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먼저 우리 의회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바른선거 실천모임의 이영애 회장님 외 회원님을 비롯한 의성군청 직협관계자, 그리고 각읍면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의회참관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실 때 의회가 더욱 성숙해지고 군민 곁으로 성큼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군정 발전에 앞장서 주시고 우리 의회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성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통적인 농업 군인 우리 군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 대체작물의 부재 등으로 어려워진 농촌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평소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7만 군민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서 보다 나은 의성, 살기 좋은 의성을 만들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시는 정해걸 군수님과 정병윤 부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염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방청을 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양은 의성군의 중심지이고 관문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4차선 중앙속도로와 의성 인터체인지가 있고 대구∼안동간 4차선 5호 국도, 의성∼봉양∼안계로 이어지는 28호 국도가 교차하고 봉양에서 신평, 그리고 금성으로 이어지는 지방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탑산온천이 개장되어 그 일대가 온천지구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점차 도시형태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소규모 골프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11여년이 지났고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도시와 농촌을 가릴 것 없이 급속하게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로 지방행정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방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성군의 경우 농촌 지역으로 금년도 재정자립도가 15.3%로 자체적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무엇보다도 자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영 수익 사업의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즘 세계 여자 골프계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양대산맥으로 재편되어 박세리와 박지은, 김미현 등 젊고 장래가 촉망되는 어린 선수들이 한국의 위상과 국위를 선양한 것을 계기로 골프의 붐이 일어났고 국민들은 '하면 된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성에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자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고, 그렇다고 자연 환경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방안이 주어 질 때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 단체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찾아오면 검토해 주는 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골프 대중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소규모 골프장을 유치할 계획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유치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성대 의원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골프장 유치방안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정해걸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정해걸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사이 장마기에 바쁘실텐데 이렇게 많이 나와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제4대 의회가 열린 지 한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잘했는지? 미흡한 것은 없는지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서 부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의원이 91회, 93회, 95회 누차에 걸쳐 우리 군 홈페이지를 철저히 관리 해줄 것과 군 정보화추진에 대하여 부군수님과 총무과장에게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물을 때마다 잘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부군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전체 내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자료의 오·탈자 수정 및 최신자료로 업데이트 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부군수님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답변대로 잘하셨는지요? 개원 1주년을 기준으로 하여 볼때 홈창 20개부터 모든 창 ,군수실 6개 이하 특산품 10개, 각 읍면 홈페이지 18개, 기술센터, 보건소 홈페이지 등 상위폴더와 하위폴더의 파일관리가 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군에 바란다', '면에 바란다', 등 민원에는 적기에 정확한 답을 했는지를 확인하시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시고 민원인에게는 관리 잘못한 책임을 지고 직접 사과토록 하십시오. 또 군에서 주민에게 발표한 공지사항은 적기에 바르게 공지하셨는지, 잘못 공지한 사항도 공고 문서로 효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문서 공고 번호순으로 대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군 민자 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에는 민자유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1998년에서 2003년까지 6년간이므로 벌써 6년째 홍보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가 사업 마지막 연도입니다. 6개 사업에 사업비 총액은 1,931억300만원입니다. 우리 군 1년 예산보다도 많습니다. 그 여섯 개는 옥산 산채약초농원, 조문국도읍지 보존개발, 조성지유역 개발, 구봉산지구 개발, 의성 탑산온천 개발, 도리원 레저단지 등 6개 사업을 사업별로 정밀평가 하시어 그 유치계획이 그 지형에 알맞게 입안되었는지, 현시점에서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 등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산하에 시설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청을 비롯하여 각 사업소, 보건소, 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곳은 몇 개소이며 현재까지 모두 설치되었는지, 안 된 곳은 없는지, 설치한 곳은 법에 맞게 잘되어 있는지? 전체 시설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시어 그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설치 안 된 곳이 있다면 언제 까지 설치 할 것인지 또, 잘못 설치한 곳이 있다면 언제까지 고칠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실과소의 예산요구 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전 보고 없이 예산에 편성하므로 예산심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서를 함께 예결위원회로 보내주실 것을 요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재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조금 남고 하여서 제가 부군수님 말씀하신데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가 정확히 활용되고 주민들 불편함이 없고 우리 군을 찾는 네티즌들께 군정현황과 발전 사항을 잘 알려 가지고 군민의 소득도 높이고 우리나라 제일 큰 군으로서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홈페이지가 개설될 때는 참 좋았습니다. 이것도 한 순간이고 다음에는 조금 잘못했겠구나 생각했으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수차 군정질문을 하고 그래도 안 되어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을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우리가 먼저 인터넷으로 하는 질문에 답변하는 자가 답변기간에 대하여 부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보관리담당자가 주민에게 '의성군에 바란다'에 올린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과 대화에서 건의한 사항을 얼마나 받아 들였는지 군수님의 대답은 그대로 시행해도 되는지 알고 싶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항목별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김영한 씨가 답변한 것입니다. 질문은 이제 약간 언급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운용부서 공무원과 군수님, 비서실장만이 군수님과 대화를 열어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말이 안 되나 하면 제가 군수님한테 '군수님 이것 해주십시오.' 해도 저 쪽에서 이메일이나 전화로 했겠지만 사람이 오래 총명한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보고 싶으면 그것을 열어 보면 안 열립니다.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물은 것을 뭐라고 대답했냐고 보고 싶어서 보면 물은 사람한테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그리고 답변은 단순한 것은 1일 이내에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일 이내로 답변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부군수님 답변은 7일간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잘못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0분의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정 방침을 눌러 보면 그 다음 폴더로서 기관단체 현황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일에 기관단체 명, 단체장 명, 전화번호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두 단체장은 위에 한 단체장은 4월9일날 우리 군에 부임을 했는데 제가 7월3일날 뺐습니다. 아직도 4월9일 이전에 퇴임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단체장 이름은 이것은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지 전에 단체장도 아니고 지금의 단체장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누가 만들어 놓았는지 이런 것이 있고 시간 관계상 읍면하고 실과소 홈페이지는 뒤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관리부서에 주어서 고치도록 하고 웃기는 것은 면의 약도를 보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북쪽 방향 표시가 없다고 했더니 그 표시를 거꾸로 해놓은 면이 아직까지 한 군데 있습니다. 또 직원 전·출입 사항을 군에서 발령 내어서 군에서 하는데 아직도 안 고친 데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수님과 대화가 하도 답답해서 뭐를 했는지 물어 보려고 보니까 올 6월4일에 안평 사람인 것 같은데 군수님께 '동장과 지도자는 뭐를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답변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답변을 누가 했느냐 하면 우리 주민이 했는데 주민이 뭐라고 했는지를 열어 볼 수가 없어서 못 봤습니다. 답변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이 7월1일날 재차 또 똑같은 것을 물었습니다. 6월4일날 물어서 6월7일날 했는데 이 사람이 7월1일날 물으니까 그 다음 답변을 하루만에 해주게 되어 있는데 13일 후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 하나 답변을 하는데 검색을 19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했는 것은 14번을 검색했는데 19번, 14번 검색을 하면서 왜 답변은 한 달이나 늦게 답변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 사곡 토현 폐광산 주민건강 조사에 사공 진이란 사람이 1월22일날 물어서 1월30일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두 번째로 3월17일날 또 올렸습니다. 군수님한테 올린 것도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웃기는 것은 제가 요구한 것입니다. 지난해 9월 달입니다. 의원되고 예결위원이 되어 올라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주면 계획서도 없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돈만 달라고 하지 무엇 때문에 달라는 것이 없습니다. 군수님께 예산 요구를 이렇게 했으면 하고 제가 올렸습니다. 군수님이 4일만에 답을 했는데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제 뜻은 무엇 때문에 했느냐 하면 예산이 그냥 돈만 쑥쑥 올라오기 때문에 예산은 계획서를 세우고 그 예산이 군이든 읍면이든 어디 설치될 것 같으면 읍면장한테 경유를 해서 거기에 설치해도 좋은지 아닌지를 미리 받아서 올려 달라고 했는데 군수님 답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함께 하는 군정하고 보면 검색사이트하고 넣어 놓았습니다. 이 검색사이트를 어디 것을 보고 빼꼈는지 검색사이트는 주제별 사이트도 있고 키워드도 있고 메탈검색이 있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국내 것, 국외 것을 짬뽕을 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우리 군민 중에 외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외국어를 알아야 되는데요. 쉬운 몇 가지는 국내, 국외를 한군데 같이 해놓고도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못뚝에 폐기 차량을 김근성 씨가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빨리 치워 주십사' 하고 처음에 한 것이 4월24일입니다. 지난해입니다. 그 다음에 답이, 교통행정 담당이 어느 분인지 몰라도 답이 '빠른 시일 내에 치우도록 하겠습니다.'하고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안 치워져서 김근성 씨가 6월22일 빨리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이 때 답이 하도 걸작이어서 여러분들 보라고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치워준 사람이 8월23일날 대답을 하면서 늦어서 미안하니까 8월 말까지 치우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4월24일날할 때 빨리 치워주겠다고 했는데 치우겠다고 했다가 놔두었다가 몇 달이 지나고 왜 안 치웠느냐고 하니까 8월23일날 8월 말까지 치우겠다고 합니다. 이게 주민을 경시하는 겁니까? 주민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우리 군수님의 동정란이 있습니다. 군수가 앞으로 어디를 갈 것인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가 있습니다. 배영도 씨가 올려 놓은 것을 보면 지난해 9월29일 7회 군수기 축구대회가 있었는데 군수 동정란에 보니까 없더란 것입니다. 동정란이 왜 이렇게 되느냐, 그리고 보니까 자기가 하기 싫으면 대답을 안 합니다. 대답을 안 해, 지금까지도 보면 서후원 중사 추도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군수님이 서독을 갔다 오셨습니다. 전국군수협의회 회장으로 뽑히고 자랑스럽게 갔다 오셨는데 안 써 놓았습니다. 어디 갔는지 행방불명인데 군수 동정에 안 올라 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어이 없는데, 답변이 어이가 없어서 제가 뽑아 봤습니다. 지난해 재랫재 매점에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백세주를 4,500원주고 산 사람이 올렸습니다. 자기동네 할인 매장에는 1,970원하고 동네 이웃 가게에서는 2,600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4,500원을 받으니 군에서 지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있나, 없나를 물었습니다. 답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구입하신 백세주는 확인한 바 저희 군 관내 할인마트 또는 음식점에서 취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백세주를 안 드셔보셨습니까? 또 거기다가 재랫재 매점에 가보니까 여분이 없다고 합니다. 여분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분이 없고 매점 주인이 시정하기로 하였으며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에 궁금하시면 직통전화 3000번에 6131로 주시면 성실히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 사람 돈들게 자꾸 만듭니까? 한꺼번에 답을 다하면 되지…….

마재하 의원님 보충질의는 의성군의회회의규칙상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질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빨리 하겠습니다. 이영숙 씨가 출산 장려금을 물으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한우거세 자금은 20만원을 주는데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물으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잘 하셨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지사항란을 이야기했습니다. 공지사항란은 아무리 생각해도 1주일 전에 해야 되는데 공지사항 올린 것을 프린트를 하려고 하니까 프린트가 안 됩니다. 제 기술로는, 그래서 제가 빽빽하게 써왔습니다만 이것도 돈드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선생님 모집 1월2일부터 1월18일까지 하는데 1월4일날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인터넷 선생님은 돈을 얼마 주지요? 미리 짜놓고 늦게 공고를 안 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겁니다. 민자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자유치가 '98년부터 2003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위에 민자유치 한다고 해놓은 행정구역, 인구, 가구에 보면 가구가 2002년 6월말 인구입니다. 1998년부터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도 안 틀리는지 인구는 2002년 말 인구로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확인을 해서 군정방침에 보면 우리 군 면적이 '97년에는 0.07%가 어디 갔는지 없고 2001년도에는 0.6㎢가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인구하고 통계연보 인구가 한 명씩 틀립니다. 급히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없다고 의장님이 하시니까 읍면 실과소에 것은 담당들을 줘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실상 부군수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건물을 짓고 한참 있다가 법이 통과되어서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군청에 휠체어가 들어갈 데가 있습니까? 화장실에, 종합민원처리과장 감사할 때 물어보니까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재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윤 부군수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성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해걸 군수님, 묵묵히 함께 일하고있는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의회를 대표해서 군정질문을 드리게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대표 기관으로서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나아가 행정집행 상황을 감시하고 확인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역할이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며 평소에 몇 가지 관심이 있던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에게 묻고싶습니다. 종자처리제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자 처리제 사용은 벼 물바구미, 잎 도열병, 애멸구 등 병해충을 사전에 방제하여 병해충 방제 횟수를 줄이고 농약 사용량을 줄여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방제비용 절감을 통하여 농업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벼 재배농가에서는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의 위험 앞에 놓여있는 농업 군인 우리 군으로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비 3억3,000만원으로 금년도에 추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종자 처리제를 선택하였고 어떤 경로를 통하여 농가에 공급하였는지 그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바라 가격과 농협을 통해서 공급한 자바라 가격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그 가격 차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였고 가격 차이에 대한 우리 관내 농업인의 의혹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 시켜 나갈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가격차가 발생하면 공급업체와 가격조정을 하여 시중판매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계약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재배농가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재배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화학비료 사용량을 억제하여 농업환경을 지켜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고 의성 쌀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5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친환경비료인 유박과 퇴비를 공급한 것으로 하였는데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벼 재배농가 지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일부 지역에서는 충분히 발효되지도 않은 퇴비와 유박 비료가 공급되어 농가에서 유박 비료를 거부한 사례가 있고 금년에도 영농교육 시 강사가 유박 비료는 논에 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를 알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의성 지역에서는 논에 시비해야할 비료를 논에 사용하지 않고 과수원에 시비하여 과수 농가에서는 논에 시비하지도 않는 비료를 벼재배농가에 지원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도 하는데 그런 사례를 알고 있는지, 친환경비료를 공급할 시에는 사용방법에 대한 충분한 지도가 되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의성군 농산물 유통 포장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명품을 생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지역의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농산물 제값 받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농산물 직거래, 판로개척,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의성군 농산물 유통 포장 센터의 활성화는 의성군 농업소득과 필연적인 연관성을 맺고 있으며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2002년도 12월에 의성군농산물유통포장센터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당초에 공판장 위탁운영 대상을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로 되었던 것을 확대하여 영농법인도 포함시켰습니다. 조례를 개정한 근본적인 배경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능금조합의 사정에 의해서 공판장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례를 개정하여 능금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공판장 위탁운영 대상자를 물색하여 금년도에 대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의성군농산물유통포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에 보면 의무 위반 또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대상자를 중심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되는데도 왜 공판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능금조합과 재계약을 맺었으며 지금까지 공판장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 경위와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하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장 위탁운영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금년도에는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하여 대부료를 받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유통경제과장, 환경산림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시영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시영입니다. 평소 농산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고 특히 쌀 농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영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농산업무가 의원님 여러분께 무리가 있게 한 점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벼 종자 처리제 공급은 우리 군이 벼 병충해를 사전에 방제하여 방제 횟수를 줄이고 농약 사용량을 줄여 농업 환경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방제 비용을 덜어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자처리에의 약종선정은 2003년3월20일 행정·지도·농협직원 12명과 농업인 12명 등 24명이 참여하여 공급협의회를 개최하여 업체로부터 제품설명과 공급가격을 제시받아 참석자가 1시간 30분이 넘는 토론을 거쳐 대상 약종과 공급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약제는 농협을 통하여 영농회장까지 계통 공급하였습니다. 시중에서 유통하고 있는 상표명 자바라의 가격은 보조사업을 시행할 당시에는 2만2,000원정도 형성되었으나 이후 가격이 1만8,000원정도로 낮아진 것은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일부 시판상들의 재고물량 판매경쟁과 상주지역 시판상들과의 시장 확보를 위한 과열 경쟁으로 덤핑 판매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협의회 개최 이후 협의회에 참가한 일부 지역의 농업인이 다른 약종으로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공급협의회 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시중판매와의 차이에 대하여 물품 생산 업체에 공급가격 인하를 문의하였으나 시중에 판매되는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 더 이상의 가격 인하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사업 시에도 최저가 공급을 결정하여 공급하므로 농가부담을 다소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두 번째로 벼재배 농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재배 농가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재배 농업인에게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여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시켜 환경을 보전하여 우리 농업을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친환경 농업에 의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여 의성 쌀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지역실정에 맞게 읍면별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자재와 공급업체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유기질 함양은 평균 1.7%정도로서 전국 평균 2.5%와 우리가 바라는 적정치 3%에 비하여 많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어느 영농교육 시에 강사가 유기질 비료 사용이 불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하여는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풀베기, 볏짚환원 운동 전개 등 유기질을 많이 사용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농민들이 논에 사용하지 않고 과수원에 사용하였다면 저희들의 지도와 홍보 부족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없도록 다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깨끗한 농업환경을 유지·보전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는 친환경적 농법을 보급하는데 앞장서겠으며 미질을 향상 시켜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있는 쌀 농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투자, 교육 등을 열심히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집 유통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경제과장 정세집입니다. 평소 유통경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최영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산물 유통센터의 활성화는 의성군의 농업 소득과 연관성을 맺고 있으며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농업 소득 증대를 위하여 대구경북능급조합과 2001년1월6일부터 2002년12월31일까지 농산물 포장센터 내의 공판장 및 사무실과 저온저장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의성군농산물유통포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계약 만료 일전 일정 기간 전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던지 아니면 입찰공고를 하여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하나 업무를 제 때 추진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각종 시설물을 방치할 수 없어 기존 계약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초창기 공판장을 개설할 당시에는 매출이 신장되었으나 현재는 부실채권의 누적으로 대구경북능금협동조합에서는 더 이상 운영이 어렵게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금후 농산물유통포장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저온저장고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유통센터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공개경쟁으로 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그리고 2003년도 공판장 위탁운영 사용료에 대하여는 의성군농산물유통포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3항에 의거 농산물 공판장 거래금액의 1%를 납부하거나 임대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대료를 대체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임대료를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보다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 유통경제 업무분야에 지속적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최영재 의원님께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최영재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최영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답변이라고 하시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는지, 무엇 때문에 고맙다고 해야 될지 몰라서 목이 막혀서 물을 먼저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바라 사업을 왜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어제까지 했었는데 왜 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상응하는 가격의 차이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시중에 가격이 농협하고 차이나는 것을 물었거든요. 거의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하는 요지는 잘했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그것을 알아서 어떻게 시정해서 나가야 지방자치의 발전이 있는 것인데 백 번 군정질문을 해도, 여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들어도 질의·답변, 질의·답변하고 끝납니다. 못한 사람의 책임을 저번에는 틀림없이 물었습니다. 부군수님 인사위원장으로 못한 사람을 어떻게 벌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게 아니라 그래야 행정이 바로 서고 주민자치가 바로 선다고 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도 우스울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다 저보다 농사를 잘 짓는 농민들이 모여 있는 자리인데 자바라 농약 시용 잘하면 좋은 줄 압니다. 종자처리제 시용을 하면 1년에 농약을 벼멸구다, 도열이다 해서 다섯 번, 여섯 번 치는 것을 두 번, 세 번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바라 처리를 하라고 올해도 예산을 곱으로 늘려서 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중에 1만8,000원이 갑니다. 그런데 공급 가격은 2만800원으로 했어요. 2,800원을 왜 더 주고 샀느냐고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럼 더 주고 산 것은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답이 하나만 나오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오만 해명을 다하는 겁니다. 이런 정신머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업이 좋은 줄 알고 사업 설명하는 것을 다 아니까 좋은 줄 아는데 2,800원을 더 주고 산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 밑에 5억 지원이라는 것이 올해 3억 하고 해서 6억6,000만원을 지원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것은, 2004년도부터는 쌀이 개방이 됩니다. 이 쌀이 개방될 때 잠시 들어서 속이 시원한 것은 군수님 이야기를 듣고 속이 시원했어요. 황토쌀이라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 올해 150ha, '98년도에 5ha부터 시작해서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좀 마음에 듭니다. 내년부터 쌀이 개방이 되면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이래서 주민자치시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주민하고 연구해 보고 지방자치라도 하자, 비료 줘서 좋은 거 잘 압니다. 우리 유기질 함량 떨어진 것을 압니다. 그러면 유기질 비료가, 친환경 비료가 그것밖에 뿐입니까? 유박이라는게, 친환경은 환경청에서도 유박말고도 대두박이나 이런 것은 원료를 전부 수입을 합니다. 계분이나, 축분이나, 돈분이 나오는 것을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놔두면 어쩌나싶어서 그냥 방치해 두면 환경도 버리고 이러니 국가가 비료 공장에 지원도 해줍니다. 그것을 발효시켜서 계분, 돈분, 축분 나오는 비료가 의성군에도 공장이 네 개나 있는데 왜 하필 유박을 선택해서 외국 쓰레기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도록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감사 때 다 했으면 이런 것은 '잘못했으니까 고칠께요.'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답변을 하면 책임 지울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본의원이 책임지고 이야기하는데 법정 소송을 해서라도 처리해 나갈겁니다. 저번에도 분개를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합니다. 답변하는 것도 그냥 넘어 갑니다. 틀림없이 공무원들이 공무를 한 것인데 농민 부담을 줄여 주고 국가 예산을 줄여 주고 그래야 되는데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농민부담을 증가시켰다면 이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개방이 되는데 어떻게 더 잘해서 의성 쌀을 책임져 보자는 것을 우리 행정기관이나, 군수 머리에는 그게 들어 있단 말입니다. 일하는 꽁지가 안 따라가요. 브랜드화를 유통과장님한테 물은 것은 이 입구에 들어오는 청사 판매장, 16억 들여서 지은 것이 무용지물이 된 것은 그만이다 말이야, 그것은 덮어두고, 떼려 치워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잘 해나가서 의성군의 농산물 유통을 어떤 방법으로 잘 할 것인지 계획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도 보면 뭐 브랜드화, 브랜드화 하면서 이 공장도 조금 달라고 하면 주고 저 쪽에도 조금 주고, 이렇게 하지말고 쌀이면 쌀의 틀로 하나로 뭉쳐서 의성에서 생산하는 쌀은 6만원대로, 지금 그렇게 가니까 내년부터 개방이 되더라도 올해 150ha를 하거든 1,500ha, 2,000ha해서 6만원대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나가자는 이런 어떤 새로운 머리가 나와야 되는데 맨날 지난해에 것을 또 하네, 지난해에 모자란 것을 또 한다는 말입니다. 예산 청구하다가 보면 또 올라오거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 또 해요. 아까 이정현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의성의 쌀 브랜드가 20개가 넘습니다. 경기도 이천쌀, 의성 마늘, 이렇게 되야 되는데, 이런 어떤 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는데 2,800원을 더 주고 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게 없습니다. 국가 예산을 쓰는 사람에게 '더 준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고 했는데 '이래 이래해서 잘 하겠습니다.'하고 꽁무니 내리고 내려가려고 합니까? 공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뒤에 10억 예산들인 것은 지도를 잘못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행정은 지도하고 지원해야 됩니다. 기술센터에 어리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모르면 물어야 되지요? 또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라바를 왜 했느냐?'하니까 지난해 군수가 발행한 돌발병충해 방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뭐를 줬느냐? 빔을 줬습니다. 저도 농협에서 농약을 취급해 봤습니다만 빔은 잎도열병 약입니다. 지난해 8월18일날 기상청에 물어 보면 이 날 장마가 끝났는데 8월3일날 기안해서 빔을 돌렸습니다. 빔은 초기에 도열병으로 해야 되는데 공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목도열병하고 이삭도열병하고 벼알마름병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약을 안 쳐도 되요. 그러면 '이것을 몰랐으면 기술을 아는 지도소에라도 한 번 물어 봤나 하니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반 답이 없었습니다. 치지 말라는 소리도 안 했지만 치라는 소리도 안 했다. 농민들이 재판을 해보면 우리 손을 잘 안 들어 줍니다. 해 놓으면 책임을 지거든, 빔을 치지 말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하는 지도직 공무원이 했다면 8월20일이 넘어서는 빔을 안 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답변한 것이 해결도 안 나고 누가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을 했는데 아직도 가리지 못하고 그냥 넘어 갑니다. 이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넘어갔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계속되는데도 방청석에 모아 놓고도 여기에서 이렇게 무의미하게 되면 우리 주민대표기관이 주민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2,800원을 어떻게 하겠다. 10억 예산을 들여서 쌀의 미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생산비를 줄여준다고 했는데 생산비를 올려 준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내 말이 거짓말입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 하이소. 유통경제과장님은 서면답변도 좋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의성 농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나가겠다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재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하지 마시고 산업과장, 유통경제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 의원님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쌀 농사부분에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벼종자처리제 자바라의 처리 목적은 우리 군에서는 사용한 것이 보편적으로 한 것이 현재 2년정도 됩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사용을 해보고 매우 긍정적으로 느껴서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자바라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자바라가 소량이 들어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대량으로 군비를 많이 포함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최영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만800원으로 왜 비싸게 공급을 했느냐, 저희들 당시에 3월20일날 협의회를 개최해서 이 때에 24명이었는데 공무원과 농협과 지도소 관련 공무원, 읍면관련 공무원 12명과 농민대표로 해서 12명이 참석해서 도합 2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바라와 거의 같은 품종을 가지고 있는 기라성이라는 품종이 또 있습니다. 이 기라성과 자바라 두 가지를 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당시에 업체에서 와서 2만800원을 요구했는데 자기는 이 이상 더 낮출 수가 없다고 결정된 것이 이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기라성에서 공급하면 공급가격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1만6,8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같은 약종입니다만 가격은 4,000원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협의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4,000원이 헐한 기라성을 택하지 않고 협의회에서는 자바라를 택했습니다. 자바라를 행정에서 지원을 하니까 일부 시중에서 농약상들이 확보해 놓은 자라바에 대해서 판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가 되어서 일부 시중 농약상들이 저희들한테 많은 항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농약상에도 많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뒤로는 이 가격이 1만8,000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일부 시판상들이 자기의 농약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최영재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만 당시 우리 협의회를 개최할 때에 시중에 가격이 2만800원보다 낮게 책정되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반드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충질문하신 벼재배 농가지원 사업입니다. 일부 농약상이나 비료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박비료나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므로 인해서 일반 시중에 있는 화학비료가 또한 판매가 저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양편에서 말을 듣게됩니다. 저희들이 공급함으로 인해서 일반 화학비료 판매하는 부서에서는 또한 그 쪽의 상인들은 저희들이 이 보조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반드시 원성이 있는 그러한 항변이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금년에도 이 유박비료를 시용하므로 인해서 일부 유박비료를 판매하는 상인, 또 화학비료를 판매하고 있는 이러한 상인이나 그 대상자가 저희들한테 많은 항의를 했습니다. '왜 군청에는 보조사업을 주어서 우리 장사가 안 되게하고 있느냐?' 이런 항의를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농가의 미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소 답변은 미진한 것 같습니다만 최영재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농사행정은 항상 어려움이 많고 또한 농민들이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도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지만 말씀하시고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유통포장센터 활성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유통포장센터에 보면 저온저장고가 100평, 공판장이 44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공판장은 됩니다만 저온저장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4년도 농림사업에 저온저장고, 집하선별장 등을 추가로 설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활성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각종 장비나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도 부족하고 집하선별장도 없습니다. 저희들 모든 것을 보완해서 2004년도부터 시설이 되면 즉시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서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면 전체 소득도 증대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신용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책임이 무겁습니다. 보다 살기 좋은 의성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해걸 군수님과 정병윤 부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사간 바쁘시고 영농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군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농특산물 홍보 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품 홍보에 대하여 중앙지와 중앙TV 방송에 홍보하여 성과를 거양 하도록 여러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TV 프로그램, KBS 6시 내고향, MBC고향이 좋다. TBC 떳다 우리동네에 한하고 충분한 예산으로 전국적인 홍보는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태를 보면 농·특산품 홍보는 매일신문 외 6개의 지방일간지에 2,200만원, 대도시 직판행사 관련한 홍보는 8개의 일간 신문에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 일간지에 광고식으로 1∼2회 정도로는 홍보효과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서산시장은 직접 중앙 TV 방송에 출연하여 광고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서도 농·특산품 홍보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제 개편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업구조로 보아 농사가 70%이며 농민 또한 70%의 구성비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본청의 직제를 보면 1실 12개 과,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의 72개 주무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직을 제외하면 농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곳은 산업과의 특용작물과 농사행정 담당으로 2개의 주무담당이 있는 실정입니다. 농사일도 일반작물 재배와 영농, 특용작물이 다양한 품종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우리 군의 특산품 마늘과 과수 등을 전담한 농사전담 부서를 신설할 방안을 계획하여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위천제 관리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2000년12월7일 제7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설과장께서 위천 내 미보상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하여 질문 드린 답변 내용을 보겠습니다. 단밀교에서 구천교까지는 지방 1급 하천 위천으로서 관리청은 경상북도입니다. 이 구간의 하천구역 안에 미 보상된 토지와 지장물을 보면 토지가 123필지에 14만8,500㎡, 이며 지장물은 사과나무 외 8종에 2,753건이 있습니다. 이를 보상하는데는 약 6억4,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하천이 지방 1급 하천으로 하천 편입토지에 대하여 정부에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1999년12월28일에 제정되어 2002년까지 국가 하천은 국비 66%, 도비 34%로 보상하고 지방 1급 하천은 전액 도비로 연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며 현재 보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조서를 작성하여 경북도에 보고하였으며 8월에 본청과 읍면에서 하천편입토지를 보상 공고를 하고 현재까지 41필지에 대하여 보상 신청을 하였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위천제 안계-구천간 구천교에서 위천 하류쪽 우안제방 3,200m에 제방이 숭상 축조되어서 안전한 것 같지만 수해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구천교에서 용곡교까지 3,200m 중 최초 600m는 씨트 파일공이 시공되었고, 다음 600m 구간은 씨트 파일공이 미시공 되었고, 다음 600m 구간은 다시 씨트 파일공이 시공되었습니다. 다음은 단밀면 용곡 1리 수월마을을 지나 도호 앞 잠수교가 있던 용곡교까지 1,400m 구간이 문제가 됩니다. 씨트 파일공이 미시공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용곡 입구에서 수월리 쪽으로 상류 100m부분은 강안이 하천 내 모심은 윗 부분은 붕괴되어 제방과 7-8m 의 거리 밖에 되지 않아 위험한 상태입니다. 용곡교에서 단밀교까지 하천내에 20ha정도의 농지가 조성되어 50가구가 영농하고 있습니다. 벼 농사와 더불어 9가구는 사과, 복숭아, 자두 등 유수에 지장이 막대한 교목 1,000여 그루의 과수목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위험지역, 지장물, 지장목, 유수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원류의 유수가 차단되어 지류가 흐르고 샛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400m 구간은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제방이 붕괴될 시는 2개 면의 15개 마을 2,000ha에 대하여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상의 질문 내용과 같이 이러한 위험 실태를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하고 보충 질문을 하지 않도록 확실하고 실행 가능한 답변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용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용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 총무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대입니다. 항상 저희들 군정발전에 적극적인 협조로 조직과 인사 제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신용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사 전담부서 신설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조직의 구성은 대통령령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과 동 시행규칙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군에서는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되어 가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적합한 행정 기구 및 조직을 정비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 분야에 친환경 담당을 신설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늘과 과수는 우리 군 농업 생산 품의 중요한 특화작목으로 농업기술센터의 경제작목담당, 과수축산담당 등 전담 부서가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필요 시에는 관련 분야에 더욱 안정적인 기구 및 인력을 보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참고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각 시군별 농업기술센터의 정·현원을 보면 군부에는 12명에서 39명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48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1세기 선진농업군으로 거듭 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농업관련 조직 및 인사 제도에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신용택 의원님 군정질문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광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광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누구보다 군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고 계시는 신용택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천의 단밀면 용곡1리 수월리에서 용곡교까지 1,400㎞ 구간에는 우안제방에 씨트파일이 미시공되었으며 하천 내 농지를 조성하여 벼농사와 과수 재배로 인해 유수가 차단되어 제방이 붕괴될 시 막대한 피해 예상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천은 지방1급 하천으로 경상북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구천교에서 위천 하류 쪽 3,200m의 우안제방 중 1,800m는 1998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씨트파일을 시공하였으며 단밀면 용곡1리 수월리에서 용곡교까지 1,400m는 씨트파일 미시공 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구간을 씨트파일로 시공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약 21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 구간 예산 확보는 현재 군 재정 형편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시행되어야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경북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천 내 토지와 유수에 지장을 주는 과수목에 대하여는 하천 내 편입토지는 대통령령으로 하천편입토지보상에관한규정에 의거 1차 보상을 1986년부터 1996년까지 10년간 653필지에 약 면적은 101.6ha 정도가 됩니다 9억1,400만원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2차 보상으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90필지에 면적은 9.6ha가 됩니다. 예산은 2억5,800만원으로 보상을 마쳤습니다. 2003년도 현재 30필지에 2.1ha정도 됩니다. 9,500만원을 경상북도에 보상 요청 중입니다. 미보상 토지가 481필지입니다. 면적으로는 43.6ha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보상을 신청 받습니다. 소유자가 사망, 행불 등으로 사실상 토지 소유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언론과 반회보, 그리고 계속해서 읍면을 통해 토지 소유자를 찾는데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씨트파일을 시공하여 항구적인 제방이 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시공 요청과 아울러 국·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최대한 노력하여 하상정비 실시로 제방붕괴 등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하도 준설 사업으로 비안 쌍계에서 단밀 팔등까지가 약 29.5㎞가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7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수월리에서 단밀교까지 약 4.6㎞, 16억여 원을 4월17일날 경상북도에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