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표동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농업산림과는 16억2564만4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인 비료살포기 지원에 2400만원, 농지이용실태 조사 인건비 10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164쪽, 농지이용실태조사 운영비 22만9천원, 이차보전사업 3000만원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에 103만6천원 증액했습니다. 165쪽,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2000만원,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사업에 537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66쪽, 귀농귀촌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 상담 이것은 인건비 150만원 감액,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증액, 빈집 토지정보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감, 시골집 건축체험 지원 사업에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67쪽, 귀농귀촌인 역량강화교육 위탁 사업에 2000만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리더교육에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귀농인 실습지원 사업비 500만원은 감액 조치했습니다. 168쪽, 쌀 생산 홍보 및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비 67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28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또한 농약 빈병 수거함 지원 사업에 700만원, 벼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에 8250만원, 친환경농산물홍보용 봉투제작에 500만원, 다음에는 친환경인증 표시판 설치사업을 재료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쪽,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라벨프린터 구입비 150만원, 유기농 유통시설 현대화 구축사업에 2억3500만원을 증액하고 농산물 운반차량 구입비로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71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작업복 구입에 보조비율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 사무용품구입비도 73만9천원 감액과 보조비율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여비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비율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72쪽, 기타 보상금에도 조건불리 직불제 보조비율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 보전직불제 사무용품 구입비 40만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2억5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심사위원 운영비 368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했습니다. 173쪽, 밭농업직불제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밭농업직불제 업무추진 카메라 구입에 52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소득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꿀벌 품종개량지원에 900만원 감, 자연순환형 축사신축 사업에 5400만원을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866만3천원 감액 또한 소규모 번식 암소 개량지원 사업에 12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축사 친환경에너지 효율화 사업에서 140만원을 보조비율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꿀벌 벌집 공급 사업에 733만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또한 저 능력암소 비육출하 사업에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76쪽, 고 능력 우수사슴 정액공급 사업에 195만원 감액 양봉농축장 지하수 개발지원 사업에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또한 사료 배합기 지원 사업에 4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옥수수 수확장비 구입비 1억8000만원, 축사시설 전기안전진단사업에 176만원, 초음파 측정사업에 19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78쪽,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에 228만원, 가축예방 주사 및 기생충구제 사업에 895만9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에는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에 36만원을 감액하고 가축방역이동식 동력살분무기 구입비에 2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는 내수면 자원조성 및 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180쪽, 전국규모 낚시대회 1000만원을 감액하고 낚시 캠프 운영에 1000만원을 변경 상정했습니다. 낚시 전시관 개관에 따른 개관 행사비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고을 공동물류사업비 4000만원 증액, 단양농산물 가격 안정제 사업비 5232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81쪽, 수출농가 예찰장비지원 사업비 1001만1천원을 감액하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비 33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 다목적처리시설 전기·소방·통신 공사비 6000만원을 증액했고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사업비 잔액 1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82쪽 엽연초 생산지원 사업비 5432만5천원, 콩 선별기 지원 사업비 299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는 전통 농·식품 육성사업비 82만원, 어상천 수박출하 촉진대회 사업비 2000만원과 고추세척기 지원 사업에 5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183쪽, 다음에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 사업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8250만원을 증액시키고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 사업비 266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비 1000만원, 명품농산물 포장재 제작 사업비 3000만원, 시장 개척 및 마케팅 활동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농산물 출하 및 집하장 사업에 3억원, 농산물 선별 탈피시설 보수사업에 7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판매홍보 차량구입비 4000만원과 마늘 생력화 기계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트랙터 구입에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는 산림자원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블랙초크배리 소득사업 추진에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유실수 마을 조성사업비 사업비 잔액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소백산 화전·산림복원테마 숲 홈페이지 유지보수사업비 180만원을 감액해서 보험료로 목을 변경 했습니다. 시설사업비에 소백산 화전·산림복원테마사업 화장실 신축사업비 250만원을 증액했고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분수 군유림 입목매수 사업비 562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87쪽,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비 822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뉴타운에 설치하기로 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를 취소하고 이 사업비를 일반 주택보급 사업비로 8225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백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군비 2억72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188쪽, 시설부대비 127만3천원을 증액했고 숲 가꾸기 사업비에서 감리비를 시설비로 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서 감리비 511만7천원을 조림사업 시설비로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숲길조사 관리 인부 사역비는 교육비 25만원을 감액해서 기간제 근로 등 보수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쪽, 다음에는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자재비 120만원을 감액해서 교육비로 120만원을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림자원보호사업에 산불진화대원 대기실 화장실 보수 사업에 300만원 증액과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2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92쪽, 마지막으로 친환경 목재자원 수집지원 사업비 4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는 재무활동에 국고 반환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1억1127만4천원과 시·도비 보조사업비 반환금 1억6201만원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3쪽,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옛단양 뉴타운 분양이자금 8500만원, 기타 이자수입에 30만원과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 분양금 39억602만1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84쪽,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비 38억9132만1천원과 과오납금 등에 계약자 반환금 1억원을 세출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단양이 예전에는 지역 농산물 관련 되어서 홍보라든가 촉진을 위해서 관련된 행사를 몇 가지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거의 다 없어 졌어요. 어상천 수박축제도 없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향후 다 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어상천 수박출하 촉진대회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쉽게 얘기하면 어상천 수박이 연작으로 인한 생산량이 감소하고 또 재배면적이 줄어 가지고 축제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안 해도 그 물량을 충분히 판매를 할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어상천 수박을 육성해서 토양개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물량이 확보 된다고 한다면 축제를 더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생각에는 재배 면적이 늘었다고 해서 하고 안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래도 지역의 농산물을 대표할 수 있고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접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행사를 상황에 따라서 하고 안하고 그러면 이미지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83쪽에 지역특화작물 육성지원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2회 추경 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지역 특화 작목 육성해 가지고 마늘 수확기하고 고추세척기, 퇴비 살포기를 관내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5쪽 민간자본보조인데 판매홍보차량은 무엇을 민간인한테 홍보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실시하는 농산물 브랜드 사업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고을 조합 공동사업 법인에서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 사업을 하면서 관외로 가서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농산물을 이동할 것이 있으면 이동도 하고 그런 차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고을 법인에 이렇게 하는 사업인가요?

자산은 우리 자산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것은 자산이 아니죠. 자본보조를 하는 것인데요.

자본보조를 주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관광도시개발단에서 운영하는 멀티 홍보차량 그것도 보니까 사실은 1억 이상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이 지역 홍보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특산물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뭐라고 그럴까요. 정해진 어떤 운전할 수 있는 분이 안 되다 보니까 1년에 행사를 한번 가면 그때나 하고 거의 안 쓴다는 말이에요. 그런 차량을 홍보용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꼭 거기에 차를 대기시켜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특정한 일이 발생되면 거기에 가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65일 다니면서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 차량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유실수마을 조성이라고 9000만원 있죠?

예.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은 매년 거의 10년 가까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유휴지나 유휴 토지 이런 데가 있으면 마을에서 원하는 묘목을 구입해서 주민들이 직접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이미 9000만원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 단양에 보면 단성에 양당이라든지 또 매포에는 삼곡, 영춘에는 장발 만종지구에 매실나무 등 유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9000만원은 이미 사업을 완료했고 이제 시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사업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나머지 1000만원은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원을 세웠는데 사업신청한 데가 9000만원으로 다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9000만원은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90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자재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옛날에는 산에 숲 가꾸기를 하면 산물을 산에 그대로 방치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산림의 재해의 원인도 되고 사회에 문제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숲 가꾸기 한 산물을 수집을 해서 목재로 활용도 하고 아니면 톱밥으로 만들어 가지고 관내 축산농가나 이런데 공급도 하고 그래서 바이오매스라는 것은 친환경적인 용어인데 그런 부산물을 수입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를 하면서 나무를 군데군데 쌓아 가지고 사실 위험스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입니다. 176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양봉농축장 지하수개발 지원이라고 했는데 양봉농축장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양봉농가들이 있습니다. 협회도 있고 있는데 그 분들이 꿀을 채집을 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고 품질의 물이 있어야 됩니다. 채밀과정에서 물을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협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느 농축장이라는 곳이 있느냐고요. 그래야 거기다가 지하수를 해 줄 것 아니에요?

대강면 두음리에 가면 장소가 있습니다.

두음리에 이런 농축장이 있다고요?

예.

여러 사람들이 다 와서 공동작업 하는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옥수수 수확장비 구입이 1억8000만원인데 그것이 수량은 많은 수량이겠죠?

1대입니다.

그 1대를 어떻게 쓰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비치 해 놓을 것인가요?

예, 센터에 비치를 해서 축산농가들이 수시로 필요할 적에 임차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대로 민간자본이전보조하고 그리고 183쪽에 보시면 지역특화작목에 대해서 어느 곳에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요?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는데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아까 설명 드렸던 사항인데….

도비 군비 합쳤네요?

예, 아직까지 대상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오늘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신청 농가들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계획은 어떤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떻게 주겠다는 이런 것은 없고 앞으로 이것이 세워지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170쪽, 유기콩 유통시설 현대화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괴산군하고 단양군이 같이 해가지고 주식회사 유기식품 클러스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작목에 이것은 콩 사업이 되는데요. 단양군 혼자 콩을 생산하는 것 보다는 괴산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클러스터를 조직을 해가지고 중앙부처의 예산도 확보하고 어떤 사업구상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는 대강 샘양지권역사업단에서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우리 관내에 콩 지원 사업에 콩 가공하고 그런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집하장하고 저온저장고는 그럼 대강면 어디에서….

보시면 대강에 지금 콩 가공식품 하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장 익는 마을이 있는데 장 익는 마을하고 우리 샘양지 작목반 등 해가지고 샘양지 작목반은 회원이 26명이 됩니다. 그 분들이 클러스터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 장소는 방곡리에 보면 장 익는 마을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시설을 하고 이용하는 것은 작목반이 공동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방곡리에 집하장하고 저온저장고 짓고 그 밑에 차량구입은….

차량은 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을 해 주면 클러스터 회원들이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이 콩을 수집한다든지 아니면 생산품을 판매한다든가 할 적에 그 차량을 이용하는 겁니다.

대강에 콩이 많이 나오는가요?

대강에서도 많이 나오고 관내에 콩 농가들이 많이 있지만 1차적으로 샘양지권역 사업 주민들 26명이 클러스터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늘농가들이 판매에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가끔 듣거든요. 단고을 사업단, 영농조합이죠. 가입해 있는지 등 이런 현황이 궁금해요.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니까 단고을 사업단 운영에 대한 현황 있죠? 조합원들 그리고 마늘 수매량 이런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율곡리 어상천 303호 사면보강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를 하는 겁니까? (담당 공무원석에서 답변 : 지방도에서 율곡리 들어가는 303호선 사면이 4m정도 됩니다. 안새골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함) 어상천 율곡리에는 가끔 교통사고가 납니다. 알고 계시죠? 회관 있는 앞쪽으로….

예.

시야도 많이 불편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군청직원들 가족이 사망하는 아주 불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쪽 면들을 앞으로 시급한데 주민이나 다니는 차량들이 모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개선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개선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는데 문제의식은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회만 되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선형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우선순위에서 그쪽은 1-3순위 아니면 A, B, C로 했을 때 어느 정도로 지금 인지하고 계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담당 공무원석에서 답변 :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강할게요. 그 부분은 지방도인데요. 교통사고가 나서 인사사고가 나게 되면 경찰서에서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별로 해당되는 팀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표지판이 되었든 그런 시설물을 보완해서 결정이 되면 해당되는 기관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충주도로…. 그런 시설들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

어쨌든 늘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니까 우리 단양군에서 잘 검토해 가지고 조속히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기관에 적극 개선 건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입니다. 206쪽에 보시면 새터진입로정비 주민쉼터 설치 배수로 설치 뭐 보발리 성금 이런데 쭉 같은 금액이 2967만6천으로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3000만원으로 할 시 무슨 불이익이 있나? 왜 이것이 길이나 넓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이렇게 편성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네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합쳐가지고 3000만원이다 보니까 부대비를 떼고 나머지를 시설비….

3000만원인데 이렇게 했다. 아 그런 이유가 있군요. 그러면 또 한 가지 210쪽에 보시면 고평리 마을 방송시설 이것은 재난방송 시설인지? 마을회관 같은 곳에 해주는 시설인지?

예. 이 사항은 1회 추경 때 자치행정과의 마을회관 내 창고를 더 보완 시설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 예산을 삭감하고 방송시설로 주민들이 요구를 방송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해 달하고 해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재난 시에 방송하기 위한 그런 시설은 아니네요.

그것도 하지만 마을차체 내에 방송시설도 옛날에 노후 된 시설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요. 마을 방송(앰프)시설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앰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댐 주변지역 개발 사업으로다가 재난안전과에서 하게 되면 재난안전과에서도 할 수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데….

댐 지원 사업 총괄을 저희 과에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댐 지원 사업 금액의 전체를 각 읍·면에 분배하고 재난안전과에서 나머지 가지고 집행하는 건가요?

아니요. 자치행정과에 있던 것을 시설 당초 창고보완 시설 할 것을….

그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어느 마을에 앰프가 고장 났다든지 시설이 고장 났다든지 했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수리해 주고 새로 놔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댐 주변지역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또 재난안전과에서도 하고 이중적으로 이 쪽 저 쪽에서 막 해도 되냐고요?

부기를 변경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는 말씀 하는 것이네요.

아 댐 주변 사업해가지고…. 읍·면별로 배분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우선 하다보니까 부기변경을 해서 이번에 하게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댐 주변 개발 돈 나오는 것을 어느 부서나 다 쓰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쓰는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죠. 아무데나 다 쓰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어느 마을 앰프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면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로 통계를 내서 그쪽에서 고장수리라든가 새로 설치라든가 이렇게 하고 댐 주변지역 개발 사업이라 그러면 어느 것을 규정해서 사용해야 되지 어느 때는 읍·면에도 보면 댐 주변여기 사업에다가 농로포장도 하고 배수로 정비도 하고 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관성 있게 어느 부분에만 쓸 수 있다 주민생활복지 이런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농로포장 여러 군데 다 있거든요.

예산담당 변형준 댐 지원법에 보면 댐 주변지역지원 사업에 범위가 있어요.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한 것이든가 생활불편을 해소한다든가 몇 개 항목이 있는데 몇 개 항목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나누다보니까 이 마을방송도 들어가고 농로도 들어가고 했던 것 같아요. 범위는 있죠.

범위 규정을 저한테 한번 보내 주시고요.

예산담당 변형준 예.

댐 주변지역 개발 사업 작년하고 올해 집행한 것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예산계하고 재난안전과, 건설과 참고 좀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예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보면 읍·면별로 안 맞아요. 건설과도 매포, 영춘 물론 영춘 쪽 면적이 넓다 보니까 배수로 이런 게 많이 올라오겠지만 건설과도 보면 가, 나 이렇게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선거구는 3건 밖에 없는데 나선거구는 8건이더라고요. 당초예산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각 읍·면별로 우선 급한 것부터 하신다고 그러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주민숙원사업비)을 좀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 변형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저희가 주로 정의를 하는 것이 건설과의 농업시설물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의 주민숙원사업, 읍·면의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쓴 사업비 이 3개를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하는데 도비나 이런 것은 빼고 금번에 매포읍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올라 왔어요. 그래서 매포읍하고 대강면에 엄청 많이 올라와서 지역간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맞췄는데 건설과 내를 보거나 재난관리과 내를 보면 형평성이 좀 안 맞는데 건설과, 재난안전과, 읍·면 3개를 통틀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매포읍에 많이 들어가니까 이번에 매포읍에 조금 많이 들어간 면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는 안 났다고 생각을 하고 당초예산 할 때에는 이 분야를 조금 더 저희가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 장진기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쪽, 먼저 친절한 관광서비스 제공입니다. 외국어통역안내원 인부임 119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영어와 일어 중국어 3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쉬는 날 없이 1년 36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할 때 인력충원이 안되어서 예산을 조금 부족하게 세웠다가 추가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다누리홍보관 소모품구입비와 213쪽 다누리홍보관 화장실용품 및 청소용품 구입비로 각각 4개월 치 2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이정표 신설 및 노후 안내판 정비설치입니다. 오사리 시·군 경계지역에 2개소 그리고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에 이정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해서 전체 3군데 1000만원씩 3개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예전시관 CCTV 교체 설치입니다. 2004년도에 공예전시관 CCTV를 설치했습니다만 8년이 지나면서 낡아서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설을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지원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광수용생태경쟁력진단 및 컨설팅을 했습니다. 이 후속실행 사업으로 저희가 스탬프투어라는 사업을 문화체육부에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2억으로 하는 사업으로 스탬프투어 패스포드 여권 크기 정도의 수첩을 만들어서 각 5개～6개 정도의 관광지를 방문해서 스탬프도장을 찍어서 오면 저희가 1만 원 짜리 단양사랑상품권을 나눠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품권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단양관내에서 소비 되는 것이고 1만원 받았다고 1만원 쓰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 이상 충분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업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214쪽, 백두대간 연계 협력 사업으로 백두대간 탐방열차 시범 운행 사업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으로 백두대간에 걸쳐있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강원도 그리고 전북이 일부 들어가서 한 4개도의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사업은 3010만원정도고요 저희 단양이 10회 정도가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할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차 3량에 대해서 래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단양에 홍보지를 도색을 합니다. 열차에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설립으로 단양관광관리공단 시설지 관리운영 전출금으로 1억16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시설지응급보수비 약 2000만원과 그 다음에 광공업전시관 수리 500만원 외국어 만족도조사비 300만원, 다음에 지난해에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라 등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경영권 결과 및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 적용을 위해서 성과금은 금방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센티브 성과금은 가나다라마 등급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마 등급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다음 라 등급의 경우에는 보수 월액이 되겠습니다. 월액의 10～100%까지 줄 수 있는데 이번에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100%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14쪽 밑에 지정관광지 기능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태종무열왕 하고 신의를 온달세트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온달세트장 드라마 촬영에 따라서 단청보수하고 대웅전비 사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5쪽, 관광자원개발사업 시설비에 상학주차장 캐노피설치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금수산 감골 축제 등에서 야외무대는 있는데 캐노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캐노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곡생태공원 간이스케이트장 조성공사사업은 부의장님께서 지난 업무 보고 때 이 사업을 말씀을 하셨고 그 후속조치로 하는 사업으로 별곡 체육공원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이트장을 30m 40m 크기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요계곡 휴식 공간 조성사업으로 9910만원 부대비까지 1억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읍·면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단성면 가산리에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곳을 개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를 방문한 결과 거기가 하천부지입니다. 아까도 하천에 관련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하천이 단양 천으로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하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시설가능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3D영상콘텐츠제작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금년도에 문화체육부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으로서 저희가 천연동굴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단양에 천연동굴 카르스트지형을 주제로 한 3D영상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0분, 10분, 5분물 이런 것을 작성을 해서 앞으로 단양을 알리는 문화자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실내수영장입니다. 노후 순환펌프교체공사로 1000만원 했는데 2004년 준공을 하고 한 8년 정도 사용하면서 더운물 찬물 섞여서 나가다 보니까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216쪽, 대가리 천 가로수 생육부진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하신 그런 내용인데 매포 한라아파트 하천변의 느티나무가 계속 고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 바닥도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전체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해보려고 대상 사업비를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소선암 휴양림 오수처리장 보완공사입니다. 이것은 총 질소량이 법정기준치가 강화되면서 공법변경을 하면서 공법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교수, 제천시·충주시·단양군 환경사업소 직원 등 전문가를 동원해서 위원회를 열어보니까 공법에 좋은 공법이 새로이 추가되어서 그 공법으로 변경하고 차액을 추가로 안 쓰고 1억4892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7쪽, 철쭉 묘 생산용 약품구입입니다. 저희가 노 포장의 공간을 활용해서 철쭉을 재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철쭉 묘 생산 스프링클러설치 1000만원 했고 영춘면 장발리 쉼터가 없다고 계속 민원이 발생되어서 쉼터를 1개소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화물차구입입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추가 설명을 요구했는데 이 화물차는 교체시기가 7년 거리는 12만㎞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2001년 식 입니다. 지금 12년째 트럭을 쓰고 있습니다. 운행량은 26만3천㎞를 사용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그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차 운행을 못하고 세워 논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공원화 사업을 하는데 물을 또 실어 날라야 되고 장비 어떤 시설들을 실어 날라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1톤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지난해 국고보조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 37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단장님 저기 삼봉에 공예 전시관에 있는 건물 있죠?

예.

관리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2층에 보니까 전 에 식당을 했던 자리 같은데 그 집기 같은 것도 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매각이 된 겁니까? 안 된 것이죠?

안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처리를 하던지 해야 되는데 그때 행사 있을 때 가보니까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또 이것은 시건 장치도 안 되어있고 공해 전시관에 갈려면 거기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관리가 전혀 안되는 것 같아요.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2층은 계속 방치를 하실 건가요? 어떡하실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거기 10개 칸 입니다. 칸으로 구성된 10개 칸인데 지금 오영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당을 하려고 시설을 해 놨던 게 3개 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머지 7개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 3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었는데 그 쪽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법원에 철거신청 집달관 신청을 해 놨습니다. 조만간에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건 장치 같은 것은 지난번에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잠시 열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 문제가 일단락이 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당초 계획대로 안 되어서 10여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계획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키오스크 있죠? 이용이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가서 작동상태를 검점한다든가 아니면 대게 직접 관리를 하시나요? 위탁 관리 하시나요?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고 있죠? 그 지금 작동이 제대로 안되는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챙겨보겠습니다.

관리 현황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별곡생태공원에 스케이트장 만드는 것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지금은 수중보가 준공되기 전 까지는 우선 상부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거리를 체육공원 쪽에다가 30m 40m크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비닐 깔고 덮게 깔고 물을 부어서 하는 것으로 한 2년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위적으로 담수해서 한다는 얘기죠?

예.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구장 바로 옆에 하실 계획이지 않아요?

수중보 준공되면 거기 할 겁니다.

거기 지금은 물이 들어와서 다행이지만 물 빠지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물이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교를 해 놓은데 하천변 쪽으로 그쪽에 예를 들어서 1m 정도가 되었든 2m 정도가 되었든 경계 턱이 있으면 물이 들어왔다가 강물이 빠져도 그물은 어느 정도 어느 기간 동안 있는데 거의 수평이거든요. 물이 쑥쑥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노천으로 방치된 기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도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관련부서하고 그 턱을 어느 정도 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하천운영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차 있어야지 또 스케이트 하는 것도 가능하도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 가져주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과정에서 문제가 몇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위가 늘어다 줄었다 하면 얼음이 확 꺼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남한강 그 물을 사용하게 되면 부유 물질이 너무 많아서 얼음이 제대로 안 언다는 것 하고 청결상태가 안 좋다는 문제도 일부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바닥방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 물과 상수도물을 일부 같이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거기에 보면 바닥이 고저차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것이 육안으로 봐도 몇m의 차이가 나는데 그 전체를 어느 정도 공간을 간이 스케이트장으로 한다면 그 채우는 물의 량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상수도물 가지고 감당을 못할 텐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중보가 준공이 되면 그 때 할 거고 지금 2000만원 이것은 축구장 옆이나 이런 공간에다가….

그쪽에 다가요?

예. 일단은 그쪽에 해서….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이제는 얼음이 얼 것 같은 느낌입니다. 보니까 북극에 얼음이 다 녹아서 그 수증기가 증발이 되면 시베리아 쪽 눈이 엄청 올 것이고 눈이 많이 오면 금년 기울에 엄청 춥다고 하는데 금년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오영탁위원입니다. 소장님 상진보건진료실이요. 거기에 소아과 보건의가 나가있죠? 운영이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소아과가 없어서 나름대로 소아를 가진 부모님들이 제천 소아과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운이 좋게 소아과 전문 의사를 배치 받아서 1일 20명 많을 땐 3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쪽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료가 이루어지나요?

그것이 소아과 전문의사지만 일반 노인들 일반적인 진료는 다 하니까 별문제는 없습니다.

보건진료실이 생기고요. 다달이 이용현황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올 상반기까지의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휴식을 위하여 5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홍량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5억8652만5천으로 분야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 운영 및 관리에 사무관리로 품질보고서 리플릿 유인비로 98만원을 감해서 공공운영비 소규모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풀(pool)사업입니다. 1억을 반영했습니다. 234, 내부거래지출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운영비 군비부담금입니다. 이것이 댐 상류 하수처리장 운영비입니다. 1억1012만5천원을 계상했고 물재용관리계획수립용역비에 3억5500만원, 가곡사평지구배수설비공사에 9200만원, 매포총인처리시설 수질개선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 매포천생태하천복원사업비 1억6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기타직 보수 부족분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추경예산액을 6억8806만8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2834만3천원을 계상하고 기타 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세출에서 방금 설명 드렸기에 생략합니다. 254쪽, 국고보조금으로 매포천생태하천복원사업비에 보조금 1억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기금으로 매포천생태하천복원사업비 6000만원,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1530만원,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비가 성립 전 지출인데 1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등에 매포천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340만원을 감 했습니다. 255족, 시험연구비로 소금 구입비 80만원을 감액하고 배양조충진제구입비 750만원을 계상하고 실험실 초자구입비 3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 시약구입비 3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을 해줘서 일부 시험을 해줘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시설비에 단양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 1616만9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올해 법이 바뀌어서 총인시설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1616만9천원 더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원심탈수기 수리수선비 400만원을 증액하고 중계펌프장, 침사지 및 유량조정조 준설로 400만원을 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마을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으로 84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11교에 대해서 위탁을 전제로 안 했기 때문에 세웠는데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8400만원을 감 했습니다. 257쪽, 시험연구비로 총균제구입비 36만3천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가대리 기술진단관련 수리, 수선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600만원을 감 했습니다. 가대리 중공사막 모듈교체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료를 감해서 기금이기 때문에 모듈을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댐 상류 마을하수도 민간위탁운영비로 1억10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 드린 그 부분 입니다. 다음은 용역비로 물재용관리계획수립용역비로 3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 시설비로 가곡사평지구배수설비공사로 9200만원, 매포총인처리시설 수질개선공사로 2000만원, 단양처리장 탈수기동 지붕 방수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억9217만4천원을 반영했고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비로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과의 쓰레기 수거인부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비로 성립 전 집행부분인데 세입 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시설비로 매포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로 84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도 기금이기 때문에 감리비에서 감해서 이것으로 증액 했습니다. 260쪽, 다음은 가대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에 공공운영비로 식생관리 및 퇴적물 준설에 50만원을 감해서 생태습지 유류구입비로 5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매포천생태하천 복원사업 대행사업비로 1억4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61쪽, 상수도사업소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2963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부분은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급이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900만원을 계산하고 보수항목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여러 장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추경예산액은 5억3994만6천원으로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가 180만원 다음 고객만족 피드백보고서 제작비가 5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5억376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재가 조금 잘못되었는데 301쪽 원래 세입을 먼저 보고 드려야 되는데 301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3994만6천원을 세입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소장님 폐사된 물고기 있잖아요? 1400㎏이 지금까지 폐사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예상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예상하는 겁니다. 폐사율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폐사처리비를 별도로 부기를 달지 않고 그냥 사무관리비에서 해서 100여만 원 정도 나갔는데 앞으로 겨울철이라든지 이럴 땐 폐사 대비해서 확보 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뭐 예상이지만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킬로 당 물고기 구입가를 보면 5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입비는 사실 각종 전시생물 가격의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되는데

예.

한 1400㎏이 폐사를 한다고 하면 평균적인 금액 따지면 만만치 않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의 어떤 부분 때문에 폐사가 많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어느 수족관이나 폐사양이 일정한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개발하기 전에 각종 코엑스라든가 해양수족관을 많이 봤는데 해양은 저희들보다 폐사율이 더 높습니다. 거기에는 수온 관리가 더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물이기 때문에 걱정했던 것보다 폐사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코엑스 같은 곳은 폐사율이 15%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고가인 것은 해외 어류가 많고 그 다음에 조금 희귀종이 있고 나머지는 사실상 자체채집이 가능한 어종이 많기 때문에 폐사가 되더라도 비용손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사율을 조금 많이 나와도 7%로 보고 있는데 이정도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폐사처리비는 냉동을 시켰다가 냉동상태에서 전문 업체에서 킬로그램 이런 것은 표시를 잘못한 건지 모르지만 420만원 정도면 앞으로 충분히 폐사처리 충분하고 지금 저희들 생각보다 물론 앞으로 더 있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운영 상황으로 봤을 때 폐사 어는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온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채집해서 자체 충당한 폐사 어는 폐사가 되도 이것을 먹이로 육식어종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순환을 잘 됩니다. 그런데 큰 것 예를 들어 잉어나 이런 것은 먹이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잉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어업하신 분들에게 기증받고 이런 것이 폐사되면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냉동시켰다가 처리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까지 해외에서 수입한 것은 대형어종은 거의 없고 소형어종 이런 것은 조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폐사어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내에서 인근에서 채집이 가능한 것은 수급이 잘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해외어종 같은 경우는 한두 마리가 폐사되었다고 해서 한두 마리를 사긴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오히려 더 보충을 하면 했지 왜냐하면 조금 부족한 부분 보충하면 보충했고 그리고 해외어류라고 우리가 해외에서 직접 해오는 게 아니라 수입회사가 있기 때문에 뭐 한 일주일 내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누리센터에 보면 중간에 전망대라 해야 되나요? 뭐라 해야 되나요?

지금 전망대라고 했는데 스카이라운지라고 부릅니다.

그거 어떻게 활용이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은 지금까지 처음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건축 용도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었어요. 거의 준공단계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어있어서 이번에 감독하고 건축부서하고 다 상의를 해가지고 아주 세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용도도 세분이 되어야 만이 우리가 앞으로 조금 정비해야 될 것이 수요금액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을 파트로 나누면 다운시킬 수가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해서 열흘 전에 정비가 완료되어서 관람시설은 관람시설 , 교육시설은 교육시설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그렇게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임대를 해서 내년부터는 당초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기 했기 때문에 거기서 커피한잔도 못 팔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해서 내년도나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음식도 거기서 해서 팔수 있게….

거기 위생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숍 정도의 수준에서 예를 들어 전기 오븐 같은 것을 이용해서 토스터 정도하고 커피 같은 것 음료 종류하고 이런 것도 너무 식당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임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가 일단 되어야 되잖아요? 거기 그것이 안 되어있는….

거기는 주방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방하고 화장실 까지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건물 관리 하실 적에 시외버스정류장도 통합관리 하시나요? 아님 그것은….

건물 자체 관리는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각종 공공요금이나 이런 건 전체가 풀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전체가 전기와 시설은 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정류장에 있는 시설도 다누리센터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공단에서 밑에 지하주차장에서 터미널 건물하고 거기는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피곤해 보이세요. 바쁘시죠? 여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오늘까지 입장객이 얼마나 되죠?

어제 현재 18만1334명입니다.

1일 평균은 어떻게 되요?

1일 평균은 조금 의미가 없고요. 여름철 성수기는 평균 3500명 정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추석 전까지 10월 단풍들기 전까지는 하루에 100명 200명 올 때도 있고 또 평균 어제 같은 경우는 한 400명 정도 왔으니까, 그리고 요즘은 추세가 바뀌어서 버스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추석 지나고 나면 버스단체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은 주로 어린이집, 노인 들 단체 관람객들이 버스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성수기 끝나고 9월말까지는 비수기고 그다음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는 관람객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은 조금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과연 처음 시각하면서 관람객이 많이 올 것인가? 하고 상당히 걱정은 많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초기홍보가 잘되어 가지고 예상보다는 관람객이 많이 왔다는 것 또 관람객들이 주로 성수기와 비교해 보면 관내 관람객이 거의 없습니다. 95%이상이 전부다 관외 그리고 또 연령층도 젊은층 그렇기 때문에 요금문제 시비도 없었고 해서 크게 문제점은 없었는데 조금 앞으로 홍보를 더하고 조금 부족하다 싶은 것은 수조에 보완을 해서 색다른 테마가 있는 것으로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현재 관리 운영상의 낚시 박물관이라든가 저쪽 농산물 판매장과의 일원화가 아니 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보완이 되었는데 앞으로 전체 시스템이 정비가 되면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조정해서 다누리센터 관리전체를 풀 관리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총괄적으로 나온 것은 없죠? 운영비?

운영비가 지금 현재 관람료는 지금 현재 낚시 박물관 때문에 1천 원씩 할인해서 자율적으로 했는데 27일 박물관 개관 하는데 8천 원씩(어른기준) 하면 세입이 오르고 지금 현재 어제까지 8억1000정도 올랐는데 지금 주로 저희들 요금은 공공요금입니다. 전기료하고 상하수도 지금 현재 개관 전에는 기본요금만 나와서 조금 분석중인데 겨울철에 아직 분석을 못 해봐서 왜냐하면 겨울철이 난방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수도료 같은 것도 전기료 같은 것도 보니까 용도변경문제가 있어서 한전하고 얘길 해서 이 부분(면적)만큼은 싼 견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나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그러면 공공요금을 다운을 좀 시켜야 되고 또 수도도 마찬가지고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게 8월 경우에 전기하고 상수도 합해서 3000만원정도 8～9월 그러니까 그때 관람객이 제일 많이 와서 에어컨 제일 많이 가동 할 때이고 물도 자주 갈아 줘야 되고 하니까 제일 많을 때가 한 3000만원 정도인데 겨울철에 난방비가 얼마나 들지는 아직 분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가보면 저희들 생각에는 물론 물고기 사는 것은 빼고, 물고기 사고 조금 보완하고 해도 연간 4～5억 정도 하면 전체시설 운영하고 생태관 운영 수입 있는 그 부분, 다른 곳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공공요금 외에는 돈 들어갈 때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예산 들어가는 것은 공공요금에다가 아쿠아리움 운영비 그 정도니까 한 4～5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면 관람료 수입으로 운영비 정도는 충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 할 때부터 우리가 걱정한 게 거기서 유지비가 나오겠냐고 많이 걱정했는데 그거 자료 아직 안 나왔죠?

예. 지금 공공요금만 월별로 분석해서 많이 나온 부분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올 겨울 지나보면 분석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낚시전시관 운영계획 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산림과에서 하고 있어요.

농업산림과에서?

예. 그쪽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 거기 인력이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같이 운영을 해야죠.

한건물에 농업산림과….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거 그렇지 농산물 판매장도 그렇지 그 다음에 저쪽 홍보관 거긴 관광도시개발단 또 저쪽에는 관광관리공단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지는 우리가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도 요구하면 제대로 안 먹힙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통합이 사업소에서 인력이나 이런 것이 다 조정 되어서 되어야 될 겁니다.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것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운영 해 보고 조직도 그렇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영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재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관람료요? 현금, 카드 다 됩니다.

두 가지만 됩니까?

그렇죠. 주로 현금하고 카드하고….

카드 사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카드비율이 한 3분의 2는 됩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요즘 스마트폰으로 결재하는 것이 있거든요. 스마트폰이 상당히 보급도 많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결재방식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앞서 나가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 들고 다니니까. 카드 같은 경우는 가방에서 꺼내야 되지만 그것은 대기만 하면 되니까 재래시장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다누리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하면….

네 알겠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면 그 시스템만 구입하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가니까 하늘(공중)에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하늘에?

공중에 스크린이 있어 가지고….

아 그런 것은….

우리는 밖에 큰 모니터를 설치해서 보여주는 것….

저는 여수를 바빠서 못 가봤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보완할 게 바닥 내부에 어느 구간으로 해서 시냇가 식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사업비가 많이 안 들기 때문에 비문에다가 영상을 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보완해야 되는데, 외부에 그렇게 하는 건 아마 외부에 스크린 하는 것도 물도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것은 아직까지….

아니 큰 화면이 나오죠?

일반화면?

예, 그런 것을 해서 안에 이런 게 이런 생태관이 있다는 것을 지나가면서….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은 주로 주간 운영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성수기 때만 2달 정도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한시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경관조명도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런 것도 가미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