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국 및 보건소,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국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원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으로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주요 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 2000년도 주요 시책과 주요 투자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시 미흡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5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황인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었고 업무파악 하시느라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식장산 진달래 축제라든지 그동안 일련의 관광객 유치 작업을 위해서 찬샘정을 만든 일이 있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페이지로 봐서는 233쪽에 해당이 되는데 공원녹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고자 합니다. 식장산 진달래 축제도 연계해서 계속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진달래를 꾸준히 식재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식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고 금년에도 15,000본을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이런 것들을 주요한 식장산 진달래 축제로 자리 매김을 하려고 전부터 했었는데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런 것을 넣지를 않으셨어요. 예산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 끌어다 하실 것인지 잠깐 밝혀 주시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진달래는 구입을 하고 나머지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을 해서 식재를 해서 예산을 줄여서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예산은 실제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었는데 어떤 예산으로 하실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인호간사
공식적으로는 묻지 않고 이 내용은 비공식적으로 과거에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방식으로 해 왔으니까 이 문제는 잘 추진을 해 주시고 찬샘정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장산 진달래 축제가 꽃만 심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효과를 같이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는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주변의 편의 복리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사실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된 것처럼 주차장조차도 그 지역에 마을회관을 지어 가지고 지금 그 주차장 확보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그 문제를 식장산 진달래 축제와 결부시켜서 잘 좀, 등산로 개설하는 것과 연계해서 잘 추진해 주시고 찬샘정 역시 마찬가지로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부지를 다시 매입해야 하는, 나중에 사후 처리가 잘못되는 문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현재 찬샘정을 지어 놓고 주변 경관은 아직까지 고려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 주변 경관이 정말 거기에 걸맞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것을 새롭게 단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일부 나무를 식재할 계획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주변을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국장님, 찬샘정 가 보셨나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가 봤습니다.
황인호간사
이것이 한 7천만원 들여서, 그리고 부지 매입까지 한다고 그러면 예상보다 상당히 커졌는데 1단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에서 그 오지에다가 도로포장까지 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앞으로 많은 지역민들이 이용할 대상 지역인데 지금 도로도 한번 쭉 돌아서 입구에서 출구, 출구에서 입구를 한바퀴 돌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도로가 완전히 포장이 안된 구간이 일부 남아 있어요, 아직도.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공원녹지사업에 중요하게 포함이 되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수록을 해야 하실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올해 나머지 포장을 완료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아니, 그냥 말씀으로만 끝내실 것이 아니라 시에서 포장을 해 줬죠? 도로포장을.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작년에 이월된 사업으로서 해동과 동시에 착공을 해 가지고 올해 포장을 완료할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그 나머지 도로포장이 안된 구간이 아주 불결해요. 특히 비오고 눈녹고 했을 때 아주 차량들에게 상당히 불쾌감을 줄 정도로, 일부 구간만 또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그런 것을 추진을 못했는가에 대해서 관 행정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를 거기 가서 본 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안내표지판조차 제대로 안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로 아마 민원실을 통해서 찬샘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소식지를 통해서 듣고서 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쭉 돌다가 대청호반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서 그냥 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의 사업을 벌이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전체 셋트화를 시켜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단계 사업으로서 1단계 정도에서 생색내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식장산 진달래 축제도 마찬가지로 한 때 생색을 내더니 시들해졌고 역시 마찬가지로 찬샘정도 안내표지판 조차도 부실해 가지고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도 잘 몰라 가지고 돈은 돈대로 일단 거기다가 쏟아 부었는데 말입니다. 다시한번 그 지역 현지 구간을 잘 좀 한번 돌아 보세요. 그리고 안내표지판을 세워야 할 곳이 어디 어디인가 하는 것도 살펴 주시고 표지판을 세울 때 거기까지의 거리가 몇 키로 정도 남았는가 이런 것까지도, 흔히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인데 이런 것이 안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돈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공공근로사업비로 충분히 가능하죠. 부탁드립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자료에 오자가 나왔습니다. 정정을 요구합니다. 228쪽을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사업개요 부분에 보면 성남2지구 성남 1동 216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남 2동으로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33쪽 공원녹지사업입니다. 가로수 식재에 동구 신상동에서 주촌동 사이 2개소에다가 왕벗나무하고 그 외 2종을 심는다는데 종류가 무엇입니까? 2종은.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왕벗나무하고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입니다.
김가진위원
왕벗나무는 전에 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일본 국화라고 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왕벗나무 종류가 두가지가 있죠? 일본 국화인 왕벗이 있고 국산 왕벗이 있는데 그 종류를 국산으로 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시민휴식공원 정비 문제에 있어서 구 직영 화훼포 앞에 여기다가 편익시설하고 조경을 식재한다고 그랬는데 이 조경은 일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일부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정리하고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조경은 상당하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을 보면 7,600만원씩이나 투자를 해서 과연 거기다가 그런 시설이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현재 그 지역이 배수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배수와 함께 폭도 돋울 데도 돋고 해서 지반을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거기 배수야 바로 옆에가 하천인데 왜 배수가 안됩니까? 거기 배수는 잘 될 것으로 보는데요. 바로 옆에가 하천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런데 이쪽에 지금 도로변쪽으로 그것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반의 고도차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다시한번 생각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원래 그 지형이 낮은 지형에 흙을 채워서 시설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당시에 상당한 배수시설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해 놨을텐데 지금 배수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현장을 제가 가 봤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닐텐데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다시한번 제가 세부적으로,
김가진위원
성토를 할 때 이미 배수시설은 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가 하천하고 인접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이 지역이.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하천하고는 좀 떨어져 있고 당초에 성토를 할 때 배수시설을 전혀 하지 않아 가지고 그 쪽으로 지대가 낮아 가지고 물이 고이는 상태입니다.
김가진위원
애초에 성토할 때 하수시설을 안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안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위치로 보나 지금까지 휴식공원으로서의 상당한 돈을 투자해 왔던 위치인데 여기다가 7,600만원의 큰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일단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현지를 다시 더 확인을 해 보고 최소의 금액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더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기본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이 7,600만원 정도를 세울 정도가 되면 기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기본 계획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도시국장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진달래 축제에 대한 홍보가 없는데 진달래 축제를 지난해 우리 동구의 상징으로 많이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안한 것은 왜 안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진달래 축제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진달래 축제는 업무 소관이 저희들이 아니고 문화홍보실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태순
박태순위원
미안해요. 문화홍보실장한테 물어 보겠고 국장님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봤는데 그런데 문화홍보실에서 이것을 식재한다는 것이 의문점이 가네요. 나무를 심고 캐고 관리하는 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나무 관리요. 홍보의 효과는 문화홍보실에서 책자를 발간해서 동구의 상징을 홍보하지만 나무에 대한 관리는 도시개발과 소관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 나무에 대한 관리, 2000년 진달래 축제에 있어서의 나무 식재에 대한 관리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나무는 올해 15,000본을 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심었기 때문에 올해도 15,000본을 계속 식재를 해서 그 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 뜻은 좋은데 진달래 나무도 식재를 합니까? 식재해 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어디에서 해 와요? 진달래 나무를.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진달래는,
태순
박태순위원
어디에서 식재를 하느냐고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구입요청을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식재를 하거든요.
태순
박태순위원
공공근로사업 얘기는 할 것이 아니고 진달래나무를 식재를 어느 곳에서 해서 우리 동구에서 매입을 해서 식장산에 가져다가 꽃동산을 만드느냐 그 뜻이에요. 어디에서 사다가 하느냐,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구입 요구를 내면 산지에서 전라도 같은 데에서 개간 같은 것을 하는 데에서 아마,
태순
박태순위원
캐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캐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자연에 있는 나무를 캐다가 우리 앞산에 보기 좋게 꽂는다는 말이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냥 아무 산에 가서 캐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재배한다거나 개간하는 데에서 채취해 가지고 조경업자들이 저희들한테 입찰을 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삼천리 동산을 꽃동산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그 나무를 캐다가 우리 앞산에만 심어서 되겠냐 이거에요. 그래서 실제 재배를 하는 곳이 있나 없나 그것을 묻는데 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재배하는 곳이 있나 없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달래요. 재배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배는 실제가 어렵고 아마 야산에 있는 어린 것들을 캐다가 키워 가지고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도시국장 말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우리 삼천리 강산을 다 꽃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앞산에 조금 꽃을 피게 하느라고 거기에서 캐다가 여기에다 심고, 그것도 인건비 들여서. 이것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요새 우리 동구청이 동구 공동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잘 아시겠죠? 대전산업대학교. 내년 2월이면 다 철수가 될 것인데 참 사후약방문격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어 버렸는데 18,000평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가 그대로 공동화가 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권도 위축될대로 위축되어 가지고 현재 민선 2기 들어서 대략 2년동안 5천여명의 인구 유출을 가져 왔는데 2만명에 달하는 학생 수가 빠짐으로서 그 지역의 상권도 다 죽고 지역민들이 많이 떠나고 있어요. 여기 해당 소관 부처들이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었어요. 시에서는 시에서대로 간헐적으로 동구, 중구 하도 민원이 제기되니까 그저 생색내기 식으로 재개발에 대한 용역 보고를 했는데 근 1년간에 달하는 목원대하고의 용역보고서에도 아예 여기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요즘 엊그제 TJB, 어제 MBC 계속 요새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무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실제 그쪽에서 2001년 말까지 아마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부러 그분들한테 공문을 발송을 해 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것을 타진을 해 보려고 공문을 띄웠습니다만 아직 저희들한테는 회신이,
황인호간사
그 분들이 누구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산업대학측의,
황인호간사
아니, 땅 주인이 산업대학이 아닌데 왜 산업대학한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아직은 그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나중에 그 분들이 2001년에 이사를 완전히 가게 되면 그 분들이 일단은 관리 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것들을 마련해 가지고 재경부나 이런 데에 의견 제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분명히 대상을 잘 선정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재경원에서 막대한 비용을 계속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유성 국립묘지 앞쪽에다가 짓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완료 수준에 와 있는데 이것을 매각을 해서 국고에 환수시켜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산업대학교 총장이나 교직원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중앙부처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지요. 이러한 대상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그들과 막후 접촉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지고 있는 거에요. 지금 엊그제 신문에 염홍철씨가 인준 받아서 총장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사회교육원이나 학습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립재단이라고 한다면 이사장과 협의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중앙부처 땅인데 그것은 결국 국민의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동구의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데 동구의 재산을 일 개인이 총수가 됐다고 해 가지고 자기가 이런 방식으로 살리겠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동구에 과연 보탬이 될 수 있는 대안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사회교육원이라는 것은 뻔하거든요, 사실. 예전에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을 때 그때보다 더 나은 것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보다 훨씬 못한 것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도 없겠거니와 이대로 놔 둔다고 한다면 도시국이나 시에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도 정말 될까 말까한데 이것은 정말 뭔가 너무 혼미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지역민들이 대대적인 서명작업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무당국이 없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나서는 거에요. 이것이 만약 민간인의 사립재단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매각이나 대안이 없이 저쪽으로 이전만 서두르고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지역이 앞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공동주택, 아파트같은 것들이 들어서야만 저희 관내에 상당한 인구 유입 정책에 큰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힘 닿는데까지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간사
말씀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청장도 시에다가 요청을 할 때 유통센터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시에서 거부를 했어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용도전환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청장이 그래도 동구의 우두머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머쓱할 거에요. 이것이 도대체가 어떤 전문성, 돌파력 자체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에요. 그리고 보상시기나 이주시기가 다른 어떤 개발지역보다도 없다는 얘기에요. 얼마나 일 처리하기가 쉽습니까. 금방 결과가 눈에 뻔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 거에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233쪽 공원녹지사업 부분 가로수 식재 좀 봐 주시겠습니까. 가로수 식재를 위치가 동구 신상동에서 주촌동 사이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면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신상동하고 주촌동 사이에 현재 안 심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보식을 하고 저희들이 부록으로 드린 위치도를 표시해 드린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아 보시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노선이라든가 등을 다 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부 네거리에서 현암교, 한밭대로 여기도 역시 보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수종을 왕벗나무 외 2종이라고 했는데 2종에 대해서도 무슨 나무인지,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는 그러면 시에서 어떤 하달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동구청 자체적으로 식재하는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존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맞는 종류로,
건영
오건영위원
그것과 병행해서,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보충 식재를 한다고 생각하면 맞겠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2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편의 도시행정 부분에 대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부분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것이 지금 추진이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미집행 대상이 많기 때문에 미집행 도로를 전체적으로 보상 금액을 책정을 해 보니까 한 2,3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어려운 재정으로는 많은 양을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97년도에는 19건, 98년도에는 13건, '99년도에는 11건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 계획이 서 있느냐 이것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제일 하단에 보면 추진일정이라고 해 가지고 2001년 1월부터 2월까지 연차적으로 집행을 할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니까 금년 2월달까지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되어 있느냐 그것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니까 보고 내용을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지금 문제는 보고 내용을 보면 20년 미만에서 10년 이상 되는 부분이 건수로 45건이에요. 그리고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이 23건이고 30년 이상이 무려 97건이나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에요.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행정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빨리 처리를 해야죠. 이것을 보니까 면적은 별 것 아니네요. 계획을 금년도 2월까지 수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되어 있는가 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얼마 안되셨는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서 해당 민원인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 그렇지 30년 이상 된 건수가 97건인데 사실은 면적은 별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구 행정에서 사유 재산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 있는 행정관청에서 오히려 침해를 하고 있다고요, 재산권을.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그분한테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39쪽 건축신고 처리기동반 운영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되면서 동사무소에 있던 건축담당들이 전부 구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동사무소에 방 한칸 내기 위해서 신고를 할 때도 몇 일씩 걸렸는데 과연 구청에 이 업무를 이관했을 때 과연 건축신고가 정말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기동처리반을 4명 내지 5명 정도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인원 보충이 어려울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서 앞으로 주민들이 종전 이상으로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기동처리반이 약 4명 정도 계획을 세우시는 모양인데 우리 동구에서 하루에 건축신고 민원이 몇 건씩이나 들어온다고 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98년도에 440건 정도,
김가진위원
1일,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1일은 두 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실제 파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더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업무 자체가 처마 하나 달아내는 것도 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보면 하루에 우리 동구에서 건축민원이 한 두 건이겠습니까, 훨씬 더 많다고 보는데 과연 기동처리반 4명이 현장에 가서 도면까지 그려주는 행정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것을 할 수 있겠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4∼5명이 처리를 할 때 500건 정도를 잡았거든요. 더 수요가 급증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기동처리반을 재편성을 해서라도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건축은 불법 행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동처리반을 인원을 확충시켜서라도 민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행정서비스를 해서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할 것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황인호 위원입니다. 실제 건축과 소관으로 봐서는 243쪽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고 급작스럽게 불거진 문제인데 건설과, 교통관리과, 건축과 이 3개과, 그리고 해당 동사무소 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하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이 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직접적인 결재권자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행정감사 때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기로 하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금 성남1동에 주차장 관리소 문제를 아시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불법이고 이 불법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또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허가 건축물을 버젓이 건축물로 등록도 안된 상태에서 지금 거기에 서 있는데 단속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는 주차관리소가 아니라 밑에는 실내 포장마차를 하고 있고 2층에는, 컨테이너 박스 두개를 겹쳐 놨습니다만 2층에는 아주 주거시설이 되어 있어요. 수도 시설까지 되어 있고, 아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가 보셨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내부는 보지않고 도로변에서 관측은 해 봤습니다.
황인호간사
보셔야죠. 민원이 그렇게 다발하고 있는데 주무국장께서 그것을 아셔야지 이것이 지금 집단민원 형태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시면 안됩니다. 아니, 그런 컨테이너 박스 두개를 겹쳐서 면적도 초과된 상태이고 거기에 주거시설까지 갖추어서 아주 2층에 침대까지 들여다 놓고 생활공간을 다 마련해 놨어요. 이것이 주차관리소가 아니에요. 아주 버젓한 생활공간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단속을 이렇게 못했습니까? 지금은 감사성이 아니라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조치하실 것인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 기왕에 동사무소에서 신고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 진행 중에 있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가령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치면 지금 당장 가서 저희들이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 동사무소에서 신고된 건물이고 또 계고중에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꼭 철거해야 될 대상이라고 치면 대집행까지도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아니,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무허가하고 일단은 동에서 신고 권한이 위임되어 가지고 신고를,
황인호간사
그런데 신고를 필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면적을 초과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법 아니에요? 법적인 조건을 이탈을 했는데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불법이라기 보다도 행정 여건에 다소 위배됐다고 봐야 되지 불법 자체라고는 정의를 내릴 수는 없겠죠.
황인호간사
아니, 허가와 신고간에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 자체만 따질 것이 아니라 당연히 신고사항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25평까지는 신고만 해도 된다, 그런데 26평으로 만약에 지었다고 한다면 불법 아니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은 그런 경우에는 위반이라고 명칭을 부여하지 불법으로는 저희들이 정의를 안내립니다.
황인호간사
그렇기 때문에 고발조치까지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것은 위반건축물로,
황인호간사
지금 단어상으로 우리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우리 규정이나 법규상에 나와 있는 것 자체를 이탈했으면 불법이지 이것이 위반하고 위법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금 관 행정상 특히 건축법에 나와 있는 것을 이탈했는데요. 건축법 자체가 법 아니에요? 그 법규를 이탈했으면 위법이지 그것을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불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행정조치를 한 당사자는 물론 일말의 책임을 지어야 될 문제이고 도시국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에요. 주차장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관리과 소관이고 또 도로상에다 이런 불법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건설과 소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 건축법 자체를 이탈했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이고 결국은 도시국 소관이라는 말이에요. 결재권은 동에서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용 자체는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타부타 따지지 않고 다만 어떤 방식으로 빨리 처리를 할 것인가 민원을 빨리 풀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보통 경관이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컨테이너 박스 두개만 올려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뭐가 설치되어 있는 줄 아세요? 차양 천막까지 쳐 있어요. 도로상에 사실 불법으로 모든 것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차양 천막도 설치되어 있고 차양 천막 한 켠에는 창고로 또 쓰고 있어요. 아마 국장님께서 먼 발치에서 보셨는지 세세하게 안 보신 것 같애요. 좀 바쁘시면 이 해당 과 과장들이라도 보내셔 가지고 사태의 심각성을 빨리 인지를 하시라고요. 처리해야지 지금 의원들한테 계속 주문이 들어와요. 의장실로 계속 사람들이 쳐들어 오고요. 답변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으신 것 같아서 하여간 빨리 주무과장들과 같이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도시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44쪽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불법광고물 예방 활동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어떻게 강화를 하고 어떤 처벌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적출이 됐을 경우에는 계고를 먼저 해서 본인들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도록 하고 자진 철거가 안됐을 경우에는 다시 과태료라든지 그 다음으로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강제 철거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국장께서도 잘 아시지만 소형 지류로 해 가지고 벽이나 차량에 많이 붙이는 광고물이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어제 중앙 TV 보셨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못 봤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지류 벽보라든지 차량 같은 데 꽂아 놓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수거를 해서 전화를 해 보면 전화가 실질적으로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류 광고물 같은 것들은 단속하기가 아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실제 단속을 하다 보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있으면 괜찮은데 순간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단속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한번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세요. 그러시는데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홍보물을 많이 붙이더라고요, 전과는 달라서. 그러면 우리가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 들여서 떼러 다니고 이것이 되겠어요? 지금 우리 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안으로 해서 이런 것도 잡아서 처벌도 강화시켜봐야 돼요. 한번 처벌을 하신 일이 있는지 건축과장한테 물어보세요, 국장님.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도 그것은 회의때도 얘기도 되고,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수레바퀴처럼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기간을 설정해서 해도 그 기간이 지나가면 또 다시 발생하는 반복대상이 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았어요. 그것은 우리 동구청에서 한번 처벌해서 벌금형이라든가 뭐를 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나 이런 형식으로 돌아가서는 안되고 우리 행정관청에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좋은 말로도 해서 좋은 결실을 맺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40쪽 구청사의 획기적인 환경 개선이라고 했는데 우리 동구청사가 획기적인 환경 개선이 되겠습니까? 기본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계획을 보면 예산도 3억 8천만원씩이나 지금 세웠어요. 이 낡은 건물에다가, 앞으로 중장기 개발 계획에 우리 동구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아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획기적인 환경 개선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다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해서 쓴다는 것은 몰라도 기본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직원 설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종합 정리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개선 계획 수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선 계획이.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개선 계획이 낡은 청사에 많은 돈을 들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환경 사항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교통관리과 같은 데는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이 너덜너덜 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과태료를 내기 위해서 사무실에 갔던 민원인이 거기 사무실을 보시고 세상에 이렇게 공무원들이, 책상도 낡아서 녹이 나 있고 바닥도,
김가진위원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청사 문제 가지고만 말씀을 합시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화장실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몇개소들이 직원들의 사기에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씩 개선을 하고자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이 계획을 보면 획기적인 환경 개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직원들한테 설문조사까지 해서 기본 계획을 지금쯤은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까지 기본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쯤 기본 계획이 수립됐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화장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구내식당, 당직실 같은 경우도 가보니까 너무 환경이 좋지 않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복도 같은 데는 마감 공사도 시원치 않고 전기 같은 것도 안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김가진위원
지금 나열하는 그런 내용은 이미 본예산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사의 획기적인 환경 개선이라고 별도 예산을 3억 8천만원을 세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서 있는 것 외에 더 소요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기본 계획 수립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이 무슨 획기적인 환경 개선입니까! 그것을 추진 계획이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2년에 걸쳐서 기초조사를 2000년 1월에 하고 그리고 소요 사업비가 확보되면 2000년 3월에서 4월까지 소요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 반영시킨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과연 반영이 되겠습니까? 돈도 일, 이천만원도 아니고 3억 8천만원씩이나 여기에다 뭘 찍어 바르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몇 년 있으면 신축할 것인데 새로 신축할 건물에 뭐하려고 그렇게 찍어 바르겠어요. 이것은 기본 계획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42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작년에도 공동주택 감리 업무 수행 실태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연 4회를 했네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효동 현대라든지 아파트 중심으로 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연립주택은 하지 않았습니까? 빌라.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빌라까지는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빌라는 그러면 원래 안하나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아직까지는 빌라같은 경우는,
헌철
박헌철위원
빌라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물론 공동주택의 범위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몇 세대가 되지 않고 또 자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건물의 안전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시행을 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안전이 잘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원래 아파트 같은 것이 더 잘되고 있어요. 사실 연립주택이나 빌라는 관리자도 없고 또 100세대 내지 2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보면 공동주택으로 되기 때문에 서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민원만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구청에서 관리를 해 주고 시설물을 점검을 해 줘야지 그런 데는 빼 놓고 큰 아파트 같은 데, 관리사무소가 있어 가지고 관리가 잘되는 데만 하면 그것은 형식적이잖아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앞으로,
헌철
박헌철위원
연립주택은 업자도 부실하고 배관이나 난방도 전부 다 하자 투성이인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앞으로 공동주택 점검시에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하셔야 됩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연립주택, 소규모 빌라 같은 것을 소홀히 하시지 말고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국장께서 동구에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셨는데 우리 박헌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공동주택 분야에서 건축 연도가 오래된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난 관리를 해야 할 공동주택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깊이 파악하셔 가지고 사전에 큰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45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67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어떻게, 집행부의 업무보고 내용이 충실해서 그러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순
박태순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수고하십니다. 269쪽에 새주소부여사업의 완벽한 추진이 나왔는데 현재까지 추진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98년도부터 그동안에 진행을 해서 2001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건물 번호판이라든지 도로명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도로명을 적절한 위치와 적절한 명칭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여론도 수렴을 했는데 지금 개소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들이 건물 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을 확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시행을 완료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번호 부여하는데는 어려운 점이 많지 않아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사실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무시하고 새로운 건물명과 번호판을 매기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도 현실하고 다소 차이점이 있는 것들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정부에서 전력을 다해서 사업비도 저희들 구비로 안하고 정부에서 지금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의 큰 틀을 생각해서 한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국장께서는 새주소부여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다같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55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2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체납액현황에 가서 98년 이전에는 징수율이 75.7%가 됐는데 작년 99년도에는 41.3%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째서 그런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과태료가 그동안에 여러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압류건을 많이 그분들한테 돈을 징수하도록 권장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는 그 새로운 건들이 다시 또 압류쪽으로 넘어가서 기간이 지나가도 징수를 해야 되는데 작년 것만 하다 보니까 다소 징수율이 저조된 것 같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기간이 안 지나가지고서 압류를 안했기 때문에 저조하다, 이것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IMF로 어려워서 징수가 안된 것이 아니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독려를 해서 많이 받을 수 있겠끔 하세요. 너무 체납이 많은 것 같네요. 그렇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님과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위원님들의 가정에 금년 한해에도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천년 보건위생 여건과 전망, 99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 2000년 보건위생 업무방향, 새로운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부록의 예산현황 및 업소현황, 작년도 사업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19쪽부터 23쪽 부록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계획을 잘했다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아기들 백신주사 맞는 것이 있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것이 지금 부작용이 많이 나 가지고 전부 아기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영유아들의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근간에 작년말에서부터 금년초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것이 여섯건입니다. 요즘은 예방접종부작용이란 말은 안쓰고 이상반응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만 여섯건중에서 정부에서 역학조사결과 다섯건은 예방접종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건은 청주에서 발생한 건입니다만 그것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접종에 지장이 있다, 또는 이상반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판명된 것은 없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는, 우리 대전에서는 아직 그런 이상적인 것은 발생된 적이 없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그러면 계속 백신을 맞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것은 그러면 지금 특별관리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하던대로 그대로 했어도 대전시 관내, 특히 우리 관내에서는 아무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저희가 우선 사고가 나면 동일제품은 저희들이 전부다 보건소 것도 그렇고 시중에 있는 동일제품은 봉인, 봉함조치를 합니다.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결과가 예방백신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판정이 되면 다시 또 해봉을 해 가지고 다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일반 병원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놔주는 쪽이나 맞는 쪽이나 지금 안전감이 있어야 되는데 안전감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놔주는 쪽이나 맞는 사람이 굉장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 불안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들도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것을 본위원이 많이 보고 있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아무런 대책없이 백신을 전부 놔주고 있군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예. 다행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해서, 뭔가는 그 아이가 맞아도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철저한 조사를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겠끔 노력을 해 주세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더구나 저희 보건소같은 경우는 작년에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외진의가 한분 계십니다. 그 분이 놓기전에 사전에 아이들에 대한 진찰을 하고 이상없다는 아이들만 저희들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백신을 맞는 아이들은 몇 개월짜리가 맞는 것입니까, 몇살짜리가 맞는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것은 약품별로 다 틀린데요. 생후 1주일, 한달정도 되어서 맞는 경우도 있고 접종약품별로 3세, 6세 다 틀립니다. 약에 따라서요.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생후 몇 개월짜리 몇 개월 짜리 전부 다르게 되어 있군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이상 없도록 잘 조사를 해 가지고 나쁜 일이 안 생기겠끔 노력을 해 주세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주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보건소장께서 우리 동구민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송복영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어린이 예방접종백신에 대해서 우리 동구에서는 사고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니 뜻 깊습니다. 그런데 백신사고가 일어나면 복지부와 생산업체측과 어떠한 체인이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체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역학조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심의위원회가 있고 같이 구성된 역학조사반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는 조사반이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것이 중앙T.V나 중앙지나 지방지에서 요근간에 백신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전과는 달라서 의료가 많이 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각 구 보건소로 백신에 대해서 하달한 것은 없습니까? 만전을 기하라든가 이번 백신사고에 대해서 국민을 안정시키라든가, 자라나는 세대가 안전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내려 보낸 일이 있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그 역학조사결과가 백신에 의한 사고가 아니니까 국민들한테 안심시키고 접종을 계속 해야 된다, 설령 사고라고 하더라도 접종을 맞는 것이 더 많은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것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님의 답변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자라나는 아기들에게 백신주사를 맞힐려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편하게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백신을 맞힐 수 있도록 정부인 복지부에서 뭔가 홍보를 해야죠. 복지부는 사고가 나면 드러 누워서 잠이나 자고 백신사고난데에다만 위임처리나 하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백신사고는. 아기들에게 백신을 맞히는 부모님들이 정부를 불신한다면 어떻게 살아 가겠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잘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보건소장님. 이런 것은 중앙에 건의해서 복지부에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겠끔 건의도 하시고 백신에 대한 안도 좋게 해서 내려 보내도록 하세요. 그래야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믿고 살아 나가죠. 뒤에 젊은 분들도 계시네요. 자녀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의심스러워서 어떻게 백신을 맞히러 보건소나 병원을 다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호 신뢰받는 사회가 되고 신뢰받는 정부와 국민이 되도록 보건소장이 건의를 해 주십시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무허가 무신고 업소하고 불법영업행위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다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허가업소에서 그 사람들이 허가를 안 맞고 영업을 하면 무허가 업소가 되고 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같은 것은 신고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분들이 신고를 안하고 영업을 하면 무신고영업입니다. 그리고 불법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허가를 맡고 유흥주점영업을 한다든지 단란주점영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불법영업이 되고 또 거기에서 청소년을 불법으로 고용해서 영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법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영업은 허가를 맡은 집에서 또는 신고를 한 집에서 위법상 하는 것이 불법영업이고요. 무허가나 무허가업소는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영업이 무허가, 무신고영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노상이나 노외같은데에서 지금 참새집이라든가 그런 것을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도 무허가 무신고업소에 들어가나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무신고영업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건설과, 건축과, 교통관리과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성남1동에 보면 성남교 바로 옆에 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참새집이라고 할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그것을 아십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알고 계시죠. 작년 99년도부터 아마 내가 알기로는 위생과에서 사진도 찍어 가고 불법영업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을 제가 목격도 했고 또 금년에 들어와서도 보건소직원, 위생과 직원이 나와서 단속하는 광경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영업하는 것을 확인을 못했고요. 금년도에는 첫 번째는 나가서 확인을 못하고 두 번째는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1차로 전업을 유도해 보고 그래도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면 소장님은 작년에 단속한 것을 모르십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작년에는 단속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영업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적발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영업을 안한 것으로 적발했다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아니, 저희들이 나갔을때는 영업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작년에 직원들이 와서 사진찍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그러면 영업을 안한 것을 사진찍고 그랬나, 그것은 소장님한테 보고가 안된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두 번을 나갔었는데 두 번 다 영업을 안해 가지고 적발을 못했다는 것만 제가 들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작년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위생과가 보건소로 이관되기 전인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때 상황은 제가 모르고요.
종성
정종성위원
모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연말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년에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사진을 찍고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은 이관되기 전이니까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어디에서 취급을 해야 됩니까?
윤석기위원장
위생과죠. 위생과.
종성
정종성위원
위생과요?
윤석기위원장
전 위생과. 아니, 지금 사무위임이 보건소장한테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전년도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전년도에도 나와 가지고 조사를 두 번 했고, 금년도에도 나와서 조사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전년도에 소장님이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니까,
윤석기위원장
보고를 안 받았으니까 문제가 안되는 것이죠. 보건소장님께서는 전년도에 위생과에서 현장단속을 실시한 예가 있는가본데 그것을 보고 받으셔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정종성위원, 어떻게 되셨습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전년도 99년도에 위생과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사진도 찍고 한 자료가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가능하시겠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 당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15쪽 정신요양원 성신원이 있지 않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여기에 지금 정원이 196명이고 현원이 145명인데 여기는 환자가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연령제한은 없고요.
종성
정종성위원
연령제한은 없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무료로…
종성
정종성위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구 말대로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무료로 입소를 하고 있고요.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민중의 한사람인 여자분이 22살인가 23살 먹은 사람이 있는데 약간 머리가 이상이 있어 가지고 여기를 들어갈려고 했더니 정원이 차 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보고를 받으니까 196명이 정원인데 145명뿐이 지금 안되어 있으면 충분히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못들어 간다고 해서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막은 몰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당연히 의료보호대상자같은 사람을 일정비율로 받아야 되고요. 그 나머지는 유료로 돈을 받고 수용할 수 있는 비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여기를 무료로 들어가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아니 유료로 들어갑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유료로 들어갑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돈내고 들어갑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보다도 사실은 더 어려운 입장에 있거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러면 입소가 될텐데요.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은 안되어 있고 어려운 사람인데 이런 것은 정부시책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 관계는 따로 명단을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렸으면 싶은데요.
종성
정종성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꼭 생활보호대상자말고도 동장님 추천서라든가 누가 어렵다든가 하는 이런 것이 있으면 들어갔으면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하여튼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따로 말씀을 주신다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숙지가 안됐다는 얘기네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아니, 진단서가 붙어야 되고 하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조건이 있다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런 내막을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적사항을 주시면 제가 알아봐 가지고 성신원측에서 다시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 그러면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는데 그것을 알아보셔 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인적사항만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아니, 우리 정종성위원님께서 지금 정신질환수용소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윤석기위원장
거기에 대한 구비서류 일체를 다 서면으로 우리 당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가능하시겠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노인종합복지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노인복지관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새천년이 시작되는 금년에도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년 구정결산, 2000년 여건과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노인복지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노인복지관 전 직원은 2000년도에도 노인들의 천국이라는 애칭이 부끄럽지 않도록 노인들을 공경하며 노인복지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하셨습니다. 관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2쪽에 보면 노인을 즐겁게 하는 사업이 있죠? 99년 구정결산에서.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거기에 보면 손으로 만드는 세상에서 164회에 2,057명이 종이접기라든지 지점토, 데생, 사군자, 그런 것을 했네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노인들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그래서 14쪽에 보면 올해에 노인공동작업장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복지관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복지관내에서요.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복지관이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 근방, 가령 가양1·2동이라든지 그런데는 오실테지만 먼데있는 분들은 잘 안오잖아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그래도 다녀가신 분들은 거기에 흥미를 느끼고 하시는 분들은 먼데서 버스를 두 번씩 타시고도 오십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동구의 노인들이 전부 많이 참여를 해야 이런 사업이 좋은 것인데 보면 일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아쉬운데 전노인이 1경로당에서 하나씩 하겠끔 사업을 세웠는데, 특색사업을 말이예요. 계획을 세웠죠? 경로당별 한가지 특색사업.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시범경로당 사업 말씀이세요?
헌철
박헌철위원
예. 13쪽에.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경로당에서 여기 보니까 옷실밥따기라든지 수저집 넣기가 있는데 돈을 떠나서 시간 보내는데는 상당히 좋잖아요. 일을 한다는 것이 말이예요. 그래서 각 노인회별로 경로당에서 관장님이 전부 총괄을 하셔 가지고서 노인회의 사정을 물어서 사업을 줬으면 어떨까 해서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안 오시는 분들에게 돌아다니면서 한번 이런 것이 있다고 교육을 시켜서 말이예요. 아까 노인회관을 찾는 것 보다도 찾아가서 봉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시범경로당 활성화 사업 때문에 몇 개 경로당을 방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일단은 규모가 30평 이상인 경로당을 한 5개소 정도 방문을 해서 거기 경로당 임원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 나눠 봤는데 저희가 시범경로당 사업을 죽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것을 와서 즐겁게 해 드리겠다고 하는데도 싫어 하시는 곳이 있더라고요.
헌철
박헌철위원
아직 인식을 못해서 그래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그래서 지금 박헌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작업장을 경로당별로 이렇게 다니면서 일거리를 주선해 주도록 하는 것은 경로당이 일단은 대상수가 많고 제가 알기로는 노인공동작업장은 노인회 지회에서 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홍보도 안되어 있고 또 일을 한다고 하면 엄청히 힘든줄 알고 그 분들이 겁부터 내는 것이거든요. 또 일하다가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냐 해서 그 분들은 조심스러워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장님께서 그런 것은 마음 편하게 홍보를 해 가지고서 이것을 복지관을 찾아서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전부 가서 일일이 우리가 지도를 하면 그분들의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런 기회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가 경로당을 다니면서 보니까 나름대로 자립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하시는 곳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폐품수집같은 것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헌철
박헌철위원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앞으로 기회가 되면 준비해 보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노인복지관장님. 업무보고가 비교적 세밀하고 충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양관장님의 탁월한 능력으로 우리 동구 노인복지관이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아울러 웃어른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하므로 앞으로도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더 노력하시어 날로 발전하는 복지관이 되어 줬으면 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이 업무하고는 다른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업무보고서 용지를 구태여 이렇게 한쪽면만 사용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일부 구민이 볼 때 사소한 것, 아주 적은 예산이나마 이면지까지 사용하는 현 우리구 현실에 볼 때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격려를 해 주셔서 후원하는 힘으로 저희 복지관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저희 직원한테 지적한 바가 이면지 활용을 안했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유의를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오건영 위원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혹시 우리 의회에서 너무 과다한 예산승인을 해 준 것이 아니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관장님께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보편적으로 보고내용이 성실하고 아주 좋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좀더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동구 관내 노인들에게 정말로 행복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노인종합복지관장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노인복지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관계 공무원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