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익 의원 발언

네, 골격은 먼저 법과 같습니다.

네.

그 전에 122명은 이런 범위내에서 각 동에서 동장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위촉이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경찰관서나 그런 추천이 없었구요, 동에서만 추천을 받아서…….

그랬었죠. 그래서 동에서 각 동장이 지역에 신망있는 분들을 추천해서 해왔는데 이번에…….

그래서 이건 법에서 규정이 돼 있는 거구요, 다만 22조……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를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해서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는 각 관서, 학교 이런 데로 넓혀서 의논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각 동장들이 관내 여러 관서의 장들하고 협의해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아마…….

네, 알겠습니다.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협의회의 운영상에 의장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개 모든 위원회 내지 협의회가 자치단체가 출범한 이후에 행정 전문가들이 부시장, 부군수가 되다 보니까 타 시·군 같은 경우도 이런 협의회든지 위원회 의장이 부 단체장들이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의 민선 장과의 어떤 접목 그런 필요성을 느꼈고 해서 의장은 부시장이 하더라도 이런 협의회 운영에는 각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상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상익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정회하여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상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47회임시회에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는 본격적인 주민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재산관리에 효율성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를 법적 근거로 해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심의건수가 총 6건으로서 공용관사 매각 처분 1건, 그에 따른 공용관사 대체 매입 1건, 금정파출소 신축을 위한 체비지 매입 1건,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아파트 매입 2건, 환경미화타운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1건 등이 되겠습니다. 바로 뒷장에 주요 내용과 맨 뒷장에 있는 취득 및 처분 재산을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육시설설치를 위한 아파트 매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포시는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 계획에 의거 '96년도 보육시설 신축 보조금으로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 자녀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서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으로 총 3억 4,056만원의 예산이 1회 추경에 기 확보가 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6,098만 4,000원으로 18%, 도비가 1억 3,978만 8,000원으로 41%, 시비가 1억 3,978만 8,000원으로 41%가 각각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소재지는 당동 219번지 두산아파트 101동 102호로써 32평형이고 매입 예정가격은 1억 200만원이 되겠으며 다른 1건은 금정동 849번지에 무궁화 아파트 115동 101호로서 28평형이고 매입 예정가격은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파트를 매입한 후 시설 설치 및 군포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자격이 있는 유 자격자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미화타운 부지 매입입니다. 환경 문제가 전 인류의 공동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에서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쓰레기 줄이기 시책을 시정의 제일 목표로 삼고 전력 추진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활용품 선별작업과 가구류 수리 등 자원회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재활용품 집하시설을 마련하고자 부곡동 산 78-1번지상에 2,335평의 부지를 전액 시비 3억 6,600만원에 매입을 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체비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본 사안은 지난 46회임시회에서 설명된 사항으로서 금정도 755번지 제14호 어린이 공원 내에 금정 파출소가 노인정 신축으로 인해서 불가피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치안행정을 수행하는 파출소 부지로 금정지구내 체비지 7블럭 1롯트 132평을 감정 가격에 의한 예정 가격 3억 8,398만 1,000원에 매입을 하고 금정 파출소를 신축한 후에 의왕시 삼동 116-24번지에 경찰청 소유의 토지 123평을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공용관사 매각 및 매입입니다. 금번 매각코자 하는 아파트는 공용의 관사로서 동일한 평수의 다른아파트보다 거실이 협소해서 관사로서의 효용 및 이용가치를 고려해 볼 때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체 매입하고자 하는 공용관사는 매각 관사와 동일한 평형으로 거실이 넓은 아파트로 추가의 시의 예산이 투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더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안별 질의·답변시에 관계 사업부서 담당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와 더불어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공유재산의 범위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규정 및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 등이 있을 시는 변경 계획안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일부에 대하여는 지난 6월 25일 제46회임시회제5차총무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사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인 아파트를 매각하여 매각평형과 동일한 건물을 취득 공용관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은 제46회임시회 제1회추경예산 심의시 예산 삭감되었으며 금회 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 편성되어 있으며 군포시 금정도 7블럭 1롯트 체비지 435.6㎡를 매입 차후에 경찰청 소유의 토지와 상호 교환하여 금정 파출소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은 지난 제46회임시회 중 의결된 제1회 추경에서 3억 8,398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6회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군포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공유재산으로 관내 군포2동 두산 아파트와 재궁동 무궁화 아파트를 보육시설로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은 예산 역시 제46회임시회 중 의결된 제1회 추경에서 국비 6억원, 도비 1억 3,978만원, 시비 1억 3,978만원으로 총 3억 4,056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동 산 78-1번지에 재활용 선별작업과 가구류 수리 등 자원회수를 할 수 있는 환경미화타운건립 계획과 관련한 6,752㎡의 토지를 취득하는 공유재산계획의 예산도 제46회임시회 의결된 제1회 추경에서 토지구입비로 3억 6,600만원, 그리고 시설비 3억 6,3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고용 관사의 매각과 취득 그리고 체비지 구입에 관한 건은 제46회임시회 본 위원회 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내용이고 새로이 추가된 사항은 보육시설로 활용될 아파트 2개소의 구입과 환경미화타운 건립을 위한 토지구입계획으로 소요예산이 제46회임시회 중 제1회 추경예산 심사시 모두 의결된 바 있으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그 지역에 0세부터 2세까지가 102명이 있습니다.

네.

맞벌이 부부입니다.

맞벌이가 있고 저소득층은 별도 조사된 게 있구요.

102명입니다, 0세부터 2세까지가요. 그리고 우선 0세부터 2세까지를 수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선 그 지역이 필요한 지역인데 지금까지 매물이 안 나와가지고 못 했었는데 매물이 나와서 그걸 잡을려고 했습니다.

네, 마침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게 빨리 안 하면 그 사람은 더 받을려고 하니까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좀 급합니다.

지은 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궁동 인근에는 없어가지고요, 재궁동에는 114명이 있습니다.

세 군데인데 우선 두 군데가 건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한 군데는 11단지인데 11단지는 아직 건물이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계속 부동산 업자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매금액은 저희가 추계로 알아보니까 약 2억 5,000정도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추계로 잡은 겁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매각을 하고 또 매입을 할 경우 감정원에 의뢰해가지고 그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정확한 금액이 아닌 것을 제가 보고드립니다.

저희가 구입할 경우는 정확히 가격을 감정원에 의뢰해가지고 감정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또한 매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억 5,000으로 세입·세출이 각각 잡혔습니다. 46회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살고 있는 곳은 관사로서의 기능이 조금 미흡하지 일반인들은 선호하는 평수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 예정가격을 물어보니까 2억 5,000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형은 2억 4,000이면 살 수가 있는 정도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

관사라고 하면 물론 사람이 기거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서 무슨 오찬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또는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단독주택의 관사는 무슨 가든파티를 한다든지 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방의 숫자보다는 거실이 좀 넓어야 예를 들어서 저희 시의 간부가 같이 오찬을 한다든지 또는 어느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간다든지 하는 정도의 거실의 필요가 넓고 좁음에 따라서 관사의 효율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획이야 얼마든지 가능하죠.

글쎄 그건 방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예를 들자면 하는 식으로 말씀드린 거지 공무원들이 회식을 하는 장소다 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55평이라고 하는 자체가 좁아서 큰 평수로 옮기겠다고 하는 취지가 아니고 같은 평수에서 거실에 대한 것을 저희가 대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글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오리려 팔려고 하는 물건이 좀 비싸고 살려고 하는 물건이 싸기 때문에 그 차액이 약 1,000만원 정도는 생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또 총무국장님 답변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 위원님이 지금 하신 것은 다음 토론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또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느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남원양씨 종중땅이 되겠습니다.

아까 평당이 아니라 평방미터당 47,410원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15만원…….

네, 그 가격은 저희가 47번국도 편입보상이, 산 128-8이 '95년 11월경에 평가를 했는데 그것에 저희가 10%를 가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을 한 10%로 봐가지고 그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네, 잘라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한 필지가 7,720평방미터입니다.

대형폐기물 파쇄작업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게 되구요, 또 소각장 준공시까지 임시적환시설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다른 위원님…… 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네, 이세중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