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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의정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108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3-09-08

의정담당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경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성남시회의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가을의 문턱인 것 같은데 잦은 비로 풍성한 가을이 아닌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중추절을 맞이하는 위원님들의 발걸음이 매우 분주하시겠지만 편안한 중추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김희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 9월 2일에 의사일정안을 위원님 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1. 제109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의사일정은 2003년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으며 개회 첫째날인 9월 20일은 오전 11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또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현충탑 이전 건립 현상 공모작품 선정 문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 및 채택을 한 후,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9월 21일은 공휴일로 휴회를 하고 9월 22일은 오전 9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의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 오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으며, 9월 23일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겠으며,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3일간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9월 27일 오전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후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9월 28일은 공휴일로 휴회를 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29일은 오전 11시부터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후 금번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부의안건 내역 끝에 실음-참조2

부의안건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이형만위원

본회의 시정질문이 화요일로 잡혀있는데 월요일로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중완

정중완전문위원

그것은 25일날은 집행부에서 남한산성 유원지 준공식이 있고요. 26일날은 탄천 한강 자전거도로 개통기념행사가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22일로 앞당기자고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느냐구요.

이형만위원

23일로 되어 있는 것을 운영위원회 조례안 개정 등 그것을 다른 상임위원회와 연결시켜서 해나가고 시정질문을 개회식 다음날로 넣자는 얘기예요.
중완

정중완전문위원

그러니까,

유철식위원

설명할 필요 없어요. 집행부는 집행부 사정이고, 왜 우리가 집행부 말을 들어야 해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이 좋은가 아닌가를 상의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집행부의 일정을 듣고 있느냐구요.
중완

정중완전문위원

22일은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실 때에 자료 들어오는 것이 바쁘고,

이형만위원

바쁜 거 없어요. 그건 의원들이 해주면 되는 것이고, 의회운영위원회 하는 중간에 시정질문이 들어가면 그것도 의원들에게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몰아가지고 처음에 집어넣자구요. 그러니까 23일에 있는 시정질문을 22일로 바꾸자는 얘기죠.

홍경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형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항상 시정질문은 상임위원회 열리기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유인즉 그 본회의장에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불성실했을 적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 시정질문은 항상 상임위원회 앞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경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이형만 위원님이 하루 앞당기자고 하는데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표진형위원

좋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집행부는,
중완

정중완전문위원

22일에 하시는 것은 없는데 단지 위원님들이 준비하시고 집행부로부터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하루예요. 하루니까 그 문제는 문제될 것이 없고, 저는 이런 것을 앞으로 정례화 시키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앞으로 계속 본회의 다음날, 상임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시정질문을 하자는 것이죠?

이형만위원

예.

유철식위원

이형만 위원님 말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이, 사실 의회운영위원회가 임시회가 열리는 날짜보다 훨씬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가야 하는데 보면 의사일정과 의회운영위원회 소집기간이 짧아서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적어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앞으로는 개회하고 바로 이튿날 시정질문을 하는 것을 정례화해서 가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기 일정 심의를 항상 앞당겨야 되요.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해가지고 충분히 자료 검토하고 시정질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례화하려면 의회사무국에서 준비를 할 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를 빨리 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례화가 되어야지, 사실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뒤로 미루든가 앞으로 가든가 두 가지 안을 항상 선택해야 된다고. 그것을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표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말씀대로 22일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23일로 하고 23일 시정질문을 22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03년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의 협의요청한 안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이의 제기하겠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이 일정에 맞춰가지고 계획들을 위원들이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와서 갑자기 변경을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첫날 시정질문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의원들의 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번까지는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 첫날에 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형만위원

잠깐!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10시 30분 기록중지

10시 33분 기록개시

표진형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 하나 화요일날 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김희선 씨! 우리가 시정질문하게 되면 며칠 전에 원고 주게 되어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회의규칙상 48시간 전에 집행부에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토요일날 와가지고 일요일날 쉬잖아요. 일요일날은 그것에 못 들어갈 것 아니예요.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시간은 들어가는데 준비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결론은 월요일날 하나 화요일날 하나 별 차이가 없다고. 시정질문을 하실 분들은 그 전에 하실 수 있다고. 내가 볼 때는 그 얘기는 신빙성이 없다고 봐요. 오늘 여기서 결정이 되면 의원들한테 며칟날 엽서가 가죠?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18일 정도면 종결이 되어야 됩니다.

표진형위원

추석연휴 지나서 토요일날 엽서를 보내면 16일이면 충분히 들어가요.
민자

김민자위원

13일도 연휴기간이에요.

홍경표위원장

표 위원님!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고, 하루 늦고 빠른 것은,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이 알아서 하는건데, 별반 차이가 없는 얘기니까 여기에 거론될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 고려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내 얘기는 월요일날 하나 화요일날 하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본회의장에 와서 접수한다는 것이 말의 이치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

저는 동의를 하는데 미리 연락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홍경표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9월 22일 의사일정안을 9월 23일로 하고 9월 23일 것은 9월 22일날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중 9월 22일 의사일정안을 9월 23일로 하고 9월 23일 것은 9월 22일날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현안사항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다음은 의정팀장으로부터 의회 현안사항을 보고받겠습니다. 의정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세종 먼저 보고드릴 사항은 제2차 의정연수계획 보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드린 이후에 공문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사전에 일정을 알려드려서 다른 계획을 미리 잡아서 의정활동에 한치의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드린 것인데 결정된 것처럼 공문이 나가게 되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이나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3박4일로 일정을 정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110회 임시회가 보통 10월 중순 이후로 갖게 되고, 그 다음에 11월 25일이 2차 정례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09회 임시회가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하면 그 다음 임시회와의 사이가 10월 1일부터 10월 20일 사이, 그렇게 공백이 있습니다. 10월 8일날 시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정이 10월 18일까지의 일정이 남아 있고 11월 1일부터 한 20일까지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의정연수 때에 장소를 제주도로 정하고, 그 다음에 일정은 추후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 전체 의사일정을 확인해 보니까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가 가장 적당한 날짜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날짜를 13일부터 16일까지 의원님들께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라고 안내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10월 13일날 아침 8시 30분에 시청광장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하고 장소는 의원님들께서 1차 연수 때 말씀을 주신 대로 제주도로 정해 봤습니다. 대상은 의원님들 전부가 다 가시는 것이고 직원은 필수요원을 제외한 25명이 가는 것으로 해서 총 66명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의정연수는 당초 2003년도 업무보고 때 연수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연수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탁교육의 주 내용을 보면 의정실무 전반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을 강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정치·경제 관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특별 강연을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라든가 취미별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심신 단련대회를 삽입하고, 그 다음에 타시·군 시설 비교견학을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경비가 약 5,097만 6,600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경비를 뽑아봤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총 66명이 3,745만 2,000원, 항공료 왕복 1,067만 8,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체경비 10%를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경비는 저희가 여러 가지 부대적인 응급약품이라든가 세미나 이런 것이 끝난 다음에 의원님들이 필요한 경비로 쓰는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일정표는 뒷편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월 13일 월요일날에는 8시 30분에 여기서 출발해서 김포공항으로 가고 도착해서 숙소 배정을 하고 제1 특강은 서우선 소장이 2003년도 제1차 정례회의 모범 사례와 발전적 활용 방안, 교양 강좌로는 강선숙 씨, 이 분은 뒷편에 있습니다만 국악인이면서 방송인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고조시켜 줄 수 있도록 했고, 14일날에는 최민수 교수의 특강을 3시간 하고 그 다음에 서귀포 하수처리장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시설을 견학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셋째날에는 의원님들 체육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10월 16일에는 의원님들과 직원과의 체육단련활동을 하고 귀경하는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9월 15일까지 연수 대상 직원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의장단 협의를 9월 17일까지 완료한 다음 연수대회 계획을 안내해드리고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세미나 장소를 비교해 놨습니다. 서귀포 리조트 호텔은 편의시설은 많이 있습니다만 단점이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저녁 시간내에 무료하게 지낼 수 있다는,

현안사항 보고자료 끝에 실음-참조4

홍경표위원장

그만 하시고, 애초에 이 공문 나간 자체부터 틀렸다고 봅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읽어보면, '2003년도 제2차 의원 의정연수회가 아래와 같이 계획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정팀 729-552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낸 거예요.
담당

의정담당

박세종 그것은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일정만을,

홍경표위원장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뭐 하러 만들어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박세종 팀장이 돈 대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박세종 죄송합니다.

홍경표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결정했으니 이렇게 해서 전화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0월 13일이면 40여일이 남았는데 뭐가 급하다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유철식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와서 답변하세요.

문길만위원

3박 정도는 상임위원회별로,

홍경표위원장

그 얘기는 이따가 하고.

유철식위원

박 계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준기

홍준기위원

서두에 사과했으니,
담당

의정담당

박세종 제가 처음 의정담당을 맡아서 업무 추진을 조금 의욕적으로, 또 어떤 의원님들은 일정을 미리 알려줘야 일정을 잡지 않고 그 시간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랬길래 저희는 먼저 개별적인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안내하다보니까 결정된 것처럼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유철식위원

계장님은 내려오시라고 했잖아요! 국장님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이 안을 위원님들한테 다 보냈어요?
담당

의정담당

박세종 안을 보내진 않고요. 단지 일정하고 장소를,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이고 장소는 제주도다 그리고,

홍경표위원장

전체 다 보낸 거예요. 확정된 거야 이게.
이만

전이만위원

이 안을 발송하기 전에 의회운영위원님들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세종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잘못을 시인하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의회운영위원장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놔둬요?

홍경표위원장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회운영위원회하고 같은 저기인데 어떻게 말 한 마디 상의 없이 이렇게 하느냐 해서 국장님한테도 하고 박세종 계장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합디다. 미안해도 한계가 있지.
담당

의정담당

박세종 예, 그것은 제가 충분히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장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예요. 3박4일로 간다면 제주도, 강원도 등 여러 군데를 해서 위원들한테 이것을 보시고 "프로그램이 이것이 좋습니까, 저것이 좋습니까?"하고 물어보고, 경비도 볼 적에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예요. 요새 불경기예요. 100명에게 물어보면 지금 밥 먹고살기 어렵다고 난리고 가계빚이 30 얼마고 이럴 때에 겨우 집행부에서 잡았다는 것이 비행기 타고 가서, 다 다시 해와요.
이만

전이만위원

2003년도 제2차 의정연수회 계획안을 보냈어야 한다고.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담당

의정담당

박세종 예.

홍경표위원장

저는 다음 회기로 미뤘으면 좋겠어요. 아직 멀었으니까 어디서 며칠간 어느 교육을 하고 이런 몇 가지를 뽑아서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주면 그것을 위원님들이 보시고 적합한 것으로 골라주시오 하고, 경비 문제도 있고.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위주로 할 것이냐 뭐를 위주로 할 것이냐 해서, 이런 것도 상의를 해서 해야지.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류합시다.

홍경표위원장

위원님들 이것을 보류하자는데,
담당

의정담당

박세종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정은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임시회를 하고 그 다음에 10월 중순 이후에 또 임시회를 하고 나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지만 저희가 일정을 바로 잡아가지고 10월초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많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정은 이대로 잡되 내용을 다시 모여서 협의를 하든가 그런 것만 정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경표위원장

아직 멀었어요.
담당

의정담당

박세종 20일 이전에는 완전히 결정이 나야지만,

홍경표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 빨리 추진 안 될 때에는 공무원들한테 다그칠 때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웃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웃고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 직분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시의원으로서 시민한테 낯을 들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결정이 된 양 나갔다는 것은 그냥 "죄송합니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실수예요.
담당

의정담당

박세종 예, 실수를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보통 실수가 아니예요.
민자

김민자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표진형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죠. 얘기중인데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을 따진다면......, 저는 여기서 발언을 중단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김민자 위원님 말씀하신 13일부터 16일까지 기간은 그대로 하고 프로그램만 다음에 하자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홍경표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일정은 되었는데 내용을 몇 군데 해가지고 해올 시간은 안 되네요?
담당

의정담당

박세종 오늘하고 내일은 저희가 근무고 이번 주말까지는 추석이기 때문에 저희가 15일 월요일까지나 화요일까지는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전부 다 안 나신다고 하면 다음 주중에 한번 간사님하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안을 잡아서 그 다음에 의장단에서 결정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간사님하고 얘기가 아니라 다른 위원들 얘기예요.
담당

의정담당

박세종 예, 최소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새로 우리 위원회가 날짜를 잡아서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다음부터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새로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것 같으니까 내년부터는 제대로 여기 안대로 하고 이번에는 만들었으니까,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서,

홍경표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말씀대로 날짜는 변경하지 말고 프로그램만 집행부에서 몇 가지 해가지고 해서,

김철홍위원

저는 프로그램도 이대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경표위원장

이것을 같이 하더라도 교수가 어디 가서 무슨 강연을 하고 경비가 얼마 드는지를 알고 가야지, 안 그래요?
민자

김민자위원

프로그램 면에서는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 일임을 할게요. 그러니까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박세종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의정담당을 맡고 나서 국장님께서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서 빨리 추진을 하자고 하셔서 저희가 최대한 프로그램을 찾은 겁니다. 일반 패키지 프로그램은 저희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홍경표위원장

이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김민자 위원님 말씀대로 날짜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잡았고 위원님들도 좋다고 하니까 그대로 하되 프로그램만 몇 가지 짜서, 지금 이 안도 가져오고 다른 것도 서너 가지 가져와서 20일 본회의날 본회의 끝나고 하든지 먼저 하든지 해요.
담당

의정담당

박세종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의정담당님! 항공료가 의원들은 기존에 10% 할인해 주게 되어 있죠?
담당

의정담당

박세종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10% 플러스 단체 할인 10%가 같이 된다는 것인지,
담당

의정담당

박세종 그것은 안 됩니다. 단체든 공무원이든 할인율이 최고 10%인데요. 10%를 한 가지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자동 10% 되는 것으로 표현을 해야지 할인해가지고 10%되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담당

의정담당

박세종 예, 자동 10%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마치 위탁하는 업체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10% 할인을 한 양 위원들이 그렇게 듣게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담당

의정담당

박세종 예.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홍경표위원장

이런 프로그램도 내놓을 적에는 1인당 얼마가 들고 교육은 어떠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나와야 결정을 해줘도 해주죠.
담당

의정담당

박세종 비행기 항공요금은 1인당 8만 900원입니다.

홍경표위원장

지금 물어보는 것이 그것이 아니예요. 물어보기 전에 그렇게 해서 돌려줘야 보고 하죠.
이만

전이만위원

의원 10%가 단체 10% 할인하고,
담당

의정담당

박세종 의원님들은 10%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체 10%건 공무원 신분의 10%건 한 가지만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10%만 할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체적인 금액만 먼저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미진했구요.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날짜는 좋다고 하고 사과를 해서 넘어간다고 치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제주도가 아니라 새마을연수원 같은 데라도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니 이대로 제주도에 갈런지 이것부터 가부를 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제주도는 갑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원했던 거예요.

홍경표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짜는 집행부에서 잡은 것 그대로 하고 프로그램만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의정담당

박세종 고맙습니다. 저희가 경험이 미숙해서 이렇게 되어서 죄송하구요.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표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의정연수 때문에 여러 가지 사무국의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사항을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부임을 하셔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 속기록이라든가 전반적인 업무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전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는 시각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의회 업무에 관리직으로서 접해 본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생각에 많이 못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철식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속기록을 보셨냐구요?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속기록은 못 봤는데요.

유철식위원

업무의 기본적인 것을 보시려면 속기록을 먼저 보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속기록을 보시지 않았다면 4대 때 속기록도 보시고 3대 때도 참조하셔가지고 업무에 협조를 부탁 말씀드리고, 국장께서는 집행부 간부회의에 참석하고 계시죠?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예.

유철식위원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기관 대 기관으로서는 참석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일정대로 참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속기록을 왜 봤느냐 안 봤느냐를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번 국장님 계실 때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독립된 사무국이기 때문에 간부회의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 만약 업무회의에 참석할 일이 있으면 그때는 의회사무국장하고 협의를 해도 좋은데 공식 간부회의석상에 참석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도 김용겸 국장님이 오셔서 참석을 한다면 앞으로 참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의회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견제기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왜 있습니까? 의원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이 존재하는 것이지 집행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석은 하지 않되 서로 현안사항을 집행부에서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국장님을 그때 초청을 해서 참석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공식 간부회의 석상에 국장님이 참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장님의 허락을 받고 가서 참석을 합니까, 임의대로 참석을 합니까?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국장 간부회의를 월, 수, 금 이렇게 주 3회 정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철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만 이야기해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의장님의 허락을 득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당연히 저쪽에서 공문이, 일정을 따져가지고 결재를 맡았으니까 그 규정된 날에는 당연히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가 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참석하라는 공문이 오면,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공문이 오는 것이 아니구요. 애당초에 간부회의 일정을 의회에다 통보를 해주면 그것을 결재를 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와서 참석해라 일일이 그것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철식위원

그러면 의장님의 허락을 받고 참석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예.

유철식위원

의장님이 허락을 했다면 제가 한번 다시 의장님과 상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수첩을 예산 60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의회수첩을 하나 만들더라도 의견수렴을 해야 됩니다. 의회수첩을 써보면 가장 불편한 것이 뭐냐 하면 뒤에 메모지란이 너무 적어요. 실용성 있게 그것을 많이 만들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와서라도 어떻게 만들겠다는 안을 가지고, 의회수첩 작은 것이지만 의원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협의도 하고 의견도 들어서 제대로 만들었으면 여러 가지 잡음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말까지만 만들지 왜 내년 6월까지 만듭니까?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내용 그 부분은 제가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6월까지 한 부분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까지 6개월 사용하다보면 내년에 6개월에 또 해가지고 후반기,

유철식위원

국장님! 우리가 문제점은 다 아니까 그 과정을 제대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면 되지 내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었잖아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원들한테 몇 번 들었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것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죠.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만 답변을 하시라고.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하면, 잘못되었다고 하면 개선하겠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예.

유철식위원

세번째, 자료실에 가보면 정말 가장 실망한 것이, 나는 뭐를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었냐 하고 가봤더니 자료실이 그게 뭡니까. 그것도 의원들하고 의견수렴을 해봤습니까? 자료실은 왜 만들어놨습니까? 의원들이 가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고 보기 위해서 자료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회의장도 아니고 마이크는 왜 설치를 했습니까? 그리고 책장을 보니까 전부 다 소설책, 소설책을 하려면 뭐하러 자료실을 만듭니까?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법령이나 이런 모든 사항들을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지. 멀쩡하게 지어놓고, 뭡니까? 쓸데없이 만들어놔가지고, 누가 거기 소설책을 보러 갑니까, 마이크는 왜 설치합니까? 뭔 일을 하실 때 의회사무국장 독단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가지고 자료실다운 자료실을 만들어야죠. 그것이 자료실입니까? 그리고 정말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 가서 성남시 자료실이라고 내놓으면 창피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가지고 제대로 된 자료실을 만듭시다. 같이 고민하고, 뭔가 발전적인 의회사무국이 되어야지, 고민한 흔적 하나도 없고 일할 수 있는 분이 하나도 없고, 그런 분위기를 의회사무국에서 잡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의원들하고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홍보계가 있는데 저는 사실 관심도 없어서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와이프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고 와서는 왜 '동정란'에 글자가 하나도 없느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홍보계를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활용을 해야죠. 동에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사진도 찍어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올려가지고 시민들이 의원들이 동네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홍보계를 만들어놓은 것이지 그냥 계 하나 만들어놓으려고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가 문제 제기만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내년 예산에 세워야 합니다. (옷장을 가리키며) 회의장에 보면 이게 뭡니까? 옷걸이도 아니고 뭐 하러 이것을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들한테 자료가 많이 오고 그러는데 사실 집에 보관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폐기처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정말 의원들이 필요한 자료나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자구요. 이것이 의회가 처음 시작할 때하고 똑같아요.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셨으면 뭔가 발전지향적인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뭐가 필요한가 뭐가 개선할 점인가를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오늘 몇 가지 문제 제기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외에도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일게요. 이상입니다.

홍경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형만위원

잠깐만요! 산회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소위원회를 소집한 적이 없습니다.

홍경표위원장

그것은 회의 끝내고 합시다. 몇몇이서 뭐 하느냐 해서 그때,

이형만위원

할 일이 많은데도 제대로 구실을 못 하고 있고,

홍경표위원장

소위원회가 필요해서 열어야 되는데 열지를 않아요.

이형만위원

지금 열 사항이야 많죠.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되어가지고 처리된 안건도 있는데도 지금 이런저런 구실로 빠져나가고 있고 시간도 끌고 있다고, 그런 것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안건이 없어서 소위원회를 못 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화영

최화영위원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조례 개정 때 낸 것인데, 그쪽에 일임한 것인데 4명인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한 번도 거론을 안 하고 본회의에 상정도 안 하고, 일문일답 그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예요.

홍경표위원장

의장님도 물어보고 했다며, 소위원회 두어서 뭐 하는 거냐, 그럼 위원장은 뭐 하는 거냐,

이형만위원

소위원회는 어떤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하기 전에 사전에 안건을 정리해서 올리기 위한 모임이지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홍경표위원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우선 회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홍경표출석위원

유철식 표진형 최진섭 문길만 김민자 김철홍 최화영 이형만 홍준기 김기명 전이만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담당 박세종 의사담당 이제영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신은경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