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삼종 의원 발언

위원장! 질의답변에 앞서 오늘 출석해야 될 관계공무원이 3분 나오셨는데요. 우리 지금 위원이 9분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에 임해도 되는 건지 못내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숙지되고 알려졌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과외 출장이라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먼저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하다 못해 차석이라도 나와서 성의는 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께서 5분단위로 절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지금 조례에 있는 내용입니까?

답변은 그렇지만 우리 규정에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공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삼종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올라 오기까지에는 아마 이런 배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심상업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여타 시 군은 주차비를 전부 올리는 추세인데 우리 지역은 좀 낮춰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청원 등도 있었고 해서 거기에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주차요금을 인하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 이전에 이걸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중심상업지역 내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 외에 건물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빈땅이 몇 개 블록이나 있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도 그렇고 아마 조만간 주민청원으로 올라올 것입니다마는 이왕 그렇게 중심상업지역 활성화를 해보겠다고 한다면 현재 대표적인 신세계백화점도 아직 들어올려면 상당히 기간이 걸릴 것 같고 해서 공지조사를 먼저 해가지고 토지소유주에게 일단 그러한 공문을 좀 보내든지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며는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상인번영회도 있고 하니까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예 공지로 놔둘게 아니라 무료개방을 하자 이거에요. 건물이 올라가지 전까지 그렇게 되면 공영 주차장이 조금 타격은 있겠습니다마는 요즘 기백원 때문에 주차거리를 멀리 두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며는 우리 상업지역 내에 상가 활성화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분들과 몇 차례 대화 과정에 그와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현재 계속 건물은 늘어나고 우리 관리인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관리하기가 상당히 벅차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상주를 한 두명 정도 시키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분들 계속 그 자리에 두며는 또 서로 얼굴이 익혀지면 체면 때문에 못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못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로테션으로 돌아가면서 근무시키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가건물 내에서 소화하는 게 우선이죠. 그런데 건물주가 세워놓고 이용 못 하게 방해한다 그런 것은 장시간 거기에서 상주하면서라도 체크해 낼수 있을 거다 그럴 때 강한 행정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한 1차적으로 개도 지도하고 또 주차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공영 주차장 이용도 현재 보니까, 중심상업지역이 주로 유흥음식점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주 청소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계단 같은 데 내려가 보면 토한 음식물 같은 것도 있고 또는 안에 들어가서 보면 각종 안내판 출구 입구 이런 것도 어두침침하게 해놓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명도 최소한 관리 내지는 어떤 시민 피해가 나지 않을 정도의 조도는 유지를 해줘야 되고 또 청소도 자기네들 재산이 아니에요. 우리 군포시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좀더 내 재산처럼 깔끔하게 관리를 해주고 안에 들어가며는 방향 내지는 이용방법 이런 것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아까 45분이다 그러면 얼른해서 900원 주고 나오지 700원 주고 나오는 시민은 없을 겁니다. 그런 공지가 안 되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담배 한 갑 잠깐 가서 사오는데도, 약국에 잠깐 들어가서 두통약 한번 먹고 나오는데도 주차비 내야된다 이렇다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관리방법도 개선하고 뭔가 새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우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설 주차장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그런데 왜 기준을 30대로 잡았어요.

30대 미만일 때는 받지 말라 이런 얘기죠? 30대 이상인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21개소요, 군포에. 그 현황을 서면으로 주세요. 해주시고 그분들이 주차요금 받겠다고 요청해 온 적 있습니까?

부설주차장은 요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느 급지 적용할 겁니까?

해당 지경에 있는 급지,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별표 1에 보면 주차요금을 30분단위에서 10분단위로 갈라지면서 차액이 생기는데 5분이내의 경우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적은 돈이지만 이것도 많이 모아놓으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해석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할 거에요.

어떤 명분이 있어요?

그건 얘기가 안 되지. 일단 요금소 기준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고속도로에서 보면 통행료 낼 때 요금내는 그 기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어디 자기가 주차장에서 밸트를 맨건지 담배를 피운건지 그것까지 상관할 바 안 되죠.

그러한 내용을 공영주차장의 안내문에 개시를 하시겠습니까?

안내문 개시를 검토할 이유는 없죠. 당연히 해야죠.

우리 대한민국 모두 볍률이 보면 기간 계산이라는 개념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하루면 24시간이지 24시간 5분 내지는 25시간이 되냐 이거예요. 그런 것은 명문화 시켜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5분에 대해서 징수를 않겠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30분인데 35분까지는 근거도 없는데 봐주냐, 그것은 관리상 받는 사람이 안 받으면 그만이겠지만 어떤 시민이고 간에 35분 됐는데 거기에서 그냥 500원만 내고 나올 시민이 있어요. 당연히 주는 걸로 알고 시민들은 낼거라 이겁니다. 저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을 알기 전에는 당연히 5분 넘으면 그이상 영어를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 트레이차지라고 해서 내 머리 속에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던 거에요. 일반시민들이 30분에 500원 10분 초과시 마다 200원인데 35분하고 500원 내고 나올 시민이 없다고 봅니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든지.

안내판에 분명히 이런 냉용을 고지를 해주든지 아니면 그것이 뭐하다면 조례에 분명히 들어있어야 돼요. 안내판에 넣는 것도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조례가 화급히 통과되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필요한 경우 휴일 운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죠.

그러지 말고 휴일은요, 이쪽 아파트 지역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기존시가지역에 보면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이 분들 어디 댈 때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산본1동이나 금정동 가며는 차를 가지고는 있는데 어디 댈 때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천상 노상에다 갖다 대어야 되는데 휴일날 집에서 쉬고 싶어도 주차요금 때문에 어디 나가야 되는 그런 사례도 생기지 말라는 보장은 없겠는데요. 제가 여타 시 군 돌아다녀 보니까 휴일날 주차요금 받는데 없더라구요. 하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니라 하지 말자고 하는 게 더 낫겠는데요.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본위원은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요.

인근 안양에서 그러고 있어요. 휴일날 안 받습니다. 인근 시 군, 충분한 조사가 안 되신 모양인데 휴일날 그러면 어떻하라는 얘기예요. 그분들 출근 안 하고 차 집앞에 인근에다 파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분들 주차요금 하루종일 것 내고 집에서 쉽니까?

인근 시·군을 조사한 데이터가 있으면 좀 줘보세요. 가항에 보면 하절기와 동절기를 월은 대체적으로 구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요, 지금 주간과 야간의 개념은 일출과 일몰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요즘 아마 일몰시간이 거의 7시 언저리 될 겁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19시 30분 그러면 좀 늦잖아요. 주간과 야간의 개념인데 이 시간은 이와 같이 늦은 시간까지 주야개념으로 나눈다면 이것은 주차요금을 최대한 많이 징수하기 위한 방법 아니냐 이렇게도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이 시간과 도로 이용이 얼마나 상관있어요? 상관 근거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특히 예를 들면 하절기에 08시인데 산본시장의 상인들이 주로 가락동이나 안양시장에서 물건을 사옵니다. 사오면 이 분들이 자기집에 물건 내릴려면 차를 어딘가 세워야 돼요. 세우는데 노상주차장에 세우거든요. 세우고 대충 정리는 나중에 한다고 하고 차를 뺄려고 보면 아무리 빨리 해도 9시는 되어야 돼요. 8시부터 한다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절기하고 해가지고 8시부터 해야 될.

노상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은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오후 공무원 퇴근시간, 이런 경우도 봤는데 지금 주간과 야간의 개념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늦게까지 주차요금 기어이 받아줘야 되겠다 한다면 그 분들에 대한 특별한 특혜가 아니냐 이거죠. 주차장 관리하는 분들.

5항 보겠습니다. 주차요금은 시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시정이 정하며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애요. 우선은 주차요금은 시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서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장이 정할 수 있게 이현령 비 현령식의 문구를 삽입한 이유가 뭡니까?

조례에 나와있지 않은 사항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례 무시하고 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민이 부족해서 그런 내용을 못 넣나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지 당연히 이 내용만 보면 조례 무시하고 시장이 알아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6항을 보겠습니다. 야간의 주차요금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시간을 연장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중심상가계약서 가져왔어요.

가져왔으면 바로 줘야지. 몇 시까지 하기로 했어요. 중심상업지역.

시간 제약도 안 해놓고 이렇게 조례에서는 또 우물우물 해가지고 자기네들 새벽 2시까지 영업시간 연장되면 자기네들도 따라서 연장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 계약서에 당연히 당신네들 영업시간은 몇 시간이라고 해서 못을 박아놔야지.

계약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약 조건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거야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조례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임의로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시간 제한을 둬야 된다 이거예요. 24시간 이 사람들 영업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시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규제할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냐고요. 계약서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데 담당공무원하고 대표자하고 협약한 내용가지고 근거할 수 있어요.

제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여기다가 넣자고요. 그런 내용을. 왜 내가 그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전국이 상업지역 특히 유흥음식점들 영업시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추세에요. 우리 군포도 멀지않아 자연적으로 연장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이 양반들은 24시간 불문하고 또 2시, 4시까지 자기네들 수입금액이 있는 한 계속 연장할거다 이거죠. 그런 것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서든 조례든 어디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어디에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왕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 상인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보자 그리고 지역발전을 도모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다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뭔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구태의연하게 그 해당 분야만 딱 고쳐온 거예요. 이왕 이 조례를 손을 볼 것 같으면 그런 부분 등, 또 시대에 맞는 흐름에 맞는 그런 개정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메모가 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3호의 내용이 빠진 것 같애요. 휴일 관계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도록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그 내용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용차 기준에 의해서 30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됩니까?

72만원요?

너무 많잖아요.

24시간 계산하셨네요.

맥시멈 봤을 때.

우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별표률에 나온 것 보면 월 정기권이 주간에는 1급지의 경우 6만원, 야간에 4만원인데 10만원 정도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24시간을 다 계산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돈 없어서 차도 못 찾아가는 사람한테 너무 많지 않나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조례 별표에 보며는 견인요금표가 있거든요. 견인요금이 일반 영업용 견인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많다 적다는 어떻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위원회가 같은 일자에 같이 열리는데 중복은 안 되겠습니까?

그 점은 조정해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건설도시국 관련해서는 주택공사와 대단히 연관이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고인으로 주공관계자들이 좀 나온다며는 여러 가지 이해하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 때는 틀림없이 해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