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지도편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2000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활민원팀, 사무혁신팀, 기획감사실 소관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길 위원입니다. 사무혁신팀 16쪽에 보면 2000년도 1월부터 행정자치부 능률진단팀에 소요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무혁신팀 직원이 몇명이죠?

사무혁신팀 직원이 3명입니다.

3명이죠?

예.

그럼 계획은 교육을 몇번 하도록 되어 있죠?

교육은 몇번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중에 사무혁신 담당자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할 때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행자부에서 주 1회 정도 어떤 업무흐름도의 작성이나 점검이나 교육이 필요할 때 그때 그때 나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행정자치부 능률진단팀 컨설팅에서 연 교육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회에 2명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번 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안했습니까?

행자부에 교육을요?

아니, 컨설팅 부대비를 만들 때 2명씩 해서 5회 정도 교육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직원 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3명 가지고는.

실과별로 팀을 5명 내지 6명으로 창출팀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임위원님께서 교육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인원이 어디를 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행정사무가 단위 업무가 502개가 있습니다. 또 세부적인 것이 2,173개가 있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무진단을 통해서 처리를 끝까지 순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업무구조도를 작성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나와서 교육을 3번 정도 직원 교육을 했고요,

아니, 1,300만원이라고 하는 소요예산이 5회에 걸쳐서 2인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예산편성서에서 봤는데 지금 실장님 얘기하고는 틀려요.

1,300만원의 예산은 1,000만원은 행자부의 용역비로 지출되는 것이고 300만원은 체재비로 부대경비로,

거기에 엄연히 2인씩 해 가지고, 예산서를 한번 봐 보세요. 5회를 가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것은 체재비입니다. 교육하러 내려오면 체재비, 숙박비로 그것이 계상된 사항이고 1,000만원은 용역비로서 국고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아니, 본위원의 얘기는 2인씩 5회를 하게 되면 10명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사무혁신팀 직원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안그렇습니까?

임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행정능률진단은 실비 보상으로 식비와 숙박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인데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인원이 2명씩 내려옵니다. 또 교육을 하러 내려오는데 2인씩 내려오고 두번은 3명씩 내려왔어요. 그분들에 대한 체재비를 산식을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지요. 교육을 하기 위한 체재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자부 직원이 내려옵니까, 어떤 단체의 팀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거기에 컨설팅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팀이 아주 있습니다. 행자부에.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5개 정도가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 금년도에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진단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 직원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직원입니다. 거기에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앙부처에서 지방정부를 교육시키고 하기 위해서 그 체재비를 행자부에서 안 타가지고 내려옵니까?

그 분들은 저희가 주는 용역비를 그 분들이 갖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 분들이 와서 우리 사무혁신팀을 교육을 시키는데 실장님 얘기대로 하면 1년에 5회 정도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체재비나 숙박비를 우리 하급기관에서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물론 임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출장을 달고 가면 여비를 타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 요구에 의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비 중에서 이 분들의 출장비, 숙박비, 체재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 전체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체재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아니, 용역비를 1,00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용역비가 행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 직원들이 가져 가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 전체가 다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숙박비는 또 300만원을 별도로 주고,

그것은 여기에 내려오면 체재비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 그 사람들이 엄연히 출장여비를 타 가지고 내려올 것 아닙니까? 안 타 가지고 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을 갈 때는 여비를 여기에서 가지고 가는 것인데 어떻게 중앙부처에서 하급 부서로 내려오는데 여비를 지방에서 담당을 합니까?

행자부에서는 저희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 뿐 아니고 이 분들이 몇개 단체에 다니면서 하는데 여비는 지출을 안한답니다.

행자부 지침에 있어요?

행자부 지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은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팀입니다.

그러면 행자부 직원이 아닌 모양이죠. 여비를,

맞습니다. 행자부 직원입니다. 내려 오는 직원이 박준하 사무관하고, 한명은 6급이고 또 하나 지방고시 합격자가 실습이 있어요. 그래서 세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서에서 대전으로 능률진단팀이 우리 동구청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여비를 준다고 하는 조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자료가 되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도 300만원에 대해서는 체재비, 숙박비로,

능률진단 비용을 산출해서 행자부하고 계약을 할 때 민간경영 컨설팅 비용의 15%를 기본 컨설팅 비용으로 계산하는 대신 진단요원의 현지 체재비는 별도로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재비는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하려면 우리 사무혁신팀 직원의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부서에 팀별로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올라갈 수가 없는 실정이죠.

허대규 위원입니다. 생활민원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생활민원 즉시 처리 체계 강화에 장비 물품 확보라고 해 놨죠?

예.

물론 생활민원팀에 현재 전기 담당, 도로 담당, 모든 담당의 직원이 몇분이십니까?

지금 6명이 있습니다.

여섯 분이 계시죠. 그러면 각 분야별로 담당이 책임질 수 있는 담당이 한 분씩 계시죠? 예를 들어서 가로등 신고가 들어왔다면 가로등의 전문 담당이 한 분, 도로가 파괴됐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 분, 이렇게 각 분야별로 한 분씩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생활민원팀에 기술직은 전기직이 한분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행정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직은 전기 분야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고 나머지는 통합해 가지고,

그러니까 통합해서 건설 분야라든가, 전기라든가 주민의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맡는 직원이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보고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다시 역으로 연락을 해서 그 민원을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한 사람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기직 하나, 건축 민원 사무 처리 하나, 토목에서 땅이 꺼졌다든가 하면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 하나, 이런 식으로 6인이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기 분야만 지금 직원이 보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기 분야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가 가능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전기직이 처리를 하고 그 외에 환경관리과나 도시개발과 등에 환경 기동 처리, 녹지관리, 노점상 등등 각 부서별로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생활민원팀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왜 이것을 묻냐면 지금 가로등, 보안등 고장 현장 즉시 처리라고 해 놨죠?

예.

그러면 생활민원팀에서 여기에 보니까 스위치, 램프, 전선 등을 생활민원팀에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세워 놨는데 지금 고장이 났다고 신고를 하면 생활민원팀의 전기직이 가서 확인을 하고 건설과 전기부서로 또 넘겨서 연락을 해서 또 사람을 불러서 수리 절차를 밟아야 되는 순서죠?

아까 설명드린대로 전기직이 현장에 가서 처리가 가능한 것은 즉시 처리하고 또 즉시 처리가 가능하지 않은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건설과에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쪽으로 의뢰해서 처리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전기 가로등의 보수 처리는 생활민원팀에서 전부 다 인수해서 거기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로등 정비 고장 수리팀의 모든 인력이 지금 건설과에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민원팀에 전기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주민의 신고가 들어온다고 그래도 전기직 하나가 차량과 모든 전기 램프라든가 전선 등의 물건을 전부 건설과 전기팀에 전화로 다시 연락해서 같이 받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사실입니다. 연락해 가지고 같이 나가야 되겠죠?

예.

장비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신고 접수만 받아서 이중으로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즉시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갑니까? 장비도 없고 차량도 없고 전선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생활민원팀에서 가로등 보안등 고장 현장 즉시 처리라고 말만 해 놨지 사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에요. 순서가. 그럴 바에는 아예 생활민원팀이라든지 거기에 전기 고장 접수 담당은 차량을 그리로 인수를 해서 거기에서 아주 즉시 처리하는 것으로 기능 전환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 생활민원팀이 2년차로서 작년부터 전기직을 배치해 가지고 전기직 하나가 정비할 수 있는 장비를 금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한번, 전기직을 전부 다 해 봐야 얼마 안됩니다. 생활민원팀으로 보안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은 건설과에서 생활민원팀으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사무를 넘겨서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토목에 관해서도 신고를 해 봤고 여러가지 해 봤습니다. 하면 결론적으로 생활민원팀에서 받아 가지고 전문 분야로 넘겨서 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것을 단계별로 연락을 안하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다시한번, 토목이나 도로같은 것은 안되겠죠. 그렇지만 전기는 받아 가지고 보수 차량을 인수해서 바로 나갈 수 있는 체계가 잡힙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실장님께서도 깊이 생각해서 다시한번 그 부서와 상의를 해서 그런 체제로 나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것이 즉시 처리가 가능하고 빠른지 그 사항은 지금 건설과의 장비나 생활민원팀에서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장비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서울로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요.

임용길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구정의 종합 기획, 조정 강화라고 해 가지고 5대 목표, 50가지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청장의 공약사항이죠?

청장님은 공약사항을 사전에 아니 하시고 취임하신 후에 5대 목표, 50가지 시책을 공약사항으로 알고 추진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5대 목표하고 50가지 시책, 청장의 중점적인 지시사항을 각 위원들에게 하나씩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동구 포럼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월 16일날 대전대학교 국제관에서 동구포럼 활성화에 대한 공청회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소위 우리 동구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제기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문제점을… 저희가 원래 포럼은 정기 포럼을 1회 하고 지역별로 어떤 현안 사항을 가지고 포럼을 하도록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기 포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제를 가지고 토론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한 사항인데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는 것은 어느 것을 지적을 하시는지,

보면 현재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피부에 와서 닿고 있는 동서관통도로라든가 이러한 굵직 굵직한 사항이 몇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못찾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수박 겉 핥기 식의 포럼을 하고 마는 것인지 이 문제점을 동구청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것인지 이것을 틀림없이 포럼이 끝난 뒤에 구청에서 간부회의가 열려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포럼을 동서관통도로와 동구발전이라는 주제을 가지고 포럼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의 도출이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답변을 요구하셔서 저한테 시간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서관통도로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하게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 자체에서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전시와 연계해서 틀림없이 뭔가 건의를 하고 포럼에서 나왔던 동서관통도로의 문제점을 시나 어디로 건의를 했을 것인데 그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앞으로 진척이 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서관통도로에 대해서 그날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제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단, 지식이 있다면 제가 논문 정도, 또 그동안에 동서관통도로에 대한 추진상황 그정도 뿐이지 위원님께 상세히 답변드릴만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구포럼을 앞으로 두번 더 개최할 계획이죠?

동구 포럼은 정기 포럼은 끝났고 앞으로의 계획은, 그동안 두번에 걸쳐서는 조찬 포럼을 했는데 앞으로는 조찬 포럼을 안하고 중앙동하면 중앙동의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지역 주민과 함께 토론을 하는 그런 장을 마련할까 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3개동씩 묶는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3개동에 대한 어떤 현안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주제로 가지고 주민과 함께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 2월 16일날 이루어졌던 동구 포럼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동서관통도로에 대한 모든 답변도 전문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니까 답변자를 총무국장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국장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답변을 하는 중이니까,

위원장님, 총무국장님이 보충설명을,

임용길 위원님께서 지난 2월 16일날 동구포럼 석상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방침은 어떠한가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직접 소관 국장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6일날 포럼의 주제는 우리 동구가 약 20년전 부터 각 정치권이라든가 아니면 시나 또 아니면 충남도에서 동서관통도로를 개설하겠다는 발표이후에 계속 어떤 공약이라든가 발표만 됐었고 사실 추진은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서관통도로를 조기에 개설하자라는 그러한 방향을 설정해서 이번에 동구포럼도 그것을 주제로 했습니다. 다만 그때도 동서관통도로 포럼시에 주제 발표를 맡았던 한남대학교 정순호 교수는 그동안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지하화 대신에 예산의 증액문제, 또 시기의 문제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상화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그 석상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일부 지정토론자께서도 종전대로 지하화를 추진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 구의 입장으로서는 지하화, 지상화를 떠나서 우리는 역세권개발, 동서관통도로를 통한 동쪽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 동구의 일관된 목표나 방향이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난번 시장님께서 동구 연두방문을 왔을 때도 우리가 문서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비 20억을 반영해 주십시요 하는 것을 정식 건의 사항에 집어 넣고 건의를 했고 그 석상에서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만 그 20억은 반영을 해 주겠다는 시장님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앞으로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금년도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이라든가 시의 추경예산에 설계비 20억원이 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목표로 잡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추경때 20억원의 용역비를 시로부터 어떻게든지 받아내겠다는 그러한 답변의 요지인데 지금 설계 용역을 해 놓는다고 해도 지하화에 대한 모든 공사비를 중앙부처에서 주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동구청장이 확고하게 시장의 심중을 얻어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투쟁을 해야 할 일이에요. 용역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동구가 왜 낙후됩니까? 낙후되는 원인이 역세권개발을 안하기 때문에 낙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방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도 자기 땅이나 자기 건물에 대해서 손질을 하지 않아요. 안하는 이유가 언젠가는 역세권개발이 된다, 맨날 정부에서 이리 거짓말, 저리 거짓말, 대통령 한 분만 바뀌면 이리 거짓말, 저리 거짓말, 이것이 밥 먹듯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대전역전 뒤로 소제동이라든가 신안동, 대동, 이런 곳을 보면 형편 무인지경입니다. 저쪽으로 가서 성남동이라든가 삼성동, 중동, 정동, 누가 거기를 손질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대전역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요. 이것을 부채질하는 것이 정부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구청장은 중앙정부에 가서 투쟁을 해서라도 받아낼 결심을 해야지 그 용역비 타 와서 용역 설계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돈 안주는 용역 설계는 백날 하나마나고 용역비만 내버리는 현상이 돼요. 이러한 동구 포럼을 대전대학교에서 하면서 좀 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장님도 모셔다 놓고 해야 됩니다. 확고한 동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그 분도 실제 와서 닿는 것이지 우리끼리 소리 지르고 뭐한들 뭐합니까! 이러한 포럼의 방향을 앞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구포럼 관계니까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대전대에서 동구포럼 토론회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순호 교수가, 지금 총무국장께서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예산의 증액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기 등을 지적하면서 지상화해서 빨리 추진해서 결말을 맺는 것이 좋다고, 주제 발표자였습니다, 그 정순호 교수는. 그렇게 발표를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전대 교수 경제담당 교수인데 제가 이름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분도 거기에 같이 동조를 했어요. 역시 예산의 증액이나 시기 등을 고려해서 너무 이렇게 오래 끌면서 추진이 안되니까 오히려 동구 발전에 지장이 오고 더 손해가 많다는 식으로 해서 맥락을 같이 해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김칠환 국회의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의원 두 분은 이미 지하화가 다 되어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지상화냐 지하화냐의 논제를 가지고 정순호 교수는 주제 발표를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것은 엉뚱한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상화냐 지하화냐 때문에 전에 시의원들하고 우리 의장님도 같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대전시의 유지들이 중앙에 쫓아 가 가지고 국무총리 김종필씨도 만나고 박태준씨도 만나서 도면까지 그려서 설명을 해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서 절대로 지하화를 해야만 이 동구가 살 수 있고 대전시가 살 수 있다, 750억원의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렵다고 그러는데 750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만약에 750억원이 더 든다고 해 가지고 지상화를 했을 때 동구의 발전은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고 또 지상화를 했을 때 소음관계라든가 여러가지 환경 문제 때문에 동구는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더 퇴보되는 것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서 기어코 거기에서 얻어내 가지고 결국은 지하화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또 그날 발표를 하는데도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지하화가 되어 가지고 예산만 확보하면 다 되는 것으로 논의가 됐는데 정순호 교수는 엉뚱하게 지금 지상화를 해 가지고 빨리 추진해서 종결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이러한 동구 포럼의 토론회를 가지는 것을 볼 때 거기에서 저 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토론회냐, 시간 낭비하고 주제 발표하는 사람은 아마 100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날 토론자가 5명이 나온 것으로 볼 때 우리 동구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시간적으로는 두시간이상 시간을 소모하면서 이러한 토론회를 어떻게 추진해 가지고 이런 토론회가 된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진갑 위원님께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동구 포럼은 그 날 주제가 동서관통도로 동구 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임용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이 제가 자료나 어떤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날 저도 그 자리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요. 그날 포럼은 우리 주민의 숙원 사업인 동서관통도로와 동구의 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토론의 장으로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문제점이 나오면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주제의 내용이 지하화냐 지상화냐에 대해서 지상화때문에 토론자나 참여했던 회원님들이 많은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상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니까 이미 지하화를 하기로 된 것을 그것도 모르고 주제 발표를 하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런 주제 발표를 하면 주제의 내용도 미리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서 시간 낭비하고 동구 주민들 그 바쁜 양반들을 다 모셔다 놓고 따지고 보면 사실 그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수하는 일을 저질러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모든 동구포럼 관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일을 추진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모든 일을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감축 인원은 152명이었거든요. 2단계가 8명이었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30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그것은 연말에 가면, 이것이 거의 12월달이거든요. 그 사항은 총무국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정원만 관리를 하니까요.

구금고는 금년까지입니다.

12월말입니다.

12월말입니다.

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상단에 보면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단계별 추진이 1단계에 2000년도 2월에 신규 PC 80대를 구입해서 직원들의 정보마인드 형성을 위한 교육을 하고 2단계로 전자게시판, 전자결재로 활용된다고 그랬는데 3단계에 전자결재까지 다 마스터한다고 이러한 기획감사실의 추진계획이죠?

예.

그러면 2000년도에 우리가 구입한 PC는 예산을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동사무소에 얼마나 되고 실국이 얼마나 됩니까?

총예산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8,120만원입니다.

8,120만원이 동사무소죠?

동사무소, 구청 다입니다.

아니죠. 구청은 따로 또 4천 몇백만원을 받았죠.

4천만원은 프린터기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PC 80대를 구입하여 전자결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동구청이 우송대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거기에 원터치 시스템을 해 놨는데 실국장님들 중에서 2급 3급의 자격증 소지자는 몇분이나 됩니까?

실국장님들의 자격증… 국장님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과장님 이상이요.

과장 이상은 2명정도 있습니다.

필기시험만 딴 것입니까, 실기도,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3단계에서 7월달부터 12월달에 이미 전자결재를 한다고 했는데 자격증도 없는데 어떻게 전자결재를 합니까?

자격증 여부에 관계없이 전자결재를 위해서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PC를 어느 정도만 만질 줄만 알면 그대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자결재하고 자격증하고는 같이 겸해서 생각을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죠.

왜 그러냐 하면 PC는 자격증이 있으나 없으나, 저도 지금 인터넷까지는 들어가서 자유롭게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자판 치는 것을 조금만 연습을 하면, 왜 그러냐면 전자결재는 과장 이상이 사인을 하든지 인터넷에 도장을 넣어 가지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입력을 해 놓고 내가 들어가서 내용을 다 읽어 보고서 사인을 하면 그것으로 전자결재는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격증하고는 좀…

기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오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번 잘못해 놓으면 우스개 거리가 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안을 해서 결재하는 것은 다시 만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결재가 끝난 것은 구청의 전 직원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대책없이 이제 걸음마 단계에 계시는 분들이 결재를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의아심이 갑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한 발짝 먼저 가려다가 열 발짝 뒤로 후퇴하는 수가 있습니다. 신중히 고려해서 하십시요. 여러분만이 전자결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밑에 계원부터 계장, 과장, 실국장 순으로 올라갈 것인데 이것이,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혁신팀에서 약 1,300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가면서 ISO14001인증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없는 행정은 다 헛일입니다. 여기에 2, 3명에 지나지 않는 동구청 과장들의 자격증 소지자의 실력을 가지고 이 전자결재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임용길 위원님이 전자결재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는 2단계 전자게시판하고 전자결재, 전자우편하고 지금도 28일까지 교육중에 있습니다. 전 직원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 전산직으로 하여금 타시도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는 데에 견학도 보내 봤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어느 것이 문제점인가를 파악을 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쉬운 것부터 전자결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부 과장급 이상도 이제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그것을 못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쉬운 것부터 시행을 하고 어려운 것은 2001년 이후로 전자결재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실장의 답변도 좋은데 여기 추경예산이 내려오면 PC를 80대 이상을 구입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동까지 다 LAN 설치가 다 끝났거든요. 다 끝나고 앞으로는 속도가 정보화 시대로서 빠릅니다. 지금 저희가 PC 보유율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공무원 1인당 보유율이 제일 낮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80대 정도를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80대를 구입한다는 것은 추경에 구입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넣어야지 PC 80대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넣어 놨는데 좀 더 확고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도 실제로 동감이 가는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주십시요. 현재 실장 보고대로 동구청의 과장 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2명 내지 3명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전자결재를 하는데는 무리가 안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변으로 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동구청 전체의 실, 국, 과장들까지 자격증을 전부 딸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이러한 계획을 세워 놓고 이런 것을 했을 때 무리수가 안나오는 것이지 지금은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C 자격증 시험하고 연계해서 교육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자격증을 다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총무국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미흡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검토해서 행정 수행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145명 직원일동은 구정의 최일선에 서서 2000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식장산 진달래 꽃 축제, 우리가 세운 예산보다 좀 더 많은 것 같고 행사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추적인 것이 진달래 축제하고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식장산 진달래꽃축제는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작년에 우리가 시연회를 한 결과 상당히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식장산 진달래꽃 축제를 대전의 대표적인 축제는 물론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 방안을 모색을 해서 추진해 나갈 내용입니다. 행사 내용으로 보면 식전행사, 산제, 가족하이킹대회, 산악 마라톤, 사생대회, 노래자랑 등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어떤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고 하면 행사내용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시행 전에 보완토록 해서 실제 4월달에 행사가 시행이 될 때는 그야말로 누구든지 인정을 하고 공감하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4쪽, 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간정사 제향이라든가 우암문화제 행사를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했지요?

예.

얼마나 했습니까?

문화제의 직접사업으로는 지원이 없고요. 시민강좌운영하고 충효교실운영 그러니까 우암문화제 부대행사로서 하는 것이 2,400만원이 전액 시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우리 동구청에서는 얼마나 들어가지요?

저희가 작년도에 3천만원 가지고 추진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3천만원을 요구를 했다가 의원님들께서 1,500만원으로 조정을 해 주셨는데요. 가급적이면 추경에 작년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오늘 대전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암사적지 공원이 완전히 부실화되어 있어요.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제가 복사를 하나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전시에서 약 7년간 120억을 투자했는데 거기에 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유물전시관이 다 폐쇄가 되었습니다. 유물전시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우암사적 공원내에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고 견문을 해가지고 좀더 옛 문화를 존중하고 펼쳐야 되는 그러한 마당에 그것을 폐쇄해서 보여 주지도 않고 또 사적공원내에 남간정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폐쇄했는데 거기에서 제향만 지내면 뭐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현재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현판 같은 것이 우암이 아니고 다른 자로 잘못 되어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전부다 지적이 되어있어요. 시민에게 공개도 안 하는데 이것을 뭐하려고 이렇게 자꾸 여기에서 행사를 하고 많은 돈을 들이는 이유가 뭔지 제 자신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많은 돈을 시에서 120억이나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전시민이 전부다 사적지에 가서 모든 것을 보고 해야 되는데 유물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폐쇄해 버렸는데 그 제향만 지내면 뭐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우암사적공원 관리 부실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대전일보 17면에 상당히 큰 기사로 나온것도 저도 봤습니다. 우암사적공원은 98년도와 99년 2년에 걸쳐서 시에서 동구에다가 사적공원 재산을 다 줄테니까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비도 시에서 지원을 할테니까 동구의 사업소로 운영을 해라 하는 제의 요청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는 한결같이 청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다, 공원이 아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다만 이 관리 부실 그 문제는 일단 우암사적공원이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공원인 만큼 저희가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암사적공원이 투자한 만큼 앞으로 시민들이 많이 찾고 운영이 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시에다가 그렇게 촉구를 해서 임위원님 지적하신 방향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관리를 시에서 하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행사를 시에서 해야만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에서 누른다고 해도 밑에서 안 한다고 하면 그만인데 자기네들끼리도 우암 송씨 계보간의 싸움에 말려 가지고 지금 신문에 많이 났지 않습니까, 송자대전판 같은 데 소송에 휘말리고 이러한 것이 언론에 흘리면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서 나중에 돈을 들여 가지고 학술대회라든가 한시백일장, 문화백일장, 휘호대회 같은 것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와 같이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엄연히 동구청에서 하던 99년도 예산을 깎았는데도 시에서 안되겠으니까 또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도 다 하니까 이 행사도 다 하게끔 시로 떠 넘겨요. 뭐 하려고 생색도 안 나는 행사를 자꾸 합니까?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임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 관내에는 문화유적 공원이라는 것이 사실 지금 현재 우암사적공원이 사실 유일한 사적공원이고 또 그 공원이 대전에서도 가장 짜임새가 있고 크고 그러한 공원으로서 일단 조성이 되었으니까 우리 동구에서는 그러한 자원을 관리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까지 우리가 행사를 주관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임위원님이 작년, 재작년 계속 오늘도 계속해서 지적을 하시는, 행사를 시로 넘긴다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우암문화제를 개최하는 직접적인 예산도 시에서 지원 받는 방안 또 시에서 개최하는 방안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시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옆에 있는 구를 한번 봅시다. 대덕구를. 회덕현을 지금 어디에서 다 관리하고 어디에서 복원합니까? 대전시에서 앞으로 복원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암사적공원을 120억이나 들여가지고 7년간에 걸쳐서 조성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언론에서도 전부다 대전시에서 조성을 하고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다 했지 않습니까? 생색을 낼 때 다 내고 다 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슬그머니 이러한 행사비 같은 것 지저분한 것은 동구청에다 넘기면 됩니까? 관리부터 모든 전권을 넘겨서 우리가 받았다면 할 수가 없지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는 시에서 하고 어떠한 행사나 뭐가 있으면 동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하고 그것이 제향을 지낸다든가 뭐를 봤을 때 이것이 완전히 동구청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예요. 시에서도 번번히 오면 그 사람의 주관에 의해서 비위를 맞추어서 행사를 하고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예산을 주는 것도 다 그러한 데에서 맥락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왜 우리 구에서 휘말려 가지고 자꾸 이런 데에 많은 인력을 빼앗기고 예산을 빼앗기고 그러는지 나는 도저히 동구청의 모든 면을 이해 할 수가 없어요. 관리도 못하지, 무엇도 못하는데 생각을 해봐요. 올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그런 데에서 맥락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임위원님, 이 문제는 현재 우암문화제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사적공원이 우리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제가 지난번 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동구에만 문화제다운 문화제가 없습니다. 4개 구가 다 대개 2일 내지 3일간에 걸쳐서 갑천문화제라든가 신탄진 벚꽃제라든가 다 문화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만 그것이 없었거든요, 그 동안에. 우리는 우암문화제라는 시에서 조성한 공원이라도 그것을 기화로 해서 우리가 문화제를 개최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관리문제라든가 예산을 지원 받는 문제라든가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저희가 연구 과제로서 앞으로 계속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동구에서 손을 떼고 차라리 식장산 진달래 축제 같은 것을 더 멋있게 하고 거기에 양쪽 도로변에 있는 모든 길을 좀더 진달래로 보식을 해서 무엇인가 이러한 축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앞으로 3년 4년 후에 많은 진달래가 번식을 해 가지고 대전시민이 구경을 올 수가 있고 뭔가 한군데 사업을 해야지 여기는 안 해도 돼요. 내버려 놔두면 시에서 합니다. 대덕구에 회덕현 같은 것은 앞으로 어마 어마한 몇 배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제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완전히 마스터 플랜을 다 해 가지고 관리직까지 다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엄연히 시에서 다 한 남간정사 여기에 대해서 동구청에서 제향이나 지내고 안되니까 학술대회나 하고 한시백일장이나 하고 이러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뭔가 뜻이 있고 길이 있는 것, 과연 식장산 축제 진달래 축제 같은 것은 과연 진달래가 만개하더라 진입로서부터 끝까지 완전한 진달래가 되었더라, 거기에 가야만 그래도 대전시에서 알아 볼 수 있는 진달래 동산이 된다, 이러한 것을 무엇인가 하나 만들어 놔야지요. 갑천문화제가 별것입니까? 그것도 별것이 아니예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쓰레기 줍느라고 볼일을 못 보는 것이고 그렇지 사실 이러한 것이 더 알속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국장님 안 하는 것이지요? 이행사. 올해만 하고.

글쎄 제가 안 한다고 단정적으로 국장의 입장으로는 답변을 못 드리고요.

2001년에는 아주 예산을 세우지 마십시오.

임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21세기를 문화의 제기 원년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각 세계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행사도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급적이면 우암문화제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방향은 그렇게 잡습니다만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 주관 문제 또 구에서 계속 주관하는 문제, 또 우리가 주관을 해서 할 때에 행사비를 보조받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저희가 연구과제로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예요. 관리에서부터 모든 주관업무를 동구청에서 하고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한다면 우리 동구청에서 맡아서 해야 되고 이렇게 나눠 먹기식 행사, 총괄은 우리가 쥐고 있고 너희들은 행사 때 예산이나 조금 대라, 그리고 이제 동구의회에서 깎아대니까 할 수 없이 예산을 바뀐 만큼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어린애들한테 사탕을 주고 사탕발림하는 것밖에 안돼요. 과감하게 2001년도 예산에는 절대로 동구청에서 예산을 안 세운다 말이예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부 행사비입니다.

그것은 공공근로 사업 예산으로 그것은 활용을 할 것입니다.

행사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만 통상적으로 1명이 1일 10만원 정도랍니다.

예. 4개교,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신대로 우리가 민속학교를 육성하는 4개 학교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도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금치라는 예술단은 대전에서 유일한 예술단이고 그것이 우리 동구 관내에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그 사람들을 앞으로 육성 보호 해 나갈 그러한 책임과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하는 방안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시작을 했습니다.

예.

공공근로 사업비는 기존에 사회과에 서 있는 예산을 저희 홍보실하고 사회과의 협의를 통해서 궁도장 조성을 하는데 5,3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비,

거기 사회과에 서 있는 것이 포괄적으로 서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억인가 30억인가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각 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개발을 해서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착안을 해 가지고 5,300만원 할애를 받은 것입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정도면 공공근로사업이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일단 지주하고 우리 구청장님도 직접 만나셨고 우리 홍보실장이 몇 차례 그 분하고 자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제시하는 것이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 의향이 있다는 그런 대답은 우리가 구두 상으로는 받아 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도 제가 틀리다고 말씀 안 드리고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먼저 번에 정기회 때 예산심의를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문서로는 못했지만 구두 상으로는 어떠한 조성을 해 놓고 예산을 우리가 더 사용하게 된다든가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최소한도 감정가로서는 매입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유진갑 위원입니다. 88쪽 동구생활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것이 현황 관리 사항에 보면 115쪽 부지확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어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확보는 안되었고 우리가 여기 저기 알아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알아 본데는 신안동에 있는 고려극장이 있습니다. 고려극장이 규모상으로는 아주 적정합니다. 거기 부지가 503평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00평 정도를 작년부터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500평 503평이 딱 맞아 떨어지고 또 거기 대동천 하상부지에 주차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현재 염려가 되는 것은 고려극장이 담보 물건으로 그런 것이 얽혀 있습니다. 복잡하게 그 문제가 아직 미해결 상태에 있는데 그 문제만 서로 합의가 된다고 그러면 추진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장소는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3월까지 부지 확보를 한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되었는가 싶어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인데 장소를 거기 정하면 아주 좋겠네요.

예.

주차장도 하상주차장 활용하면 되고, 예. 알았습니다.

118쪽 과오납금 현황에 1,656건, 이것이 32,803천원인데 작년에는 이것이 몇 건이나 되었어요? 전년도, 99년도 이전에.

전년도의 정확한 수치는 여기서 못밝히는데요. 항상 이 정도 수준으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 정도 있으면 안되지요. 자꾸 과오납이 건수도 줄고 그래야 되지요. 자꾸 과오납이 많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예요?

글쎄 이것이, 유진갑 위원님은 세무행정에 전문가나 다름없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이 정도 유지되는 것은 찾아가는 것도 일부 있고 새로 발생되는 것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이 소액이기 때문에 방치하는 그런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과오납금 환불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면 찾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금년부터 한번 다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보고 저도 좋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과오납금이 많다는 것은 이것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해 가지고 과오납금이 없도록 잘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97쪽 세외수입 미납액 강력 징수 관계인데 거기에 먼저 번에 임용길 위원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지금까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명상가 문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12월달에 98년도 분을 6억1,7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93년부터 97년까지 그것이 40억 3,7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받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고요. 다만 98년도부터는 시 하천사용료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부과를 한 것입니다. 개별부과를 6억 1,700만원을 했는데 대상은 332명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1월까지 납부기간을 했다가 2월까지 납부 징수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실질적으로 3월말까지 우리가 징수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시다시피 하천사용료는 도시국 건설과에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지금 도시국 건설과는 물론 저희 세무과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 부구청장이 직접 관련 과장들을, 홍명상가 하천사용료 외에 교통과 벌과금 등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 많은 과의 과장들을 몇 차례 소집을 해서 대책 보고회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3월말까지 징수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도 사실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336명 대상자들이 하천사용료를 깎아 달라고 여러 요로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는 일단 법인에 대해서 부과한 것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98년도분 개별 부과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력을 총 동원을 해서 어떻게든지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얘기하려면 한이 없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 한 대로 97년도 40억 3,700만원 이것은 제치고라도 98년도에 부과 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얘기거리가 안되지요. 옛날 것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꼭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1월달 2월달 3월말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연장이 되는 것을 보니까 거기도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꼭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

그래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꼭 이것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95쪽에 지방세 체납액 이것이 전에도 본 위원이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리 부과를 많이 해도 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라고 부과를 많이 해놓고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체납액이 자꾸 이것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세무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법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노력을 덜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큰 소리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무과를 비롯해서 21개동 또 타 부서까지 우리 체납세금 일소에 대해서는 이 이상의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행정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체납액이 늘어간다 하는 것은 실제 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110억 정도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특별정리기간 동안에 받고 그러면 또 차기에 부과하는 것이 있으면 부과하는 데에서 미납액이 있고 그래서 110억 정도를 항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체납액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우리 구정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동구같이 지방 재정이 열악한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개발 재원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나 시비나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내부적으로 경영행정 특히 체납세금이라든가 예산 절감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여하튼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결손 처분 한 것 건수하고 금액을 알 수 있지요?

부록에 제가 명시를 해 놨습니다.

결손을 그 전에도 보면 높은 분들은 자기한테 책임이 돌아 올까 싶어서 결손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은데 결손 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을 해서 체납액을 정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금이 나오면 고지서를 나눠 줄 때부터 그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딱 분석을 해서 그때부터 3개월 후면 어디로 도망 갈 사람 같으면 그전에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잘 징수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체납액이 많은 것은 이것은 절대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갑 위원님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부과만 하고 징수를 못하면 악순환이 계속 맴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작년부터 부과유예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유진갑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못 받을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차량에 대해서 주인이 없는데 차량은 말소를 안 시켰기 때문에 살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부과를 유예하는 그러한 업무도 실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체납액 일소라든가 불납결손액이라든가 전체적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세가 제일 많지요?

예. 한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