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전주권 광역 자원 순환 시설 조성 및 운영 참여 시군 분담률 개선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최주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준 높고 격조 있는 서신동 지역구인 최명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주권 광역매립장과 소각장 등 광역 자원 순환 시설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시군 간 분담 구조의 불합리성과 향후 추진될 광역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 사업 및 신규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협약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권 광역매립장은 전주시와 완주군, 김제시가, 광역소각장은 전주시와 완주군, 김제시, 임실군 4개 시군이 협약을 통해 공동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전년도 폐기물 반입량 비율에 따라 부담되고 있습니다.

이는 광역 단위의 시설장으로서 당연한 정산 방식일 수 있으나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이러한 정산 방식에는 중대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전주시는 단순한 반입 주체가 아니라 시설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행정 관리, 인허가, 공사, 시설 관리, 환경 관리와 각종 민원 대응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3개 팀 12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나 타 시군에서는 전담 인력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정산은 오로지 반입량 기준에만 의존하고 있어 전주시의 행정력과 재정 투입, 시민이 감내하는 환경 민원 부담은 철저히 외면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유지된다면 전주시와 시민들은 타 지역 폐기물 처리를 위해 행정력을 계속해서 소모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의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앞으로 추진될 광역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 사업과 신규 소각장 건립은 더 많은 예산과 인력, 강화된 환경 관리와 민원 대응이 요구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부지가 시유지라는 이유로 부지 비용 등이 전주시 부담으로만 처리되고 각 시군이 분담해야 할 사업비에서 제외되는 현 구조는 명백히 불합리합니다. 이로 인해 전주시는 총사업비에서 실제 분담 비율로 초과되는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전주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롭게 체결된 협약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명문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광역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 시 반입 비율 중심의 기존 방식을 개선하고 행정력 투입 비용을 별도로 반영하는 정산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향후 추진될 예정인 광역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 사업, 더 나아가 신규 소각장 건립 과정에서 발생될 추가 운영비 관리 및 인력 비용, 기 매입한 부지 매입비 등을 4개 시군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협약에 사전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규 사업이 확대될수록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권 광역매립장은 명백한 공동 시설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반입 비율 기준에서 벗어나 전주시가 실제로 감당하고 있는 행정적·환경적 부담을 정당하게 반영하는 새로운 비용 부담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추진될 광역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 사업과 신규 소각장 건립과 관련된 시군 간 협약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명확히 반영하여 전주시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2025년도 이제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6년 병오년에도 간절히 갈구하는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는 인생 최고의 가장 기념비적인 새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