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우리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첫 회의가 오늘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해 동안에도 앞으로도 1년 동안 전주시 발전과 그리고 시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회기에는 우리 시 행정으로부터 주요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이 행정 업무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보다도 더 엄중한 업무가 업무 보고 시간이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 보고 시간에 논의되는 여러 가지 논의 사안들이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이번 회기 때 진행되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깊게 판단하시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 정섬길 위원님께서는 병원 치료를 위해서 오늘 결석계를 제출했으므로 참석을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입니다. 희망찬 병오년 대지를 박차고 달리는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올 한 해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의정활동에 뜻하신 바가 하나하나 결실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협약서 변경 배경입니다. 주식회사 에코시티의 주관사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 조달의 여건의 악화로 기존 방식으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조속히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 구조와 자금 조달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 분리입니다. 주식회사 에코시티는 기업 분할을 통해 가칭 천마개발을 설립하고 완료된 사업과 잔여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총 6개의 사업 중 이미 완료된 4개 사업은 현 에코시티가 마무리하고, 잔여 2개 사업인 전주대대 이전 및 천마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가칭 천마개발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괄 승계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잔여 핵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금 조달 방식의 다양화입니다. 기존 건설사의 담보 및 금융권 PF 방식 외에도 토지 신탁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방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자금 조달 방식이 다양해지는 만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손실 보상 조항을 신설하여 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기타 업무 변경 사항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명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협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칠현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진하시고 오늘 데뷔전인데 시작이 너무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미 우리 김칠현 국장님은 어차피 능력이 검증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가 크다는 거 아시죠?

책임이 무겁습니다.

예,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천마지구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지금 우리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새로 어떤 나름대로 TF팀이 구성되고 사업 진행이 시작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아직 지금 우리 구성된 그 뭐죠? 기업 우리 참여 업체가 지금 몇 개로 확정이 돼 있죠?

지금 천마개발은 4개 회사가······.

어디 어디죠, 4개?

지금은 의회 무사히 통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업체는 지금 밝힐 수는 없고요.

그래요? 4개······.

예, 어느 정도는 지금 확정됐다고 저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거의······.

잠시만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는 거 같은데······.

부연 설명 드리면요. 그 업체 부분은 최종적으로 확정은 이번에는 저희가 기업을 분할하는 거······ 그러니까 천마지구하고 에코시티를 나누는 부분하고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만 협약 변경을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끝나게 되면 가칭 천마개발에서 다시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전주대대 이전 사업하고 개발 비용 그리고 사업 기간 그리고 출자사 비율 이거를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삼사 월에. 그러면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자격 요건이 맞는지 따져보고 승인해 준 다음에 5월쯤에 출자사나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그때 다시 협약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는 일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에 대한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 부분은 민간사업자에서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검증했고 그런데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제출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저희가 그걸 보고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사업 추진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전주시가 그동안 여러 가지 그런 재정적인 부담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위험 요소로 내포돼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행 그런 나름대로 합의서 과정이나 작성해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저하고 미팅도 하고 그랬었는데 태영건설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전주시에 많은 사업들을 해내고 그랬는데 이유야 여하튼 태영이 워크아웃이 되면서 그간에 해왔던 나머지 참여 업체들도 지금 못 할 형편이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업체나 어떤 주관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회사 또한 태영건설과 같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말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철저하게 검증을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과장님? 결국은 이게 늦어질수록 이 손해는 우리 전주시민한테 고스란히 다 돌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천마지구나 개발 공공임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4년도 5월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이 됐는데 저희가 민간사업자를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태영을 대체할 만한 출자사를 계속해서 면담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참여 의사가 있었던 업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포기하게 된 이유가 이 구조를 보시면 저희가 자금 조달 방식이 PF 대출 방식인데 이게 지방사는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중앙사만 PF 대출을 해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초 사업할 때도 태영이 지분을 40%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지역 비율 30%를 떠안고 70%를 연대 보증을 서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70%를 안고 들어올 만한 업체가 없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렇게 분할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자금 조달 방식을 신탁 방식으로 열어두는 부분이 그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새로 구성되는 출자사는 각각 개인 지분별로, 연대 보증이 아닌 개인 지분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에 있어서는 전처럼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같이 참여했던 업체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그때는 저한테 한 업체도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로는 참여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존에 참여했던 업체는 전혀 않는 걸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이 참여를 않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막상 여기에 보니까 어떤 리스크가 있어서 뭣 때문에인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 객관적이라면 이 사업을 하다가 태영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그간에 참여했던 업체라도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버거워서 어떤 내막이 있으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정말로 어떤 대응이나 우리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업체가 와서 전혀 다른 업체가 와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들이 얼마만큼 소상하게 이야기 돼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PF도 일으켜야 되고 또 여기 이 공사를 하고 남으로써 본인들의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게 안 되니까 기존 업체들이 그만두고 새로운 업체가 시작한다고 이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문제가 되면 정말 이쪽 개발은 아주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단 어려움에 처하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따른 민원이 물밀듯이 올라올 건데 이것도 5월이나 돼야 지금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3월에서 4월에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민간사업자가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 계획서를 받아보고 검토한 다음에 승인해 준 다음에 협약 변경 동의안을 또 올리는 걸로······.

아직 이제 1월 말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수개월이 지나야 확정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참여 업체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러다 보면 상반기가 또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은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상반기 안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일단 천마지구 빠른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협약사 변경을 지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저희가 협약 변경해서 승계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후에 만약에 절차상 이 승계 작업이 완료되고 의회에서 통과하면 입찰하실 거잖아요? 그 사업 공고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업체들을 선정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저희가 공모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거는 저희하고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서상 협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주식회사 에코시티 민간사업자가 출자사에 대해 선정하는 거는 민간사업자가 선정하는 거고······.

본인들끼리 구성해서 지금 저희한테 협약을 다시 요청을 하는 거 아닌가요?

구성해서 사업계획서라고 해서 저희한테 민간사업자가 제출을 하게 됩니다.

예.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대대를 이전하는 비용이라든가 사업 기간 비용이 얼마 사업비가 얼마, 그다음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출자사 비율은 어떻게 되고 어떤 업체가 온다 그런 게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해 주면 거기서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걸로······.

그런 절차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다 돼서 업체 선정이 적격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일단 지금 이번에 하는 거는 출자사를 결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일단 제가 얘기하는 건 그동안 주민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업체, 협약서를 변경하겠어. 변경한 다음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러면 보상을 언제쯤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공사는 어느 정도 돼서 우리가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게 제일······.

로드맵이요?

예, 중요한 궁금하신 사항은 그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협약서를 변경을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시기적인 문제들을 대략적인 예상 시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2개를 에코시티하고 천마지구를 떼어내는 작업입니다. 그게 끝나게 되면 양도 양수를 하고 그리고 이 자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출자사별로 해서 자본금을 내는데 그게 한 200억 정도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전주대대 부지 보상을 지금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3월 말쯤부터는 보상을 착수할 수 있지 않을까······.

올해 3월 말부터 보상 착수요.

예,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사 월에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5월에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사업계획서에 승인해 주고 변경한 다음에 진행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천마지구 개발 완료는 계획상 32년도 7월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계획상.

32년 7월에······.

예.

그리고 이쪽에서 지금 저희가 공원지구 해제 그다음에 고도지구 해제 이런 내용 때문에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해 달라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협약서 변경하고 나면 그 과정도 진행이 되겠네요?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다시 또 논의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개발을 빨리해 달라는 내용, 보상을 빨리해 달라는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점들을 빨리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를 한번 하고 싶어서요. 거기에 지금 태영이 시작한 지 벌써 몇십 년 됐잖아요.

2005년부터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 투자 보상비 있잖아.

어떤 보상비라고 말씀하시는지······.

토지주.

35사단하고 항공대 이전하는······.

거기에 우리 천마 개발을 하게 되면 토지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토지주들······.

토지주들 보상은 어떻게 돼요?

거기 토지주들 있는 부분은 환지로 하기 때문에요. 보상이 아니라 거기는 땅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환지 방식은.

그러면 큰 민원은 없어요?

지금 거기는 빨리 진행해 달라는 민원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다려 왔잖아.

그래서 신속하게 저희가 진행하려고······.

다른 민원은 없고요?

그걸 제일 1번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입니다. 아까 안건 설명하실 때랑 보니까 지역 업체 하도급률 명시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 업체 하도급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명시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이번에 협약 변경 내용 제30조에 보면 원래는 이게 1단계 저희가 사업할 때는 입찰 안내서에만 하도급률을 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50% 이상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는 이거를 좀 더 저희가 강제성을 가하기 위해서 협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협약서에 이 부분은 30조에 명시해서 지역 자재 우선 사용하는 부분하고 하도급 부분은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자 유치 이행 조건을 따라야 한다라는 이 명시에 민자 유치 이행 조건이 지금 하도급률이 지역 업체 사용이 50% 돼야 된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명시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를 지금 정확하게 지켜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게 지역 업체가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런 개발 사업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지역 업체 하도급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혹시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로 지금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준비되어 있는 게?

저희는 협약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협약을 위반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거는 민간사업자한테 저희가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하라고.

어떤 방식으로 제재를 하실 건지에 대한······.

협약서에 명시된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가령 아파트 개발 같은 걸 할 때 그 하도급률을 우리가 만약에 의무 하도급률을 준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정산할 때 이행 여부가 확인이 되잖아요.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용적률 혜택을 받았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저희가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강제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도급률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혹시 마련돼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는······.

아파트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체킹을 못 해 봤고요. 저희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이거든요.

예.

그러면 기반시설을 할 때 이거를 지키게 돼 있고 만약에 이 부분에 저희가 중간중간 기성 확인을 하고 중간중간에 체킹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안 지켜졌을 때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건설사업관리단에서 또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안 지켜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예, 강력한 제재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 업체의 하도급률이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건설 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도급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지금 이 협약에 따라서 지역 업체의 도급사 비율이 몇 퍼센트로 되어 있죠, 최소 참여 비율이?

입찰 안내서에 10%로 돼 있습니다.

10%로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10%만 버젓이 참여시키고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급 비율을 실제 10%만 그냥 이렇게 서류상으로 만들 것이 아니고 이걸 정확하게 공사에 실제로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지역 업체나 지역 건설 산업에 훨씬 더 유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지역사에서 예를 들어서 10%로 해서 참여한다라고 하면 자기 자본금도 출자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실질적으로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출자사로 구성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10%를 본인 거는 참여를 한다라고 허위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실질적으로 참여가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급률 50%라고 하면 저희가 딱 데드라인 50%가 아니라 그 이상 저희가 요구할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지역사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또 얘기 들은 걸로는 도급사 중앙사들이 하는 것 중에 협력 업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확장시켜 놓으면 그런 협력 업체들을 잠시 전주로 주소를 이전시켜 가지고 지역 업체인 것처럼 참여시키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얘기도 제가 건설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 장치까지도 마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역 업체들이 도급이든 하도급이든 참여해서 실제 공사에 참여하고 실제 그런 실력들을 키워가고 이 지역 건설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세혁 부위원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고요. 지금 기존에 에코시티 관련돼서는 지역 도급사가 30% 이상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30%였습니다.

이 부분을 이미 천마개발로 변경하면서 참여 비율을 10% 이상으로만 정해 놨지 30%에 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비율로만 해서 하고 중앙에서 건설사들끼리 담합해서 그냥 참여만 시키는 거예요, 지분 참여만. 그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위원장께서 잘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 하도급에 대한 부분들도 그때 지역에다가 그냥 주소만 이전을 잠시 해 놨다가 다시 또 끝나면 갖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3년 이상이랄지 몇 년 이상 거주하고 존치했던 그런 기간들을 정해서 그 업체들이 지역 업체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점들을 우리 부서에서 만들어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지금 우리가 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변경 상대자가 누구죠? 우리 시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주식회사 에코시티입니다.

에코시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회사 에코시티 협약 대상자에 우리가 그 사업을 갖다가 분리하는 것은 사전 승인을 득한 후에 5번, 6번 그러니까 전주대대 이전 사업과 전주대대 부지 개발 사업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사전에 승인을 득한 사람한테 에코시티가 이전해 주면 가능하다. 그래서 가칭 천마개발로 이전 사업하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은 나누고 나중에 그 2개를······ 지금 이걸 나눈 게 5월에 저희가 가칭 천마개발 쪽으로 양도 양수가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사전 승인을 득한다라고 하는 그 조건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사전 승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계획서 제출하고 승인받고 그리고 출자사를 구성하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그 새로운 사업 주체······ 이거는 이제 분리하는 거고 새로운 사업 주체하고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다시 체결이 아니라 이게 양도 양수 일체를 승계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협약서를 변경하는 겁니다.

협약서를?

예, 이 협약서에 그 내용을 담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담았을 때 어떤 법적인 분쟁의 소지나 법적인 어떤 결격 사유가 발생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점이 생겨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법률, 이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한 겁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민자 유치 공모 시 입찰 안내서에 사업 시행자 자격 조건이라든가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점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만들어져도 입찰하는 사의 자격 요건하고 PQ 점수가 당초보다 이렇게 우리 기준을 넘어가면······ 저희가 감리위원들을 바꿀 때도 처음에 그 PQ 심사에서 감리위원을 뽑았고 나중에 변경할 때도 그 이상이면 저희가 해 주는 것처럼 어떤 새로운 사업자하고 또 협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같은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고 당초 기준이라든가 모든 요건은 기존보다 더 동등하거나 더 이상으로 해야만 하기 때문에 아까 사전 승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사전 승인을 득겠다고 하지만 이 협약서와 관련된 내용은 주식회사 에코시티하고 협약서를 하는 거 하고 협약 변경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일단은 4개 사업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완결되고 손을 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사업을 승계한 사람은 승계를 했다라고 해서 이 협약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자기네들과 우리 시하고의 법적인 협약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책임과 여지가 다소 약화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예,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결국 지금 주식회사 에코시티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 6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4개는 다 하고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2개는 넘기는 그런 거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주식회사 에코시티는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나요?

지금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정산하고 최종적으로······.

태영건설 워크아웃 되고 있는 상황에도······.

예, 맞습니다.

정산 단계에만 있다라고 하는 건가요?

예, 지금 정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 변경이 에코시티와 충분히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전주대대 이전 사업에 있어서 제일 걸림돌이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도도동 부지 관련해서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간단하게······.

비대위하고 저희가 계속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대화는 수십 년 해오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과정이 결과가 어떻게 돼 있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도 5월에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되면서 사실 협의하려면 자금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스톱되다 보니까 사실상 대화하고 진행 상황만 설명하는 그 정도로 있고 이제 정상화돼서 본격화됐을 때 다시 소통하고 협의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무튼 걸림돌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인데 그동안 과장님들이 수시로 바뀌면서도 많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금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일단 이게 진행돼서 정상화가 돼야 그래야 또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가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2034년도에 해결한 다음에 비대위하고 다시 협상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정상화돼서 최종적으로 출자사가 구성되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하고 다시······.

그러니까 현재 협약서가 변경되고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돼야 도도동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거기는 어떻게 보면 별개의 사업으로 별개의 사항이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민원은 어쨌든 해결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천마지구가 아무리 좋은 어떤 사업자가 변경이 돼서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도도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역시나 많은 지체 사유가 발생하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우리 비대위하고도 수없이 만나고 협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결론이 얻어진 건 없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요구 사항도 많이 있지만 또 전주시에서도 제안해서 협상을 쭉 이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천마지구 사업이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또 그 반면에 도도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로운 어떤 지체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은 비대위하고······ 지금도 비대위 2개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비대위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도 잘 고민하시고 그 문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천마지구 개발 사업에 따른 공공 기여분이 좀 있나요?

그거는 계획서 제출을 받아보고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제 천마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비랑 그런 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공공 기여분은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자회사가 만들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공 기여분이 있으면 그런 공공 기여분에 대한 이행 보증 담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면······.

지금 구체적으로 기여 부분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부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기여분에 대한 이행 보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치 이런 것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이 워크아웃 상태여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다는 내용 때문에 지금 사업 6개를 4개와 2개로 쪼개서 저희가 시행사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태영에서 우리는 천마지구와 전주대대 이전 사업을 하지 못할 상황이니 포기하겠다라는 확약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확약서는 아니고 의사 표시를 했고 현재 여기는 태영뿐 아니라 나머지 포스코하고 KCC도 있잖아요. 여기는 이사회를 합니다. 투자사들끼리 이사회를 하는데 거기서 의사 표시를 해서 빠지겠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사 표시를 저희한테 어떻게 제시했나요? 그냥 유선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의사 표시는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작년 말에 사업 정상화 방안 제출할 때 그때 그 내용으로 해서 새롭게 구성해서 이렇게 가겠다 그 내용에 포함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여쭤보는 게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나눠 놓긴 했는데 또 기업의 상황이 변화해서 우리는 이 자회사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사업하겠어라고 할 수 있는 번복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래서 확실하게 이 사업에 대한 포기 의향서를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걸 설명드리면 어쨌든 민간사업자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7개 회사가 참여한 특수 목적 법인이잖아요. 여기서 추진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거기서 결정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다라고 보면 거기에 다 나머지가 포기했기 때문에 이게 제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양도 양수가 가능하고 그거는 그쪽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사업 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포기한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나눠 놓긴 했는데 이쪽에서 말을 바꿀 수 있으니 서면이나 이런 것들로 확보한 다음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는 계획서 제출······ 예를 들어서 이사회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가 확인하고 그거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검토하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광역도시기반조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광역도시조성과장입니다. 박금숙 재개발재건축과장입니다. 이상복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송재만 공영개발과장입니다. 허갑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는 현황 자료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역도시조성과 소관입니다. 6쪽 마이스 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잠시만요. 최서연 위원님.

김세혁 위원입니다. 마이스 데이 관련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그날 참석해 보니까 PCO협회장님하고 그다음에 마이스산업협회장님하고 오셔서 축사 말씀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저는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었는데 일단은 마이스협회장님은 지방과 중앙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산업계하고 학계의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 그런데 저는 이 세 번째를 좀 더 중요하게 봤는데 국제 행사를 유치하고 수행하는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이스 전시 기획 관련해 가지고 기획해서 우리 컨벤션센터에 앉힐 수 있는 사업들을 골라내고 그거에 대한 규모를 컨벤션센터에 담아낼 수 있게끔 규모를 키워내는 그런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이스산업협회장님께서 또 언급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도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관광재단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려고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관광재단에다가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관광과 마이스 산업이 결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스 산업을 통해서 관광을 활성화할 수는 있으나 관광 활성화로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관광재단하고 같이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PCO협회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은 대표 산업을 육성해서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그게 산업으로 연계되어서 대표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 해 주신 것도 전문 인력과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이야기 중에서 PCO 업체 그러니까 컨벤션 기획업이 국내에 지금 1660개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는 969개가 있는데 전주시에는 33개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비율적으로도 너무 적은 우리의 현 상황, 현주소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얘기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 PCO 그러니까 컨벤션 기획업이 전주가 33개에서 더 확장되는 그 날이 오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에 언급하신 연결성 도시 전체의 그 생태계를 묶는 허브가 컨벤션센터와 마이스 산업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을 진짜 너무 뼈에 새기는 마음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심해 주시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정말 귀담아듣고 어떻게 이행하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의 마이스 산업을 그려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철저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신 마이스 관계자 여러분들도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전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 그리고 담당하시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 진짜 하나하나 마음에 담아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저희 전주시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컨벤션도 그중에 하나이고 컨벤션이 완공되었을 때는 정말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컨벤션이 28년도 완공이고 29년도에 개관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수반되는 아까 말씀하신 쇼핑몰이나 호텔 같은 경우에도 같은 시기에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교통 문제가 있어서 지하차도 개설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설은 또 30년이에요. 개관을 29년 초에 할 건데 완공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30년 12월 그러면 31년부터 정상 개통이 된다는 건데 이 시점이 사실은 저희가 뭔가 딱 바뀌고······ 그러니까 교통이나 이런 것도 되고 컨벤션이 딱 들어왔을 때 개관을 해야 더 효과적일 건데 그리고 행사나 이런 거 유치에도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거꾸로 되어 있는 모습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이어서 이 지하차도 개설 사업을 조금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지 답변이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에서 저희도 격하게 동감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사전에 추진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깊은 건 뭐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지하차도 개발하기 위해서는 거의 약 20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늦어진 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행정 절차는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리맥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끝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 2차 중투 심의 1차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었는데 저희 부분은 2차 중투 심의 요구가 있어서 2차에 중투 심의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추경에 저희 설계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설계 1년 동안 하고 그래서 나머지 공기를 맞추고 이걸 토목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 공기가 필요합니다. 막 무조건 당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리맥하고 진짜 많은 소통을 하고 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공법을 제시해 줬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100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런 교통 문제라든가 시공성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전체를 복공판으로 덮어서 주민의 교통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2000억까지 오른 건 사실이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을 다 검토하고 설계 단계에서도 충분히 대처해서 최소한의 공기를 맞추면서 예산만 확보가 되면 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한 1년 정도의 갭은 생기는데 그래도 복강판을 덮어서 통행하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행상의 문제는 그렇게 보완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컨벤션이 미관상의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행사 유치했을 때 공사 현장······ 그러니까 저희가 외부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내부나 외부 저희가 다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사하는 데 최대한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서 정말 많은 대책을 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일단 다른 논의하기 전에 과장님, 조금 전에 컨벤션센터 관련돼서 사업비 증액되는 부분들 관련된 내용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비요?

예.

이거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서 자료······.

자료요? 저희가 작년에 사업 설계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변경 협약서에 의해서 공인된 기관인 조달청의 원가 심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사 금액이 약 3490억 정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23년부터 3000억이라는 목표를 갖고 갔었는데 저희가 설계하다 보니까 컨벤션센터가 지어지면 예비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이 돼야 되고 그 규격에 맞게 어차피 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3층에서 4층으로 변경해서 약 한 2400㎡의 회의실을 좀 더 키웠습니다. 저희가 국제회의 규격을 당초는 마쳤었는데 참 어정쩡한 회의실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층수를 더 확보를 함으로써 여유 있는 회의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변경 사항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가동률을 따지다 보면 반드시 모든 센터들이 제2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장성을 기대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 면적에 대해서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대분을 지금 확보했는데 만약에 전시관을 추가로 확장한다면 다시 지하에 터파기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지하 주차장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번에 증축할 수 있는 기초시설을 설계에 반영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최종 사업비를 잡았는데 요즘 최근 삼사 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 가지고 저희가 당초 계약했던 것보다 약 삼사백 억 정도 더 들여서 최종적으로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추가로 확보되다 보니까 들여다 보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어차피 정산은 대물 변제해서 최종적으로 컨벤션센터를 받는 그 시기에 상응하는 토지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액 한 2000억 잡는데 그 뒤에는 저희가 가감정을 예상하는데 한 17% 정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3700억 정도 추가된 돈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면 그 정도 되면 다시 이 사업비는 완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컨벤션센터를 어렵게 진짜 짓고 있는데 다음에 후회 없이······ 요즘 최근에 신문 보도상에 야구장이나 경기장 이모저모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반복되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설계를 욕심내서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롯데쇼핑하고 전주시가 하면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시공사 선정은 롯데쇼핑에서 롯데건설에 대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따른 낙찰률 차이에 대해서 지금 두 기관이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에서는 이미 조달청 원가 심사가 끝났으니까 그걸로 시공 단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희는 공사 원가가 확정됐으니까 낙찰률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낙찰률 적용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이게 지방계약법에 의한 사업이 아니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대물변제, 건물을 지어주고 거기에 그 변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땅으로 지어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낙찰률을 적용하는 건 맞지가 않다. 그러나 이런 사업에는 민과 관이 협의를 해서 협의 단가를 만들어서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롯데하고 저희하고는 낙찰률 확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가미가 되면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3000억 원 넘어서 삼천이삼백 억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보고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초안이기 때문에 업무 보고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 의견을 주시면 참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박선전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할게요. 김세혁 위원님.

일단은 도급 계약 체결 관련 문제는 어쨌든 법적으로 저희가 적용 대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평균적으로 저희가 낙찰률이 한 87% 정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죠?

예, 저희가 공사 금액에 비해서 87.745% 전후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의 잘하셔 가지고 낙찰률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사업비 증가되는 면적 증가분과 그다음에 구조 보강 때문에 증가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들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컨벤션센터를 짓지 않고 어떻게든 금액에 맞춰서 또 짓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게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지금 야구장이라든지 저희가 사실 국제 규격에 맞지 않게 짓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어중간한 컨벤션센터가 되면 앞으로 국제회의 유치나 예비 국제회의 도시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사비 상승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찌 됐든 간에 제대로 된 컨벤션센터를 지어서 앞으로 추후에 몇십 년을 이걸 써야 될 수도 있는데 그 증축까지 고려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공사를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어쨌든 국제회의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회의실 개수가 모자라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돼 가지고 저희가 국제회의 유치를 못 하면 그것 또한 컨벤션센터 지어 놓고 전주시가 창피한 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우리 임 과장님 퇴직이 언제예요?

저 내년 상반기입니다.

내년?

예, 그렇습니다.

다 돼 버렸네. 어쩐디야. 우리 임 과장님처럼 전문가가 공무원 중에서 과연 많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아무튼 우리 공사 원가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물론 걱정도 됩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실은 제2전시관을 생각하면서 그걸 구상할 때도 사실 일부 반대가 많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큰 성과를 만들어 냈었는데 또 지금도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지해서 이렇게 증축하는 부분까지 완성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러 가지 원가가 상승된다 하더라도 사후 정산 과정에서 우리 전주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그렇게 현재로 봐서는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 부분도 상당 부분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운영 조직이나 기타 행정 조직, 우리 김세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전문 조직 이런 건 다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공기를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전에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말 생각나는데 29년 개관에 준비해서 이미 다 섭외해 놨는데 공기가 차질이 있어서 완성이 안 되면 그거 다 해지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말씀 드리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현재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이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롯데쇼핑이 얼마만큼 재정적인 그런 능력이 확보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어떤 사업이든 공기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공기를 잘 지켜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완성돼서 개관되는 그날을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재개발재건축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숙 과장님 처음 데뷔하는 자리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데뷔를 잘하라고 지금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최서연 위원님.

역세권 한번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현재 교통영향평가나 다 승인이 끝난 거예요, 요청은 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 사전 준비 단계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H에서 자기 자체적으로 경영평가를 해서 사업 승인을 본사에다 받고 지금 1월에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그 법에 의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놈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일차적으로 사전 검토를 하고 그런 영향평가나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관련 부처에다가 협의를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올해 마무리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올해 1년 동안은 안 될 것 같고요. 내년까지는 갈 겁니다.

토지 보상도 또 늦어지네?

아니, 내년 상반기 정도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상까지요?

아니, 보상하는 시점은 하반기 그때도 주민 설명회 때······ 그게 최대한 빠른 시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일차적으로 산정 검토를 하면 결국은 이게 전부 다 일정 부분의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다 승인을 받은 다음에 승인이 나가는 부분들이라 그런 부분들 절차들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 장재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현재 피해자들이잖아요.

예.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피해자들인데 그분은 하루라도 빨리 보상을 받고 싶어라 하고 또 보상하게 되면 감정평가······ 현재의 감정평가로 하게 되나요?

지금 어차피 보상은 보상법에 따라서 현재 상태를 토대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은 보상 공고, 사업 계획 승인이 나면 보상 계획 공고를 내는데 그 보상 계획 공고가 나는 시점이 감정평가를 하는 시점 재산을 산정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그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

예.

지역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빠른 속도로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LH하고 국토부에 그런 부분들이 늦춰지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서연 위원님.

팔복동에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이거 공모 사업 선정돼서 지금 진행하는 건데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수요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급을 하면 여기에 들어오겠다는 수요는 있는 건지······.

아니, 당연히 수요는 많이 넘쳐나죠.

넘쳐납니까?

예,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여기 임대료를 일반주택보다 거의 80%로 가정 소득에 따라 최소 30%까지 그렇게 주는데 그건 당연히······. 저희는 수요는 넘쳐날 거라고 봅니다.

넘쳐난다고 보시는 거죠.

단지 예산 대비 그 수혜자가 사실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에 비해서 예산 대비해서 수혜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지 수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일자리 연계형 그러니까 말씀하신 창업이나 그다음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공공형 아파트나 아니면 주택이 들어오는 건 되게 찬성인데 팔복동 특성상 여기는 공업지구랑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보다 먼저 공급한 LH 같은 경우에 공실률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주택 거주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택 공급해 주는 건 좋다. 그런데 내가 산단에 들어와 있으니 다른 생활기반시설 자체가 없다. 그래서 팔복동은 밥을 먹고 오지 않으면 배달도 안 되고 취미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여서 사실은 이쪽 공공주택조성팀에다가 얘기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우리가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다른 기반시설들도 같이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조금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큰 틀에서 공영개발과에서 그걸 컨트롤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면 행정적으로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주거 환경에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상업시설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는 어딘지 제가 대충 짐작이 가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저희 여기 지어지는 쪽은 물론 산업단지 쪽에 가깝긴 하지만 일반 주거형 밀집 지역에 지어지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은 조금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많이 있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사업 빨리 추진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아무리 여기가 생활거주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지만 요즘 사람들은 멀리 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 안에 저희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많이들 공간 확보를 해놨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설계 단계에서 일부 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넣으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넣으면서 또 지역 주민과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정권에 따라서 우리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부침이 많았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어떻게 보면 존폐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도시재생이 아니라 도시 정비로 트렌드가 바뀌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침이 있었는데 올해 지금 첫 페이지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정권이 바뀐 이후로 다시 이 트렌드가 도시재생으로 전환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략계획은 지금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고 이 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토부 공모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단위 전략 계획을 수립해야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그 수립해야 되고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변화가 좀 있는데 유형들이 약간씩 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빈집이 많이 발생하면 빈집 노후주택 주거지 정비 사업 이런 식으로 많이들 변경하고 있는데 공모도 상반기 3월에 1회······ 예전에는 2회를 1회로 축소하고 그런 변화들이 자꾸 있는데 아무튼 올해는 1회밖에 없어요, 3월에 공모가. 그래서 우리가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3월에 공모하려고 이 사업은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요. 하여간 잘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점시설 운영 관리할 때 우리가 거점시설 지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 못 한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지금 다 마무리가 됐나요?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 승암도 마무리되고 팔복, 도토리골 지금 서학동도 마을사업으로 다 운영되고······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운영에 들어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회기 때 새롭게 우리가 미진했던 그런 거점시설들을 보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활동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