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부터 2일간에 걸쳐서 집행기관에 대한 2000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받게 될 업무보고는 새 천년 첫 해의 우리 구정에 대한 청사진을 보고 받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의 현실과 여건을 감안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구정 방향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어 진정 구민을 위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수준높은 선진도시, 튼튼한 경제도시, 문화 환경도시를 이룩할 수 있는 비전을 소상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지도편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2000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활민원팀, 사무혁신팀, 기획감사실 소관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생활민원팀과 13쪽 사무혁신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는 것입니까?

동구포럼 관계니까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대전대에서 동구포럼 토론회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순호 교수가, 지금 총무국장께서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예산의 증액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기 등을 지적하면서 지상화해서 빨리 추진해서 결말을 맺는 것이 좋다고, 주제 발표자였습니다, 그 정순호 교수는. 그렇게 발표를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전대 교수 경제담당 교수인데 제가 이름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분도 거기에 같이 동조를 했어요. 역시 예산의 증액이나 시기 등을 고려해서 너무 이렇게 오래 끌면서 추진이 안되니까 오히려 동구 발전에 지장이 오고 더 손해가 많다는 식으로 해서 맥락을 같이 해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김칠환 국회의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의원 두 분은 이미 지하화가 다 되어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지상화냐 지하화냐의 논제를 가지고 정순호 교수는 주제 발표를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것은 엉뚱한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상화냐 지하화냐 때문에 전에 시의원들하고 우리 의장님도 같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대전시의 유지들이 중앙에 쫓아 가 가지고 국무총리 김종필씨도 만나고 박태준씨도 만나서 도면까지 그려서 설명을 해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서 절대로 지하화를 해야만 이 동구가 살 수 있고 대전시가 살 수 있다, 750억원의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렵다고 그러는데 750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만약에 750억원이 더 든다고 해 가지고 지상화를 했을 때 동구의 발전은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고 또 지상화를 했을 때 소음관계라든가 여러가지 환경 문제 때문에 동구는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더 퇴보되는 것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서 기어코 거기에서 얻어내 가지고 결국은 지하화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또 그날 발표를 하는데도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지하화가 되어 가지고 예산만 확보하면 다 되는 것으로 논의가 됐는데 정순호 교수는 엉뚱하게 지금 지상화를 해 가지고 빨리 추진해서 종결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이러한 동구 포럼의 토론회를 가지는 것을 볼 때 거기에서 저 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토론회냐, 시간 낭비하고 주제 발표하는 사람은 아마 100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날 토론자가 5명이 나온 것으로 볼 때 우리 동구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시간적으로는 두시간이상 시간을 소모하면서 이러한 토론회를 어떻게 추진해 가지고 이런 토론회가 된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진갑 위원님께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동구 포럼은 그 날 주제가 동서관통도로 동구 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임용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이 제가 자료나 어떤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날 저도 그 자리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요. 그날 포럼은 우리 주민의 숙원 사업인 동서관통도로와 동구의 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토론의 장으로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문제점이 나오면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주제의 내용이 지하화냐 지상화냐에 대해서 지상화때문에 토론자나 참여했던 회원님들이 많은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상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니까 이미 지하화를 하기로 된 것을 그것도 모르고 주제 발표를 하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런 주제 발표를 하면 주제의 내용도 미리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서 시간 낭비하고 동구 주민들 그 바쁜 양반들을 다 모셔다 놓고 따지고 보면 사실 그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수하는 일을 저질러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모든 동구포럼 관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일을 추진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모든 일을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7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아니, 31쪽을 먼저 봐 주세요. 올해 2단계 조직개편을 위한 감축인원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올해 30명을 감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감축 인원은 152명이었거든요. 2단계가 8명이었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30명입니다.

30명인데 30명이 지금 정규 직원이죠? 정식 직원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을 어떻게 감축을 하겠다는 안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으로든지 30명을 선발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예. 기준안이라든가 기획안이 있냐고요.

그것은 연말에 가면, 이것이 거의 12월달이거든요. 그 사항은 총무국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총무국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정원만 관리를 하니까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금고가 언제까지죠? 기간이요.

구금고는 금년까지입니다.

올 말입니까?

12월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번 2월이 아닙니까?

12월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입니다. 88쪽 동구생활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것이 현황 관리 사항에 보면 115쪽 부지확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어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확보는 안되었고 우리가 여기 저기 알아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알아 본데는 신안동에 있는 고려극장이 있습니다. 고려극장이 규모상으로는 아주 적정합니다. 거기 부지가 503평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00평 정도를 작년부터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500평 503평이 딱 맞아 떨어지고 또 거기 대동천 하상부지에 주차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현재 염려가 되는 것은 고려극장이 담보 물건으로 그런 것이 얽혀 있습니다. 복잡하게 그 문제가 아직 미해결 상태에 있는데 그 문제만 서로 합의가 된다고 그러면 추진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장소는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3월까지 부지 확보를 한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되었는가 싶어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인데 장소를 거기 정하면 아주 좋겠네요.

예.

주차장도 하상주차장 활용하면 되고, 예. 알았습니다.

문화홍보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과오납금 현황에 1,656건, 이것이 32,803천원인데 작년에는 이것이 몇 건이나 되었어요? 전년도, 99년도 이전에.

전년도의 정확한 수치는 여기서 못밝히는데요. 항상 이 정도 수준으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 정도 있으면 안되지요. 자꾸 과오납이 건수도 줄고 그래야 되지요. 자꾸 과오납이 많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예요?

글쎄 이것이, 유진갑 위원님은 세무행정에 전문가나 다름없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이 정도 유지되는 것은 찾아가는 것도 일부 있고 새로 발생되는 것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이 소액이기 때문에 방치하는 그런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과오납금 환불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면 찾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금년부터 한번 다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보고 저도 좋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과오납금이 많다는 것은 이것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해 가지고 과오납금이 없도록 잘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97쪽 세외수입 미납액 강력 징수 관계인데 거기에 먼저 번에 임용길 위원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지금까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명상가 문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12월달에 98년도 분을 6억1,7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93년부터 97년까지 그것이 40억 3,7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받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고요. 다만 98년도부터는 시 하천사용료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부과를 한 것입니다. 개별부과를 6억 1,700만원을 했는데 대상은 332명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1월까지 납부기간을 했다가 2월까지 납부 징수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실질적으로 3월말까지 우리가 징수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시다시피 하천사용료는 도시국 건설과에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지금 도시국 건설과는 물론 저희 세무과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 부구청장이 직접 관련 과장들을, 홍명상가 하천사용료 외에 교통과 벌과금 등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 많은 과의 과장들을 몇 차례 소집을 해서 대책 보고회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3월말까지 징수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도 사실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336명 대상자들이 하천사용료를 깎아 달라고 여러 요로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는 일단 법인에 대해서 부과한 것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98년도분 개별 부과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력을 총 동원을 해서 어떻게든지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얘기하려면 한이 없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 한 대로 97년도 40억 3,700만원 이것은 제치고라도 98년도에 부과 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얘기거리가 안되지요. 옛날 것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꼭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1월달 2월달 3월말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연장이 되는 것을 보니까 거기도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꼭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

그래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꼭 이것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95쪽에 지방세 체납액 이것이 전에도 본 위원이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리 부과를 많이 해도 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라고 부과를 많이 해놓고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체납액이 자꾸 이것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세무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법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노력을 덜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큰 소리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무과를 비롯해서 21개동 또 타 부서까지 우리 체납세금 일소에 대해서는 이 이상의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행정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체납액이 늘어간다 하는 것은 실제 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110억 정도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특별정리기간 동안에 받고 그러면 또 차기에 부과하는 것이 있으면 부과하는 데에서 미납액이 있고 그래서 110억 정도를 항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체납액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우리 구정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동구같이 지방 재정이 열악한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개발 재원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나 시비나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내부적으로 경영행정 특히 체납세금이라든가 예산 절감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여하튼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결손 처분 한 것 건수하고 금액을 알 수 있지요?

부록에 제가 명시를 해 놨습니다.

결손을 그 전에도 보면 높은 분들은 자기한테 책임이 돌아 올까 싶어서 결손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은데 결손 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을 해서 체납액을 정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금이 나오면 고지서를 나눠 줄 때부터 그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딱 분석을 해서 그때부터 3개월 후면 어디로 도망 갈 사람 같으면 그전에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잘 징수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체납액이 많은 것은 이것은 절대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갑 위원님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부과만 하고 징수를 못하면 악순환이 계속 맴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작년부터 부과유예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유진갑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못 받을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차량에 대해서 주인이 없는데 차량은 말소를 안 시켰기 때문에 살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부과를 유예하는 그러한 업무도 실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체납액 일소라든가 불납결손액이라든가 전체적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세가 제일 많지요?

예. 한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