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삼종 의원 발언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세입예산 5억 103만 9,000원은 1회 추경시 산본신도시 개발부담금 재산정 전에 추정액으로 34억원을 반영하였고 확정 고지에 따른 차액을 금회 추경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총 부과현황은 중토위 재결 결과 개발부담금 58억 8,000만원을 부과하였고 공시지가 적용분에 대한 정산부과분으로 20억 4,000만원을 부과하여 총 79억 2,9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부과금액의 50%는 국가 세입으로, 우리 시 세입은 39억 103만 9,890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네.

위원 여러분 충분한 보충답변을 듣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면 주무계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본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본지구 택지개발금 부담과 관련하여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한 주택공사가 '89년 8월 30일 착공하여 '95년 6월 31일 5개월에 준공한 산본신도시 127만평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우리 시가 부과처분한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함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는 임대주택 단지내에 분양한 유치원과 상가 등에 대해 부과제외를 시켰고 주공 사업부지에 대한 부과종료시점 적용에 있어서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준공된 사업을 주택 건설사업과 같이 하는 사업으로 보아 건축물 사용개시일로 부당하게 재결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중토위 재결사항에 대해 불복할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행정심판법에서 중토위가 재결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 행정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행정심판법 37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어 행정심판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 헌법소원의 전문지식을 고루 갖춘 우리 시 지역 국회의원 유선호 변호사 외 3명의 합동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난 8월 2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한주택공사는 대한주택공사법 제1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 투자기관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토지수용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결청으로서 위원장은 건교부장관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원도 건교부장관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주택공사가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이유도 중토위와 주공이 큰집과 작은집의 관계와 같은 연결고리를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심판법의 귀속력을 볼모로 악용하고 있는 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중토위가 심의하고 재결한 결과가 과연 객관성있고 설득력이 있겠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더 나아가 중토위의 재결사항에도 의혹이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부당행사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경우 행정청에 대해 그 시정을 구하는 것으로서 재결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기속을 받게 하고 있으나 재결청의 오판, 편파적인 판단과 이권에 의한 부당한 재결의 경우에도 행정청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모순된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주무계장인 민방위계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이병호입니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전자식 싸이렌은 2.4kW인데요. 가청권이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1km정도 나옵니다.

1.5km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측은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측은 안 했고 저희들이 가청거리기 때문에 도청하고 기술자 되신 분이 한분 오셔가지고 여쭤봤습니다마는 신도시 지역에는 산이 막혀 있기 때문에 울리고 해서 충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적과에서도 직선거리는 재 보지 않았습니다.

도면에 직선거리를 보면 알 수 있죠.

소형을 하면 소리가 방송 앰프 정도 수준 그렇게.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충분하게 저게 없습니다마는 설치하는 업소에서 와서 여기 현지에 오셔가지고 보고 신도시 내는 가청이 충분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아니죠,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도청 경보통제소나 이런 직원들하고 같이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네.

그게 신규설치는 5,000만원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는 도비 50%, 시비 50%였습니다. 그런데 도비 부담비율이 65%로 늘었고 750만원이, 시비에서 35% 부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비를 750만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네.

네. 이것은 금년도 5월 23일날 이철수 대위가 귀순한 당시에 그때 서울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도에서 50%를 당초에 준다고 그러다가 다시 65%로 계상해서 주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네. '96년도에 설치할 곳이 21개소를 추진합니다.

2개가 됩니다.

전부는 못하고 아까 권원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본1동 일부 금정동 일부에 대해서는 좀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네, 앰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싸이렌 시설로 해가지고 연결이 안 되고 거기서 방송을 듣고 민방위 훈련할 때처럼 싸이렌 "웽"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 기능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를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경에 하는 걸로 일단 유보를 시킨 사항입니다.

네.

네, 유삼종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당초 예산확보도 지난 했거니와 저희만 이자 상환문제가 상관되는 게 아니라 타 시·군도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역개발 융자 자체가 지난 해 12월 6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예산편성 시기가. 물론 수정예산을 요구해서 들어가면 가능합니다마는 시간적으로도 부족했고 또한 예산이 다 편성이 된 다음에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했습니다.

네.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융자조건이 연리 8%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한 날짜가 '95년 12월 6일에서 '96년 10월 30일까지 계산한 것이 329일에 대한 이자를 산출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자 지급시기는 12월 30일날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이자의 계산은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상환을 받는 시기에 우리가 실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도에서 일정을 정해 줍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납부일정을 저해 줍니다. 기금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계산해서 납부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배정을 해가지고 융자기금을 나오는 날로부터 상환되는 날짜는 다 이 사업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기준일을 정해서 정산하는 관계로 일고 있습니다.

전체 상환이 끝나는 년도는 2003년이 되겠습니다.

2003년에 이자가 3,200만원입니다.

원금은 4억이 되겠습니다.

네, 챙기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산시와 안양시로 양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안산시와는 기왕에 협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구역내 저희 행정구역에서는 저희가 인계를 하는 걸로 분리협약이 되어 있고 안양시와도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차제에 안산, 안양으로 나누어져 있는 도시계획 구역을 군포 도시계획 구역으로 행정구역 범위내에서 일괄 정리할려고 합니다.

안산 자체도 도시계획에 대한 면적이나 각종 단위시설이 각각 다 달리 분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일단 행정구역면적하고 도시계획 구역면적하고 일치를 시키면서 종래에 있던 용도지역 변경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면적 내지는 단위시설 결정에 대한 규모 이런 것을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공람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될 그러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다 할 겁니다. 돈은 계산 안 했지마는 용역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산 것을 포함해가지고 같이 작성을 할 계획입니다.

금액상으로는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포함을 시킬려고 합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서로의 도로 같은 경우에 시종점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하고 저희하고 마찰이 대두가 되죠. 조정하고 이런 것을 용역을 주고 전체 우리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시설이라든가 단위시설 같은 것을 다시 별도로 관리할 수 있은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우선 관련도서를 도면과 서류 인계할 수 있는 분량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도면은 일일이 그려야 되는, 제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조서를 맞추는 것도 행정의 기관끼리 하면 서로의 유리한 입장을 점유할려고 하기 때문에 마찰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한테 줘서 중간 조정역을 하면서 관계 조서 및 도서를 작성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역량은 있습니다마는 그 많은 분량에 대한 도면을 작성할려면 상당한 시간과 별도의 비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산시에서 받는 면적이 15.38k㎡입니다.

안양에서는 저희 시가 받아야 될 것이 전체 20.69가 되겠습니다.

일부 내부적으로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조급해가지고,

시기적으로 안양이 계속 다른 의도를 내품을까봐 미리 작업을 해가지고 행정절차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산에서 저희가 협의가 완료된 것이,

'95년 8월 21일자로 안산시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안양시하고는 민선자치가 되면서 '95년 7월 5일 똑같이 안양과 안산에 도시계획 분리에 대한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안산은 도시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95년 8월 21일날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보내왔고 안양과는 그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협의를 계속했습니다마는 최종 분리협의된 것이,

'96년 5월 31일입니다.

원칙적인 협의가 되었고 비용부담이나 이런 것이 계속 협의가 안양시에서 피동적으로 나왔고 원칙적인 협의만 '96년 5월 31일자로 했습니다.

행정협의문서입니다.

당초 '89년도 시가 되면서 협약을 맺었다가 '94년도 11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네.

그 구역계분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약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협의입니다.

네.

네.

여러 군데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저희도 이것을 별도의 기준에 있는 게 아니어서 설계용역업체, 건설교통부 및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A회사에서는 6,788만원을 달라고 왔고 P회사에서는 5,200만원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5,000만원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아직 계약집행은 안 됐습니다.

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은 착수되는 게 아니고 준비작업만 하고 있는 것이고 실지 착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회사가 와서 입찰을 봐서 낙찰을 봤다 하더라고 그때까지 들여놓은 노력에 대해서는 업체끼리 서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 일단 작업을 준비시켰습니다.

네, 그런 조치는 해놨습니다.

그런 영향도 일부 있겠습니다.

대한컨설턴트라는 용역회사입니다.

네.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선에서 업체한테 우선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 업체하고 확실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경쟁사항이 없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원래는 올 연말까지 맞추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무척 바쁩니다. 그래서 일단 11월 30일까지 일단 납품을 하도록 준비를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예상하는 것 같이 쉽게 한두 장을 그려서 끝나는 작업사항이 아닙니다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도면만 보더라고 10가지 종류를 만들어야 하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안산은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미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서는 위원님께서 예산을 결정을 해주셔야 그걸 가지고 예약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특수 기관적으로 조급한 것 외에는 일반적인 사항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전체 인원수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개략 산출 예상자는 717명 정도 연 총인원이 나옵니다.

거의 다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종사자들입니다.

네.

네.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하면 별도로 현재 없고 도시계획서 도시발전 방향이 일부 중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전체의 장기발전 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기초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구역을 최초에 결정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안양시 도시계획구역을 정했습니다. 그것을 또 분리하는 것도 건설교통부장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안양시장과 안산시장이 군포시가 독립하는 것을 동의한다 했다 하더라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제반 서류를 갖춘 다음에 그것을 자체적으로 또 14일간 공고, 공람을 해서 안양시 공동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양시와 우리 군포와 의왕이 같이 이루어지는 공동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가결되면 다시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가서 분리작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절차 기간이 따지면 내년 상반기까지 검증 절차를 마친 이후에 별도의 군포 도시계획이 수립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원을 해주시고 아까 안양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안양시와의 관계 문제를 저희 집행부와 같이 읽어 주신다고 그러면 일이 원만히 잘 추진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현재 우리 소위원회위원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네.

그것은 소위원회 법령상에 구성할 수 있도록 주어졌습니다.

도시계획법에요.

네, 그렇습니다.

'89년도에 군포시가 분리되면서 바로 구성이 된 겁니다. 시 공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처리를 하고 독단적으로 군포시에서 처리할 것만 군포 소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결정권한이 있는 것은 저희 소위원회에서 종결을 짓고 또 시 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될 권한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부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군포에 사신 분도 있고 학계에 계신 분이 주로 많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