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윤 의원 발언

재무과장 허윤호입니다. 제21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신태의 의장님을 비롯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이대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과 체육시설 눈썰매장 부지 내 국유재산 취득의 건, 그리고 중앙선 폐철도부지 취득의 건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별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폐차원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포읍 상괴리와 가곡면 여천리 일원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취득대상 토지로는 매포읍 상괴리 18필지 19,459㎡와 가곡면 여천지구 158필지 267,711㎡ 등 총 176필지 287,1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눈썰매장 부지 내 국유재산 취득(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제21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서 삭제된 건이지만 눈썰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지 매입을 한시라도 늦출 수 없기에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 대상 토지로는 지난번과 동일한 기획재정부 소유인 단양읍 별곡리 240번지 외에 1필지로 1,200㎡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 폐철도부지 취득(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중앙선 복선화로 용도 폐지된 매포읍 상시리와 하시리 폐철도 부지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농경지 진입로 확보를 위한 폐철도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토지로는 건설교통부 소유인 상시리 산 7-2번지 외 4필지 3,003㎡를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안건별로 해당사업 주관 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린 3건 모두 관리 계획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특히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은 대내외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셔서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관리계획에 적극 포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어대영입니다.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매입)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회석 산업에 비중이 높은 우리 군은 단순 자원채취와 가공형 시멘트 산업을 위주로 하여 산업낙후와 지속적인 인구유출이 초래되고 있어 자족기반 확충과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산업농공단지 조성이 요구되며 단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 2005년～2009년에 석회석 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농공단지 조성 1, 2지구 조성사업 포함하여 추진 중으로 제 1단계 사업으로 매포 자원순환농공단지를 조성하여 분양완료하며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제 2단계 사업으로 2010년부터 환경부로부터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계획을 승인 받아 사업비 50%의 국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성부지 매입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써는 사업명은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0억원으로 국비 50%, 도비 5%, 군비 45%가 되겠습니다. 조성 면적으로써는 329,083㎡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반영으로는 취득대상이 176필지로 취득면적은 287,170㎡가 되며 취득가액은 46억3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탁상감정으로써 추정가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경제활동기반을 구축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입 및 일자리 창출과 채석장 주변의 토지활용도 제고 및 인근 지역의 환경민원을 해소하고 산업단지 인프라시설 구축사업으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써는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시 산업시설 용지는 분양을 통하여 매각하고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내에 부지로 관리하겠습니다. 위치도면 항공사진은 첨부하였으며 붙임 서류로 사업계획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공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세만입니다.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부 정책에 따라 2010년 6월 환경부로부터 단양군 자원순환특화단지 승인과 2011년 12월 충청북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로 매포읍 상괴리 1번지 외 175필지 287,170㎡가 되겠습니다. 특화단지 조성은 폐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단양군의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안정적 고용창출 및 인구유입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20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 되었으나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지역의 인구유입과 지역경기 활성화, 환경오염 예방업체 선정·유치, 그리고 유치업체를 통한 지역발전방안과 세부적인 분양대책 마련 등 좀 더 충분하게 준비하고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관리 계획에서 삭제된 바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정상례위원입니다. 지금 밖에 주민들이 많이 와서 반대시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 와서 집회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니까 매포 영천리 주민하고, 여천 일부 주민 그리고 농촌지도자께서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영천주민들은 제 생각에는 영천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반대가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일부 여천 1리 사람들은 순환단지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그런 집회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 자원순환단지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20일 양양에서 주민자치위원들 100명이 참석한 양양 워크숍에서 군수님은 영동상사는 아주 작은 폐기물 공장이라고 했고 10만평 특화단지를 조성하는데 큰 공장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인사말씀에서 하셨습니다. 그때 주민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폐기물 공장이 아주 큰 것이 가득 찰 것인데 지금 작은 공장가지고 그렇게 야단이냐 그리고 우리 단양은 산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 정화되기 때문에 폐기물 공장이 가득 차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폐기물 공장이 가득 차게 되는데 아무런 걱정 없이 아주 편안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결국은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6월20일경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월, 포항 폐기물을 유치했던 지역들은 30년 만에 고통을 받아 전통마을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많았고 요구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매포 주민들은 지금 한 50여년 공해 속에서 살아 왔는데 아마 자원순환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멀지 않아 포항이나 경주시 안광읍과 같이 집단 이주를 요구할 날이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개 읍·면에서 주민설명회를 다니셨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 어떤 것 입니까?

내용이 있습니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 읍·면 설명회를 저희들이 6월7일부터 실시를 해가지고 처음에 단양군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각 읍·면을 다니면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 설명의 내용은 일부 참석한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반대가 심한 곳이 매포 지역이었습니다. 매포 지역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매포 지역에는 3개 시멘트 회사가 30-40년 동안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포 지역에서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매포 지역에서도 할 적에 영천리 주민 일부가 할 적에 반대가 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천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장 매립장하고 연관이 되어서 지금 반대가 심했고 타 읍·면에서는 큰 반대 의견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원순환단지가 자꾸만 폐기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요 업종을 보시더라도 그것만은 8개 업종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폐기물이 들어가는 것은 38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식료품 제조업이라든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제품, 비금속,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기물이 아니라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폐기물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단양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자원순환특화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폐기물 재생산인데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이라는 얘기를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군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금속 가공, 재생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고 또 반대하는 이유를 조사해 봤는데 시멘트 쓰레기 소각장 운영에 따른 소각 악취와 미세먼지 발생으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해 가속화 되는 문제 또 대형운반 차량에 기화학적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소음 공해, 대형교통사고 등의 위험요소 증가할 것 등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가장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지금 이 문제고 그 외에 다른 것도 많지만 지금 제가 간단하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 차량들이 매포의 중앙을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운반차량에 대해서 많은 사진을 주민들이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회도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진입도로는 확장공사를 저희들이 국비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우회도로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순환농공단지를 하면서 못밭 마을에서부터 순환농공단지 확장공사를 했고 앞으로 순환단지 조성사업이 되면 매포 하시에서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1.8km정도는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진입로 확장공사는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멘트 산업으로 해서 파헤쳐진 저 넓은 땅이 지금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밖에 유치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복구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멘트 채석장을 아직까지는 복구 계획은….

복구계획보다도 저는 복구라는 것의 의미를 얘기했는데요. 푸른 산을 우리가 깎았습니다. 그러면 낮아져서 그것을 어떻게 복구해서 활용할 것인지 그것을 연구했어야 되는데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밖에 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인구유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단양에 걸 맞는 청정단양, 푸른 단양, 녹색 단양에 걸 맞는 푸른 초록색으로 다시 복구를 해서 농사를 짓든, 관광사업을 하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유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구유입을 해야 된다 우리 관광산업도 도담 지구를 개발하면 얼마든지 그 이상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그 이상의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도담 특구를 개발해서 인구를 유입하고 관광산업도 활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때문에 자원순환단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자원순환단지가 되었을 때 그 폐기물이 들어와서 바로바로 처리가 되느냐 하면 어느 회사든지 쌓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쌓아 놓았을 때에 악취 풍기는 것부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발표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다른 곳을 보니까 그 쌓아 놓은 폐기물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선 당장 공장만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후유증 거기에 대해서는 발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성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14억원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자재 같은 것은 창고 안에 적재를 하도록 영향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뒤에 첨부서류에 보시면 입주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환경 사후관리 하는 방안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발전에 따라 계속 침해당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인 주거환경 유지를 개선해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적용해서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먼저, 공사가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본 매포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하여 주신 군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대영 담당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요즘 아마 잠이 안 올 정도의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솔하게 좋은 해법을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포 지역주민설명회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김삼열님 하고 강선구님, 김기녀 부녀회장님이 말씀을 하신 중에서 김삼열님께서는 내가 아닌 지역주민 모두에게 답변을 해 달라고 해서 당시에 저도 그날 참석을 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그것을 얘기를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열 그 당시에 주민께서 오셔서 질문을 하셨는데 3일 후에 저희 지역경제과를 한번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자원순환단지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전체적인 주민들이 원하시면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위생과와 같이 협조해서 자리가 마련되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일단은 본인한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삼열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니고 그날은 어떻든 간에 지역 주민, 직원 등등해서 제가 알기로는 100여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지역주민 모두가 다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김삼열님 개인한테 얘기를 한 것이지, 전체를 한 것은 아니죠? 예스냐, 노냐를 볼 적에요.

일단은 본인이 먼저 질문을 그 당시에 설명회 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한테 일단은 먼저 설명을 하고 본인이 전체 주민한테 설명하기를 원한다면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하기로 본인하고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 날 거기에 있었는데 저도 지금 기록한 것을 대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행사 끝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280억원 중에서 국비가 50%, 나머지 군비가 지방비 50%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비가 280억원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50%에 대한 140억원은 일단 국비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40억원은 저희들이 토지매입비 46억원이 오늘 공유재산에 올라와 있고 140억원은 연차별로 해서 군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군비가 지금 소요되는 140억원은 분양이 되면 분양대금으로 해서 회수가 될 것으로 우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비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같이 인식을 해야 할 것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140억원이 다 온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하지만 우리 참석하신 지역주민들께서는 140억원이 지금 현재는 다 온 것은 아니지 않아요. 일부가 지금 10몇 억원이 와 있는 것이죠?

지금 올해 이번 주 추경에 20억원이 되면 33억원이 내려옵니다.

금년도 예산 140억 중에서 실제로 확보된 것은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30 몇 억이고 나머지는 주겠다고 하는 약속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어대영 2013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33억원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다뤄 줄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추경 빼고 현재 지금 와 있는 것은 얼마 있습니까?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17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비는 얼마입니까?

도비가 1억7천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군비를 이번 추경에 얼마를 다뤘어 요?

군비가 이번 추경에 20억7천만원을 다뤘습니다.

이번 추경 전체금액이 얼마예요?

사업이 20억7천만원 하고 토지매입비 46억원 지금 예산 요구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 내용을 보니까 자원순환단지 조성 관련해서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공해 없는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협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활용단지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을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순환단지 매뉴얼에 보면 사업추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고 제2회 추경의 예산이 된다면 공동위원장 2명 하고, 공동위원장 2명 중에서는 환경부 담당과장하고 부군수님이 당연직으로 위원에 포함이 되고 관련 기관 환경전문가, 군의회 의원님, 주민대표, 관련 공무원들 해서 15명 이내에 구성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회 구성하면 이번 주에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분양가 결정, 사업추진현황, 환경에 대한 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를 사업추진협의회에서 하고 또 분양 공고가 되고 입주업체에 대한 선정과 심의도 사업추진협의회에서 심의가 확정이 되면 군에서는 허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만약에 되었을 경우에 협의안은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할 것이죠? 군의회에 조례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조례는 안하고 저희들 순환단지 매뉴얼에 보면 지침에 조례가 없이도 구성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기둥역할을 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협의회가 필요하면….

저는 그래요. 이러한 것도 좀더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줘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 서류에 보면 사업추진협의회가 전문가, 학계 관련 업계 환경단체 및 지역대표 등 15명 이내 여기에 공무원이 포함된 숫자가 얼마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되게 되면 모든 조례를 본다고 하면 당연직은 부군수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그렇게 들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런 내용도 좀더 의회가 같이 알고 나중에 구성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저는 한다고 보는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이 싹 다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매뉴얼에도 조례를 하라 뭐를 하라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추진되고 투명하게 하려고 하면 저는 이 조례가 의회의 승인을 맡고 해야 한다고 봐요.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협의회가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승인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건 관계는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그렇게 구성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번 이 자료를 보니까 공장입주와 관련해서 521명이 고용이 된다고 했는데 그 수치는 어떻게 판단이 되었나요?

저희들이 자원순환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업종별로 고용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고용인원을 계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8개 업체를 만약에 고용하면 521명의 고용창출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요즘 공장을 지으면 전부다 거의 기계화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과연 이 수치가 맞느냐 이것이에요? 괜히 겉보기 좋은 그런 수치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우덕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는 지금 현재 몇 명이 고용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기 매포 단양산업단지는 4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지금 가동업체는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K산업은 지금 신축 중에 있고, 영동산업은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용하는 인원은 효신아스콘하고 대동안전하고 세원연탄이 있는데 지금 35명 정도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당시에 우리가 우덕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1,000여명이상 고용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그 사항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지금 현실에 맞느냐하고, 지금 기업체 아까 효신아스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기존에 있던 업체가 그리고 간 것이 아닙니까?

기존 가곡에 있는 업체가 아마 그리로….

그런데 과연 공장유치해서 고용 창출이 얼마나 늘었어요?

지금 거기서 15명인가 지금 운전하고 기계 다루는 사람 15명 정도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 산술적인 기초 통계 이런 것이 지금 저는 행정의 불신을 낳는 자료라고 봐요. 이것 할 적에 1000명은 못하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용인원은 사실은 저희들도 정확히 판단을 못해 가지고 원단위 계산 하는 연구를 지침으로 해서 지금 계산된 것이 526명이 되겠고요.

하여튼 그 어려움 일단 알고요. 그런 통계수치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러한 것도 이왕 하는 것 우리 군민이 모두가 다 함께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이러한 현실적인 고용창출 이렇게 할 때만이 행정을 믿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투명한 행정, 신뢰와 믿는 행정으로 저는 가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믿지 못하는 통계수치는 가급적 안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고민은 되겠죠. 이 숫자를 만들어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이것이 맞지 않으니까 지역주민들이 믿지 못한다고 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허수는 저희들이 입주업체가 확정이 되었으면 명수가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고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도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현실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믿지 못하고 이런 통계수치를 만들어 내는 것도 그냥 산술적인 통계수치는 지양해 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 GR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기에 전체 지금 몇 명이 고용이 되어 있어요?

지금 GRM은 저희들이 6월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102명이 지금 고용이 되어 있는데 정식직원이 70명이고, 협력업체가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은 몇 명이 취업되어 있어요?

지금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쌓여서 의문이 가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말로만 양 수레바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가야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하면 매 월은 못 하더라도 GRM이 운영된 것도 1, 2년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6개월에 한번씩이든 3개월에 한번씩이든 간에 고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저희 의회에다 좀 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단양사람이 누가, 몇 명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주민을 만나도 무슨 얘기를 정확하게 할 수도 없고, 서로 얘기가 없으니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해주시면서 확실한 통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이번에도 보면 GRM 공장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입주업체가 지역 기여도에 대한 것은 전혀 설명이 없다고 봐요.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재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입주업체에 대한 어떤 사회기여도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은 없지만 저희들 지금 가계획으로서는 일단 유치업체에 대해서 만약 산업단지 입주가 들어오면 어차피 입주나 유치나 선정, 심의 하는 것은 사업추진협의회에서 하실 것이고, 거기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단 지역민 고용창출이라든가 또는 지역특산물이나 농산물 구입 또는 필요한 기자재구입이라든가 또 건설사업이라든가 건축사업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것을 저희들은 확실하게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구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확실히 전체적인 지역상품을 구매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GRM공장을 유치 할 때도 아마 상당한 찬반의 논리가 많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그 GRM이 한 역할을 다 지켜봤다는 말이죠. 지켜봤는데 거기에 나타난 문제가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 그게 뻔히 보고 다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러한 깨끗한 환경업체유치 하겠다고 했으면 이번만큼은 실수를 안 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설명은 하나도 없었다 말이죠. 읍·면지역을 다니면서 설명할 적에 이러한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 했다라고 하면 아마 반대하는 분도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이번 부분도 되고 또 찬성하는 부분(사람)들도 아 이건 믿을 만하구나 하는 것이 되는데 이번 설명회도 이렇게 보면 단독적으로 그냥 추진하겠다는 어떤 통보식의 이런 설명회가 되다보니까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GRM 같이 공장을 유치했을 경우에 아까 521명이 했을 경우에 아파트는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숙소는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농산물 관계는 어떻게 하겠다 등 이러한 어떤 대안제시가 없는 설명회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회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마늘 몇 접을 사 주겠다, 쉽게 말해서 뭐 사택을 어디에 짓겠다는 얘기는 사실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에서 단독적으로 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하여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에서 제반사항을 다 심의하고 확정해서 이 기업은 괜찮겠다, 이런 기업은 지역의 환원사업이라든가 지역의 기여도가 괜찮다 하는 기업을 선정해서 유치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있든 없든 간에 지난번 설명회 할 때 그런 게 없었죠?

설명회는 저희가 8개 읍·면 설명회 할 때 사업추진 협의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것을 한다고….

글쎄 그것은 업체 유치하는 과정에서 한다고 했지 당시에는 우리가 GRM 업체가 입주해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런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제반 사항에 대해서 협의심의 한다는 얘기는 말씀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지난번 작년 12월 제20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시 부결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지금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한번 아까도 제안 설명 할 때 나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짚었던 것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20일 207회 정례회시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편입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동 안건은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존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그리고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우리 모든 위원이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 조성된 산업단지 분양미흡과 정부 수도권 규정안의 정책 등 맞물려서 현실적으로 기업유치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불투명하다는 의견과 함께 총사업비 280억중에서 50%인 140억원이 지방비로 국비는 물론 지방비 확보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이 되었고 기업유치 과정에서 지역의 환경오염 우려에 따른 군민의 갈등초래 여기에 대한 지역발전 방안과 세부적인 분양 대책 등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하라고 하는 부결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간단하게 얘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입주업체에 대해서 선정유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우리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적안 방안을 개별업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정해서 심사에 활용을 해서 환경피해가 염려되는 업체는 입주를 못하도록 할 것이며 협의회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입주를 군에서는 불허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발전 방안으로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특화단지 조성이 되면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에 대해서 지역민 고용이라든가 농·특산물 구입이라든가 기자재 구입 활용 또는 농어촌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안 또 주민 지원사업 등 체육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분양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가 총 329,083㎡인데 그중에서 한 60%가 분양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보광업 같은 것은 조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산업산재법에 따르면 30%이상이 되면 분양공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30%이상 진척이 되면 사업추진협의회가 심의를 해서 분양가 결정이라든가 분양방법, 환경문제 등 제반사항 심의를 해서 공고 할 계획이며, 저희들이 매포산업단지도 지금 20개 필지에서 5개 필지만 분양이 됐는데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유치팀을 별도로 올해 1월1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팀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를 열어 일대일 상담이라든가, 분양처를 방문하고 또 수도권 우수기업이 올 수 있도록 직접 방문해서 조기분양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이따 보충사항은 제가 별도로 다시 얘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 기간을 보니까 2010년부터 2014년 되어 있죠?

저희들이 당초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1년이 늦어지는 바람에 2014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승인….

지금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 놨습니다.

받아놨어요?

예.

보니까 이게 환경부 승인 건은 2010년부터 2013년 또 도에도 보면 도승인 고시된 것이 2013년 이렇게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만 유독 1년을 더 늘려서 2014년에서 5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승인 없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인지 짚어봤고요, 지금 유치업종에서 보면 환경부에서 승인해 준 서류를 보게 되면 여기는 지금 어떤 얘기가 되어 있냐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다시 약간 변경을 좀 시킨 거 같아요. 2010년 6월12일 환경부에서 승인한 조성사업 내용에 보면 조성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되어 있고, 유치업종에 보면 승인한 유치업종입니다. 대체원료가공업체, 건설혼합폐기물 또 폐합성수지, 폐지, 소각제, 하수, 정수 슬러지 등 재활용업체 또 고형연료 특수시멘트 1차 비철금속 기타 비철금속광물 이런 제조업 그다음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 생산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약간 변경을 좀 시킨 것이 여기 빠진 내용을 보면 건설혼합폐기물 같은 것이 빠져있고, 슬러지 재활용 같은 것이 빠져있고, 고형연료 이런 것이 빠져있는데 이러한 나중에 기타 제조업으로 포함시켜서 다룰 건지….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업종으로 했었는데 이게 자꾸 지연이 되고 반대여론이 있어서 업종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아닙니다.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받아놨어요?

예, 지금 확정된 것이 이….

그 자료하고 아까 조성 기간 변경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또 환경부에서 이번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 관련해서 영향평가를 했는데요. 영향평가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그 도담삼봉 지구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저는 미칠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평가한 자료가 있는 건지, 지금 거기는 어떻게 보면 단양이 관광특구지역으로 묶여있단 말이죠. 지금 고수, 도담, 별곡, 상진 이렇게 해서 10개리가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한건지….

예. 거기 도담삼봉 저희들이 조성하는 예정지에서 도담삼봉까지는 직선거리로 3.7km가 나옵니다. 3.7km가 나오는데 도담삼봉 인근에서 환경영향평가 한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도담삼봉까지 영향평가한 지점이 도담삼봉 앞에서 대기오염이나 토양이나 지질 같은 거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자료에는 도담삼봉까지는 큰 영향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말은 상당히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총선 때 우리 모 국회의원님께서 개발에 있어서 이 부분을 공약한 부분입니다. 이부분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지금은 여기 산업단지가 10만평이지만 이 지역은 제가 알기론 한 30만평 정도로 개발이 될 거 같은데 두개 다를 붙잡으면 천만 다행인데,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영향평가의 문제가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 평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영동상사 건 관련해서 지금 현재 행정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행정소송이 지금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저는 분류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서는 행정소송 중이고 1차, 2차, 3차 변론 중이고 이제는 4차 변론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확한 가는 길을 의회에 안 알려줬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먼저 번에 행정소송 하는 과정에서 취소함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이냐? 아니면 손해배상이 아니고 이 사람은 행정절차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시 할 수가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지 이것은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해요.

예, 지금 행정소송 된 것이 계약해지에 대한 취소소송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소송은 아니고 그 영동상사에서 저희 군을 상대로 한 것이 계약해지에 대한 취소소송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금은 지난번에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그 공해업체를 유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반대논리였었죠? 그러면 현재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손해배상 소송은 뭐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당사에서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을 할지는, 나중에 행정소송이 끝나면 할지는 저희들은….

그것은 지켜보는데 우리 매포 지역주민 전체가 바라는 바는 영동상사라는 업체가 매포 우덕산업단지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손해배상 청구 쪽 인줄 알았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의회보다도 먼저 알고…. 이런 것도 보면 우리 집행부서가 이러한 것도 의회에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한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손해배상 소송을 했으면 민사로 아마 갔었을 건데….

아니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민사소송을 하든 어떻든 간에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가는 길이 손해배상이냐? 일반 행정절차의 잘못 된 소송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저번에 얘기를 해 줬으면 되는데 행정소송만 간다고 하고 몇 차 몇 차 심리하고 있다는 얘기만 했지 그 얘기는 저번에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궁금했던 부분인데….

계약해지소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해지이면 손해보상소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지역경기활성화 건설 사업비에서 721억원을 얘기했는데 이 721억원이 재원별로는 어떻게 되요?

전액국비입니다.

전액국비?

예. 지금 인프라구축사업 진입로 확·포장 하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공업용수로 공사 그리고 자체 내의 폐수종말처리장은 전액국비입니다.

분명히 전액국비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것이 말이 안 맞는 것이 이 721억원은 140억원은 당장 특화단지만 해도 군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역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인프라 구축사업비도 보면 721억원 안에 이번 특화단지 사업비도 포함한 숫자입니다. 280억원이….

거기서는 280억원….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확실히 해 줘야 할 것이 이 지역주민들이 밖에서 볼 적에는 이 돈이 전부다 국비 100%로 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요 다만 우리 군에서도 그만한 재원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어떻게 보면 단양군 예산이 복지부분도 투입이 되고, 관광부분도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한부분에 이만큼 투입 할 재력이 되겠냐? 하는 것도 저는 얘기가 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여기 일반적으로 군민들한테는 7백 몇 십억이 들어 온다 7백 몇 십억 한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전부 국비인줄 알고 국비 가져온 그것도 못 받느냐 하는 식의 판단을….

제가 위원님 답변에 주민설명회 할 적에는 분명히 280억원에 대해서는 50%, 50% 말씀드리고….

아니 그것은 280억원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 아까 여기를 보면 721억원 이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그런 식으로 표시가 어떻게 보면 개인이 서류를 준 것이 아니라 공적인 상에서 자료를 준거 아니에요? 자료를 보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 이러한 사항이 좀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혼돈이 가지 않는 이러한 자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는 질문을 한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항이 721억원이 전부 다 국비냐?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성신, 한일 시멘트에서 보면 지금 전국에서 들어오는 폐기물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유형별로 어떤 게 들어오고, 하루 물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또는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묻는 건 잘못 된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환경파트에서 이것을 좀 답을 해줘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 전체를 후미에 가서 별도로 얘기를 할 겁니다. 하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것은 우리 군 실과 읍·면이 전체적, 총체적으로 직원이 매달려 줘야 된다고 봐요. 매달려 주지를 못하고 지금 지역경제과 기업유치팀에서 담당과장, 담당계장, 기업유치담당 세 사람만 발만 동동 구르는 거예요. 지난번 에도 매포 설명회 때 보면 환경문제를 김삼열씨가 물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환경과장님이 안 나와서 환경업무를 잘 모르니까 답변을 못 하겠다’ 고 저번에 얘기 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환경파트에서 속 시원하게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 부분은 혹시 알고 있어요?

글쎄 뭐 전체적인 물량하고 폐기물 종류에서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폐합성수지라든가 폐타이어 뭐 슬러지 같은 부분은 한 20여종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사마다 들어오는 양은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물량은 얼마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보나요?

그것은 제가 파악이….

글쎄 그런 것도 나는 이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다 참석을 하고 관심을 갖고 오신듯한데 지난번에 매포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도 뭐냐 하면 시멘트공장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로 하루에 정확한 물량이 차가 몇 톤짜리가 얼마가 들어오고 포항에서 슬러지가 얼마가 오고 아까 또 다른 데에서는 뭐가 얼마 들어오고 전국에서 폐비닐 이라든가, 뭐 이런 가죽제품이라든가 등등 이런 게 몇 개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대충은 알고 얘기를 좀 해줘야 된다고 봐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옛날에 청소계장을 좀 했었는데 정확한 물량을 회사에서는 안 알려줍니다.

제가 얘기를 하기는 곤란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25톤에서 30톤 트럭으로 하루에 한 100대에서 120대정도가 회사별로 들어오지 않나 대충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인지 저도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들은 얘깁니다. 한 그 정도쯤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모르겠어요. 우리 담당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시멘트회사에서 들어오는 게 회사별로 좀 틀리고요, 많은 데는 연간 50만톤 정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제출했는데 김동진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는 아닌데 그 현황은 저희가 정확히 말씀하신 내역들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지금 기억나는 데로 한다면 하루에 얼마정도 들어와요?

작년 기준으로 한일…

작년 기준으로 말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 연간 한 50만톤.

1일 얼마 들어와요?

1일은 이제 많이 들어 올 때도 있고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50만톤을 나누면 한달에 한 4만톤 정도….

대충하지 말고 지금 하루에 얼마, 현지에 한번 나가서 들어오는 상태 같은 것도 체크해 보셨나요?

들어오는 물량 같은 것은 전체 물량이 저희한테 보고가 매월 들어오기 때문에 매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답답한 것이 이번 현황 같은 것은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담당 환경파트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봐요. 누가 뭐래도 지금 같은 통계수치 같은 것은 정확한 데이터, 물량이 어디서 어떤 게 들어오고, 다 파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더라 하는 이런 얘기를 확실히 해줘야지 지역주민들이 궁금한 것도 속 시원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답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잖아요. 대충 물량이 40만톤이다, 50만톤이다 그 얘기는 누가 못해요. 아까 나도….

그것은 매월 틀리고….

지금 그 안에 어떤 게 있어요.

매월 틀리고 매년 틀리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오는 물량이 계약이 끝나면 또 그 다음 정확히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매월 연간 약간씩은 차이가….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 업체에서 나오는 물량이 적으면 수송하는 물량이 적을 것이고 안 그렇겠어요? 그것을 누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군민 모두가 밖에서도 기다리고 있고 안에서도 다 보고 있는데 속 시원하게 이런 얘길 통계수치를 실무부서에서 왜 못해주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시멘트회사 홈페이지에서도 계속 공개가 되고, 저희들도 요구하면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는 담당부서가 오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담당부서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 달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장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온다 뭐가 나온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선 안 됩니다.

저희가 매월 그것은 공개 자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누가 요구하면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 대가 들어오는지 모르네 그렇죠?

예, 대수까지는 저희가 굳이 파악할 필요를 못 느끼고 물량을 매월 종류별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항상 월별로는 다 되어있고 그것을 평균으로 보시면 한달에 한 4만톤이면 하루에 한 15000톤, 13000-14000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방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또 아까 상수도사업소장님이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얘기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721억원 중에서 폐수처리시설 100억원, 전용공업용수 건설사업비 101억해서 201억원이 전체 국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전체 국비가 가능해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서류가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반목을 하게 단양군이 처해있는가 참 암담합니다. 부끄럽기도 하구요.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저 개인이 생각하기에는 행정 불신으로 처리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제 생각도 지금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찬성과 반대는 존재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 못 시킨 것은 제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 사업이 2009년도에 환경부에서 12월30일 대통령한테 업무보고 하면서 시작 된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의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5개 권역을 설정하면서 단양군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지역특화자원순환망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단양 같은 경우에는 석회석 중심으로, 또 전주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중심으로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나 선박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지역 내에 발생되는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11년도 12월30일 충청북도지사가 단양군 자원순환특화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에 보면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산업산지 지정목적과 필요성 지역 내 발생 폐기물을 자원화 하는 자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에너지 및 물질의 재활용으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편익을 도모하며, 단양군의 산업기반을 조사하여 안정적인 고용창출 및 인구 유출을 억제함으로서 기업 분양 개발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산지를 건설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와서 시위하는 분들이 아마도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또 외부에서 폐기물이 반입 되어서 환경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에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 단양이 선도 지역으로 되었을 때는 지역에 있는 석회석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자원을 어떻게 재활용하고 고용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당초계획대로 되면 이렇게 반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당연히 여기서 재처리해야죠. 그런데서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거 2단지가 정상적으로 만약에 가결이 되어서 조성을 하면 3단지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아직은 3단지 계획은 없습니다.

2010년도 5월17일자 언론에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하면 참고적으로 중간에만 읽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된 매포 친환경 농공단지는 사업비 127억원에 부지면적 148,853㎡로 2단계사업의 절반에 해당한다. 또한 군은 3단계 계획도 가지고 있다. 2014년부터 2017년 까지 여천 일대에 54만㎡ 규모로 조성 할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의 성과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 라고 언론보도가 2010년에 나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0년도에는 3단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8개 순회설명회 잘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의지를 가지고 주민 설명하고 필요하면 설득을 해야죠. 그래야 행정신뢰가 쌓이고, 잘 하셨는데 저도 몇 군데를 같이 동행하면서 보니까요. 비교분석을 하셨는데 일본 기타큐슈하고 전주시를 하셨거든요. 기타큐슈가 다른데서 자원이 들어오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에 융성할 적에 산업단지 많았는데 사양화되면서 처리를 못해서 한거예요. 자체 지역 내에 있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한 거예요. 다른데서 자원 들어 온 거 아닙니다. 전주도 마찬 가집니다. 전주가 단양하고 똑 같이 되었는데 여기도 보면 필요성이 뭐냐면 영세한 재활용 산업이 환경오염 문제와 부지확보 어려움을 해소해 줄려고 한거예요. 첫째 이유가요. 두 번째는 폐자원 및 중간제품 물류비용등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기는 생활 재활용품 위주로 한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거기에 맞게끔 그 지역특화로 가면 되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행정 불신이 어디서 출발 했습니까? 단양만이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석회석)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고자 해서 석회석 신소재산업단지 계획을 하고 조성했어요. 군이 가지고 있는 뜻대로 되기 힘든 여건도 있었지만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변질이 되었습니까? 산업단지로 바뀌고, 유치업종이 바뀌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농공단지예요. 농공단지요. 석회석 신소재 산업단지가 일반 산업단지로 농공단지로 이렇게 전락하면서 거기 들어오는 유치업종 때문에 주민들 갈등과 반목이 고조되면서 저는 이 문제도 연장선상에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행정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입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업종에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일반 주민들은 언론을 신뢰하기 때문에 보도내용을 거의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유치업종을 보면 국책기술개발사업 연구결과 실증된 기술적용 업체로 고급연료유제조업체, 혼합폐플라스틱 자동분리기선별시스템 생산업체, 메탈 리사이클링 업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입주업체 선정은 환경부 지자체 단지조성위원회 말씀하신 사업추진협의회 결정안대로 당초 다 되어 있습니다. 하시는 게 새로운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업종 분류를 보면 전주하고 똑 같아요.

예, 전주하고 한 70-80%는 유치업종 비슷합니다.

광역적인 의미에서 똑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말씀 드렸지만 전주는 생활폐자원 활용중심이고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특화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특화가….

전주를 저희가 저번에 4월인가 5월에 견학을 갔다 왔는데 전주시는 저희들 보다 면적이 작습니다. 5만㎡가 되고 바로 옆에 생활쓰레기 소각업체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난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공장이 하나가 유치가 되고 나머지는 유치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저희들 업종하고는 비슷하고 아까 말씀하신 전주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들 보다 인구나 생활쓰레기 나오는 량이 많아 가지고 일단 자체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반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자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유입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발은 적지만 전주 또한 지금도 주민들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전주에서 광역폐기물처리 시설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또 하나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자원순환단지해서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광역화 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가슴 아픈 것이 하나 있는데 이분이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라는 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주시에서 단양군이 전주시를 벤치마킹을 해 갔다고 담당공무원은 주민들에게 자랑을 하는가 봐요. 그런데 이분이 뭐하고 하는가 하면 도대체 이런 봉건적 밀실행정을 배워갔단 말인가? 단양을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충청북도 고시를 통해서 당초 했던 사업필요성하고 목적 또 환경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하면서 한 그 당시 목적 필요성 이거 일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 내용을 보면 그거 하고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갈등이 초래되고 반목이 초래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정리를 하지 않고, 행정이 신뢰가 안 되는데 뭘 믿겠습니까?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이거는 믿질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치업종은 당초하고 변경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저희들 생각에는 이런 업종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조정을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변경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역특화자원순환단지 조성하는 목적이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자원화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당초 목적이. 그 목적이 일부는 변형될 수 있지만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주민들이 염려를 하는 거구요, 그래서 못되는 게 행정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만약에 이게 사업이 국비도 투입되는 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결될 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결이 되면 저희들이 14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4억 집행 된 거 하고 국비를 받아서 7억을 한거는 14억중에 50%인 국비가 7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억은 소멸 되는 거고 7억은 반납을 하면 21억의 군비는 일단은 낭비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순환단지를 2010년부터 추진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만약에 순환단지가 안되게 되면 환경부라든가 국토해양부라든가 아니면 타 중앙부처에 국비지원 받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부터 추진이 안 되어서 지금 공유재산하면 몰라도 2010년부터 추진된 사업을 2-3년이 지나서 만약 승인이 취소된다면 그런 손실은 감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2단계가 만약에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50.2%요. GRM 2단계 사업으로 사전예약 되었다고 언론에 보도 되었는데 이거 유효 한 겁니까?

그것은 유효한 것이 없습니다. 계획은 지금 당초에는 몰라도 지금 계획은 GRM에서 2차 공장 계획은 없다고 사장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2011년 9월2일 보도된 내용인데요.

당시에는 계획에 포함해서 했었는데….

군수님이 또 말씀도 이렇게 하셨어요.

예.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단지를 조성해 놓고 부지가 매각이 안 되면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큰데 일단 50.2%는 사전예약이 GRM에서 부지를 사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군에서 입장표명을 했어요. 보도에 다 있어요.

예, 당초에는 아마 계획이….

이런 것도 하나가 신뢰의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GRM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어차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가 되고 선정이 되면 가부간의 결정을 협의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제 염려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추진 된다 이거예요. 사업추진 협의회는 아니고 업종유치선정위원회이겠죠. 정식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문제가 발생 되어서 유치가 하나도 안 되고 단지조성 했는데 4년, 5년 방치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질거예요?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당연히 노력을 하셔야죠. 석회석신소재산업단지도 그렇게 노력해도 저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인근지역 제천도 마찬가지고요,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설을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성하는 문제보다 책임성 있게…. 아마 저는 그래요. 재원도 산업단지 분양이 다 이뤄져서 산업 활동도 이뤄지고 경제 활동도 이뤄지고 고용 창출되고 그런 재원을 추가단지 조성하는데 하면 오히려 갈등, 반대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는 산업단지 수백억 들여서 조성해 놓고 분양 안 되고….

매포 단양산업단지는 1년째 됐는데 저희들도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입주가 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요새는 문의가 약간 없는 형편인 건 사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사업이 우리 군민들이 관심이 많고 또 중요한 사업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앞에 세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환경부에서 공모할 당시 전국 지자체에서 몇 군데나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신청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전주시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 맨 처음에 할 때는 두 군데였습니다.

유치하는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우리 산업단지 순수군비로 조성했죠?

예.

228억의 순수한 군비를 투자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지금 거기 기업체가 몇 군데가 들어와 있죠?

지금 4개 업체가 들어오고 한개 업체는 소송중입니다.

그럼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언론 보도에 보니까 ‘자원순환특화단지 내달 착공 분양문의 쇄도 군 유망기업 유치낙관’ 이렇게 올려 놓았어요. 분양이 이게 가능한가요? 아까 오영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산업단지도 순수한 군비 228억원 들여서 조성해 놓고 유치를 못하는데 과연 이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한다면 이 언론이 사실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지금 저희들이 전화를 받는 데는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회석산업화하고 순환단지는 상당히 연관이 있는 사업이라서 시멘트산업과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화단지는 제가 봐서 조성이 되면 분양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7-8군데에서는 문의가 계속 특화단지에서는 문의가 오고 있고, 어차피 저희도 국비 특화단지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이 140억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 책정할 때 다른데 보다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화산업단지는 조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도 지금 사실은 계속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조금 주민들의 반발과 영동상사의 문제가 있어서 저번에 부의장님도 미팅을 했지만 조금 저희들이 선정 유치 하는데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충주, 제천 대도시 인근에 산업단지, 특화단지 해가지고 많이 터를 닦아놓고 있는데 과연 단양까지 업체들이 오겠느냐고요. 그쪽에서 받아주지 않는 그런 업종만 단양군에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단양에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다른데 보다 분양가가 엄청 쌉니다. 충주나 제천보다 저희들 산업단지가 거기에 비하면 절반이하의 분양가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토목공사비가 덜 들어가잖아요? 단양은 너무나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분양가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들어오는 기업체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데 보다 저희들이 분양가가 쌉니다.

싸다구요?

예. 다른데 음성이나 충주 이런데 비해 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까지 들어온 기업하고 군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지켜진 게 있습니까?

지금 들어오는 기업에 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사실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GRM 회사 같은데 일반 회사는 들어와서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GRM이 들어오면서 반대여론 때문에 GRM 설명회 하면서 아마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한 것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일단 고용인원은 한 80명 정도 지역민을 채용하고 있고 지금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장학금을 GRM에서 낸다고 하고 사택부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몇몇 매포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공장들 부근에 부지를 알아보는데 분양 가격이 너무 높은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올해 안에 구입해서 내년에 착공해서 완료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론 인근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절임배추, 고추, 마늘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많이 구입을 해 주었고 또 지역특산물이나 단양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도 매입을 많이 해 주었는데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것은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라고 저희들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기업유치 할 당시에는 250명 고용창출에다가 모 회사와 같이 동일하게 임금을 책정 하겠다 어떤 이런 식으로 다 했는데 그 MOU 서류상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MOU상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 대기업이 들어오고 그러면 군 관계자와 MOU를 체결한다든가 확실하게 문서상으로 뭘 해놓고 해도 요즘 기업들이 안 되면 약속을 안 지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신뢰가 없어요.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에요. 들어오는 기업을 누가 마다하겠어요? 경기도 어려운데 다 먹고 살려고 어디 가서 덤프차라도 하고 공사 일하는 것도 따고 지역경제 하다못해 단양시장에서 뭐 사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 하고 현재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군민들의 여론이 자꾸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인원을 얘기했는데 저도 GRM 설명을 들었는데 1차는 100명, 2차까지 해서 250명 약속한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100명은 어느정도 된 거 같고 인근지역 시멘트 회사하고 임금문제도 그때 말이 나왔는데 임금문제는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요. 과장님도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기업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의 말하고 행동하고 안 맞으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해결 해 가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앞에서 너무 많이 질문을 해서 제가 할 것이 없는 거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주민으로서 생각하고 또 위원으로서 생각한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오영탁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더군다나 방금 얘기 했듯이 2차단지를 GRM이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는데 지금 여기 협약서라고 하긴 뭐하지만 도장도 찍지 않은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이 있는데 보면 다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1단계에서 끝나고 2단계에서 안 한다 하면 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여기 보면 참 좋게 되어 있어요. 순환자료를 원료로 구리, 금, 은 누가 들어도 이건 참 할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포 지역주민들은 이제 매포에 아파트도 지어지고 매포의 경기도 좋아지지 않나 하고 들뜬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번 207회 때도 이것을 함으로써 왜 매포에 아파트를 안 짓느냐? 용정뜰에 10만평해서 실장님한테 10억원 예산을 지원했는데 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다 지원할 수가 없어서 3억원만 한다고 그랬다가 그것도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장님이 저하고 약속하고 207회 때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 산다 그랬다가 안사고 지역주민들한테 살 의향이 있냐고 통지서 까지 다 보냈습니다. 통지서를 보내놓고 그 다음에 전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지역주민들이 처음에는 좋았었는데 지금 와 닿는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그것을 유치 할 때는 50년 동안 먼지를 먹고 살아 왔지만 그때는 그 먼지는 공해 없는 무공해 먼지였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자료를 요청 했었는데 우리 지역을 폐기물이 얼마나 들어오나? 하고 환경위생과에 다가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자료를 수치로 계산해 보니까 작년기준 연간 2,656,308톤 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늘어 난다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25톤짜리 트럭으로 나눠보니까 106,253대 ,대수로 따지니까 292대입니다. 시멘트 회사가 3개인데 한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성신, 현대는 불과 몇 대 안 되요. 그럼 거의 300대 가깝게 냄새나는 슬러지나 이런 걸 자꾸 실고 나른단 말이에요. 시멘트 회사에 탱크로리가 몇 대씩 왔다갔다 하느냐하면 하루에 600대씩 왔다간대요. 성신에 600대 한일에 한 500대 현대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시멘트회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냄새는 안 나요. 매포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빈차가 지나가면 차 문을 열면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을 참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아들이라도 취직을 시키고 장사라고 잘 되게 한번해 볼까 하고 그 당시에 아마 2009년에 승인이 되어서 지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공유재산 하기 전에 매포산업단지할 때 보면 영동상사 들어올 때 왜 영동상사가 공해업체인데 그냥 들어 왔느냐? 그래서 그때 부리나케 기업유치위원회를 만든다, 조례를 만든다 하고 한번 올라 왔다가 부결됐어요. 보류되고…. 그리고 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공유재산을 먼저 승인을 맡기 전에 공유재산이 승인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라는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도 보니까 지금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 하셨고 불과 얼마 전(6개월 전)에 조례가 올라왔던 것을 우리가 위원도 들어가야 되고, 지역주민은 누가 들어가야 되나? 이장협의회 회장이 들어가야 되나? 하다가 그것을 부결시켰는데 이제 와서는 조례가 없어도 된다, 그냥 규정에 의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시멘트공장 50년 동안 해 오면서 지역주민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그래도 경기가 활성화 되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폐광지역이 되다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고 시멘트 회사가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단지가 생기기 않았겠냐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진짜 쓰레기도 들어오고 시멘트도 만들어도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려면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법을 그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석회석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실장님 저한테 주신 거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역주민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고, 기업체한테 어떻게 해줘야하는 것이 계획만 되어 있지 단양군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단 얘기죠. 이것을 국회에 올려서 폐광지역이라든지 자원순화단지 지역주민 등이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지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원순환단지에 들어오는 재활용품은 시멘트회사의 100분의 1이 아니고 1000분의 1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향이 안동리인데 논물 보러갈 때 보면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도 그 지역 사람들은 내 아들이 시멘트회사 취직 되어 있으니까 시멘트회사와 50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그것을 감수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경기활성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되려면 먼저 기반, 조례라든지 법이 우선되어야지 이런 모든 사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여러분들이 와 계시는데 영천매립장이라든지 영동상사라든지는 이것하고 또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다 시멘트회사하고 자원순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질 않느냐? 영동상사에서 건조해서 자원순환단지로 들어간다고 생각되어 영천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역 경기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경기가 왜 활성화가 안 되고, 건설이 왜 불황인가를 제가 곰곰이 며칠간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지금 연합회에서 와서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연초에 190억이라는 부채를 다 갚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돈이 우리는 한정된 돈이란 말입니다. 빌려서 썼던 돈을 5년 동안 천천히 나눠서 갚았고 지역의 숙원사업을 하였다면 지역 건설경기가 활성화가 되었을 텐데 그 190억을 다 상환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지역주민한테 숙원사업 등 모든 것이 그만큼 못 돌아 가간다는 얘기고, 이번에 또 46억이라는 돈을 자원순환단지에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땅을 샀다가 나중에 팔면 되겠지만 올해, 내년 계속 가면서 50억, 100억 이정도의 돈을 거기에 묻어 놓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자원순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우리 지역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자원순환, 모든 공해가 되는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국가적 환경부 정책에 의해서 한다면 우리 지역에 자부담이 없을 정도로 지자체에서 우리 돈은 우리가 쓴다든지 환경부에서 빌려 주거나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 건설경기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몇 년간 되어야 되지 작년부터 보면 숙원사업이 점점 준단 말입니다. 제가 어저께 실장님한테 우리지역의 숙원사업을 단양군에 신청을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매포, 어상천, 가곡, 영춘 이쪽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잘된 곳은 3건 매포는 1건 밖에 안 되었어요. 돈은 쓸 때가 많은데 돈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순환단지를 꼭 해야 한다면 국회의원이나 정부에다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정부도 살아야 되고 지역주민도 살아야 되니까 우리에게 돈을 좀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하고 지금 돈이 140억원인데, 기반시설은 기반시설대로 하고 시설이라든지, 토지매입비용을 차입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지역의 사용할 돈을 가지고 올해, 내년, 후년 3년 동안 50억씩 쓴다면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지역주민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경기가 안 돌아가면 전체적인 경기도 잘 안돌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워낙 많은 질문을 하셔 가지고 석회석특별법은 저희들 기획실에서 해서 삼척시하고 제가 동조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산업조례 건은 산업단지심의회이고 지금 저희들이 말한 것은 그것하고 별개로 추진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산업단지 심의회는 들어오는 업체가 2개나 복합적으로 많을 때 단순한 심의회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사업추진에는 분양가라든가 공고라든가 전반적인 입주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런 제반사항을 다 협의하는 업체라서 조금은 구분이 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시멘트 공장에서 연료나 들어오는 쓰레기는 마지막 처리하는 것으로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산업특화단지는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폐자원으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다 받아서 자원특화단지를 했으면 좋겠지만 50%라도 받을 수 있는 게 특화라는 단지조성 때문에 50%라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더 받으려고 노력은 해 봤는데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더 이상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별도의 특화단지 주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환경부와 접촉해서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산업단지 지방채 하는 것들이 숙원사업이 조금은 처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그것은 어차피 한 사업을 하다보면 다른 사업은 약간은 미진한 사업이 상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이 실장님들이 보완해서 숙원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 말씀하다가 그만둔 것 말입니다. 기업유치 할 때 기업유치위원회가 별도로 매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회단체입니다.

사회단체고, 기업유치가 아니고 기업유치 선정위원회잖아요? 선정위원회….

심의선정위원회.

그것이 지금 영동상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위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이 들어와서 반대가 되어서 취소가 되었던 거잖아요. 그것을 그때 조례를 만든다고 그랬었는데 진행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은 그때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관련법이나 용어를 정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면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주목적은 심의위원회 10명이 되어 있는 것을 사실은 15명으로 확대하려고 조례를 상정했던 겁니다. 확대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었습니다.

확대해서 이번에 조례 11건 하는데 이번에도 아직 안 올라 왔잖아요? 그게 먼저 우선 되고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올해 안에 다시 또 상정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정심의위원회하고 사업추진협의회는 지금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까 의문되는 게 자원순환단지에서 GRM 2단계가 안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재활용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 올 수가 있는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안 드렸는데 당초에는 GRM이 들어온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영동상사나 영천폐기물장이나 지역주민들이 반대가 심하니까 아마 GRM에서 2차 공장을 우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2차 공장이 들어올 것이냐 물어보니까 계획이 없다 너무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회사 자체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GRM 회사가 다시 들어 올 의향이 있으면 협의체를 구성하여 거기서 심의해서 좋다고 하면 들어 올 수도 있고 또 완전히 포기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일단 조성을 해 놓고 분리해서 다른 업체를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여기 심의하는데 들어 보면 정말로 신뢰가 안갑니다. 이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GRM이 1차는 100명 되었는데 2차 진행하면 몇 백을 더 고용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것은 당초에 설명할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를 진행 안 하면 고용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2차공장이 설립이 안 되면 고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순환의 2차의 52%를 GRM에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취소가 되면 고용이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무슨 행정이 의회도 속일 뿐더러 지역주민들까지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설명을 의장님께 별도로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

툭하면 변경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GRM이 들어올 때 설명이 1차 공장에 100명, 2차 공장에 150명해서 250명이 고용이 된다고 일단 설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2명이 고용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2차 공장이 설립이 된다면 150명이 플러스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순환에 2차 공장을 안 짓는다면 고용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회 할 적에도 2차공장시에….

아니 지금 2차 공장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GRM 2차 공장은 안 짓는 거 아닙니까?

안 지으면 당연히 나머지 150명은 고용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고 해야죠. 또 아까 장필영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선정심의원회를 구성 한다,안 한다 다시 상정 하겠다’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할 것이면 하고 안 할 거라면 안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죠.

아니 그것은 선정심의위원회는 전번 조례를 열 때 확대 구성 하려고 하다가 부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기의 방청객들도 들어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럼 행정이 도대체 뭐예요? 그런 신뢰 없는 행정을 하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믿고 지역에 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정위원회하고 사업추진위원회는 별개로 봐달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52%가 만약에 GRM이 2단계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 과연 분양이 되느냐를 물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2차 공장은 본인들이 계획은 없다고 회사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나중에 가서 선정이 되어서 다시 들어오려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없다고 확실하게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조성을 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교수, 관련환경부분 해서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군에서 심의위원회 열어서 군에서 부결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분양이 안 되고 있다면 어느 업체라도 들어와야만 우리가 돈을 회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분양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분양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 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15명이 되든 몇 명이 되든 거기서 협의점이 나오겠죠. 들어오는 업체를 무조건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구성하더라도 과연 신뢰성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것은 신뢰성이 있도록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심위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면 실과장님 몇 분, 의원 한 두 분, 민간단체 몇 분으로 해서 지금까지 심의위원회를 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부결된 적이 없잖아요. 과연 심의위원회를 구성 할 때 진짜 우리 군을 생각하고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될지가 저는 의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아까 장필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채문제하고 주민숙원사업 관계하고 현재 선정유치심의위회 구성관계 이것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채관계는 지난번에 1차 1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190억 정도 당초예산 포함해서입니다. 기채관계 192억 정도 받는 것은 당시에 지방교부세가 100억 정도 추가 재원이 확보 되는 바람에 앞으로 지금도 당면 했지만 자원순환단지라든지 뉴타운이라든지 액수가 크게 기채상환 들어갈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 포함하면 내년부터 대략 70-80억 정도를 매년 군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기채상환 플러스 지금 추가 사업 하는 것까지 해서 그런 부담이 많아서 지방교부세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서 그것으로 기채를 갚는 것으로 했고, 또 주민숙원사업관계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보면 작년보다 금년이 주민숙원사업이 더 많이 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또 내년도 이런 대규모사업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 줄어들지 않도록 저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또 관련법 관계를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멘트공장 주변 그것 때문에 저도 국회에 가서 지역 국회의원한테 설명을 드리고 관련법을 삼척이나 속초나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렸었고 환경위생과에서 그것을 지금 도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기업유치선정심의위원회를 할 때 위원구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몇 분한테는 말씀 드렸지만 주민대표 되시는 분하고 군의 담담과장하고 의원대표 되시는 분하고 지역의 매포가 되었든 가곡이 되었든 그쪽 분하고 환경이라든지 전문가 몇 분하고 해서 지난번 했던 것보다 그 인원을 확대하려고 하다가 지난번에 조례가 부결 된 겁니다. 지금 현재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10여명 정도로 하면 좋을 거 같아서 다각적으로다가 다양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조례개정을 하려다 부결 되어서 못 했던 겁니다. 이번에 심의위원회 할 때 위원을 구성하게 된다면 현재 조례로 다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위원회를 선정 하고 절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위원장이 부군수가 된다든지 기존의 위원회를 운영한 것과 같이 공무원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회 선정 할 때 위원은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것은 안 되고요. 한 마디씩 다 토의해야지 그것을 막으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제한된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요.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충주에서도 자원순환단지조성 계획하고 또 자동차 제조협회인가 하고도 MOU 체결한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제가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여기 하는 것이랑 비슷한 것이네요.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폐자원을 재사용하는 것이니까 거의 일맥상통 한다고 봐야 되요.

특화단지는 별도로 없는 거 같은데요.

자원순환단지를 충주에서도 계획한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직접적인 자원순환단지 연관은 없지만 저희들이 자원순환단지가 되었든지 산업단지가 되었든지 그 만드는 주목적을 알고 계시는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목적이 왜 하는 겁니까?

제가 앞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군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자원의 재활용하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석회산업이 사실은 계속 성장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양사업으로 가는 거고, 석회산업 때문에 매포 지역이 발전된 것은 사실인데 그 대체사업으로 산업단지가 필요해서 특화사업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의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멘트산업 때문에 단양이 사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환경적인 피해도 있지만 그래도 40-50년간 지역주민들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멘트산업 사양화에 따른 사실 대체산업 육성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한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5대 권역 선도 지역으로도 석회석 중심으로 또 시멘트산업하고 관련된 폐자원이 발생된 업종을 중심으로 특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염려로 끝나길 바라지만 언젠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통·폐합 얘기요. 통폐합대상이 되었는데 공장 아무리 많이 지어도 있는 기업도, 지금 2개 시멘트회사 직원들 %로 따지면 여기 몇 % 거주합니까? 50%도 거주를 안 합니다. 50%도 거주를 안 해요. 저희들 3만3천, 4인 기준으로 따지면 제천에서 출퇴근하는, 다른데 다 빼고 공공기관 빼고, 시멘트회사 근로자만 주소 옮기면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동의는 합니다. 일단 한 50% 정도는 제천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고용창출 그렇죠? 지역경기 활성화인데 그 대상자가 인근지역으로 가는 이 현실문제도 고민하고 선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싶은 거예요. 아니 가는 이유가 뭡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보육, 교육, 보건….

그것은 뭐 위원님 말씀….

염려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산업단지 조성해서 기업체 유치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의 반 이상이 다른데 가서 살면 이 통폐합과 관련 되어서 공장은 단양에 있고 사람들 생활은 다 제천서 하게 됩니다. 황폐화 될까 염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기업근로자들이 이 지역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주변여건을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해요. 우리 실장님도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그게 시너지효과가 같이 가서 득이 되는 것이지 밑으로 다 빠져나가고 위에서 아무리 채우면 뭐 합니까? 염려입니다. 염려인데 그런 문제를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로 삼고, 적극적으로 지역에 거주하면서 기업체에 근무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군민들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이라고 봐요. 그래서 점심시간 조금 넘어가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전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단양군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산수가 아름다운 관광지역으로서 관광자원이 풍부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2008년 4월11일 군민회관에서 몇 백 명을 모아놓고 친환경선포식을 했습니다. 또 작년 1월14일은 제3회 한국관광대상을 수상하고 금년 4월19일 2012년 휴양관광도시 대한민국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고, 또 금년 8월28일 혁신 문화관광 정책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어서 이에 따른 전국에서는 우리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수백만의 관광객이 찾고 있고 우리 군 또한 관광과 친환경농업에 군 예산 전체의 약 21%를 2개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있으며 석회석 지하자원이 풍부해서 먹고 사는 일자리 수단으로써 시멘트산업과 저는 함께 단양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단양군 주변을 보면 지금 서울-단양 간 중앙선복선공사 지금 현재는 새마을호로 따지면 청량리에서 단양까지 2시간 10분인데 앞으로는 1시간 20분정도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요. 2017년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 2013 충주국제조정선수권대회, 삼사분 거리대의 경상북도 도청소재지 이전문제, 경북 풍산면에 새로운신도시 공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현장을 목격을 했고요. 또 60분 거리대의 경북 봉화군에 국립수목원조성의 2014년에 완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 평택에서 제천 간 고속도로 2014년 완공 되는 것으로 보면 우리 지역은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건 본 건에 대해서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이해와 양보 속에서 우리 단양군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성급하게 하지 말고 심도 깊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번 찬성과 반대 입장의 지역주민설명회 여섯 군데 다 다녀봤습니다. 또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담당부서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제 본 위원의 의견도 약간 포함을 시켜서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면서 다소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입장 측에서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인구 3만3천 이하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 통폐합 문제도 우리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제 충청일보에 보면 ‘제천, 단양, 영월, 원주 통합 될 시너지효과 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2013년 정부출범과 함께 행정구역개편은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될 것 이라고 예측을 해서 이렇게 4개 시·군 통폐합이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면 우리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공장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냐는 여론이 있었고요. 또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자는 측에서는 우선 먹고 살자 또 일거리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는 부분을 보고요, 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국가차원에서 자원의 재활용 이해가 가죠? 또 공장유치로 볼 적에 매포 상괴리, 가곡 여천은 성신과 한일시멘트 채석 뒤편에서 친환경적이고 전자부분 같이 깨끗한 기업유치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발하자는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의회에 지금 방청하고 계신 건설기계지부의 입장에서는 우선 선부지 어렵기 때문에 차도 현재 할부로 빚져서 나가야 되고 일거리가 워낙 없기 때문에 선부지 조성하고 차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허가를 해 주면 되질 않겠냐? 이런 논리로 말씀하셨고 또 지금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면 국비 140억원이라는 돈을 반납해야하는 조급성, 또 몇 군데서는 기업유치를 해야 하겠다는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현대시멘트까지 문을 닫고 가기 때문에 과연 성신과 한일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이렇게 놓고 볼 때 이러한 공장도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볼 적에 이번에는 본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은 순수한 단일 건으로 봐야지 영천리 건과 GRM 문제 연계시키지 않고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이 이번 찬성하는 측에서의 얘기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같이 공감을 하면서 관광, 친환경, 공해 없는 지역유치, 아마 단양 군민 모두가 싹다 아는 이 부분을 환영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폐기물 유치는 적극 안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아까 공장을 유치하는 쪽으로 계속 갔다는 말이에요. 행정의 불신 이러기 때문에 폐기물 업체가 전체 다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 군민들은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부분도 제가 봐서는 집행부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충분한 설득력이 없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농민들의 심정으로 보면 폐기물업체가 계속 들어온다면 농산물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다 죽는다는 이런 얘기가 되고요. 또 농사를 짓는 젊은층입장에서 봐서는 우리 청정농산물이 앞으로 단양 농촌의 미래가 있다고 얘길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농사를 많이 짓는 청년 입장에서 보면 연간 인건비만 3000-4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러한 농가가 100농가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고령층 고용인력을 본다고 하면 한집에 약 600명에서 800명 정도로 나도 기업 못지않게 고용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논리를 지금 말로만 청정지역이고 녹색쉼표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행정의 불신을 농민 측에서 말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두 번째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에 앞서 당면한 공해문제를 함께 해결 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얘길 하는 거예요. 영천리 지역폐기물, 지하매립장 조성 근본 허가취소의 문제 또 GRM 공장 유치로 지역주민과 약속했던 지역주민의 고용문제, 임금문제, 사원아파트 문제, 기여도 또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지금 은근하게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 단양 시내까지 현재 냄새가 나고 신성 미소지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일부는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분도 봤습니다. 냄새가 나서 안 되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확실히 세워 달라 했고요 또 깨끗하고 공해가 없는 업체라 한다면 우덕산업단지 미분양택지 먼저 최대한 활용을 해라해서 아까 3필지 밖에 안 팔렸는데 어떻게 보면 택지만 보지 말고 여기에 아까 장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약 200억원이라는 돈 정도가 땅 속에 묻혀서 사장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돈이 지역주민이 진짜로 바라고 있는 사회복지, 농촌부분 등 모든 부분에 빨리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되지 않는 이런 예산이 묶여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어려워하고 아까도 얘기했던 1회 추경 때 190억원을 다 갚지 않고 100억원만 갚고 90억원을 지역경제에 사용했다면 덜 어렵다고 봅니다. 아침에 시간 되어서 인력시장 같은 곳에 나가보면 일거리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 성신 한일채석장 뒤편도 말씀 드렸지만 과연 수송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진짜 깨끗한 업체가 들어올 것인가? 여긴 폐기물 공해업체 밖에 들어올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의심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 같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담지구 개발 건 문제도 이게 과연 나중에 영향은 없는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것이 찬성과 반대 이 양면성 참 어려운 판단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눠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 주 지역주민설명회 때 가서 반응과 결과를 보게 되면 군수님을 비롯해서 담당과장, 오철근팀장, 신명희 지역유치팀장과 우리 직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의 설명이 없었다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공장유치와 관련한 자료를 이왕 주민설명회를 한다면 반회보도 미리 내 보내주고 별도의 전단지를 만들어 집집마다 뿌려 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이글을 읽어 보시고 오신 다음에 토론회 할 때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내용도 없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내가 뭐를 해야 할지 순간적인 한 10분 듣고서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이 없기 때문에 다 찬성이라고 하는데 쪽으로 논리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매포읍을 포함 6개 면을 볼 때 참석한 사람 숫자가 평균 장소를 보았을 때 6줄 곱하기 많으면 9줄입니다. 많게 9줄이면 54명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약 10명에서 15명 정도는 군청직원과 담당 면 직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참석한 숫자는 30-35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의견을 다 들었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요 또 실질적인 토론이 되고 하려면 매포에서도 이렇게 보면 시간을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는 진짜 2시간 3시간 난상토론으로라도 가야 된다고 봐요. 자꾸만 시간제한을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자원순환특화단지라는 상품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매포읍에 팔러갔어요. 장사꾼이야. 그런데 사러온 사람 중에는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참았어야 하는데 이것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온다고 하면 참석했던 사람들의 허탈감 이건 아니지 않겠냐? 이런 완결이 안 된 상품을 갖다가 저희 군의회에 다가 던져 놓으면 군의회에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라는 건지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아까 7개면 얘기하면서 말 안했던 무언의 그 사람들이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 말까하는 것도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고 보고 작년 12월 207회 정례회 때 부결시켰던 이후 제가 담당부서의 상황을 보면 전체적 총괄적으로 직원들이 몸을 담았어요. 작년 12월부터 금일 9월인데 시간이 다 갔어요. 나름대로는 계획도 세우고 현장도 가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는 좀 느슨하게 일을 추진하지 않았나보고요. 그리고 저는 또 뭐니 뭐니 해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잦은 인사이동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우리 허윤호과장님도 계시지만 허윤호과장님, 이화원과장님 그리고 현재 어대영과장님 또 계장으로 봐서는 지준길계장님, 오철근계장 또 담당으로는 이미경씨, 신명희씨 불과 1년도 안된 사이에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안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도청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담당부서 팀장이나 과장은 한자리에 보통 3년에서 5년씩 근무를 한다고 해요. 그 대신에 승진을 보장해주고, 이렇게 해서 기업들보다 머리위에 올라서야 뭔가를 도와주고 챙겨줄려는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인사의 문제 실제적으로 이것을 누가 추진합니까? 담당부서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가 상당하게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어디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번 같은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나 생각되고 어쨌든 간에 하고자 하는 입장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힘없는 약자 반대하는 이런 부분에 더 배려를 해주고 더 기회를 줘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 나름대로 대한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GRM에 대해서는 이제는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GRM이 알아서 매연을 얼마를 발생시키던 간에 아 그 기업체가면 안돼 라고 할 정도의 지역주민한테 함께하는 열정을 가진 마음자세와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봐서 회사가 힘들고 어렵다는 설득력 없는 문제점만 가지고 자꾸 얘기해선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성신, 한일 전국폐기물 악취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환경부가 인정한 쓰레기 소각장으로 본다고 하면 반입물량에 대해선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을 촉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시멘트회사에 부담을 줘선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댐을 만들어 놓고 댐건설주변에 관한 지원사업비를 발전 수익금에서 지역에 줘서 우리 단양군 같은 경우는 충주댐으로 인해서 10억원 이라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핵 폐기물 유치관련해서 정부차원에서 경주시에 많은 예산지원 또 한강수계기금 지자체 지원 우리군만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금년 9월 현재로 총액 36억6100만원을 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환경부가 인정하는 폐기물 시멘트의 소각관련하면 우리는 현재 그만한 능력과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용역을 돈을 들여서라도 법령을 만들어서 국회 차원에서 시멘트 소각장으로 인해서 전국에 들어오는 물량에 비해서 단양의 어떤 기금을 내든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피해보시·군 지역에 중점예산을 투자해서 꿈과 희망이 있는 단양을 만들었으면 하는 이런 것을 얘기 드리고요. 저는 지금도 전국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하루에도 수백대가 옵니다. 그런데 7-8월에 보면 단양에도 차가 밀리는데 그런 상황에 큰 폐기물 실은 수송차량이 물을 줄줄 흘리는데 과연 단양을 찾는 관광객 입장에서 그 보습을 볼 때 단양의 이미지가 실추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수기 때는 차량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간보다 야간에 운행을 하는 방안을 그냥보지 말고 좀더 관심 있게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어제 그저께 해외를 갔다 왔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점은 바로 이런 부분에 접목시킬 수 있다고 봐요. 제가 프랑스 시내를 갔었어요. 시내를 갔는데 프랑스 시내 전체 건물자체가 옛날에 200～300년 전 마차로 다니던 그러한 길을 그 좁은 길에 지금도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건설차량은 못 다니는 거예요.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이런 자재를 옮길 때는 작은 차에 넣어서 운반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이런 부분을 도입시키면 좋지를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봤고요. 또 스위스에서는 고속도로에서는 대형트럭들은 야간운행만 하게 하는 걸 봐서 우리가 전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폐기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 봐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고요.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뭐니 뭐니 해도 군민화합입니다. 이 화합이 깨지면 안 됩니다. 또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군민 없이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또 군민이 화합이 안 되는데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우선 우리 가정도 가족간의 화합이 있고 웃음이 있을 때만이 가정이 화목하듯이 군정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서로 남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해서 원만한 해결, 역지사지 입장 역지사지라는 게 뭐겠습니까? 소통과 사회통합 기본이 아니겠어요. 상호간의 입장을 이해해 주고 그 입장에서 같이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서 갈등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느 책에서 좋은 말을 보면 ‘두 사람이 싸우면 둘 다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매끄러운 거울에는 성냥불이 붙지 않는다.’ 고 하는 책의 한 구절을 읽고 왔습니다. 해서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찬성하는 입장에선 반대하는 입장, 또 반대하는 입장에선 찬성하는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해서 한 폭 줄여가면서 시간을 가지고 좋은 대안을 찾아서 하면 좋겠다. 설득력이 모자라면 좀더 설득을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찾아가는 방법을 가지고 최종 결정에 가부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욱입니다. 체육시설인 눈썰매장 부지 내 국유재산취득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국유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2006년 눈썰매장 조성 사업시에 별곡리 240번지와 241번지의 국유 부지를 무단사용으로 인해서 2009년 3월에 충정북도 공유재산분야 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를 개선하기위해 지난해 12월13일 하천부지인 국 건설부지인 2필지를 용도 폐지하여 같은 해 12월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 전환하였으며 금년 3월2일 국유재산매입계획을 수립하여 3월8일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제21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 미 이행을 이유로 삭제된 바 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 필지는 별곡리 230번지 899㎡와 같은 리 241번지 301㎡로 총 부지면적은 1,200㎡이며 별곡리 240번지 상에서는 현재 관리사와 주차장 시설이 241번지 상에는 눈썰매장 시설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매입과 관련해서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오를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눈썰매장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금번 임시회에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승인해 주시길 위원님들께 간곡히 건의 드리며 위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 눈썰매장 부지 내 국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체육시설 눈썰매장부지 내 눈썰매장 관리사와 눈썰매장이 설치된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재산 단양읍 별곡리 240번지 외의 1필지 면적 1,200㎡가 되겠습니다. 단양군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체육시설 눈썰매장을 조성하면서 국유재산에 눈썰매장 관리사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2009년 공유재산분야 테마 감사 시 국유재산에는 건물 기타 연고 시설물은 축재하지 못 함을 지적하고 무단 점유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매입할 것을 감사 처분으로 요구한 사항으로 체육시설 눈썰매장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눈썰매장 운영 및 공유재산으로 관리의 철저를 기하고자 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21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 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이 국공유지, 사유지에 유치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전체적으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리계획에서 삭제 된 바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부분 중에서 지난 211회 군의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점 검 했던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 검토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단양 관내 전체의 국유재산부지의 시설물 조사 관계가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본 부지 내에서는 2006년도에 조성을 하고 국공유지에 조성을 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한 연고시설물이 되어서 연고시설물을 축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무단으로 사용하여 지적사항으로 저희들이 지적이 되어서…. 김동진위원님이 당시 부의장님으로 계실 때 지적사항은 단양군의 국공유지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실태가 있는지 파악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누가 파악을 했어야죠? 그 당시에 부결시켰던 이유가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만 제 21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되었으나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이 국공유지,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전체적으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리 계획을 삭제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눈썰매장 있는 거 같으면 아마 그때 의결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이러한 유사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그 결과를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결을 시켰던 건데 그렇다면 최소한도 전체 건은 다 모른다고 하지만 체육시설만큼은 혹시 중복 된 것이 없는지 파악되어야….

이 관계는 총괄재산관리부서에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알아서 사유조사를 못했던 사항이고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또 부결로 가야 되겠네요.

이것은 해 주시고요. 이건 반드시 총괄재산관리부서에서… 말씀을 이해를 해서 그랬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다 일을 잘해 보자고 실수가 없기를 바라고 도 지난번에도 남의 땅이기 때문에 남의 땅에다가 주인이 승낙도 없이 쓴다고 하는 것 즉 공공에서 일을 하면서 국공유지를 나라의 승인도 없이 점유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 혹시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보자고 해서 저번에 눈썰매장 내에 있는 국유지 건에 대해서 짚었는데 지금 이러한 내용을 똑 같이 한다면 그때 승인을 하고 바로 매입을 했죠. 다만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 내에 이러한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서 승인을 하겠다고 그 당시에 얘기 한건데 지금 과장님은 전혀 조치가 안 되었다고 하면 조금….

결론은 못했습니다.

하여튼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재산관리계 차석님이 여기 와 있는데 위원장님 담당 직원한테 들어도 될까요? 제가 물었던 것은 담당과장이 주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좀 착각이 있었던 거 같은데 마침 재산관리계 담당계장이 오셨으니 담당계장한테 한 번 물어 보려고 하는데 승인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지영택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부결된 사항이 의회에서 집행부로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총괄하는 재산관리계 입장에서 같이 알기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재산관리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테마감사 지적을 받은 것이 2009년 3월인데 그동안 왜 조치를 못 하셨어요?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같은 지적사항이었는데 현재 2012년인데 2009년도 3월 지적감사인걸 왜 아직까지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그때 211회 때 마찬가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고쳐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한 사안을 가지고 몇 년씩 끄는 것은 행정의 낭비에요. 또 저번 공유재산특위에서 지적 한 것은 당연히 조치를 했었어야죠. 그러면 반복되는 일이 없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런 건 좀 철저해 주시고요. 과장님 눈썰매장 1년에 사용일수가 몇 일이예요?

한 25일에서 35일 정도 됩니다.

한달 정도 되죠? 365일 중에서 30일 쓰려고 뭔가 설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시설한 게 5, 6년 되어 가는데 뭔가 좀 복합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제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운영하면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아마 기획도 하셨을 텐데 1년에 30일 밖에 못 쓰면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시설도 관리가 안 되지만 복합건물 있죠? 그것도 제가 겨울철에 가보면 지금 그런데 같이 음식팔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 80년대 같이 엉성하게 해 놓아선 안 된다고요. 그게 지속 관리가 안 되고 수익이 발생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30일 쓸게 아니라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제가 봐서는 별곡 생태체육공원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대성산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대명콘도하고도 활동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괜찮아요.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 시설물이 자꾸 활용이 되고 그래야지 관리도 더 용이할 수 있어요. 하여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거 같습니다.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시에 눈썰매장 업이 체육시설 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허가를 냈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제가 그렇다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 라고 떠넘기는 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게 단양관광관리공단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노하우가 있고 또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활용방안, 여름철 같은 경우 잔디를 이용한 굳이 잔디가 아니더라고 인조잔디로 해서라도 물을 뿌려서 내려오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공단에서도 알고 있고 당초 체육시설 업에 의해서 당초에 지은 건 저희들이 지었지만 운영 관리하는 건 관리공단이기 때문에 관리공단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이 관계에 좋은 의견 관리공단에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 만약에 시설이 재투자가 된다면 체육시설 업에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명콘도, 별곡4단지 체육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지역경기 활성화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광관리공단은 시설을 관리할 뿐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기획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는 그냥 관리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설이 12개월 중에 한 일개월정도 밖에 사용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 5년 이상 운영을 했잖아요? 운영했으면 활용방안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이거 매년 이용객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한 2,500명 정도 3,0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시설하고 8, 9년도 올라가다가….○ 문화체육과장 이상욱 예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들 타고 올라가는 것….

예, 줄로 있었는데 없앴더라고요. 전에는 더 나은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성인들은 이용을 못하고 어린이, 학생들만 이용하게 했는데 시설이 현대화되고 더 나아져야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가요. 그러다보니까 이용객이 감소하는데 일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객을 좀 늘이는 방안을 강구해서 다음 회기 때는….

예 다음 회기 때는 대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이 승인되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 보다 효율적인 1년 365일 활용가치를 높이는 대안을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나 아님 그 전에 저희들이 자세한 계획은 아니지만 노력해서 의원간담회 시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중앙선 폐철도 부지 취득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선 복선화로 용도 폐지된 철도 부지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로 사용할 계획에 따라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한 농경지 진입단절을 우려해서 지역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출하여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어서 농경지 진입로 확보를 위한 폐철도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의 영농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지는 매포읍 상시리 109-2번지의 4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면적은 약 3,003㎡인데 분할측량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소지가 있습니다. 매입예상금액은 36,939천원이 되겠습니다. 붙임서류로 사업계획서와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공문사본, 관련공부 각 1부, 현지 사진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앙선 폐철도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제안위원 및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앙선 철도로 인하여 농경지 진입이 어려워 영농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던 부분을 해소하고자 용도 폐지된 철도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매포읍 상시리 109-2번외 4필지 3,003㎡가 되겠습니다. 매포읍 상시리 109-1번지 일원의 원활한 농업활동을 도모 하고자 농경지 진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폐철도 부지를 취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앙선 폐철도부지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요?

전체 우리 관내 면적이요?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농사가 상시리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면적을 보면 이러 유사한 지역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 시설 때문에 농로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 민원이 발생 되어서 그런 것이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어도 예를 들어서 폐철도 부지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후에 다른 시설로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유사한 사례는 계속 발생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제에 주변에 영동활동에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다 사야 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했던 부분은 다른 상시리라든가 삼곡리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 하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협의를 마친 상태 입니다. 그래서 보상철차에 의해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상시리 같은 경우도 마을에 저촉되는 부분은 다 매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유재산에 얘기하시는 것은 민원이 발생 되어서 검토하다 보니까 매입하는 게 좋다고 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이것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에요.

예 상시리하고 가평, 삼곡 일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도로와 연계되는 농어촌도로 개소사업에서 편입용지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계획에 따라 시설공단과 협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하고 계시다는 얘기에요.

예.

그러면 다행인데 전에도 문화체육과장님이 계셔서 그런데 폐철도 부지를 관광자원화 한다고 3년 전에 한번 얘기를 한거 같은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 현대시멘트가 문을 닫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공단부지 내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그 주변을 관광개발자원화 하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민들 고생 하시는데 세밀하게 조사하셔서 반복되지 않게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불편을 해소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