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총무위원회 소관)(계속)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업무파악이 지금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조금 답변해주시고 저도 이렇게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몰라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현안사업 중에서 남구 실내빙상장 건립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략하게 이 개요에 대해서 이때까지 추진경과라든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되겠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김광명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내빙상장 건립은 2015년12월에 실내빙상장 건립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국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로 95억 중에 기금 50억원, 지방비 40억원 중에서 시비가 20억, 구비 20억 이래서 90억을 총 투입을 해서 현재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를 해서 2017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과 이렇게 또 일본에도 갔다 오시고 또 지금 우리 국내에도 지금 다시 이렇게 현장을 가실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듣고 했는데 어째 사업성은,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막대한 국시비,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 운영을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례를 갖다가 저번 7월에 일본에도 세 군데 갔다 왔습니다. 그 사례하고 이번에 또 20일부터 22일까지 국내선진지도 가서 견학을 해서 모든 사항을 검토를 잘해서 설계반영을 해가지고 지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아마 운영비는 조금 더 들 것 같습니다. 일본 사례도 보면, 일본 사례 세 군데를 가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는 90억이 투입이 되는데 일본은 사업비만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 가까이를 투입한 걸로 그래 사례를 보고 온 상태입니다.

사실 본위원 같으면 처음부터 사실 여기 빙상장 건립을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사실 이 백운포 체육공원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다음 우리나라의, 저도 국회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빙상장이 쉽게 말하면 현상유지하는 게 힘듭니다. 결국 이걸 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해서 완공이 되었을 때 운영상에 문제가 나타나서 이 막대한 구비가, 다른 우리 각 세금들이 여기에 투입되었어야 할 이런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문제점도 파악을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뒤에 재활용센터 있죠?

예.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 부지가, 재활용센터 부지가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활용센터 부지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그 앞에 운동장하고 테니스장하고 그 일대가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내가 묻는 이유는 그게 지금 재활용센터하고 빙상장 경기하고 어떻게 지금 누가 보더라도 미관상이라든지 이래서 문제될 수 있는데 이것도 같이 좀 이 기회에 대체가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체육빙상장 경기 뒤편에 재활용센터가 쓰레기가 널려있고 지금 제가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그 재활용센터가 빨리 빨리 처리가 안 되어가지고 재활용되어야 할 쓰레기들이 밖으로 나와서 밀려 가있단 말입니다. 그 처리능력이,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처리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기회에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담당 청소과 부서하고도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해서 이게 미관상 문제도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이렇게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포 마리나항 조성계획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참존에서 하다가 사업성 포기를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니까 “인근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체험형 마리나로 추진하겠다.” 이건 옛날에 나왔던 그대로 같고요. “복합관광호텔 항만개발 등이 계획 중에 있는 용호부두 일대로 변경추진 검토” 이래 나와 있는데 이 2개가 지금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자, 쉽게 말하면 관광체험 마리나로 용호 씨사이드가 추진하든 안 그러면 용호부두로 옮기든 이 둘 중에 한 개를 빨리 판단을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백운포 마리나항만은 사실상 지금 사업자가 없고 다음에 위치사항하고 지금 백운포 체육공원 그걸 만들게 되면 체육공원 일부가 거의 운동장 반이 다 들어가서 해야 되고 특히 항만 관련해서, 방파제 관련해서 너무…

그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추진계획에 보면 이게 둘 중에 장소가 사실 정반대 쪽 장소에 있는데 무슨 계획을 하더라도 장소를 한 군데 설정을 해서 가든가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없는데 무슨 씨사이드 관광지 조성사하고 연계해서 하겠다고,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백운포 마리나 이거는 사실상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에 지금 용호 씨사이드, 동생말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일부 포함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묻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관광체험 마리나 추진 이게 장소가 안 맞으면 빨리 해결을 해줘야 내가 알기로도 거기에 백운포의 모 개인이 거기에 마리나 조성사업계획이 해지됐다는 걸 알고 거기에 자기가 다른 용도로 쓰려고 재산을 샀는데 구청에서 이걸 묶어 놔버렸어요, 이게, 이것도 저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그 개인은 재산상의 손해를 어떻게 누가 보상을 해줄 겁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위치가 진주횟집하고 송원갈비 중간 땅인데 구청에서 묶어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마리나 조성사업계획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묶어버리든가 하지 계획상에는 이게 마리나 조성사업이 해지됐다는 투로 이야기해서 그 업자들은 자기재산을 투입을 해서 했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죠. 그럼 땅이 무용지물이 된 상태입니다. 이걸 빨리 무슨 방향을 정해서 씨사이드 연계를 하든 용호부두로 가든 빨리 무슨 계획을 확정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사업자는 없는데 계속 이렇게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계획한다고 업무보고에 올라오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검토해서 판단해서 공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우리 반선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방금 제가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용호 씨사이드 11월에 관광지 지정취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반선호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사업자가 들어올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걸로 판단하시는 거죠?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사업성이 없어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9월이 넘어가면 역산해서 우리가 지정을 하고 승인을 받고 하는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9월이 넘어가면 사실상 실효가 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되어 가는데 개발방안이라는 게 사실은 11월에 취소되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준비를 좀 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그거는 부산시하고 연계해서 이래 협조를 구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하고 계신 거예요, 할 예정이신 거예요?

지금 유기적으로 부산시하고 협조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부지에 대해서 사실상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땅값이 또 올라가게 되어 있고 지금 신탁하는 거기에서 그 땅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어떻게 한다, 안 한다 이래 공개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뭐를 한다, 안 한다 공개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 땅 소유 개발방향을 어떻게 한다, 안 한다 할 수, 지금 결정된 바도 없고 공포할 수도…

결정되면 하시겠다… 사실 이게 몇 년째, 제가 이제 2년차인데 몇 년째 똑같은 업무보고, 계속 어쨌든 11월까지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올라오긴 하는데 매년 똑같은데 변함은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11월 되면 결정이 될 텐데 준비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빙상장, 일본 갔다 오셨죠?

예.

교통행정과 계실 때 빙상장 업무가 전혀 관계가 없으신 걸로, 맞죠?

예, 맞습니다.

일본 가서 뭐 보고 오셨습니까?

일본 가서 사이타나 아레나하고 니가타 아이스 아레나하고 가나카와 스케이트 경기장을 보고 왔는데요, 제일 큰 문제는 빙상장 건립사항에서 결빙, 촉매 그다음에 빙상장하고 우리 외부 온도와의 차단, 여러 가지로 보고 왔는데 그걸 보고 온 사항을 이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어느 것이 제일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설계사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뭘 보고 오셨는지 여쭤봤는데…

빙상장 보고 왔습니다.

사실 일본 가셨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업무를 교통행정과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시면서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서 기획감사실로 오신 거예요, 이 빙상장하고는 다르게. 그러면 가셨을 때 보고 온 효과들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거를 하는 담당자가 같이 가서 보고 오든지 해야 되는데 업무를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오시자마자 바로 일본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구심이 좀 듭니다. 과연 이 빙상장에 대한 업무를 파악도 못한 채로 일본에 가셔가지고 얼마나 보고 오셨는지 …

저희들이 그 부분은 청장님 모시고 저희들 실무자하고…

세 분 갔다 오신 것…

아닙니다. 여덟 분 갔는데 청장님하고 저하고 특구팀장하고 특구담당자하고 그다음에 관련 거기에 관련되는 지금 설계 당선된 업체 설계자하고 그래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구체적으로 저희들 잘 모르고 지금 용어를 설명하려 해도 잘 머리에 안 떠오르고 이런데요, 저희들이 거기 가서 보고 온 거는 제빙시설하고 제습, 냉매 촉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효율적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우리 빙상장 지을 곳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사실상 갔다 온 거거든요. 국외도 갔다 왔으면 국내는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하니까 또 한 번 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이제 가실 텐데 잘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SNS 안 하시죠?

예, 제 개인적으로는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SNS를 통한 양방향 소통의 구정홍보’ 이런 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어쨌든 매년 계속 올라오는 업무보고 중에 한 개인데 얼마나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SNS 저거는 지금 점진적으로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한 150명 정도였는데 지금 ‘좋아요’, ‘좋아요’ 하고 뜨는데 한 700명 이상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페이스북 ‘f’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SNS는 비둘기 날아가는 그런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또 거기다가 바로 들어가면 바로 링크가 되어서 이게 우리 구정에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트위터, 페이스북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 바로 보니까 트위터 팔로우 숫자는 제 트위터보다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페이스북 ‘좋아요’ 그것도 페이지의 ‘좋아요’ 숫자지 그 사람들이 그게 노출되는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보고 누르고 그게 홍보가 된다고는 사실 판단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거 조금 신경 써서 어쨌든 업무보고 올리셨으니까 활동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10월 오륙도축제 준비 잘 되가세요?

예, 지금 오륙도 10월에 10월21일부터 3일간 개최하는 오륙도 축제, 지금 이게 대행업체가 29일에 선정이 됐습니다, 6월29일. 그래서 일단 세부적인 계획, 그 전에 선정되기 전에 우리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중구난방으로 제출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까지 바운더리(boundary), 틀을 잡아줘야 되겠다 싶어서 각계 전문가와 교수 그리고 또 그거는 틀을 잡아줌과 동시에 우리 직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34개 프로그램 그게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참고자료로 해서 올려줬습니다. 올려준 그거를 보고 그거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색채를 가미시켜서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개중에 아바엔터테인먼트 거기서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됐는데 문화원에서 제안서를 설명하고 4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그 아바엔터테인먼트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기본적인 또 바운더리(boundary)를 다 만들어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제 2시에 1차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만들어온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또다시 검증을 한 번 더 했습니다. 했고 어차피 아바엔터테인먼트 거기에서도 우리 행사 말고도 9, 10월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7월까지는 모든 안 자체를 거의 이게 잡아서 우리 보고회를 한 번 하도록 그래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국화전시회와 평생학습박람회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되어서 좀 번잡스러울 수도 있고 또 22일은 불꽃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적정한 시간배치라든지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그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시 조정하고, 조정하고, 조정하고 이래 했지만 또 다음에 보고회 할 때 또 다시 위원님들께서 다시 신중히 보시고 좋은 고견주시면 많은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퍼레이드, 거리 퍼레이드를 당초에 우리 안에서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다가 거기에 대해서는 잡았는데 교통 소통의 문제도 있을뿐만 아니라 10월에 학교, 그때 대연고등학교 있습니다. 그 학교에 그게 시험도 있고, 학교 시험도 있고 또 지금 경제도 이렇게 조금 어려운데 너무 그런 거는 좀 이게 보는 분들한테 눈살을 좀 찌푸릴 수 있겠다 싶어서 일단은 퍼레이드는, 거리 퍼레이드는 빼기로 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안이 나오면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난해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회도 준비 잘해주시고, 끝나고 나서 어쨌든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이 예산의 문제 때문에. 끝나고 나서 어쨌든 열심히 하셨는데 안 좋은 소리 듣는 것보다 중간에 이야기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 생각도 좀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오륙도 축제 준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반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위원님 질문… 예, 우리 박기홍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문화과장님! 존경하는 반선호위원 질의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니까 축제 평가용역 나와 있는데 용역평가를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축제를 이틀간 했습니다. 이틀간 했는데 올해부터는 3일간 했습니다. 3일간 한 이유는 이왕 한 거는 내년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유망축제 그걸 거기에다가 우리가 올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올리려면 기본이 3일이 되어야 됩니다. 축제내용도 알차야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이 축제가 올바르게 계획되고 올바르게 행사가 됐고 성과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서는 절대 이게 평가가, 올바른 평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해서 500만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업체에 줘서 우리의 이 축제가 잘됐는지 못됐는지 평가도 받고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갖다가 검증을 받고 또 하물며 유망축제 올릴 때,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릴 때 이것도 근거자료로 해서 같이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자체평가든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든 무슨 행사를 하고 나서 평가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구민들의 의식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또 틀에 박힌 그런 행사를 하고 나서 주민들도 잘됐다는 주민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좀 요구하는 그런 주민들도 있거든요,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평가 전문가 자문해서 문화재단본부장 외 4명 해놨는데 혹시 이분들이 평가를 합니까?

아, 이 용역은 별도입니다. 별도고 제가 문화재단 거기에 그분하고 해양대 교수 축제조직위원회 전문가들, 이 축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성대 교수도 있고 그 전문가들한테 이거는 우리가 34개 프로그램 우리 자체적으로 짜고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거는 자문을 받은 거고요. 지금 이 용역 줘놓은 거는 이거는 그거와 별개로 이 축제가 충분한 계획이 잘 짜였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결과가 어떻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축제의 방향은 어떻다 그거는 외부평가 전문업체에 주는 겁니다. 그거는 이분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체 다른 구의회나 또 시골 같으면 군 같은 데 축제를 하고 나면 거기에 자체평가를 아주 심도 있게 평가회를 합니다. 주민들도 구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충분히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평가 그리고 또 축제기간 동안에 구민들에게 혹시 불편사항이라든지 어떤 또 일정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하고 나면 자체평가부터가 냉정하게 되어야 되고 그 냉정한 자체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축제를 또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축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문제점이 바로 축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제평가를 할 적에 되도록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자체평가를 할 때라도 좀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또 외부평가를 할 때도 전문가들은 그분들도 학술적이라든지 또 우리가 주민들이 보는 평가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갖다가 충분하게 좀 잘 이용을 하시고 또 주민들 의견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체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제 또 준비하신다고 관계자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수고하신 만큼의 또 주민들의 박수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 손지석입니다.

CCTV 거의 설치 다 했습니까?

지금 현재…

11페이지.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다 됐으면 CCTV 설치비용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CTV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m 짜리 한전주에 설치하는 게 있고 자체 폴대를 갖다가 세워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거의 차이는 나지 않는데 한전주에는 아무래도 그거 이용하다 보니까 한 940만원 정도…

한전주 사용하는 데 얼마 정도요?

940만원 정도요.

한전주를 사용하는 데? 한전주에 설치하는 데도, 한 대당?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폴대를 갖다가 설치하게 되면 한 1,1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1,1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요?

1,1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한전하고 또 전줏대에 설치를 했다가 다시 또 철거해서 다시 또 다른 CCTV를 설치하기 위한 거를 또, 뭐라 하셨죠? 별도로 그것도 1,100만원 짜리를 갖다가 만들어서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전주하고 전주 가로등에 CCTV를 설치하는데 설치비용을 갖다가 어디다 지불합니까? 그냥 설치비용입니까?

우선은 뭔가 하면 CCTV를 설치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선 관급자재를 갖다가 저희들이 자재를 구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공사를 갖다가 해야 되는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부대비용이라 해서 우리 한전에다가 분담금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관급자재가 예를 들면 230만원 정도 그다음에 도급공사하는 공사비용이 한 690만원, 700만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부대비용이라 해서 한전표준시설 분담금이 한 24만2,000원이니까 이거는 제외하더라도 거의 대다수는 뭔가 하면 공사비용 700만원하고 관급자재비용,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데 한 230만원 정도해서 한 1m 한전주일 때는 한 900만원 정도, 94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 있고 있습니다.

그 한전주에다가 설치하실 때 24만원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그 부대비용…

아니, 전주 사용하는 데…

예, 표준시설 분담금이 24만원…

24만원입니까?

예, 예. 24만2,000원입니다.

거기 방범용CCTV 설치 시 한전주라든지 여기에 무상으로, 무상 관련해서 협약체결을,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하고 협약이 다 전국적으로 된 사항 아닙니까?

아, 그거까지는 제가 못 챙겨 봤지만 한 번 더 그 분야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주, 전주, 가로등 여기에 국민의 안전을 위하고 국가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하는 거는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협약체결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치하는 기준을 보면 한전주에서 어떻게 보면 한 1m, 2m 정도만 튼튼하게 딱 들어내서 CCTV를 갖다가 하나 설치하면 웬만한 데까지는 다 돌아가겠는데 또 거기 설치했던 것을 다시 철거해서 옆에다가 1,100만원 들어서 들어간다는, 다시 가로등 같은 걸 세워서 스텐으로 밑에 기초공사해서 세워서 또 빼고 하더라고요, 같은 장소인데. 그러면 그 같은 장소에서 얼마, 몇 m 차이가 아닌데도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공사비가 상당히 5억 정도 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이 설치비하고 이런 걸 다 공개하면 실질적으로 TV 한 대 설치하는 거는, CCTV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 안 되겠네요? 몇 대 설치하지는 못하겠네요, 5억중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한 그게 1,000만원이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CCTV를 갖다가 설치하게 되면 다량의 숫자의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비용만 들뿐 아니라 이어서 뭔가 하면 관제센터의 어떤 용량에 대해서도 업그레이드는 시켜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물론 경찰서하고 서로 협약이 되고 통합관제센터하고 전부 다 한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죠. 돼야 되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니까 행정안전부에다가 한번 더 알아보시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담당팀장으로부터 전달을 받았는데 그거는 전주 사용하는 것…

아니, 전주하고 가로등입니다. 한전 전주하고 가로등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주 사용하는 분야만 무상으로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지금 분담금 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일부분에 대해서 전주 사용하는 분야에 대해서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협약이 체결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하나 전주 사용하는 데 24만원이지만 전주에 설치할 수 있는 걸 또 밖에다가 설치를 했을 때는 1,100만원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24만원이라는 게 전부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20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 번 더 과장님께서도 알아보시고 웬만한 위치 사거리면 제가 다니면서도 봤지만 설치했다가 다시 또 번복하고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치할 수 있는 건 뭐 하나라도 더 설치하면 얼마나 좋아요, 같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런 쪽에 한번 좀 알아보시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대라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힘을 써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념해서 공사를 할 때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손지석입니다.

예, 10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되어 있습니다. 남구도 자원봉사의 날 운영 및 자원봉사대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시간과 마음을 내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꼭 대가를 바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구에서 이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지급되는 어떤 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자원봉사자들 관리는 제가 알기로는 실적 그 인센티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크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현실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예, 그런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3,000시간 이상이 되면 금배지, 2,000시간, 1,000시간 그렇게 배지까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봉사자 분들에게 와 닿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남구에서 계신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적시간도 3,000시간 이상 되시는 분들도 지금 꽤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 우리 구에서 이 분들한테 혹시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남구체육센터 있잖습니까? 혹시 그 부분을 이 분들이 이용을 하실 때 어느 정도의 할인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직계가족 1인에 대해서 그 봉사시간에 대한 할인부분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봉사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어떤 방식으로 줘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라든지 조례 등을 통해서 또 시설관리사업소장님과 의논을 해서 적극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이번을 계기로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실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설소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소장 김경철입니다.

제가 5월 추경 때 제가 상임위가 주복도여서 총무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설사업소에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7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셔틀버스의 입찰공고와 과업지시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파악해보신 게 있으십니까?

한 번 봤습니다.

어떠시던가요, 보시니까?

당초 2014년에 내부로 결재를 받을 때는 그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온비드에 입찰을 공고를 하면서 담당자의 조금 착오로 인해서 그 계약 단위를 연장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좀 빠져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입찰공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떤 부분이라 생각하십니까? 시기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간하고?

기간하고 금액하고 버스를 운행하면서 안전 관련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기간과 금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1년에 지금 셔틀버스에 대해서 나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3억5,800입니다.

예, 거의 3억6,000 정도 됩니다. 1년에 3억6,000이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큰 예산이 집행되는 입찰공고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셔틀버스를 당초에 2001년부터, 우리가 직영하면서 셔틀버스를 2001년부터 운행을 했는데 최초에는 레전드고속에서 운영하다가 신우관광으로 갖다가 지금은 길따라고속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 버스를 운영하면서 불편사항도 좀 있었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소장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입찰공고와 과업지시서와 계약서하고 내용부분에서 다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온비드에 올렸을 때 이제 계약기간은 당초에는 1년을 명시를 해서 올렸는데 그거 이제 연장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입찰공고기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러 왔을 때 그 당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최적의 방향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당초에는 내부품의를 받을 때 그 내용이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용역계획에 따라서 그 용역계획을 함에 있어 그 내용이 포함됐던 걸로…

물론 소장님께서 7월1일부로 발령나시기 전 일이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10월15일 재계약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거기 밑에 작년에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서비스여론조사를 하고 난 후에 별 문제가 없을 시에 1년 연장을 한다고 단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계약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어디든지 그렇고 계약서가 서로 당사자 간의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조건의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계약서상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입찰공고와 계약서하고의 다른 부분이, 달랐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시정을 하고, 시정을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10월에 다시 재계약을 한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부분을 그냥 덮어가기 위한 부분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이 돼서든지 간에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하셔서 한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도 따로 한번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에는 감사팀도 있고 법무팀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공고 낼 때 계약서하고 계약을 맺은 계약서가 다르다 이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그거는 내부적으로 법령하고 여러 가지 사례를, 판례를 보고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 우리가 그냥 간단히 보면 그냥 일개 직원의 실수라고 돌리는데 이걸 까딱 잘못하면 큰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요, 그렇다는 건 아닌데 보기에 따라서 특혜가 될 수 있는, 한 업체에 대한. 왜 공고는 A라 내놓고 실제 계약할 때는 B로 하냐 이거죠. 이거 문서위조 아닙니까, 이거? 어째 보십니까?

지금 제가 단정 지어서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법령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한번 별도로…

검토를 잘하십시오. 법무계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담당자의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그 업체하고 어떤 다른 조치를 하든 어떻게 이걸 하나의 실수로 돌리기에는 그 담당자의, 설사 담당자가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걸 자꾸 자꾸 덮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잘못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새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셔틀버스 관련하고는 이래 정리를 하고요. 우리 따로 감사팀에서도 준비를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스카이워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연중무휴로 상시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설과 추석에도 개방하겠다 아주 좋은 내용 같은데 이 스카이워크 1년 유지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적인 스카이워크, 안내데스크하고 스카이워크하고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제가 대충 알기로는 그 인건비 그다음에 유지관리해서 1억 한 6,000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얼핏 알고 있는데 확실한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앞으로 사실 이게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 기회에 업무 우리 교통팀에도 계셨고 또 사업소로 갔는데 이것도 연계해서 한번 계속 막대하게 1년 유지비가 이래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앞으로 사후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느냐 좀 이렇게 이걸 관광상품화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몇 개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교통체계에 연계를 해서 한번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가지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제가 큰 틀만 잡고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현안사업에 백운포 체육공원에 인조잔디구장을 정비를 하겠다 해서 인조잔디구장, 풋살구장하고 축구장 이렇게 교체를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 근래 들어서 학교에는, 교육청 산하에 보면 인조잔디구장에 납이 검출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새로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트랙을 걷어내고 이렇게 난리법석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우리는 한번 그런 걸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가요?

그거까지는 제가…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인조잔디를 교체를 하고 이래 하는데 과연 납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또 트랙도 있죠? 일부 운동 아니라도 외곽에 트랙도 있죠, 우레탄 트랙?

예,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 기회에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납 성분을 이렇게 할 적에 이왕 교체를 할 적에 그것도 검토를 해서 납 성분 유무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거기 앉아서 답변하시기 편합니까? 그러시면 거기서 그냥 답변하시고… 보건소 이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전하려는 목적이 협소해서, 불편해서 그런 뜻입니까? 어떤 뜻이 있습니까?

보건소는 저희들 구청에서 시행한 별관 건립사항하고 보건소 장소 협소사항하고 다음에 민방위교육장 노후시설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신축을 하고 별도로 이래 하려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복합시설을, 민방위교육장에 복합시설로 신축하려고 하는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전반기에 주도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한 5, 6분간 이전해야 되겠다는 그 설명을 들은 그 외에는 본위원이 상세하게 들은 게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추진이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이 이렇게 지금 오늘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하는데 협소하다는 것은 한 700여명 민원 환자들이 방문을, 내원을 해서 복잡하다 이런 말씀도 있고 한데 사실 지금 요즈음 보면요, 질병의 구조가 상당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급성 감염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오히려 병원에서 감염과 관련된 폐렴, 패혈증이 서서히 증가하는, 질병 구조가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전국적으로 보건소 이전을 두고 있는 데가 많습디다. 제가 자료를 챙겨보니까 많은데 이전하면서 갈등도 있고 또 이전해야 될 당위성도 보면 지금 앞으로의 질병이 보통 신생물, 순환기 질환 또 급성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등 이런 것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신증축도 하고 이전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질병들은 이제 개인의 식생활이라든지 생활변화에서 생기는 그런 질환이기도 하지요. 한데 우리 남구 보건소는 보면 주도에서 보건소, 우리가 또 같은 소관이었기 때문에 해마다 감염접종이라든지 예방접종을 갖다가 접해보기도 합니다만 지금 여기의 위치에서는 남구 관내에서 보건소를 이용해야 될 노인들이 꼭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혈압, 당뇨라든지 이런 약을 처방받으러 오는 노인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보건소에서 본인이 안 오면 1개월, 2개월 돼서 처방된 약이 끊어지고 또 어디 외출을 해서 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서 10일이나 일주일 지나고 약을 타러오더라도 본인이 안 오면 처방을 안 해줍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휠체어를 타고 가족이 동반해서 같이 오는 경우가 있고 이런데 지금 여기에 환자들을 보면 거의 와서 처방받는 데 1, 2분이면 끝나요. 고혈압 약 가면 환자가 기록카드가 있기 때문에 넘버해가지고 앞에서 약 타서, 약국에서 약타가지고서 가는 데까지도 1, 2분이면 끝나는데 이 분들은 먼 데서 그런 휠체어, 지팡이 의존해서 가족끼리 같이 오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처방이 되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보건소가 이전된다하더라도 1층은 기존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하게 기존 보건소의 기능을 살려줘야 돼요. 지금 전국에 보건소 이전하는데 문제점들이 전부 여기에 다 있어요,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2, 3층은 여기에 있는 대로 무슨 뭐 복합센터라 해서 남구 여성부 지원센터라든지 정보센터, 교육센터, 노인들의 법률… 모든 것이 좋아요, 좋은데 이것을 없애버리고 저쪽으로 이전해서 무슨 버스정류소나 지하철역에서 셔틀버스를 이용을 한다 뭐한다 누가 그런 발상을 했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환자들이 지하철 내리고 그 사람들이 당뇨병 약 타려고, 그 중환자들이 어떻게 1년에 3번, 4번을 갖다가 병원을 와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약을 타러 오는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서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까? 만약에 이전하더라도 여기 1층에 기존에 보건소 업무를 할 수 있는 1층은 그대로 둬야 된다, 제일로 교통이 편의하고 부모들이나 노인들이 이용하기 좋도록 기존 고혈압 약, 당뇨병 약 이거는 거의 환자들이 그런 환자들입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겨울철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하러 오실 때 좀 복잡하고, 다른 진료가 있습니까, 여기 보건소에서? 그런데 기존 이러한 좋은 위치에 그것을 깡그리 없애버리고 셔틀버스 이용해서 보건소 오라고 그 중환자들을 갖다가, 약 타러 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셔틀버스를 가지고 이용을 한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단계에 있는데 이 계획단계에서 저희들이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앙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도 해야 되고 행정절차가…

그런 절차가 어느 절차든 남아있는데 지금 오늘 여기 올라온 거는 보니까 당장 시행하는 것 같이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면서도 주민들의 반발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라도 1층에는 최소한의 지금 그러한 환자들이, 노인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고 간단간단하게 처방만 해주면 그냥 와서 자기네들이 고혈압 약이라든지 필요한 약을 갖다가 처방받아서 건너편의 약국에서 다 타가지고 갈 수 있는데 이러한 기존에 필요한 보건업무 이거는 건물 1층에다가 그대로 두겠다는 걸 하고 저쪽에 이전했을 때는 만약에 심근경색이라든지 현대 앞으로 유발되고 있는, 노인들에게 유발되고 있는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아직도 처방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조금 더 조용하고 시설이 잘 된 데에다가 모시겠다든지 이러한 무엇을 갖다가 내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계획부터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계획부터.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만약에 보건소가 저쪽에 가더라도 기존 보건소 1층에는 그 진료하는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그것이 아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보건소 이전을 하는 각 구군 다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사례도 살펴보시고 또 이전해서 가는 쪽에 이쪽, 저쪽으로 전부 다 편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갈등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부터 그 틀을 잡아나가시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 지금 현재 보건소는 협소해서 건강 관련 프로그램 운영이 다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 다 시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그런 건강관리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앞으로 자꾸 진행되어 오고 있는 이런 질병에 관련된 분들은 새로 이전하더라도, 그쪽에서 새로운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기존으로 고혈압 약 타러오고 본인이 안 오면 안 되고 어디 여행 한 번 나간다, 딸네 집에 한 번 가더라도 약을 갖다가 며칠 분을 더 타가지고 가려고 오는 데도 본인이 안 오고 말이야, 딸이 혼자 와서 처방 안 해준다고 시비까지 하고 이런 사정인데 그런 환자들은 기존 여기에서 업무를 하게 하란 이 말입니다.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방 한 두개면 돼요, 의사 한 분이나 두 분 계시면. 그리고 나머지 질환들은 새로 신축을 하든지 새로 이전해서 하든지 그쪽에다가 시설을 잘 해서 또 그런 분들은 거기에서 진료를 받고 앞으로는 또 보건소 기능도 좀 강화가 돼야 안 되겠어요?

그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활훈련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는 만들어서 앞을 보면서 새로 이전하려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계획을 꼭 빠뜨리지 마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예,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계십니다. 위촉기간이 몇 년입니까?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은 1년입니다.

1년하고 1년 연장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어떤 식으로 재위촉이 되는 겁니까? 공고가 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됩니까?

내부적인 여태껏 지나온 변호사 활용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아, 이분들의 예산은 얼마 정도가 편성됩니까?

한 달에 15만6,000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위촉일에 보면 97년1월1일, 08년11월1일, 09년11월1일입니다. 한 분은 19년 정도 되시고 8년, 7년 정도 되시는데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오래도록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고문변호사 하시는 분이 OOO변호사는 우리 남구 외에 부산시 전체를 9개구, 거의 10개구를 같이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하는 데 좀 전문가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법무팀에서 하게 되면 그거 전체를 잘 아시기 때문에 97년부터 계속 이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OO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사무소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서울까지 가서 서울에 소송이 걸렸을 때 오고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 뭐 다 변호사비가 많이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한 달에 수임료는 우리가 수임을 했을 때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이고 한 달에 주는 거는 15만6,000원입니다.

우리 구청으로 되는 법률 진행 건이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잠시만요… 현재 지금 20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고 연 50건 정도가 이래…

몇 건요?

50건.

연 50건입니까?

예, 예.

그럼 이 분들이 그럼 파트가 나뉘어져 있습니까?

파트가 나뉘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전문적인 사항을 우리가 의뢰를 해서 변호사마다 자기 주특기가 있고 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그 맡는 부분이 있는지?

단순한 거는 저희들 법무팀에서 바로 하고, 자문만 받고 바로 하고 소송 수임자를 지정했을 때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송상일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