가 계속 되고 있어서 11월까지는 무난히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2세대가 추가로 계약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분양가 결정은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비지원 감액에 대한 통보가 아직 없어서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확정 통보되는 대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나 개인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면적과 위치, 조건, 그리고 감정평가기관의 가격 평가 사례 또 공유지로 단양군에 귀속되는 토지면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진입로를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다가 하려고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선형이나 사업비나 여러 여건상 적정하지 않아서 지금 매포 평동에서부터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양에서 산업단지로 가는 대형차량은 거기를 어차피 못들어 갑니다만 소형차량이 지금 말씀하신 그 길로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쪽으로 두어 번 가봤는데 어차피 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러다보면 소형차가 많이 갈 거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이 좀더 안전하게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수로원들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를 관리하면 딱 맞을 정도로 국도나 지방도에는 신경 쓸 여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전에까지만 해도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읍·면이라든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해당 관청에서 풀 깎기를 자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공공근로 사업자체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련 관리청한테 지금 같은 사항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힘닿는 데까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빨리 정리 하겠습니다.

그것을 규정상 몇 m로 띠우는 것보다 조도 조명의 밝기에 따라 주변에 어느 정도 미치는가 어디 지역까지 환하게 비출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따져서 거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몇 m 이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단성면에 놋재 구간은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구간이라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조도를 다시 따져 보고 중간에 하나씩 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우선 외향적으로 보이는데 다른 곳으로 필요한 곳으로 옮겨 심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고….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장림에서 두음 가는데 지금 가로등을 해 놓았는데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흐리다고 중간 중간에 몇 개를 더 세워달라고 계속 건의가 있어서 추가로 더 세운 지역입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손이 미치지 못하는 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번 국도 상시리 철다리 철거부분이 있죠.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죠?

예,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하루속히 물이 장마철에 고이지 않도록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다분하니까 이것 좀 빨리 처리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사기막골로 들어가는 나지막한 다리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사기막골이 물이 장마철이 되면 농사짓는 분들이 통행이 안되는 그 부분이지 않아요. 그것도 어떻게 하루속히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끔 그것도 어떻게 시행을 해 주시고 가대리 보면 가대리 다리 건너서 마을로 들어가는 인도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위험을 앉고 걸어서 마을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많은 문제점들을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잘 보완조치를 하셔서 지역의 업체들이나 공사하는데 어떤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단호하고 적정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에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 2012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한발 앞선 예측과 대응으로 군민이 안심하는 재난에 강한 단양 실현을 비전 목표로 4개 담당에서 11개의 이행과제를 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4쪽, 상반기 주요성과를 요약해 보면 한반도 안보상황에 맞는 민방위 훈련 강화와 비상대비 업무 추진으로 국가 비상사태 및 재난 발생시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 강화와 상황대처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조기에 집행하여 주민 생활 불편해소에 집중함은 물론 『수중보 건설』과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2012 을지연습』의 성공적 추진과 재난재해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담당별 주요성과는 뒤편에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307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민방위담당 첫 번째 과제인 민방위실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실전체험 중심의 실용민방위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275명중 228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고 7회에 걸친 비상소집과 특별 기본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조직체계 강화와 실제훈련 및 자율참여 확대를 위해 민방위 실제훈련, 지진대피 훈련, 풍수해 대비 마을단위 시범훈련, 민방위대원 자율참여 운동을 전개하였고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경보시설,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및 민방위 장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실전체험 중심의 실용민방위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11월까지 교육 불참자 하반기 집합 보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민방위 조직체계 강화와 실제훈련 및 자율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민방위 시설과 장비에 효율적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민방위담당 두 번째 과제인 지역안전망으로서 비상대비 능력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국가 비상사태 대비 충무훈련을 4월30일부터 5월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중점관리 동원자원의 철저한 관리체제 유지를 위해 중점관리 자원 확인의 날 행사 추진과 기술인력 자원 일제조사 정비와 효율적인 주민신고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충무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조정통제를 17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고 8월20일부터 23일까지 금년도 을지연습을 추진하여 비상대비 대응 태세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점관리 동원자원의 철저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자 10월중에 중점관리 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재난관리담당 첫 번째 과제인 재난관리 핵심역량 강화로 안전 단양 실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협조체제 유지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완벽한 재난종합 상황관리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주력하였습니다. 2012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상황실 운영으로 체계적인 상황관리와 여름철 집중호우 위험지역 안전관리 추진과 하반기 재난관련 담당자 방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과제인 한발 앞선 재난관리 대책수립 및 시행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사업지 이행실태 점검과 풍수해 보험가입 가구를 1463가구로 확대추진하고 재난취약시설 재해예방 사업 6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중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사업지 이행실태 점검과 풍수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한 홍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복구담당 첫 번째 과제인 재해위험지구정비 및 복구계획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느티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과 문화재 표본조사를 완료하고 토공작업을 추진하여 50%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반공재해위험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소방방재청에 사전검토를 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느티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금년도 계획 공정을 11월중 준공하고 수해피해 발생시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복구담당 두 번째 과제인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26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양당소하천 외 2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군 자체 사업 3개소를 추진완료 하였으며 소하천 유지보수와 수해복구사업 9건을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을 계획공정대로 추진하고 삼화 소하천 외 1개소의 정비사업과 소하천 유지보수사업 및 수해복구사업을 모두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복구담당 세 번째 과제인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및 수해복구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재난 예·경보시설 58개소를 점검 정비하였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9개소를 보강하였으며 수해피해 주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생활안정 대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복구담당 네 번째 과제인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소하천 115개소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발주하여 총 23억2830만원으로 2014년 2월까지 완료목표로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도 계약금 5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18억2830만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족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담당 첫 번째 과제인 재난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계절별 재난 취약시설물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여름철 물놀이 위험구역 안전순찰대를 운영하고 관광성수기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18쪽, 예방담당 두 번째 과제인 安全에 安心을 더한 방재시스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과 영춘 배수펌프장 상시 가동체제 유지 및 민간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예방대책과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0쪽, 예방담당 세 번째 과제인 소규모사업 추진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상반기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개 분야에 대한 49억8300만원의 예산으로 76건을 시행하였으며 소규모사업 편입토지 소유권 관련 민원발생 최소화와 소규모 시설사업 시행기준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다음은 현안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6월24일 기공식을 기점으로 금년도 계획공정인 가물막이(우안)를 완료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충청북도,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내년도 국비 230억원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3쪽, 두 번째 현안사업인 단양 수상레포츠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해 12월 수상레포츠 조성사업 용역을 발주한 후 관련부처와 인·허가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인·허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10월까지 민자사업자 공모와 선정을 완료한 후 연말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수중보 준공과 함께 본 사업이 본격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5쪽, 마지막으로 인구늘리기 특수시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민·관·업체 협력 인구늘리기 실천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에 대한 단양주소 갖기 홍보를 위해 각종 단체모임 시 홍보를 3회 실시하였고 각종 공사계약업체 직원에 대한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구 늘리기 시책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