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이지 않는 위기,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전주시의 접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제가 발의한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핵심을 시민의 관심과 참여에 두었습니다.

이는 행정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위기 가구를 주민이 함께 찾아내고 연결하자는 매우 분명한 정책적 방향이었습니다. 즉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은 지역 사회 관계망 속에서 조용하고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이미 제도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이국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전주시가 추진 중인 함께라면, 함께라떼 등 함께 시리즈는 사업의 실적과 운영 확장 중심으로 운영되어 본래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이라는 사업의 취지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료 음식 제공을 통해 고립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올해 8만 3000여 건의 이용 실적 대비 고립 가구 발굴 건수는 단 104명, 발굴률은 0.1%에 불과합니다. 실적은 늘었지만 정작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는 현저히 낮아졌고 행정의 초점은 운영 기관 수나 기부 참여 같은 외형적 지표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중지자 전수 조사에서도 3515명 중 고위험군은 단 3명, 대부분 저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실질적 개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립 가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며 표면적 접근과 획일화된 분류 방식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고립 가구는 스스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규모 행사나 공개된 공간을 기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주시는 함께콘서트, 함께주방 등 대중 친화형 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립된 이웃에게 닿아야 할 정책이 성과 중심의 대중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본래의 목적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용산구는 지역 복지관을 전담 기구로 지정해 고립 유형 분류, 심층 상담, 욕구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개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활동가를 통한 관계 회복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또한 지난 3월 이웃연결계단 매뉴얼을 배포하며 주민이 일상 속에서 고립 가구를 발굴하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전주도 이미 조례를 통해 같은 방향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조례의 정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구조를 정비하고 사업을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연말이 다가옵니다. 화려한 불빛 뒤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혼자 겨울을 견디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균열이며 행정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전주시는 홍보와 실적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발굴 지원,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대응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