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만 남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암, 용당, 감만동 성동환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폐ㆍ공가 관리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서 잠시 우암동 폐ㆍ공가 사진과 햇살둥지사업으로 리모델링된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앞서서 우리 특정 동을 내세우는 것보다도 오늘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과 또한 우리 지역주민들께서는 특정 동에 대해서 화면에 실어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이며) ‘깨진 유리창 이론’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이론은 1982년 미국의 범죄 심리학자 조지 켈링(George L. Kelling)이 주장한 이론으로써 사소한 것들을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사고나 범죄로 이어진다는 범죄예방 심리학 이론 중 하나입니다. 현재 남구에 방치된 수많은 폐ㆍ공가들의 문제들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이론으로 작고 사소한 빈집 한 채를 방치하다 보면 나중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가올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도표와 같이 2013년과 2016년 5월 말 기준 부산시의 폐ㆍ공가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진구가 1,626동(801동 증감), 두 번째로 남구는 1,077동(496동 증감), 세 번째 서구가 936동 순으로 매년 폐ㆍ공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남구는 대부분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된 뒤 몇 년 이상 착공되지 않아 폐ㆍ공가가 그대로 방치되거나, 사업 지연에 따른 노후 불량 주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폐ㆍ공가 중 공가에 비해 부정적 영향이 더 큰 폐가는 6.25 전쟁 후 급격히 형성된 원도심이 해체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여 지며 대부분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도시 및 슬럼화가 된 우암, 감만, 문현동 등의 저지대 주택뿐만 아니라 산복도로 주변에 위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지대 주택 등 도심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자체별 맞춤형 폐ㆍ공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령이나 조례 정비를 통해 폐ㆍ공가를 정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도시 미관이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갈음하여 구청장이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을 국토교통부로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6월8일 시행된 부산광역시 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 관련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협의 또는 빈집을 관리하는 차원이고 대상지는 정비사업구역 내에 지정 또는 고시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빈집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정비구역 조합설립 이전이라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위해한 폐ㆍ공가를 철거,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 정비 예산지원 규정 및 빈집활용사업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빈집활용사업은 청소년 탈선장소 예방, 노숙자의 무단 숙소 장소로 악용 방지, 무단쓰레기 투기 장소 방지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폐ㆍ공가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전환과 예산확대입니다. 재개발구역 등 정비구역 내 폐ㆍ공가의 경우 조합 및 토지 등 소유자의 문제로만 여겨 사실상 방치되어 왔지만, 언제든지 나와 우리 이웃에게 위해요소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폐ㆍ공가 철거 및 방법과 거주자의 생활안전 등 필요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는 책임지는 자세로 폐ㆍ공가 철거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예산지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셋째, 햇살둥지사업 활성화입니다. 남구의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암, 감만, 문현동 등 일대는 한국전쟁 중 피난민촌이 현재의 주거지가 된 곳이 많으며 아직까지도 불량주거지가 많은 지역으로써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대부분 입지적으로 좋지 않아 사업성이 결여돼 재개발사업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신시가지 개발 등으로 인한 상대적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서 빈집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부산시가 2012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햇살둥지사업 활성화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이며) 도표와 같이 부산시의 빈집 관련 활용 방안인 햇살둥지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2015년5월 말 기준 233채의 폐ㆍ공가를 리모델링하여 총 311가구 502명에게 임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남구의 경우는 총 57가구로 부산시 311가구 대비 18.3%로 타 구에 비해 평균치 이상으로 추진실적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우암, 감만, 문현동 지역의 햇살둥지사업 추진실적은 26가구로써 부산시 311가구 대비 8.36%이며 남구 전체 57가구 대비 우암, 감만, 문현동은 26가구에 45.6%로 추진실적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이 자료는 그만큼 이 지역에 폐ㆍ공가가 많다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각 동별 추진실적에는 다소 편차가 있으나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 추진활성화에 더욱 매진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폐ㆍ공가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해야합니다. 폐ㆍ공가의 빈집을 지역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빈집과 지역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문화, 예술,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타 구의 빈집활용사업의 사례를 보면 양호한 공가는 리모델링하여 공방, 카페, 게스트하우스, 작은박물관, 주거취약계층 임대, 공동 육아방 설치 운용, 재개발로 인한 탈 이주민의 주거안정 장소 등으로 조성하고 불량공가는 사업성 검토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철거 후 쉼터나, 소규모 공동체 텃밭 가꾸기, 쌈지 주차장 등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폐ㆍ공가 관리는 건축과, 공원녹지과, 경제진흥과 등 3~4개 부서에서 빈집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폐ㆍ공가 활용도는 한정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폐ㆍ공가와 관련된 맞춤형 활용방안을 특정 부서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전 부서에서 폐ㆍ공가 활용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구의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폐ㆍ공가의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각 부서별로 다양한 제안사항들을 검토하여 우리 구 실정과 각 동의 지역적 특색을 면밀히 살펴 폐ㆍ공가 대책 및 활용방안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사실 폐ㆍ공가의 경우 사유지가 대부분이다 보니 행정적인 절차상 철거 등에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해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추구라는 점을 상기해볼 때 못할 것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상의 복지는 안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강력한 의지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폐ㆍ공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폐ㆍ공가와 관련된 활용방안을 잘 검토하여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구청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