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003년도의성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예산 등 전문성이 부족하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지역 주민의 대표자임을 잊지 마시고 예산낭비 요소가 없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군민은 물론 위원 개인의 재산이라는 생각으로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의 정리, 1회 추경이후 재정여건 변동에 따른 제반사항 반영, 당면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 회계연도내 추진 완료해야 할 불가피한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739억5,200만원보다 80억2,000만원이 증액된 1,819억2,2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61%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80억1,200만원이 증액되어 1,722억4,600만원, 특별회계 800만원이 증액되어 96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소득 향상과 주민복지증진, 지역간 계층간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내실 있게 심사하셔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유통경제과 소관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경제과장 정세집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저희 유통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유통사업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국비가 34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 1,8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자부담 포함해서 4,240만원입니다만 군비가 1,187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고추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촌농협이 되겠습니다. 도비 4,500만원, 군비 7,500만원, 자부담 포함해서 모두 1억5,000만원인데 금회는 1억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비안농협 저온저장고 건립지원이 되겠습니다. 도 시책추진재정보전금 5,000만원 포함해서 군비 5,000만원으로 합계 1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가음 비봉산 자두작목반 저온저장고 건립지원입니다. 이것은 20평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양정사업 사업예산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전체 4억에 자부담 2억이 되겠고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북쌀브랜드화사업 포장재 및 상표개발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263만8,000원이며 군비가 1억1,347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계녹색청결미 지원사업이 2,500만원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도 도 예산입니다. 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4개소에 대해서 도비가 3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답변은 앞에 나와서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 자료를 보면 신성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비가 5,000만원이지요? 한국자연농업작목반이 있습니까?

다인에 있습니다.

다인에요?

예, 다인입니다.

작목반원이 몇 명쯤 됩니까?

8명입니다.

정동준 씨가 대표네요. 지금 일반 창고를 저온 창고로 개·보수하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적은 모양이지요?

예, 그리고 선별기를 설치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약 2,000만원이 되네요. 군비지원이, 그런데 작목반의 실정이 어떻습니까?

작목반에서 작년까지 수출도 하고 사과를 말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까지 수출하면서 저온창고가 없었습니까? 작목반 생긴지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작목반이 이때까지 수출했다면, 건창고에 넣어 놓고 수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작목반 자체가 거의 보면 개인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만 몇 명, 몇 명 형성시켜놓고 사실 개인이 하는 거그든요.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까?

저희들도 올해 각종 작목반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만 실지로 가서 140여개 되는데 개인이 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히는 파악 못했습니다. 일단 명의는 되어 있고 몇 분을 알아보면 같이 한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로서는 실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군비를 포함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확실히 파악도 안하고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죠?

작년까지 수출할 적에 어차피 같이 했기 때문에…….

요즘은 군수님한테 잘 보이면, 생활개선회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작목반 하고 만들어 가지고 돈 내놔라 그러고, 앞으로 이런 것은 상세히 알아보고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여기 보니까 경북포장재 지원사업도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이것은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그죠? 삭감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현재 뒤에 사업내역을 보면 동부농협 사과 포장재 이름이 뭡니까? 모르죠?

동부농협은 옥사과입니다.

옥사과 포장재를 전에도 해주지 말라고 했지요. 있는 것만 쓰고 안 한다고 했지요.

지금 이것은 이번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동부농협 하면 우리 남 위원님이나 저는 같은 조합원인데, 저번에도 옥사과 하면서 포장재를 하지 말라고 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동부농협 포장재는 뭐냐하면 단샘사과입니다. 단샘이 뭐냐하면 단물이 샘솟는 사과라고 하던가 말은 좋데요. 그런데 동부농협에 옥사과 포장재를 줘야되고 단샘사과 포장재를 줘야되고 또 점곡은 나름대로 백옥사과도 있어요. 사과가 많이 생산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포장재가 어떻게 해서 사과 이름 같아요. 이래가 안 됩니다. 포장재를 확실하게 지원해 주려고 하면 통일되게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그래야 브랜드가 사는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포장재 지원을 해 주는데도 무슨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지 그 정도도 모르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수농산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인농협에 어진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다인 도정공장에 흑자를 내고 있지요?

흑자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되는데 뭐 때문에 또 지원을 해 줍니까? 안 되는데 지원해 주어서 살도록 만들어 주는게 그것이 지원이지, 안 되는데는 내버려두고 잘 되는데 자꾸 지원해 줄 일이 없잖아요. 그죠?

더 잘되도록…….

잘 되는데는 가만히 놔둬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가위 입간판, 입간판 하는데도 지원해 줘야 됩니까? 돈은 얼마 안되지만…….

예, 한가위가 얼마 전에 우수 농산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쌀로서는 안동서 왔는데 교수님하고 소비자하고 다 와가지고 모든 과정을 보시고 우수 농산물로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 관에서는 일절 개입도 못하고 자료만 내주고 설명만 하고 그대로 된 겁니다.

글쎄요. 관에서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면 그건 민에서 행정 합니까?

아니요. 선정할 때 위원들이 교수님하고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관에서는 자료만 내주고 심사해 가지고, 그분들이 현지를 다 보시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 신성농업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자연농업 작목반 사과 포장재 하는데 이것은 이름이 뭡니까?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침이슬이든지 저녁이슬이든지 좋은데 이런 것을 확실히 알고 예산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되지 실무담당 과장이 예산을 요구해 놓고 어디에 어떻게 쓴다고 하는 그것도 모르면서 예산을 어떻게 올립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계실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예,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4페이지에 보면 가음 비봉산 자두작목반 저온저장창고 한 동 건립인데 지금 가음도 자두를 많이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이것도 작목반 31명입니다.

31명입니까?

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작목반이 건립되어 가지고 30명쯤 되면 최대한 이것을 앞으로 영농조합으로 활성화 해 나갈 수 있도록, 30명이 되면은 좀 크게 움직여야되지 30명이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 들어 가지고는 20평도 더 못 짓잖아요?

예, 20평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두를 보관할 수 있고 농가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자두는 성수기에 집중 출하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잠깐 보관했다가 하고 아시다시피 자두 같은 것은 밖에 놔두게 되면 빨리 물러지기 때문에 신선도도 유지하고 조금 보관을 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그런 것은 농가들한테 덕도 있고 참 좋은 사업인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30명 농가들이 있고 안 그래도 동부지역으로도 봤을 때 자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을 이래 주는 것은 틀림없이 어떤 특혜를 주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특혜는 아닙니다. 면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그럼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대표자는 조후제라는 분입니다.

지금 30명이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게 압니까?

예.

만약에 다음에 확인해도 과장님 책임집니까?

예,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작목반의 면적은 19ha가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의심스러워서 잠깐 물어봤는데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웃 농가들이나 이런데 원성을 안 듣게끔 잘 고려해서 해줬으면 싶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면 가음 비봉산 자두작목반 하는데 있지요.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군비가 13%이면 3,000만원이고 자부담 74%면 2,000만원이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74%면 얼마 됩니까? 자부담 74%이면, 뭘 가지고 2,000만원 계산해서 74%가 나왔습니까?

이거는 미스 프린트가 됐습니다.

미스프린트라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의회에 올라오는 서류를 한 번 훑어 봐도 훑어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면 안 되잖아요? 몇 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한 번만 봐도 미스프린트가 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늘 최 위원이 따지는 것인데 무슨 서류든 정확하게 올라와야 되지 미스프린트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74%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시설 사업비가 4억인데 저번에 본예산에서 얼마의 군비를 지원했습니까?

본예산에 안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되었습니다.

개인 RPC이고 물론 2차 산업이지만 개인 사업장에 이렇게 도비를 요구하고 또 군비를 이만큼 부담하고 물론, 자부담도 50%있겠지만 이런 것은 자부담 100%를 해야 됩니다. 사업을 올릴 때 이런 것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개인 사업장에 어떻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해서 줍니까?

1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의 시범사업이고 앞으로 쌀 같은 것도 이런 쪽으로, 그냥 일반 쌀로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뜻도 있고…….

이렇게 나가고 저렇게 나가고 간에 나가는 것은 생산하는 사람에게는 덕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많이 팔리게 되면…….

저번에 우리가 사업장 현지확인으로 합동정미소도 갔지만 그게요 가공하는 업자한테 덕이고 생산자한테는 덕이 안 됩니다. 계약재배를 해서 일반 시중에 한 포대기에 5,000원 간다고 하면 거기에 계약을 해서 6,000원을 준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장에 도와주면 개인이 덕을 보는 것이지 민간인은 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는 혜택을 본다고…….

직접적으로 농민에게 돌아가야 되지 간접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요. 돈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 분이 현재 양곡가공협회 중앙회 회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도에서 이런걸 시설하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의성도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해보고 좋으면 파급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는 도에서 6개소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디다. 의성이 좋다고 하면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럽니다. 이왕 돈을 주려면 좀 많이 주면 저희들도 좋은데 아쉽습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어서 도비 1억4,000만원이고 군비가 6,000만원 같으면 참 좋은데…….

지금 삼한 RPC에서 나오는 쌀 명칭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지요? 의성군만 아니라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한 가지 자두면 자두, 사과면 사과, 쌀이면 쌀, 한 가지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각기 지원을 해주다가 보면 브랜드를 깨는 겁니다. 한 가지 브랜드를 지키는 것을 도와주고 브랜드를 옳게 만들어야지 한가위에 지원해주고 황토쌀 지원해 주고 어진쌀 지원해 주고 그 다음 청결미 무슨 미, 무슨 미하고 지원해 주면 브랜드를 서로 깨는 것이지 브랜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은 과도기라고 봅니다.

과도기도 좋고 다 좋은데 앞으로 행정에서 지도할게 바로 그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자생하는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내고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하면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 서 지원해 주고 해야 되지, 뭐 하라고 지원해 줍니까? 브랜드를 다시 깨는 것 같으면 지원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지금상태로서는 경쟁을 붙이고 나중에 시장원리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지원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고품질 생산시설 같은데 도비 6,000만원, 15%줄 때 안 받는 다고 하면 안 됩니까? 군비 1억4,000만원 보태주고, 안 그래요? 여기에 보면 비안 농협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도비 13%, 군비 13% 이래 되어서 13%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조금 줘놓고 신선농산물 같은 데도 도비 12% 줘놓고 군비 37.5% 보태라고 하고 이런 것은 아예 지원해줄 때 과장님께서 과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안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그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환경과 산림분야에 항상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6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사회개발비,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항 환경관리, 세항은 환경보호, 세세항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그리고 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쌍계천 정화사업에 도분 양여금 6억7,900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분 양여금이 지난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5,117만5,000원이 추가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은 군비를 그만큼 삭감시키고 조정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 관리에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및 환경성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에 1억3,000만원이 이번에 감액이 됩니다. 감액되는 사유는 우리 군에 현재 쓰레기 소각장이 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발생량 중에 가연성 쓰레기 전량을 소각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각장이 분산되어 있다가 보니까 관리상 비효율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많아서 통합해서 대형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해 보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원이었는데 이것이 금년에 입지 타당성을 먼저 거쳐서 입지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환경성검토와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지타당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마당에서 도저히 금년 내로 환경성 검토와 기본 실시설계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입지타당성에 따른 7,000만원만 세우고 나머지 1억3,000만원 예산은 금년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후 내년도에 저희들 본격적인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중금속 분석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의성읍 원당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성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어 처리되는 쓰레기 침출수가 원당에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서 현재 정화 처리되어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보니까 매월 침출수의 성분을 분석 검사해서 매월 기록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도 지켜야 되고 이것이 원당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되어 나가도 봉양 쪽으로 해서 쌍계천으로 해서 위천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중금속이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수불가결하게 이번에 중금속 분석기를 3,0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치를 어디에 하느냐 하면 원당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해서 거기에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세항 환경위생, 세세항은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목에 일반운영비로서 6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생처리장 전기요금이 6,870만원이 삭감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치아염산소다 321만2,000원이 삭감되고 고분자 응집제 975만원이 삭감됩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의성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 4월달부터 가동되는 바람에 종전에는 따로 분뇨종말처리장이 원당 하수종말처리장 옆 건물에서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처리했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위생처리장 전기요금이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저희들이 비교를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통합이 되어서 전기요금이 나가고 또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치아염산소다라든가 고분자 응집제도 사실상 저희들 과에서 불필요하게 되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중간쯤 됩니다. 장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관은 산림자원개발, 세항에 산림경영, 세세항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그리고 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마을숲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4,950만원인데 2차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8월달에 도에서 국도비 보조내시를 주면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아름다운 마을 숲을 산림청에서 특수시책으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개 마을이 배정이 되는데 안동시에 1개소 의성군이 그래도 크다고 해서 1개소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문을 시달하여 현장조사를 해서 현재 입지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음면 장리로서 현재 선정이 되었는데 마을 여건도 좋고 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아름다운 마을숲을 저희들이 알차게 추진하려고 4,95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50만원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세세항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임도보수사업이 총괄적으로 93만8,000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해마다 임도 보수라든지 신설이라든지 구조 개량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단가가 내려옵니다. 금년도에도 단가가 내려왔는데 임도 보수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부 단가가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임도 보수비가 당초에는 킬로미터 당 412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변경된 것은 킬로미터 당 430만7,000원으로 93만8,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답변은 앞에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을 요구하고 현재 반납이 몇 군데 있는데 반납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반납이 2억1,200만원정도 됩니다.

예산을 달라고 해놓고 반납은 왜 합니까?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집행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 중간에 어떤 피치 못할 여건변동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이것도 그냥 두면 여러 가지로 각 부서마다 예산을 필요로 하는 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차원에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재 요구할 예산이 있습니까?

신설되는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성군 하수종말처리장에 중금속 분석기가 설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마을 숲이 도에서 시범으로 하는데 5,000만원입니다. 그것이 설명하는 중에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마을숲 조성사업비로 5,000만원을 받았는데 그냥 5,000만원이 내려 왔습니까? 아니면 마을숲 가꾸기로 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이 설계는 따로 해야 됩니다. 이 돈에서 저희들이 설계도하고 돈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 신준수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제가 지난번 가음에 가서 상의도 드렸습니다만 이 돈은 저희들이 작품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위원님들이 보시고 잘 만들었구나, 돈을 투자해서 더 확대를 하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우선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마을에 아름다운 숲 가꾸기가 돈 5,000만원 가지고 쉽게 됩니까?

저도 예산이 안 부족하겠느냐 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주려면 더 많이 주던가, 예산이 적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일단 해보라고 하니까 그리고 잘 하면 추가로 인센티브가 또 안 오겠습니까?

개인 정원을 만들어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마을숲 가꾸기에 5,000만원가지고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설계를 착실히 해서 예산이 적으면 더 요구를 하던지 해서 기왕 할 바에는 글자 그대로 아름답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사업 신청지를 받으니까 그 중에서 가음 장리가 가장 여건이 좋고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땅값도 안 들고…….

설계를 하시면 내실 있게 설계를 해서 글자 그대로 아름다운 마을숲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시영입니다. 평소 농산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 7명인데 1명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분에 대한 감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인 해외여행경비가 도비부담 지시로 인해서 한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20명분입니다. 당초에는 30명분이 계획되었습니다만 출석율이 떨어져서 10명분이 감되어서 648만원을 감 신청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예비못자리 어린모구입입니다. 올해 못자리 시에는 재해가 없어서 1,050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재해보상금입니다. 5월중에 우박피해복구비입니다. 농약대가 내려왔는데 국비 60%, 도비 20%, 군비20%해서 전체 3,776만3,000원인데 군비는 755만2,000원이 요청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7월 중 호우피해복구비 농약대입니다. 이것도 같은 비율로 해서 1,214만8,000원입니다만 우리 군비는 2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마늘생산 농기계 지원 33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자체사업, 공동사업, 개별사업으로 분류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감이 7,959만원이 되고 밑에 보면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서 마늘생산농기계 구입이라고 해서 17대가 있는데 여기서는 또 감된 대신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5,385만원은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로서는 군비가 1,884만7,000원 중에 679만원이 감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감조치와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세 번째 줄에 재해보상금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지역에 벼재배농가 지원사업으로 2억3,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워낙 물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 농가들이 지원을 해달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에 따라서 1,011ha입니다. 여기에서 내수와 범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자체 침수는 1만원정도, 마지기 당, 범람한 것은 2만원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2억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논농업직불제에 의해서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우리가 여입을 받아 가지고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106만2,000원입니다. 벼재배지원농가 지원 사업은 도비입니다. 11만2,000원을 반납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주아 파종 면적입니다. 당초에 60ha를 했는데 추가로 14.4ha가 내려왔습니다. 보조비율은 국비가 60%이고 도비가 12%, 군비가 2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3,21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1,477만3,000원입니다. 다음 방제모 공급 자부담 비율이 조금 틀려서 전체 예산은 똑같습니다. 방제 비율이 국비가 조금 줄어들고 도비하고 군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5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제일 밑에는 태풍 ‘매미’ 피해 낙과수매사업입니다. 한 상자 당 1,500원을 우리 군비부담으로 해서 낙과수매사업한 내용입니다. 올해 사과는 1,650상자이고 배는 150상자, 이래서 1,800상자를 수매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 270만원을 부담한 것입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신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린트가 잘못되어서 자부담이 15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을 정정하게 되면 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에는 보면 15만원 곱하기 70평 곱하기 0.5%이래서 5,25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신축은 5,25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고 그 다음 밑에 춘산 금오리 사과공동작업장 1동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금오 작업장은 지금현재 금오리에 30호의 과수농가가 27ha의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과수에 대한 작업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부득이 한 동을 올렸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분비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입니다. 당초에 축분비료가 18만3,900포가 되었습니다만 5만1,730포가 추가로 도에서 더 내려와서 군비가 2,896만9,000원 전체 사업비는 4,138만4,000원입니다. 밑에 축산분뇨처리시설 13개소 중에 당초에는 7개가 저희들 사업을 했습니다만 나환자촌에 6개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없습니다. 전체 국비입니다. 국비가 1,58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0%이고 융자가 70%여서 군비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에 나오셔서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서 5월 중에 우박피해 농가에 농약대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의성군에서 5월 중에 우박피해를 본 농가가 몇 농가쯤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농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과장님, 사실 자료가 올라오면 몇 개 안 되는데 이 정도는, 몇 농가 정도 된다는 것은 기억을 하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지금현재 약 1ha에 얼마쯤 지원되는지도 모릅니까?

지금 과수는 31만6,000원으로 알고 곡물별로 다 틀립니다.

아니, 제가 물은 것은 우박피해 농가에 농약대를 지원한다고 안 했습니까?

똑 같습니다. 농약대는 우박이 오던지 비가 오던지 똑같습니다.

이 돈이 침수지역에도 나갑니까?

이것은 5월 달에 우박피해에 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침수지역도…….

1ha에 30 몇 만원요?

과수는 그렇습니다. 작물별로 틀립니다.

1ha에 30 몇 만원이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물은 것은 의성군에 우박이 전반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으로 왔다는 말입니다. 사실 어떤 피해농가들이 때에 따라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웃집은 맞고 그 옆집은 안 맞았는데 그런 피해를 하다가 빠진 것 말이지 이런 것은 군에서 지원해 주고, 애를 먹고 해주고도 인사를 못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되었는가, 안 그러면 사실 몇 백 평 농가에서 돈 몇 만원 줘놓고 우박피해라고 하면서 아주 원성을 듣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은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추경이 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국비는 내려와 있습니다.

조사는?

조사는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서 빠진 농가가 없도록 조사를 다 했습니다.

어차피 지원이 안 되었으면 다시 읍면 단위로 시켜서 조사에 정성을 기울여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85페이지 아까 태풍 매미로 인해서 피해 낙과수 사업 수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매에 돈을 이만큼 주고도 인사를 못 듣고 원성만 듣는데 무엇 때문에 군민들의 원성이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양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만 혜택을 본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도 했고 또 능금조합에도 조합원 우선으로 하지말고 비조합원을 우선으로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직원들에게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잘못 받았고요. 사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군민들 원성이 뭐냐하면 수매를 하는데 일찍 하던가 아니면 안 받던가 실컷 있다가 다 썩어빠진 뒤에 받으니 모아 두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제 작업을 하고 이래서 원성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사실 돈을 주고 인사를 들으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해서 이런 수매를 하면 그래도 군민들이 고맙다는 걸 느끼지만 실컷 있다가 하니까 뒤에서 행정이 그 따위로 한다는 원성밖에 못 듣습니다. 이런 데 앞으로 열성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보면 저온저장고 신축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동네가 이름이 없습니까?

예, 동네 이름이 없습니다.

예산이 어디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업이 계획되면 밑에처럼 청산 금오리 사과 공동 작업장이 꼭 필요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름도 없이 했다가 나중에 말이지 쓸 데 없는데 어떤 특정인들에게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원성을 듣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실무 부서에서 피치 못하게 신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급한 데는 좀 줘야 안 되겠나 해서…….

급하면 적어야 안 됩니까? 춘산을 주면 춘산을 주고, 옥산을 주면 옥산을 주고, 다인을 주면 다인에 필요해서 가야 된다는 확실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실실 넘어가서 다른 사람 원성을 듣도록 하는 것을 고쳐 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러면 제가 신청을 하면 한 동 줍니까? 여기 이름도 못이 안 박히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서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5월 달에 우박피해 난 것을 아직 지급을 못 했다는 말이지요? 예산이 서야 지급된다는 말 아닙니까? 도비와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재해지침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호 양곡 같이 또 위로금 같은 것은 전액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무조건 예산이 확보되면 피해농민한테 바로 입금을 시킵니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아까는 예산이 되어야…….

그런 내용은 되고요. 그 다음 농약대 하는 것은 반당에 약 6,000원에서부터 3만원까지 작물별로 다 있습니다. 그 작물에 따라서 농약대가 지급이 됩니다. 농약대는 바로 주던지, 안 주던지 관계없이…….

제가 묻는 것은 지급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묻는 겁니다.

이것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으면 답만 하면 쉬운데, 농약대는 5월 달에 우박피해 난 것을 1회 추경도 있었는데 5월 달 피해난 것이 왜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중앙에서 지시가 떨어져야됩니다. 같이 올라가서 중앙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 때 사과 낙과 수매하는데 사업은 잘 했습니다만 수혜 농가가 적어서 불만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대금이 나갔습니까?

아직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나 이런 것은 어디에 씁니까? 시급하고 급할 때 태풍피해나 이럴 때 보고하고 쓰고, 이것을 행정이 어떻게 주겠다고 약속은 해놓고 아직까지 안 주고 있다가 2회 추경에 올린 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온저장고가 밑에는 춘산이고 위에는 모른다고 하는데 추경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주 시급한 일이 있을 때 추경을 하는 것이고 그런 사업장이 선정 안 된 것을 예산청구 한다는 게 모순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안 급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하면 형평도 고르고 타 면에서,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를 18동을 지어서 1개 읍면에 하나씩 준다고 하면 형평도 골라지고 한데 하필 추경에 올리느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용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광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회기 중에 고생이 많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 2회 추가경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지개량 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피해복구사업 실시설계비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2003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사곡 화전과 안계 도덕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입니다. 군비가 4,183만2,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2003년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암반관정 세 지구에 1억1,880만원입니다. 국비가 9,600만원, 군비가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다섯 개 지구에 6㎞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247만5,000원의 군비가 줄겠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일곱 개 지구에 257ha, 이것은 지금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국비가 3억2,522만2,000원, 도비가 3,255만2,000원, 군비가 2억4,29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각 1%씩 가산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 단북지구가 되겠습니다. 대단위 사업으로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군비 4,183만2,000원을 삭감해서 기반공사로 넘겨준 군비부담입니다. 7월9일에서 13일 집중호우피해 복구비 농경지 7필지 1,500㎡에 융자금 93만7,000원, 자부담이 31만2,000원, 이래서 18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56만3,000원, 군비가 31만3,000원입니다. 2003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네 지구에 6㎞는 농업기반공사 지구가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입니다. 2003 소규모 농업 영농기반 개선사업 한 지구 28ha는 다인 가원지구인데 기반공사에서 시행합니다. 도비가 5,200만원, 군비가 5,2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봉양 오산 도수로 7ha에 1,000만원, 쌍계보 도수로 18ha에 1,980만원, 사곡 작승 농로포장에 2,000만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2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다인 가원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하천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재해정보시스템 장비유지비 펜히터 교환이 200만원입니다. 재해대책 사업이 9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태풍 14호 매미 피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1억4,000만원, 도비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국비 8억5,000만원인데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안전문화운동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비가 75만원 군비가 2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단밀 주선제 수해복구공사는 8월에 태풍 매미 앞에 온 것이 되겠습니다. 800m에 11억3,696만9,000원입니다. 국비가 5억7,422만7,000원, 도비가 2억8,711만3,000원, 군비가 2억7,56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1,148만4,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아까 100만원 삭감시킨 것을 안전문화용 디지털카메라 프린트 구입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접도구역 관리비가 208㎞에 국비가 28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재료비입니다. 도로망지도 제작 5만분의 1 지도제작 하는데 2,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로시설피해복구 실시설계비 1억5,000만원인데 국 비입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 위성교 가설공사 안전진단 학술용역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에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92페이지 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가 이번에 매미로 인한 비용입니까?

예, 매미입니다.

이러면 전부다 의성군에 것이 다 들어갑니까?

실시설계비가 8억5,000만원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고, 국비가 내려온 것이 8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로 넣어 놓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도시개발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은 62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의성통합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7억9,812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낙동강 수계기금이 3억4,300만원에서 1억300만원 증액이 되어서 수계기금이 4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300만원이 증이되고 군비가 1억3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안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낙동강 수계기금이 당초에 2억4,650만원에서 2억5,500만원으로 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래서 군비가 8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하수도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낙동강 수계기금이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8,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에 간이상수도설치 및 유지보수비로서 당초 3억7,620만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해서 4억2,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준설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서 9,9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되어서 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72페이지에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서 7월9일에서 13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전파 두 동분에 대한 동당 900만원으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200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 피해 주택복구비로서 전파복구 32동과 반파복구 7동이 되겠습니다. 전파는 1,440만원을 지원해서 32동과 반파복구는 전파의 50%인 720만원, 7동으로 도합 5억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억1,950만원으로서 62.5%와 도비, 군비 각 9,585만원으로 18.75%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자체사업으로서 먼저 시설비에 의성고교∼동산교간 도로개설사업으로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5억9,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의성역에서 공고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교부세 6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블록공장에서 대평식당간 도로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인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네 건에 15억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로서 도시개발 사업을 마치고 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및 운수관리사업으로서 경상적경비에 민간이전에 운수업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서 유가인상분에 대한 주행세 보조가 되겠습니다. 당초 4억7,703만5,000원에서 2억9,642만4,000원이 증액되어서 7억7,34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사업은 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그것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73페이지에 보면 전부다 계속사업인데 추경이라고 하면 아주 시급한 사업예산에 투자되었으면 싶은데 도시과에서는 이것이 가장 시급한 곳입니까?

계속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중간 중간에 재원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시급한 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소도읍할 때도 그랬지만 다 연계된 사업이고 추경 때 같으면 다른 데 시급한 곳에 먼저 쓰고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될 것인데 이것이 도시과에서 제일 시급한 곳이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 전부터 하던 것인데, 연계사업이라는 것은 본예산 때 세워서 1년간 사업을 하고 우선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시급한 곳에 사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72페이지에 말입니다. 집중호우피해 전파 두 동은 900만원씩이고 그 밑에 태풍 매미 주택복구비는 1,440만원인데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재해지구로 선포가 되어서 거기보다 40%이상 보조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율이 다릅니까?

예,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거기에 따른 보조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진 집이 손해가 되네요.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나지만 900만원이 일반 기준입니다. 특별재해지구로 선포될 때만 변동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가을빛 고운 종합포장재 제작에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가을빛고운 종합포장재 제작은 기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는 일감갖기사업 제품 중 가을빛고운이라는 상표를 등록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이것이 전에 지원한 것은 다 끝났습니다. 이래서 새로 2,000만원을 투입해서 이 가을빛고운이라는 상표 밑에서 각 일감갖기사업장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가을빛고운이라는 한 상표로 묶고 여기에 과목별로 디자인을 개발해서 새로운 쇼핑백을 제작해서 의성군 브랜드로 활용하고자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기대효과는 저희들이 지금은 2만2,000원짜리 한 개만 있지만 앞으로 이것을 잘 활용하면 5,000원, 1만원, 1만5,000원, 2만원, 2만5,000원, 또 3만원대까지 만들어서 의성군에서 생산되는 갖가지 제품들을 선전하고 홍보하고 하는데 효과를 높이고 또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인 한마음대회 지원 1,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경주 엑스포 당시에 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회원이 참석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기 실시된 사항입니다만 10월7일날 이행이 되었고 참석인원은 도내 1만 명 계획에 본군에서는 2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이 날 참석한 것 중에는 저희들 의성군 농특산품인 황토쌀, 마을엿, 사과말랭이를 선물로 준비해서 참석하는 분한테 일일이 설명도 하고 해서 의성군의 농특산품도 선전을 하고 아울러 도 행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참석하였습니다. 여기에 참석해서 생활개선회 오순조 회원이 도지사 협찬으로 대상을 받아서 50만원의 상금을 받았고 농촌지도자회에 오재희 회장, 도 생활개선 회장상에 신말숙 회원이 시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농촌기반시설에 대한 4,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신축하는데 감리비가 없어서 농촌지도기반 시설에 기 설정되어 있는 4,000만원을 삭감하고 89페이지에 감리비로 다시 4,000만원을 해서 목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은 앞에 앉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가을빛고운 종합포장재 제작으로 통합브랜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우리 여성일감갖기에서 나오는 물건이 총 몇 종류나 됩니까?

원래 14개소에 종류는 20여 개가 됩니다. 여기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선물용으로 했을 때, 특히 담을 수 있는 것은 새로 해야 되는 마늘엿, 마늘물엿, 사과말랭이, 엿질금, 이런 종류를 담아야 되고 지금 담고 있는 것은 마늘고추장, 사과고추장, 참기름 이 세 개만 담고 있고 안 담는 것이 된장, 간장, 기능성으로 나오는 녹용된장, 이런 것들도 앞으로 가을빛고운 브랜드로 해서 언제든지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세 종류에서 일곱 종류로 한다는 말입니까?

황토쌀까지도 그 브랜드로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를 2,000만원으로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2,000만원 가지고 포장재 제작을 하고 통합브랜드가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2,000만원은 쇼핑백 만드는 데만 필요한 예산이고 쇼핑백을 하고 나면 나머지 단계별로 가을빛고운을 가지고 재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추경이기 때문에 쇼핑백만이라도 만들어서 담는 쪽으로 기획을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전체를 다시 가을빛고운으로 통일해서 하려면 전체적으로 한 단위당 1,000만원씩 계상해도 한 1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만 한번 해보려고 해놓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1억 정도로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지 지금 2,000만원으로 쇼핑백만 해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하려면 이중으로 돈이 드는 것 아닙니까?

우선 2,000만원은 쇼핑백만 해서 몇 가지 담을 물건이 있습니다. 사과말랭이나 마늘엿은 가을빛고운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쇼핑백을 만들고 여기에 넣을 물건이 4-5가지는 되니까 버릴 염려는 없고 그 뒤에까지 확대하려고 하면 디자인했는 것 가지고 제작만 더하고 나머지 소품을 다시 디자인해서 여기에 넣는 작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하더라도…….

디자인은 그냥 쓸 수 있다는 말이지요? 다음 본예산이 되면 또 계상이 되겠네요?

우선 이것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효과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확대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완벽하게 하셔 가지고 농가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5개 사업장에서 예산이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지요? 지금 그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제가 점곡면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이 되면 1회용 포장재가 생산이 안 되고 쓰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당장 공장에 주문이 들어와도 가동이 힘듭니다. 지금 가을빛 포장재 보다 우선 시급한 것이 1회용 포장재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당장에 급한 것은 공장이 안 돌아가는 것이 더 급하잖아요? 이것보다는 그런 예산을 더 면밀히 살펴 가지고 요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일감갖기사업장에 대해서는 기 예산이 삭감되었고 삭감된 예산을 사실 올해 재 요구를 했었습니다. 추경에 요구했었는데 전체 예산 사정상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본예산 때 다시 올리도록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장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때까지만 계시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가 하다가 보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급한 것이 많아서 그렇게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예산계에 요구를 5개소에 대해서 다시 해놓았습니다. 편성상 그러니까 혹시 조정이 가능하다면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느 특정한 것을 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점이 있으니까 연초에라도 확정이 된다면 1월 달에도 재가동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