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송복영 의원, 윤석기 의원, 정종성 의원, 황인호 의원)

송복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임영호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벽두에 식장산에 올라 새 천년을 맞이한게 엊그제였는데 벌써 금년도 삼분지 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구상한 각종 현안사업과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시기이며 구정을 책임진 우리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할 때이기도 합니다. 민선2기가 시작된 이후 가장 눈에 띄는 행정의 변화중 하나가 현장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과거보다 비교 안될 만큼 주민의 실생활에 접근한 현장생활행정을 살펴보면 관선시대와는 다른 민선 구청장시대는 이런 거구나 하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민속에 파고드는 생활속의 가까운 행정으로 주민의 불편과 필요한 요구를 귀담아 듣는 가까운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의 쾌적한 생활여건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불법지류 광고물 입니다. 대도로변이나 상가, 주택가 및 학교주변을 막론하고 공간만 있으면 불법지류 광고물이 무차별적으로 부착되고 있습니다. 도배를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이미 도시미관을 심히 저해하는 주범이 되어 있습니다. 테이프로 부착하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대부분이 떼기도 곤란하게 강력 풀칠로 붙여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철거에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깨끗하게 철거되지 않아 보기가 더욱 흉하기도 합니다. 한편에서는 붙이고 한편에서는 떼고 하는 현상이 일년내내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내내 쓰다 어쩌다 한번 사용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일년내내 전 시내에 버젓이 불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지류벽보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조치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도심을 불법광고물의 홍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구에서 불법지류벽보물의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지난 한해동안 단속한 결과와 과태료 부과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관계입니다. 우리 구만 보더라도 매년 도로굴착이 행해지고 있는데, 지난 한 해 도로굴착 내용을 살펴보면 총 연장 7,978m이며 면적은 8,872평방미터이고, 건수는 10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도시가스 설비와 상수도 설치관련 굴착으로 구민의 생활에 필요한 굴착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공사와 맞물려 일년내내 파헤쳐진 도로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완공된 지 얼마 안된 도로가 각종 공사명목으로 뜯겨지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은 누구도 편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구가 타구와 달리 기존 생활기반이 미비해 도시정비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허가청인 구청에서 사전에 공사시기등을 종합적으로 조율해서 중복되는 공사가 없도록 해야할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복구시 무성의하게 복구되어 요철이 심한 곳이 있어 사후감독에 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관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모두가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는 사안으로 차량의 증가는 사회적 현상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비례해 불법주차 차량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손쉽게 주차할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여 어쩔수 없이 빈 공간만 보이면 주차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공중도덕이 결여된 차주로 인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활한 교통소통의 장애가 되고 있고 보행자의 안전상의 문제 또한 위협받고 있으며 차에 닿지 않으려고 곡예 보행을 해야 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인도변에 공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아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기대하였습니다만 자전거는커녕 사람도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로 빼곡히 불법주차되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세금으로 건설한 자전거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의 근절대책과 노선별 지난해 단속건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방마트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작년에 새로 개점하면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 시내구간에 걸쳐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목척교 주변 아무 곳이나 주차를 일삼고 있어 혼잡한 교통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현황파악을 해주시고 교통체증을 야기하는 셔틀버스의 불법 주차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민선자치시대에 가장 역점을 둬야하는 분야는 생활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민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일상생활상의 현장행정이기 때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좀더 향상시키고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여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성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낭월지구, 대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획정리 지구결정이 93년에 고시된 것이 계속 늦어진데다 그것도 낭월동 일부분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의 사업추진 경위를 보면, 1993년 1월 19일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93년 2월 25일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지정결정, 96년 4월 3일 건설교통부장관 사업시행명령, 98년 10월 13일 사업시행조례 규칙제정, 99년 1월 15일 사업시행 인가 신청 반려, 99년 7월 23일 3차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99년 9월 10일 대전광역시장 사업시행인가로 낭월동, 대성동, 대별동 지구의 일부인 383,374㎡인 11만6천평에 대해서만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비단계부터 10여년간 지나는 동안 사업추진부서의 확고한 사업의지 부재로 그동안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큰 고초를 주고 있습니다. 낭월동, 대성동의 당초 사업지구가 일부분인 낭월지구 한쪽만 시행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구획정리 사업의 전반적인 정책 판단 잘못으로 기인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시행조차 안되는 대성동, 낭월동 지구에 대한 사업시기는 언제인지 밝혀주시고, 지금까지처럼 무계획적으로 일관할 경우 구획정리 사업의 원점 복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자를 위해서는 어떤 보상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체비지 매각이 부진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는지, 체비지 매각이 제대로 안될 때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용수골 지구 토지구획사업 관련입니다. 방금 언급한 낭월동 구획사업이 이런 저런 사유로 8년이나 지체되어 반쪽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만, 용수골 지구도 철저한 사업의지와 적절한 사전 준비가 없으면 몇년이 늦어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현재 사업진행상의 난항이 예상되는 것이 역시 감보율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구청장께서는 이 지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사업 시작은 언제로 보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복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임영호 동구청장님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새 천년을 맞아 매우 의미있는 시기에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항상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충실히 임할 때 우리 앞에 약속된 밝은 미래가 있다는 소박하면서도 귀중한 진리를 새기면서 새 천년을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의 현안인 지역발전 활성화 방안의 모색과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구는 대전의 발상지로서 오랫동안 주거와 상업의 중심지로 자리 매김하여 왔으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타 시구에 비해 물량적인 발전이 뒤진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대전은 사회기반의 확충과 면적의 확대에 따라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둬왔으나 시청사, 법원, 검찰청 등 공공기관들이 서남부권으로 이전하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있는 도시발전이 아닌 편중된 지역개발로 기존 도심지역이 심각한 공동화 현상으로 상업기능이 마비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구 시가지로 인한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할 뿐 아니라 세수증가를 위한 자원개발 또한 극히 제한되어 있어 지역발전의 정체는 어느 곳보다도 체감지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구도심의 침체와 원인을 짚어보면, 시세의 확장에 따른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은 공감되어지나 전반적인 도시 발전 중심 축이 되는 주요 업무시설의 균형적 배치 실패와 도시계획수립만 있을 뿐 장기간 방치로 인해 사유재산 침해는 물론 도시발전 기회를 놓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도시기반의 형편없는 낙후된 구도심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신도시개발이 진행된 속도만큼 동구의 기본적인 생활환경과 도시정비가 상대적으로 현격히 저하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정을 이끌어 가야 할 행정력이 때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동구의 도시개발을 위한 발전전략을 밝혀 주시고, 그에 따른 재정적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년간 대전은 인구증가와 면적확대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온 것과는 반대로 동구는 10만명의 인구가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라고 한다면 10년 후 또 10만명의 인구가 줄지 누가 알겠습니까? 더 이상의 인구감소를 막고 다시 찾아오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확고한 개발의지와 효율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유입을 창출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 그 대책이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동서관통도로개설 질문입니다. 동구의 현안 문제의 하나가 역세권개발로서 경부선 부근 지역의 개발을 들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구청 측에서도 역세권개발의 큰 틀을 마련하여 준비하여 왔고 이를 위해 동서관통도로의 개설을 시작해 총 공사비중 60억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구간 실시설계비로 20억원을 금년 중에 시에서 지원받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 동구의 발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가 바로 동서관통도로의 조속한 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위축된 동구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불가결한 사업으로서 역세권 개발을 위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 측에서는 동서관통도로의 개통을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필요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인근 지역의 개발계획의 모형을 밝혀주시고 개통으로 파생되는 효과를 지역발전 활성화와 어떻게 연계시켜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밝은 거리 조성입니다.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이 동구에 와서 느끼는 것이 밤거리가 너무 어둡다고 합니다. 해가 진 후 동구의 중심시내에 나가봐도 상가는 철시되고 인적이 끊겨 적막감마저 느낄 정도입니다. 같은 시간대 타구의 밤거리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몇년 전부터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동구의 밤거리가 더욱 어둡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밤거리가 어두우니까 통행인의 발길이 뜸해지게 되고 상가의 상행위가 위축되게 되어집니다. 또한 한 등이 고장이 나면 세 개 등이 점등되지 않은 셈이 되어 통행인의 안전상의 위협을 가중시키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가로등 격등제는 강제사항이 아닌 자치단체별 자율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가로등 격등제를 해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등이 고장이 잦아 제 때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가로등의 유지관리 및 고장수리는 어떤 체계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구의 외곽지역에는 밤12시 이후 심야소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현황과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구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공무를 수행하시는 모습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자는 말씀을 올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종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인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생활현장을 대신하여 본회의장을 빌어 26만 동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임영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경천동지해 마지않던 새천년 새세기에 대한 에머럴드빛 환상이 일상속에 묻히면서, 어느덧 민선2기에 대한 중간평가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나간 전반기를 국가적으로 돌이켜보면, 유사 이래의 경제환난으로, 경술국치를 방불케 할 정도로 독립국가를 만들어 주신 선조들께 부끄럽게도 IMF로부터 내정간섭을 받는 수모와 함께, 사회 전 분야에 있어서 대대적인 격동이 일고 있습니다. 환란 국치를 불러 일으킨 주범들을 제외하고서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게 날벼락으로 날아든 실업에 따른 민생고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불명예스런 생계구제책을 우리 역사 책에 남겨 두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동구는 경부고속철도와 동서관통도로, 도시철도, 그리고 재래시장을 아우르는 역세권종합개발이 미궁에 빠지면서 극도로 침체 위기에서 쉰도시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암중모색하려다 보니 빚은 자꾸 늘어서, 작년도 32억6천만원이었던 빚이, 금년도에는 무려 15억원이 증액된 상태에서 무려 47억5천만원으로 5개 구 중에서 불명예스럽게도 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암울한 동구의 현실을 회피함없이 직시하면서, 눈을 감도록까지 이 지역의 산송장이 될지언정 떠나지 않고자 하는 26만 동구지기들이 계시기에 26만 동구민들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동초등학교의 구 건물을 애써 고쳐가면서 서로 행정과 의정을 다해 온 지난 전반기 기간동안 우리는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낙후된 지역에 대한 격려차원으로 외화내빈격이라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그 값진 영광은 우리 26만 동구지기들에게 돌려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민선2기 후반기는 가일층 속살을 다지는 외화내빈형이 아니라 외화내화형 의정과 행정이 경주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동구를 떠나게 한 그 요인들과 함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동구를 살리는 차원에서 동구로 돌아오게 하는 몇가지 요인을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산업대학교 삼성동 캠퍼스 부지에 대한 의지표명을 이제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본의원이 99년 7월, 제71회 임시회 구정질문, 그리고 업무보고 시에 누차 지적해 왔습니다만, 우리 동구는 중구에 이어 최대기관의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권이나 지가의 하락 정도가 아니라, 이제 삼성2동, 삼성1동, 성남동, 그리고 중앙동에 파급되는 이른바 생존권을 압박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산업대 부지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소관 부처는 교육부 소관이니 그리고 이전 계획이 내년까지 아직 여유가 있다느니 차후 부지활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기자는 등 원론적인 답변만 해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물론 구청장이나 시장의 의지결여와 무관심이 한 몫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최근에 지역민들이 서둘러 발의하여서 대단위 공동주택을 유치코자 대대적인 서명을 했겠습니까마는, 그나마도 이를 전격 수용하여 구청장께서는 유통센타 건립을 철회하고 아파트 조성에 관한 계획안을 시장께 긴급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목원대와의 공동연구자료 한켠에서 별 관심없이 지나는 투로 '무상임대 등 활용방안 검토'라든지 항용 비어 있는 기관이나 건물에 곧잘 써먹는 표현으로, 벤쳐기업센타를 유치한다든지 하는 상투적인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취임한 산업대 총장은 '사회교육원과 벤쳐기업센타'의 유치를 공공연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졸속의 방안들이 지역발전이나 지역민들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중앙정부 명의의 국민의 재산을 국민들의 의사에 아랑곳없이 이렇게 제멋대로 허드렛 것 쓰듯이 하는 처사에 지역민들은 매우 불쾌감과 함께 분노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실례로, 대흥동에 있는 구 시청 건물에 마지못해 벤쳐기업을 유치하고자 하였지만 이것이 어디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요즘 벤쳐, 벤쳐 하니까 미봉책으로 벤쳐기업센타를 유치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도 제대로 안되니까 이제는 장소 제공 정도로 사회단체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중에 본 의원의 발의로 우리 동구의회에서 대전산업대학교 부지활용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한 것도 이를 우려한 나머지 그리고 지역민들의 뜻을 극력 반영하고자 하는 뜻에서입니다. 청장께서는 동구의 공동화를 막고 인구유입을 진작시키며, 한편으로는 지역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지역민의 뜻에 따라 아파트 유치를 표명하였는데, 정책적으로 향후 산업대 이전완료까지 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한 엑스포에서처럼 시와 연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을 수 있는 정책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후된 동구에 빈익빈을 가중시키는 에너지난에 대한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 역시 99년 3월, 제69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이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매번 주무국의 업무보고 시에 청정연료에 대한 선호와 보급 노력 표명은 있어 왔습니다만 이와는 달리, 대전시의 4개 구에 비해서 현저할 정도로 보급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향후 절실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청정연료로서 도시가스 LNG는 환경친화적이고 타연료에 비해서 가격이 월등히 저렴하고 또한 법령상에 체적거래 설비를 하게 되는 것에 부응하는 일입니다. 실례로 가격만 보더라도 석유를 쓰는 가정은 도시가스를 쓰는 가정에 비해서 월평균 10만원 가량의 연료비를 더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낙후되다 보니까 연탄을 쓰는 가정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비싼 유류를 소비하는 가정이 무려 전체 세대의 73%에 달해서 다른 구의 40%, 50% 정도의 수준에 거의 두배 가량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높은 연료세를 우리가 안고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도시가스 보급세대로 환산하면, 금년 3월 말 현재, 우리 동구는 83,631세대중 22,863세대가 수용하고 있어서 고작 27%의 수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와 유사하게 낙후된 중구 역시 32% 정도는 되고 있는데, 서구는 무려 68%, 유성구는 54%, 대덕구가 60%, 이런 상태에서 높은 보급률을 보임으로써 동구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연료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를 1년여 전과 비교할 때, 동구는 23%에서 겨우 27%로 4%정도 상승했는데, 중구는 9%, 서구는 7%, 유성구가 5%, 대덕구가 무려 14%의 보급망확대를 꾀함으로써 점차 이 보급률에 있어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원인별로 분석하면, 첫째 동구가 낙후되다 보니까 도시가스 사업자가 타산성을 이유로 자발적인 공급시설을 꺼리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도시가스 사업자가 공급한 시설을 구별로 보면 우리 동구는 지역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겨우 53.5㎞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전체의 12.8% 정도입니다. 이에 비해서 중구는 16%에 해당하는 67.5㎞, 서구는 31.4%에 해당하는 131.3㎞, 유성구는 20%에 해당하는 84㎞, 대덕구 역시 20%에 해당하는 82㎞의 보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역시 가스공급에 비해 배관설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사용자측에 배관설비비를 물게 한다는 점이 또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설령 가스공급시설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연탄보일러나 유류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비용을 어려운 동구 서민들이 여하히 충당할 수 있는가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공사계획을 보니 이러한 구간의 보급편차가 줄어 들기는커녕 훨씬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공급시설 공사계획에 동구는 2,054ｍ로 전체의 11%에 불과하고, 중구는 4,001ｍ, 전체의 21%입니다. 서구는 37%에 해당하는 6,930ｍ, 유성구는 19%에 해당하는 3,606ｍ입니다. 그리고 대덕구는 13%에 해당되는2,371ｍ를 보급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함) 이 자리에 모이신 방청객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주의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남도시가스 사업자가 배관망을 설치한 것을 보면실제 어느 곳에 의지 표명을 하고 있는가는 명약관화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를 중심으로해서 유성구, 대덕구, 중구쪽에 도시가스 배관망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우리 동구는 겨우 마지 못해서 배관망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타산성에 맞추어서 설계했다고만 그냥 우리가 치부해 둘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관계 기관의 노력이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동구민들이 주거환경개선 못지 않을 정도로 연료비가 과다하다 보니까 동구를 떠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장께서는 진정으로 떠나지 않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주거환경면에서나 생계비 지출면에서 큰 영향을 끼치는 도시가스의 보급을 위해서 실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사업자를 여하히 끌어들이는 방안과 함께, 설사 배관시설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세하여서 가스체적거래설비와 보일러 교체가 어려운 수용가들을 위하여 어떤 정책적 대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형공동주택에 살면서 수도사용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민들의 민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는 이미 본 의원이 98년 8월 14일자 대전일보에서 칼럼을 통해 호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전혀 개선의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관계 공무원들이 나서서 적극 시정을 해 달라는 뜻에서 짚어 보는 것입니다. 흔히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겪는 불편 중에 상수도 요금이 공동으로 묶여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공사규정」 제5조, 공동주택에 대한 특례, 제1항 '공동주택 단지 내에 계량기 설치는 단지내 주 계량기 1개를 설치토록 하되 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 동마다 1개의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기 때문에 수십 세대가 함께 사는 공동주택에 공동계량기 1개만이 인정되어서 급수검침이 이루어지고, 1장의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에 수십 세대가 1개월간 사용한 급수량과 사용료가 통합되어 표기되다 보니까, 이 고지서를 받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다시 개별 세대별로 급수량을 조사하여 사용료를 분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주자들 간에 왕왕 분쟁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조사과정에서 만나본 '빌라'입주자들 중에는 이제 상수도사용료 이야기만 나오면 다른 구로 이사가고 싶다고 토로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5조 1항의 규정때문에 공동주택 전체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입니다. 물론 이들을 고려한 조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4항에 '1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들로부터 동시에 신청이 있는 경우 중, 하절기 관말수압이 평방미터당 1.5㎏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부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시한 공동주택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일부 허용은 현 실태를 크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개별 계량기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10세대 이상이 사는 공동주택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수도세를 입주자들끼리 분담하는 작업을 할 때 그 작업의 어려움이나 분쟁발생의 소지는 10세대 미만 쪽보다 10세대 이상이 사는 쪽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다세대 주택이 현재 6,601세대, 그리고 연립주택이 1,844대로 총 8,445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구로 따져 볼때 대략 25,000여명이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불편을 억지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를 두고 관계 당국에서는, 건축업자들이 더 많은 폭리를 얻기 위해서 공적으로 인정되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10세대를 기준으로 묶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규정이 있는 바에야 건축업자들인들 어찌하겠습니까? 청장께서는 전기나 가스계량기처럼 소규모공동주택에도 개별상수도계량기를 인정하여 암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2만여 동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급히 규정의 현실화를 꾀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칫 그간 몇몇 관계공무원들은 이상 지적한 문제들이 기초자치단체로서 처리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발뺌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역민 절대 다수가 안고 있는 민원인데도 이러한 것을 마냥 좌시하다보니, 동구가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자꾸 전락되고 있습니다. 동구민을 위해서라면 관계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상급기관을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봉사행정이야말로 어찌 겉매무새로 웃음이나 띠면서 하는 친절봉사에 비기겠습니까? 끝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충식송(蟲食松)이라고 하는 시에서 거론했듯이 기상이 높고 절조가 있는 나무일수록 벌레가 꾀기 쉽습니다. 나무중에서 유일하게 소나무 송(松)자에 바를 공(公)자, 공직자를 의미하는 공(公)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백의 나무가 곧잘 공직자들에게 비유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인들은 항시 유혹과 나태에 젖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주위의 칭송 못지않게 많은 질타로 외로운 중에도 묵묵히 우리를 지키고 있는 26만 동구지기들이 있음을 깨닫고서 가일층 노력을 다하여 되돌아 오는 동구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분의 답변 정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 임영호입니다. 지난 1월 1일 식장산에서 새천년 해맞이 행사를 치르면서 푸른 희망을 안고 금년도 구정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였습니다. 지난 4개월간 구정을 추진하면서 산불예방, 지역개발 사업 착수,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업무 추진 등 당면구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26만 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와 애정 어린 관심의 결과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발전된 의정기틀을 다져오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이 미쳐 챙기지 못한 구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신 점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구정전반에 대하여 삼십 여건의 구정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복영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송의원님께서는 민선2기가 시작된 이후 가장 눈에 띄게 변화한 부분이 현장행정이라고 언급하시면서 불법지류광고물 근절대책 및 과태료 부과현황, 도로굴착공사 종합조정 및 사후관리,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주차 근절대책, 동방마트 셔틀버스의 불법주차 대책, 낭월·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기와 세입자 보상대책, 체비지 매각부진 이유 및 대책, 용수골 지구의 대책과 사업시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불법지류광고물 근절 대책과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법지류광고물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지류광고물에 대해서는 저도 송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지난 연말에는 가장 더럽히는 나이트클럽 등의 광고물에 대해서 직접 업주를 불러 경고를 하는 등 이에 대한 의지는 저도 역시 확고합니다. 지난 해에는 연인원 1,287명을 투입해서 66,700여건을 정비하였고 그중 상습·고질적인 자에게 계고 및 시정촉구, 고발조치 하였으며, 처음으로 205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만, 불법 지류광고물은 대부분이 차량이나 벽보에 단기간의 일회성 상업광고나 행사용 홍보물로서 고발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금년부터 새천년 새질서 지킴이 운동과 병행하여 주요 노선별 전담제를 통한 사전예방 활동을 하고, 취약지역인 대전역, 중앙로 주변, 용전동 고속터미널 등을 집중 정비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자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하게 행정처분하고, 아울러 건전한 옥외광고물의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굴착공사의 종합조정 및 사후관리 대책입니다. 송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중복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 등 피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해방 후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사항으로서 아직 시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3월 도로굴착심의회를 개최해서 종합적으로 조정해 오고 있음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우리 구는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기존 시설물의 노후가 심해서 도로굴착이 타구에 비하여 많은 편이며, 도로굴착은 주로 도시가스관, 통신시설의 매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굴착공사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교통소통 및 주민불편 최소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완료후 무성의한 마무리 공사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완전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전거도로의 불법주차 근절대책과 노선별 단속건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주차시설부족과 차량소유자들의 주차질서의식 결여로 불법주차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는 17개 노선 28.5㎞로 대부분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차 금지구역내의 불법주차 차량단속은 물론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인도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출퇴근시간 및 토·일요일에 시차단속을 실시하고, 상습 불법주차지역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을 고정배치 하는 등 자전거도로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노선별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총 5개 노선에 40,800여건을 단속하였으며, 노선별로는 인효로, 삼성로3,400여건, 자양로 2,900여건, 동서로 3,900여건, 우암로 2,500여건, 한밭대로 3,700여건, 기타노선 18,000여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아직도 주민 여러분께서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불법 인식이 적고 따라서 당분간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동방마트 셔틀버스현황과 불법주차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마트의 셔틀버스는 35인승 15대로서 시내 전지역 1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객 승·하차시에 발생되는 동방마트주변의 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함은 물론, 이용객 승·하차시는 중앙데파트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낭월·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기와 세입자 보상대책, 체비지 매각 부진이유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낭월지구는 93년 1월 사업지구로 지정 추진하였으나 감보율이 높다는 일부토지 소유자의 이의 제기로 사업이 지지부진 장기화 되어 왔습니다. 구에서는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 부득이 공구를 분리해서 우선 1공구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와 환지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단계에 있으며, 2공구 주택밀집지역은 하반기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공구지역은 사업시행을 위한 체비지가 매각중에 있지만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토지대금 납부조건 완화와 도시기반시설 공사비를 아파트 용지로 지급하는 대물변제 방식등 대형건설업체등과 협의중에 있으며 저 자신 또한 서울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매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구내 세입자는 공공용지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작년 9월 10일 사업시행 인가를 기준으로해서 이주대책비, 이사비 등이 지급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아파트 건립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IMF경제난을 맞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가오지구개발의 파급효과 추이를 보면서 가오택지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용수골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전대학과 우송대학의 인접 용수골 일원의 무질서한 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대학 문화촌을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으나, 일부 토지 소유자의 사업시행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에는 다소 민원이 완화되어 실시설계 및 환지 계획수정용역에 착수하여, 200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다소 어려운 여건이지만 낙후된 도시 여건 개선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인 만큼 의회차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답변에 대신합니다. 다음은 윤석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의 월권방지와 공직자들의 청렴상 확립방안, 생산성없는 소모성행사 지양, 산불방지대책의 구체적 추진방향 및 진화장비 현대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대책, 저소득층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의 월권방지와 공직자들의 청렴상 확립 방안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제도 도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민선 2기 출범과 동시에 구정의 목표를「주민중심, 실질행정, 효율행정」에 중점을 두고 행정의 행태와 인식을 주민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저 또한 이에 대한 의지는 지금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 수행시 반드시 주민설문과 설명회를 개최·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 청취, 생활현장의 구석구석을 순찰하는 현장행정을 통해서 구민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구정에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제일주의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더욱 노력하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주민과 직결된 12개 분야에 대한 행정서비스 헌장을 확대·제정하고 이행기준까지 명시해서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저는 평소 청렴이 주민 신뢰의 기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청렴상 확립을 위해서 구 홈페이지 주민불편신고센터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저 또한 민원에 대해서 해피콜을 실시해서 직접적으로 주민의 이런 저런 의견을 듣고 있으며 아울러 내부적으로 자체 감사 활동을 강화해서 성실하고 정직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생산성 없는 소모성 행사추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크고 작은 행사를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행사의 예를 들자면 1월1일 새벽 새천년 해맞이행사, 1월3일 민관합동시무식, 지난 주일에는 제1회 식장산 진달래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윤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경제사정을 걱정하시고 생산성 없는 소모성행사를 지적하시면서 행사비용을 줄여서 복지행정을 펴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저 역시 윤의원님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에 적극 동감을 하면서 지역민의 화합과 안전, 특색있는 지역에 대한 홍보와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한 행사를 할 때는 사전에 효율성과 성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돈 안들이면서 보다 생산적인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에 건의해서 점차 시정되도록 노력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세번째 산불예방과 진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걱정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산불발생이 빈번한 봄, 가을 150여일을 산불예방기간으로 정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발생시에는 즉시 신고, 모든 진화장비 및 진화인력을 즉시 출동해서 초동진화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산불발생시에는 인력으로 진화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산림청 및 육군항공대에 헬기지원을 우선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군부대, 소방서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면적이 많고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는 소화기를 인근부락에 배치하여 즉시 산불진화에 대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화된 신형 진화장비를 계속 구입함은 물론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0일 동안의 건조기간 약 20여건의 산불이 났습니다. 그 중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 지역의 사람이 아닌 타지역의 사람에 의해서였기 때문에 전 직원이 그동안 고생이 많았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상 도출될 전반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제반여건의 사전 준비없이 서둘러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들어간다면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졸속행정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의원님의 염려스러운 자세한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의견을 같이 하면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막대한 소요재원 조달 및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중앙정부의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생활보호대상자는 5,031가구에 11,531명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법시행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당초 3월까지 지급되던 자활생계비가 9월까지 연장지급되어,이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액 약 4억원과 10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될 경우, 생계비급여 수준이 8억원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3월 9일 법 조기시행에 따른 자활생계비 추가부담분 약4억원은, 99년도와 동일하게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과, 10월 1일 법 시행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분 8억원 정도를 국·시비에서 지원해 주도록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필요한 구비 부담액을 국·시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부서의 조사인력 부족등 시행상 도출될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부서 조사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3명을 충원하고 구에 배치된 요원도 동에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조사인력 보충을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성을 갖춘 공공근로자 9명과 자원봉사자인 마을복지위원 29명 등 총 38명을 한시적으로 추가모집하여 조사활동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사인력의 전문성확보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전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그 동안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의 차질없는 준비와 입체적 추진을 위해서 우선 사회복지사에게 1인 1PC 보급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총 24명의 기초생활 보장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많은 민원과 형평성에 대한 시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꼭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은 보호를 해주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해설득을 시켜 배제함으로서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소득층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융자에 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제도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영세서민들의 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하면서 문제점과 제도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기금으로 운용하는 생활안정자금과 건설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으로 한국주택은행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등 지금까지 총31세대 2억9천만원을 융자해 주었으며 지속적으로 융자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반상회보 및 구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필요한 사람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공무원의 비협조로 우리 구민이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소득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조례를 개정하였고,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융자에 실질적 걸림돌이 되는 보증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으나 사실상 금융기관에서 채권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서 융자업무 자체를 운영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연구검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종성 의원님께서 동구의 도시개발을 위한 발전전략, 동서관통도로의 개통시기와 필요재원 확보방안,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격등제 해제 용의 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지역은 대전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으나, 둔산 신도심 및 서남부권의 개발로 인해서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지역상권 이동 및 경부선 철도에 의한 도시단절 등으로 인해서 도심공동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낙후된 우리 동구를 과거와 같이 활기찬 지역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도심재개발 및 낙후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거환경불량지역인 성남동, 홍도동, 소제동 등 10개 구역 37만평 규모에 대하여는 시 차원에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이 2000년 4월 21일 수립 고시된 상태이며, 우리 구에서도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와 병행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및 택지개발을 통하여 인구유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형편으로는 직접적인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업 시행시 전문성과 사업비 조달능력을 갖춘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시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함은 물론 식장산, 대청댐 등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살고싶은 지역으로 탈바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적어도 10년 이내에 인구 30만 시대를 열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관통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 및 필요재원 확보방안과 개통에 따라 파생되는 효과를 지역발전 활성화와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동서관통도로는 동구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구도심활성화 차원에서도 도로개설 필요성이 절실한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금년 초 시장님 연두순방시 건의한바 있으며 시에서도 실시설계비 20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 지원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동서관통도로와 동구발전"이라는 주제로 동구포럼을 개최해서 동서관통도로 조기개설의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서관통도로는 현재 추진중인 지하철공사 제5공구 구간과 일부 중복이 되므로 지하철공사와 병행 추진되어야만 공사비절감 및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므로 지하철 공사와 병행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동서관통도로가 개설되면 가양동, 소제동, 대동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이 추진되어 상주인구 유입의 계기가 될 것이며, 주택재개발기본계획 구역내에 신산업복합단지 등의 입지여건이 조성되어 지역경제 기반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동서관통도로는 시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동서관통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언제가 개통 시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실시설계가 나오지가 않았지만 적어도 제 생각 같아서는 지하철 개통과 동시에 동서관통도로가 개통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격등제 해제와 가로등의 유지관리 및 심야소등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격등제가 시행되고 있는 구간은 20M 이상의 대로변에 양측배열 가로등이 설치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상가지역 등 일부 구간에 대해서 24시 이후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밝은 도시 이미지와 치안유지를 위해서 예산절약상 가로등과 보안등의 소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종성 의원님의 의견대로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과 보안등의 유지관리 및 고장수리는 생활 행정의 제일순위로 구와 동 직원의 야간순찰 및 주민의 신고를 받아 고장수리반이 조속히 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여건 미비 등으로 지연처리 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IMF로 더욱 어려워진 우리 동구의 현실과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루어낸 결실과 희망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대전산업대학교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 방안,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방안, 소형공동주택 거주민의 수도사용료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산업대학교 삼성동 캠퍼스 부지 활용방안입니다.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산업대학교의 이전은 도심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동구에게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전산업대 삼성동 캠퍼스는 18,000여평의 대규모 부지위에 삼성동 일원의 주요 상권을 형성하여 왔습니다만, 학교 이전으로 인하여 상권의 쇠퇴 등 주변지역의 공동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지역이 잘만 하면 전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런 판단하에 시설유치의 필요성을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지역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양여는 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국가의 일반재산 관리사항도 허용치 않고 있어 대전산업대학교 부지의 무상양여는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각도로 우리 의원님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저 또한 우리 지역에 유리하도록 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도시가스의 보급확대 방안에 대해서 각 구별 자세한 비교와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 또한 황의원님과 같이 주민들에게 값싼 청정연료를 공급시키고 싶은 의지는 있습니다. 다만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회사의 초기시설 투자비 및 개인의 부대비용의 부담등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는데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구, 유성구 아파트단지등 신흥개발 지역에 비해 서 동구의 도시가스 보급율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사용의 편리성을 감안 도시가스 공급권역 확대를 위해서 시 및 관련회사와 함께 관로설치 가능지역을 확대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가 추진중인 10개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관로 확대등 부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설치가 좀 더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가스시설 설치계획 수립을 현재는 중앙사무로 되어 있는 데 앞으로 이런 사무를 지방에 기초단체에 이양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촉구하고 있으며 낙후지역의 가스관 설치 비용을 지원해서 가스관 설치를 촉진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공동주택 주민의 수도사용료 납부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수도사업본부가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수도요금에 대한 사항으로, 여러 세대의 수도요금을 통합하여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웃 주민간의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질문에서도 밝혀 주신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공사규정 제5조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 주체인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건의해서 많은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으며 저희 구에서도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가능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고 세대별 고지서발부를 상수도사업소에 신청토록 홍보해서 사전에 주민불편사항 발생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송복영 의원님의 불법지류광고물 근절대책 등 도시에 일어날 수 있는 현장 행정의 문제점을, 윤석기 의원님의 구정주민참여 제도 도입방안 등 행정관청 혁신 방안에 대해서, 정종성 의원님의 구도심을 살리는 도시재개발전략, 황인호 의원님의 산업대 부지 활용 방안 등 지역주민의 불편 사항에 대한 소중한 지적과 충고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영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동구포럼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오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고 간단명료한 질문과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과 답변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정질문을 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복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책, 도로굴착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복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송원희입니다.

송복영 의원입니다. 구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호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법지류광고물 근절 방안 대책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작년도에 2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는데 전년도만 205만원을 한 것인지, 또 금년도에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불법광고물을 계속 정비를 했었습니다만 작년 전까지는 고발이나 계고, 기타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작년에 처음 실시를 했었고 작년에 고발은 5건을 했고 계고는 654건, 2건은 20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4월 20일 현재 4건을 고발하고 212건을 계고를 했으며 4건에 대해서 2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굴착 관계는 연 103건에 대해서 완공된지 얼마 안된 도로가 각종 공사 명목으로 파헤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사전에 공사 시기를 종합적으로 조율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복구시에는 요철이 심한 곳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국장께서는 현장에 다녀보면서 요철이 심한 곳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했으면 파악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시공한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3건을 조치를 했었습니다만 올해는 현재 조치를 한 이후 현재 일제 조사를 해서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4월말일 정도 가야 대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103건 중에서 공사 완료, 준공검사 후에 가장 빨리 파헤친 데가 몇곳이나 됩니까?

일단 신규 도로굴착 관계 같은 것은 도로 개설을 했거나 다시 재포장을 했거나 한 것은 3년 정도까지 저희들이 굴착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한 건은 103건 중에서는 그 안에 굴착한 것은 없습니다.

3년 안에 굴착한 것은 없습니까?

예.

1년도 안돼서 한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계획에서 구민의 세금으로 건설한 자전거도로가 제기능을 현재 못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도 절대적으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방마트 셔틀버스 현황을 파악해 보셨나요?

예. 파악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불법주차를 아주 일삼고 있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여러번 거기에 다니면서 홍명상가 대도로변 쪽으로 3대 정도를 가로로 불법주차를 해 놓은 것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로로 세우지 말고 직선으로 해서 세우도록 계도도 했고 또 3대씩 4대씩 한꺼번에 세우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1대나 2대 정도로 해 주도록 저희들이 가서 단속도 했고 부탁도 해서 그 옆으로, 변외과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한 바 있습니다.

변외과 있는 데, 한빛은행 앞 쪽으로는 분명히 그 도로가 동방마트 도로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세워 놓고 아주 교통정리를 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얼씬도 못하는 거에요.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시민이 세금을 내서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포장을 했는데 어떻게 영업하는 동방마트 차만 대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시민의 원성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낭월 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은 동구청에 오신지가 얼마 안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는 93년도부터 고시가 됐고 90년도부터 사업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구청장이 다섯 분, 도시국장이 여섯 분, 도시개발과장이 일곱 분이 바뀌었어요.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가 금년 내로 하겠다, 명년이면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무려 1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것이 별로 없어요. 낭월 지구, 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셨어요?

예. 제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93년에 고시된 것이 약 8년 됐습니다. 준비단계에서 10년이 지난 현재 낭월동 반쪽만 하고 나머지 낭월동과 대성동에 남아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까?

예. 2공구는 연말 정도에 가서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청취를 해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시면 내년부터 추진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이 원치 않는다면 원상복구도 가능합니까?

낭월 2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1지구가 되든 2지구가 되든, 1지구 2지구라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요새 하는 얘기지 1지구, 2지구라고는 명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낭월 1지구와 2지구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1지구는 체비지 매각까지 현재 들어가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2지구는 지금 그동안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또는 사업성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지구는 당연히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고 2지구도 거기에 연계해서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지금처럼 무계획으로 일관할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원점복귀 용의가 있어야 됩니다. 10년동안 붙잡아 매어 놓고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하고 막상 10년 동안 이동을 해야 되겠는데 팔리지도 않고 또 집이 부서졌는데 고칠 수도 없고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집을 사 주든지 또 그 사람들의 집이 부셔져 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집을 고치게 해 주든지 뭔가는 해야지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 이것이 어디 민주주의 사회에서 남의 재산을 묶어 놓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실제 저희들이 구의 주관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지역 주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다소 주민들의 불편이 되더라도 서로 협력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개량하지 않으면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더 계속 성의와 노력을 경주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비지 매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체비지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까?

우선 첫째는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주택보급률이 상당히 지금 좋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이 지금 미진하고 미분양 상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체비지를 사는 것을 약간은 꺼리면서 전망을 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소 늦어지고 시대적인 조류를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시행하려고 할 때 될 수 있으면 매각이 되고 거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앞에 있어야 됩니다. 매각이 안될 때는 왜 안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매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쪽을 택해 봐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깊이 해 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멀지 않아서 이것이 매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반드시 해 내고 말겠습니다.

반드시,

예.

금년 내로,

예. 하겠습니다.

될 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것을 당부를 꼭 드립니다. 그리고 낭월 토지구획정리 토지 이용 계획, 요즘 도시민 특히 젊은 층에서는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고 단독주택에 비하여 내 집 마련 자금이 저렴한 아파트 등을 선호하는 것이 항상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토지 이용 계획을 단독주택 용지 일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 용지가 지금 너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지를 공동주택지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택지개발하고는 조금 달리 기존 소유권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자리 환지를 기준으로 환지 방식의 사업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 조건때문에 택지개발은 전체적인 개발을 위해서 일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전체 부분을 공동주택지로 할 수 있지만 기존 주택과 기존 대지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의 마련은 그들과의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것들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공동주택용지도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말입니다. 우리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 뿐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공동주택지가 많이 나오지 개인 단독주택지가 많이 나오는 곳은 여기 낭월동 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전국을 보더라도 전부 개발하는 데가,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남부권도. 어떻게 아파트단지가 많지 공동주택지로만 전부 빼놨어요. 그러니까 토지 매각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지를 공동주택지로 많이 바꾸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줘야지만 지역 개발이 되고 지역 발전이 됩니다. 낭월지구 대성지구 사업에 따른 토지 평균 감보율이 높은 감보율로 인하여 그동안 적지 않은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보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전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감보율을 낮출 용의는 없습니까?

감보율 인하는 존치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 존치 가능하도록 일부 계획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여건으로서는 감보율 인하는 다소 어려운 형편입니다만 앞으로 확정 단계에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청 일반회계에서 도로 및 공원조성, 주차장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공사비 일부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라도 지원을 받아서 없는 사람들 감보가 적게끔, 또 민원이 적게끔 해서 토지구획정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될 수 있으면 공동부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일반회계에서 얻어다가 안되는 곳을 10년씩 묶어 두지 말고 행정청에서 어떻게든지 지원을 받아서 뭔가는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켜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시작한 이후에 구청장이 다섯번 바뀌고 도시국장이 여섯 사람이나 바뀌고 또 도시개발과장이 일곱번이나 바뀌고 내가 합니다, 내가 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하는 것이 한다고 하고 가면 그만이고 가면 그만이고 이런 행정을 해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우리 동구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국장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뭔가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 마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석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대규 의원입니다. 연일 주민을 위해서 국장님, 얼마나 바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송복영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세가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지류광고물 문제는 아까 20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서 받아 들였다는데 그것이 작년 '99년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9년 것입니까?

예.

이것을 왜 묻냐면 본 의원이 작년에 짚고 넘어갔던 문제입니다. 불법지류광고물. 그때도 재작년도에 205만원을 물렸다고 그랬는데 올해 또 205만원이라는 동일한 대답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이것을 물었을 때 2건에 205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작년에 물었을 때 재작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205만원을 물렸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금년에 세외수입으로 물론 올해 다루어 보면 들어와 있겠죠. 그렇죠? 세외수입으로 205만원이 꼭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올해 불법지류광고물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아까 총 몇건이라고 그랬죠? 고발하고 계고하고 한 것이.

올해 것이요?

예.

올해 것은 고발이 4건, 계고가 212건, 4건에 25만원을 지금 현재 고발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몇 건 했습니까?

작년에는 5건을 고발하고 계고를 654건을 했고 2건의 과태료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5만원입니다. 아까 '98년도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제가 '98년도까지는 현황을 가지고 있지를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현황은 '99년도로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이 '99년도냐 '98년도냐를 묻는 것은 작년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때도 2건으로 해서 205만원이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간 것이고 이것이 작년에는 총 불법지류광고물이 약 8,000건이었었는데 그러면 홍보해서 얘기한 것이 약 8,500건을 적발했다고 그랬는데, 재작년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650건만 지도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조치로서, 정비한 실적이 아니고 계고를 저희들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쓰레기봉투를 안쓰고 그냥 버렸을 때 벌금이 아마 이것보다 백 배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그렇게 나오는데 불법광고물로 영업을 해 가면서 돈을 버는 것도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그런 홍보 차원이 그렇게 없어서야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그만큼 안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벌과금을 꼬박꼬박 물리고 불법광고물 쓰레기를 버리는 자체는 돈도 버는 업체한테는 벌과금을 10원도 안 물린다, 이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아까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했듯이 실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거나 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다 일회성이고 순간적으로 붙이고 떼고 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 질서가 담배꽁초 하나를 버려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람이 없어서 벌금을 안 물지 담배꽁초를 하나 버려도 벌과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용전동이다 이런 큰 대도로변에 가보면 수십가지의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차 대출이다, 남성안마 등 불법지류광고물이 도로에 쫙 깔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신 적 있죠?

예.

차에도 갖다가 막 꽂아 놓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작년에 본 의원이 질의했다시피 그렇게 버리는 쓰레기를 적발해서 벌과금을 물려 본 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조치한 것은 사실 미비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벌과금을 물리려고 혈안하지 마시고 그런 자체부터 잡아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그 명함에 있는 안마시술이다 이런 것은 전부 다 불법이고 퇴폐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영업하도록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런 것 먼저 잡아서 벌과금을 매기고 없앨 방도를 해야지 이렇게 큰 것은 내버려 두고 가정에서 조금 버리는 것은 가차없이 쓰레기를 뒤져서라도 전부 다 악착같이 받아야 되고, 오죽하면 그 쓰레기 봉투 하나, 물론 버리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겠지만 그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그것보다 퇴폐적인 업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한 사람 앞에 그런 명함광고물을 100개면 100개 한데 모아 가지고 그대로 한데 모아서 쓰레기 불법투기로 해서 잡아서 벌과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충분히 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조치로 쾌활하고 깨끗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 그럼 믿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아까 송복영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했다시피 도로굴착을 해서 복구가 되는 과정에서 도로가 울퉁불퉁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를 우리가 동구청에서 신설 도로를 낸 것은 작년에 몇군데였습니까? 우리 동구에서 도로를 뚫은 데가 작년에 몇개소나 된다고 보십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되어서 오랫동안 개설이 안된, 주로 대도로변보다도 후면 도로를 한 90건 정도 신설을 했습니다.

예. 약 90건 정도 신설을 했죠? 그러면 이 도로를 신설했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도시가스라든가 또 가로등이라든가 또는 상수도라든가 모든 관로가 도로가 신설된 부분에는 언젠가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도로가 신설됐을 때 상수도사업본부, 그 다음에 한전, 그 다음에 우리 동구청, 그 다음에 도시가스, 관계 직원을 불러서 이 도로가 이러 이러해서 신설이 되니 이것을 이 계획에 같이 맞추어서 시행할 방법을 찾아서 도로가 날 때 같이 하는 그런 추진을 해 보시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도 올해 했는데 그것이 50건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관계 심의 부장을 불러서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중복 굴착되지 않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통제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 동에 도로가 세 군데가 뚫렸는데 한 군데도 같이 공사를 시행하는 공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분명히 여기에는, 우리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도 지금 성남동 날망이까지 도로를 내 놨어요. 같이 시행을 했으면, 지금 전주를 지상으로 까는 법은 없죠? 지하로 다 묻을 것입니다. 그럼 또 그 밑에 보도블럭 밑에 콘크리트로 쳤고 다 해서 보도블럭을 깔았는데 또 까내야 돼죠? 우리 동구청 자체에서도 협의가 안돼서 같이 공조를 못해 나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협의를 할 때는 당년에 협의를 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상대편도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사전 협의라는 것이 1년 전 사전협의가 됐든 2년 전 사전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하는 것을 올해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나요? 없죠. 어떻습니까? 국장님. 앞으로 그 모든 공사는, 통신공사, 한전 등에 우리가 사전 계획을 세워서 한전과 협의해서 절대 한번 공사를 하는 지점을 다시 파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실용성을 국장께서는 분명히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일을 하시는 것 부터 앞으로는 그 협의체가 이루어질 수 있겠끔 해야 되고 거기에서 시행을 안할 때는 거기에서 하는 공사를 동구에서는 인가를 안내 줄 수 있는 처세를 해야 됩니다. 당신네들이 이러 이러해서 우리가 공사하는데 또한번 앞으로 이번에 안했으니까 다음에 파는데 그것을 안했으니까 다른 인가도 그것을 가지고 안내 줄 수 있도록 꼭 그것을 할 수 있겠끔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국장께서는 필히 해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던 것도 저도 알고 있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제가 온 이후로 그런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도로를 뚫는 것,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가로등 사업만큼은 우리 구청 관할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같이 시행을 해서 앞으로 더 이상 우리 동구에서 같이 일하는 것 조차 땅을 다시 파지 않도록 구상을 해서 사용인가를 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간을 자꾸 뺏어서 미안합니다. 지금 셔틀버스 인가 관계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일반 개인도 차를 한 대 사면, 트럭을 한 대 산다, 그러면 주차장인가를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인가를 내서 차를 한 대 등록을 시키는데 동방마트에서 주차장 허가를 냈습니까? 나서 번호판을 달았습니까?

그 셔틀버스는 인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인가 대상이 왜 안됩니까? 어느 법에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셔틀버스가 주차장인가가 안나다니요. 그러면 번호판을 안 달고 다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금을 안내는 거에요? 영업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자신의 영업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일반 개인은 트럭 한 대를 사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주차장인가를 받아서 번호를 내야 되고 셔틀버스는 주차장인가를 안내도 번호판을 달고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번호판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셔틀버스가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지정을 합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맨 처음에 차를 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트럭 한 대를 자가용으로 사왔어요. 사다가 조그만 가게를 내서 일을 하려고 트럭을 한 대 사 왔으면 주차장인가를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주차장 인허가를 내서 번호판을 달게 되어 있어요.

차를 세워 놓을 장소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운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차가 도로에 아무 데나 방치가 안되겠끔 주차장이 되어 있어야만 세금을 내고 그 인가서를 가지고 가서 번호판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방마트도 주차장인가는 냈을 것입니다.

지금 하상주차장 거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이 얘기를 묻냐면 지금 중앙데파트에 주차장이 분명히 있죠?

예.

주차장이 있는데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주차비를 받는 주차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셨습니까? 지금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자체의 버스도 제대로 주차장에 처리도 못하는데 자기들 주차장에는 주차비를 받고 동방마트 버스는 우리 도로에 받혀 놓고, 그것이 형평에 안맞죠?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는데 일단 중앙데파트에 있는 동방마트 주차장은 그 건물의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요금을 안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고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인가는 아마 자기들 부설주차장으로 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 사업의 영리 목적으로 했을 때 주차장 인가가 나야지만 번호를 달게 되어 있어요. 만일 그것이 인가를 안내고 번호를 달아줬다고 한다면 우리 동구청이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주차장 없이는 하나도 인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돈 있는 중앙데파트에서는 돈을 내서 할 수도 있고 서민들은 낼 수가 없다, 이것은 신문에 날 일이에요.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데파트의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하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합니다.

예. 첫째는 그 주차장인가를 어떻게 내서 번호판을 달았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자기들 자체의 주차장을 돈을 안받고 이용할 수 있겠끔 그런 것으로, 여기 주차장인가도 아마 여기에서 내 줬을 거에요.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인가를 내 줬을 것입니다.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활용해서 자기들의 차를 거기에다 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예.

예. 이상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허대규 의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을 다음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이 사업자체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대단위 구획정리사업은 사실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 관계 공무원 중에는 구획정리사업에 실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토목직 6급과 8급이 둘이 있고, 행정직이 둘이 있으며, 그리고 토목직 공무원 중에서는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직접 취급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사실 우리 동구에서는 최근에 구획정리사업이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그래서 실무 경험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지금 낭월지구 및 용수골지구같은 경우에는 실제 진입로 도로는 15미터인데 그 사업지구내는 도시계획선이 20미터, 22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는 좁은데 안에 들어가서는 넓다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실무 경험이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런 도시계획이 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중장기개발계획으로, 그래도 100년은 못 내다본다 하더라도 10∼20년은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가지 더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낭월지구내와 그리고 용수골지구내에 20미터 이상 도로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자양동 가는 도로가 지금 12미터 도로인데요.

15미터입니다.

그 미터수는 제가 확실히…

예. 15미터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업지구내가 20미터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22미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의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본의원이 지금 질문한 요지는 낭월지구와 그리고 용수골지구내에 20미터 이상 도로는 우리 구재정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대전시 예산을 갖다가 용지보상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도로개설비용도 대전시가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진행중에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낭월지구나 용수골같은 경우에 외곽에서 들어오는 입구같은 것들이 좁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확충해 주도록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획정리사업지구내 20미터 이상 도로를 대전시 예산을 갖다가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 자체예산, 또 그 비용자체가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주민들로 하여금 부담을 하게 되다 보니까 감보율이 높아진다, 그 말씀이예요. 감보율이 높아지니까 주민 반대가 있고 사업추진이 잘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획정리사업은 특별회계예산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또 그 내에서 수입되는 체비지매각으로 나머지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과 플러스 기반시설비가 같게 되어서 다 투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자체에서 사업비를 계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입로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시에서 도와주면 저희들도 당연히 감보율도 적어지고 사업촉진도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시에서 재정형편이 어렵고 지구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동구는 특히 도심공동화 현상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처음에 사업시행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구에서 이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으면 대전시가 광역단체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개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려운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구 자체예산을 가지고 이 도로를 뚫을려고 합니까? 굳이 우리 자체예산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도로를 개설하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대전시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도로개설을 할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반발이 있는 거예요. 감보율이 높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다시한번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분명히 광역단체가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국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송복영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윤석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의 월권방지대책, 소모성행사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