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환경기본조례안, 의성군도시계획조례안, 의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 의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총 여덟 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의원입니다. 의성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등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군민의 권리와 의무, 의성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동시에 맑고 깨끗한 환경을 계승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환경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환경기본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익 의원입니다. 의성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의성군도시계획조례, 의성군토지분할허가조례, 의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의성군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 자연환경의 보존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코자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수립, 공청회개최,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건폐율, 용적율 명시, 군 계획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간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도시계획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도시계획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현 의원입니다. 의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의성군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 및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부담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의견 교환으로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총무위원회 윤규한 의원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하며 지방의회가 개원되면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한 번도 조정된 바가 없어 도내 시·군의회 의원 1명당 공무원 수가 평균 0.93명에 비하여 의성군 의회사무과 직원은 0.61명으로 6명이 부족하며, 전국 군의회 중 전남 고흥군과 더불어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 2개 전문위원의 업무 보조 직원의 증원이 절실한 실정이므로 최소한 상임위원회 별로 각 1명의 직원이 필요하며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744명을 집행기관 732명에서 731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명에서 13명 부분을 삭제하고 집행기관 732명을 730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명에서 14명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근거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업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 건축업무를 종합민원처리과와 도시과로 이관하고 유통경제과에 통상지원업무 신설, 사회복지과 노동대책을 유통경제과로 이관, 산업과의 환경농업업무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며 위원간 충분히 심사하여 원안대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며 읍면 위임 건축 업무 등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수리, 공작물 축조신고수리 등을 이관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읍면 해당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위원간 충분히 심사하여 원안대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한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총무위원회 간사 이재경 의원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근거하며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광주민주화 운동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준하여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려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용우 의원입니다. 의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건축법,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용어정리, 수수료 개정, 대지안의 조정, 건폐율, 용적율의 건축법 관련 조문 삭제, 이행강제금의 부과 회수 제한 등에 관한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