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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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진갑 의원 5분자유발언

77회 제3본회의200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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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김가진 의원, 장길영 의원, 유진갑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전반에 대해서 구민의 입장에서 묻고 답변을 듣는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세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먼저 세분의 의원이 질문을 한 다음 구청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실 국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의 규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김가진 의원, 장길영 의원, 유진갑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가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의원

김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반세기 동안 앞만보고 달려온 산업화 과정에서 양적인 성장이나 확장에만 몰두하다 보니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환란이라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새천년 문턱에서 모든 것에서부터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을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해 결국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만 모든 국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적극 노력하여 이제는 어느 정도 경제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의회의 단상에서 평소 의정활동중 느꼈던 구정분야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국제교류 추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21세기는 생존을 위한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지방의 세계화는 매우 필연적인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집행부에서도 21세기 첫 업무계획을 국제교류 추진에 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매우 시기적절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국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방식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행정협정을 추진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WTO체제 출범이후 중앙정부가 민간기업을 적극 지원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지원업무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또 지방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교류를 전개할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과연 우리가 해외 자치단체와의 교류에 노력을 하는 만큼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대개 단체가 상호방문 등 친선행사 수준에 그쳐 실질적 협력인 시장 개척에는 큰 성과가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에 타 자치구에서 추진한 사례들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낭비적이고 실적이 없는 형식적 교류가 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경없는 경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 우리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대상도시 선정을 생산적이고 효율성에 촛점을 맞춰 추진할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른 자치단체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의 무계획적이고 경쟁적인 국제교류는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국제적 기반 조성은 글로벌 시대에는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국제교류 추진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육성 확보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사전에 시장성 조사와 함께 협력조건 등을 충분한 검토로 추진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구체적인 계획과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인터넷 지방자치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은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다가와 행정도 인터넷을 통하지 않으면 안될 시대적 추세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행정에 있어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장차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없게 됨은 물론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 기능 강화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인터넷 홈페이지는 새로운 자료를 제때에 보완해 주지도 않거니와 각종 시책들을 홍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정보제공에는 한계가 있어 이용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 지역개발에 대한 계획 등 중요한 행정정보를 개설하고 사이버공간을 통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들과 대화방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면 주민 참여속의 효과적인 시책이 될 것입니다. 특히, 홈페이지에서 민원접수의 처리가 가능하고 또 민원상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구청방문으로 인한 시간적 낭비와 또, 비용절감, 교통흐름감소 등에서 사회적인 비용이 절감되어 생산적 효과가 매우 클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지방자치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기능을 홍보적 수준에서 정책토론회 개최, 민원접수와 민원상담 그리고 중요 행정정보 개설에 대한 구청장의 연차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만의 특색인 도메인, 다시 말씀을 드려서 주소 확보에 관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터넷 등록 열기 확산으로 지금까지 등록된 도메인 수는 얼마정도인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웬만큼 알려진 이름은 거의 다 등록이 끝난 상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구의 고유한 명칭과 지명까지 우리도 모르게 상품화에 사용되고 있고 또 매매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우리 자치구 경쟁력은 그 만큼 떨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남들에게 선점 당하기 전에 확보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우리구가 등록한 도메인 수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육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우선 조달의 전자화 체계를 구축하여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또 비용 절감과 합리적 운용을 정착시켜 우리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조달의 전자상거래와 나아가 영세 중소기업과 준비가 부족한 저소득층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소중한 개인의 신상정보 유출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보의 핵심인 국가 정보기관마저 해킹을 당하고 컴퓨터 범죄에 노출,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해커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고 보안 시스템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운영에 실수가 없어야 하는데 정보 보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동사무소 자치센타 기능전환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 하는 문제입니다. 동사무소를 자치센타로 기능 전환하는 문제는 주민의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며 자치시대의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원하는 측면에서 대다수 주민이 반대하는 기능 전환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대다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 문제가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향후 추진계획 및 문제점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동별로 획일적인 공무원 퇴출보다는 경제의 수요와 인구 등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구청으로 흡수되는 공무원 수와 배치 계획, 그리고 동사무소에 남는 공무원 등 효율적인 인력관리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말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구조조정이 일반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연감소 인력이 적은 기능직 및 고용직 직원들이 문제로서 이들의 감축대상자 선정기준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축인원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업무차질이 우려됩니다. 업무공백 대응 방안과 감축대상자 선정기준 등 향후 구체적 일정을 구청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김가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장길영의원

장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침체일로에 있는 동구지역을 새로운 활력으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며 발전을 주도하시는 임영호청장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저무는 20세기에 IMF를 남겨두고 올 수 있어 새천년을 맞는 지금은 과거대신 미래를, 절망대신 희망을, 혼돈대신 질서를 말 할 수 있어 매우 활기차 있으며, 또 대망의 21세기 역사는 남·북 정상회담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한번 모든 겨레가 희망에 차 있는 듯 합니다. 이 시점에서 지나온 자치행정을 평가하고 새로운 목표 아래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한 이 자리가 매우 뜻깊어 보입니다. 모두가 주어진 환경에서 각자가 최선을 다할때 우리 자치구는 초 우량한 자치구로 거듭 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노인복지에 관해서입니다. 21세기는 노인인구 비율이 10%넘는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화 사회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다는 것은 노인들의 사회 참가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준비를 뜻합니다.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의 활동영역은 크게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노인들이 안심하고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동시에 여전히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사회참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최근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유흥가나 학교앞에서 청소년의 탈선을 막는 선도요원으로 활동을 위한 "실버봉사단"을 운영하여 노인들에게도 일할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버은행 설립입니다. 사회참가를 통해 건강과 사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임시적이거나 단기적으로 간단한 식목, 청소, 제초, 주요지역의 교통정리 및 안내, 공원관리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인력은행을 설립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고 노령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 보건체제 구축과 노인스포츠 활동을 장려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버은행 설립방안을 구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로당에 지원되는 연간 연료비는 개소당 평균 50여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실제 연료비는 이보다 배가 소요되고 있어 아예 경로당 이용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시간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발전에 오랫동안 공헌하였고 또 조국 근대화를 위한 노인들을 위해 연료비 등 재정지원의 현실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시대의 도래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번째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경제 사회발전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생산적 복지의 완결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하는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열악하게 지원되는 재원으로 완벽하게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이고 현재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종합복지관의 서비스 체계가 공급자 편의 위주로 되어 있어 복지의 질적 수준이나 내용면에서는 다소 미흡하여 노인을 위한 보다 다양한 시책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를 위한 주민참여에 의한 조직체 형성 등 타 기관과 협력, 연대를 통한 사회제도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동대전 중학교 및 대전보건대와 연계한 봉사활동에 그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선 시급히 개선할 과제로는 노인에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전문복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 있어 노인을 위한 복지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번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은 생활쓰레기의 약 30%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오염도와 관리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은 신문지상의 통계로 볼때 대략 13,000여톤으로서, 재활용한다면 쓰레기가 아니라 퇴비와 사료의 자원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2005년 부터는 직접 매립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금고동 매립지에 1일 10톤을 처리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24톤 규모의 퇴비화 시설로 확충키로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지역도 현재 3만세대에서 5만세대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30톤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은 막대한 시설비가 부담되니 타·구에서 이와 비슷한 시설을 추진 중이나 또 운영비 등이 가장 저렴하고 경제적인 방법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비교하고 여기에다 전문가의 자문이나 타·시도에서 설치한 시설에 대한 견학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식생활문화를 개선하여 과다한 상차림을 지양하는 등 음식 쓰레기의 감량화 시책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대상부지는 어디이며 구비확보 방안과 함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번째 전문상가육성과 관련 구체적 세부계획 및 추진입니다. 쇠퇴하는 구도심을 활성화 하기 위한 급선무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동구에는 오랫동안 대전의 생활 터전이었음을 증명하는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생동하는 삶의 향수와 서민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정감어린 곳이었습니다만 신도시의 개발과 인구유출 및 대형 유통업체의 등장으로 우리의 재래시장의 역할은 한없이 수축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지난번 집행부에서 전문상가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상권을 회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 시키는 발판을 구축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선결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특성이 서로 다른 전문상가의 선정기준과 그에 따른 특성적인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구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구의 유입을 통한 상주 인구의 증가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편 상권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고객들이 발길을 되돌리고 또 다시 찾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상인들의 대고객 서비스 정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존 같이 억지 강매 및 고객중심이 아닌 상인중심의 상술로는 아무리 기반 시설의 정비와 재정 지원이 있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유수 백화점 수준의 서비스 정신이 요구되는바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2년 연속 기관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기까지 동구 공직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판암2동에서 본인의 구정질문을 듣기 위해 바쁜 와중에도 와주신 각 단체 회장님을 비롯하여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장길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유진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구에서 추진해 온 구정 전반에 대하여 반추하여 보고 내일의 구정방향을 모색하는 구정질문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직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임영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본 의원이 구정에 대하여 항상 느껴왔던 부분에 대하여 구민을 대표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공공도서관을 지역문화센터로 육성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공공도서관이 입시준비를 위한 독서실 역할에서 지역의 문화를 창출하는 문화 공간의 거점으로 육성하여야 하기에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서관은 설립부터 전문화와 특색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구 도서관은 이런 특색이 전혀 없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도서관의 기본 역할인 자료제공과 지식 기능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독서회를 장려하고 토론회 장소로 제공하며 또 향토사연구회, 고 문서 연구소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 활동이 지역도서관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구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애자들을 위해 점자서적과 녹음테이프를 갖추고 시각장애자를 위한 대면 낭독 등 누구나 불편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보화는 도서관에서부터 선두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정보화에 가장 뒤져 있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으로 자료를 손쉽게 검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인터넷 환경을 구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서관의 역할을 전문화하고 연구와 토론회 중심으로서 장애자들을 위한 점자서적 등 시설구비 그리고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인터넷 환경으로 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민들의 도서관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독서방법이나 수준에 맞는 책을 적절히 상담해주고 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자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시설을 별도로 마련하여 점자 도서와 오디오 도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 비디오 등 각 분야 서적들을 비치하고, 또 장애인이라서 도서관까지 나오지 못할 경우 도서 우편 배달 서비스 및 순회 버스제공 등의 우편대출을 실시하여 그 누구나 불편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에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서울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촌 마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사회의 발달은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으로 발달되었고 또 수십년 동안 계속 증가되어 서울은 문화와 정보, 정치, 경제, 교육 등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 진학을 원한다 해도 친인척이 없을 경우 거처 마련에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또 지방생을 위한 각 대학기숙사는 지방생들로 넘쳐나 추첨과 순번으로 배정하기에 기숙사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와 반해 타·시·도 단체들 별로 기숙사촌을 운영하고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여 향후 이들이 애향심을 갖고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교육적 환류 시책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특성은 소수의 창조적 천재들이 이끄는 세계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놓고 펼치는 교육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추진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을 위한 복지적 차원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에너지 절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겨우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에너지 소비 현상은 낭비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근검절약 정신이 해이되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절약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각 가정에서 100W짜리 전등 하나씩만 끄면 100만KW급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원자력 발전소 건설비는 무려 1조 6천억원, 건설기간만도 또한 7년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근본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가 에너지 절약으로 대처해서 학교교육, 사회교육, 각종 홍보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식을 개발하고 또 각종 시민단체에서는 근검절약 운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미 실내 형광등을 절전형으로 교체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주야 자동점멸 기능의 가로등도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곳은 물체가 다가서면 점멸하는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에너지를 많이 쓰는 가정과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절약기술과 홍보를 권장하여 조명기기만이라도 자발적으로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에너지 절약의 파급효과는 대단히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구조가 에너지 소비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에너지 절약형 도시를 만들어 갈 종합적인 대책을 구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유진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세분 의원의 답변 정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서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임영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구청장

어제에 이어 오늘은 김가진, 장길영, 유진갑 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걸쳐 소중한 의견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가진 의원님께서는 새천년 문턱에서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을 전제하시면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인터넷 지방자치, 동기능 전환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21세 행정에 중요한 흐름인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의 시각으로 중요한 조언을 하여 주신 김가진 의원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외국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방식을 탈피하여 실질적 행정협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16개 시 도와 136개 시 군 구에서 외국 37개국 371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과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이런 시행착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역내 산업, 상인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국제교류 자원조사에서부터 대상도시 선정 및 교류에 이르기까지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지역내의 대학의 도움을 받아서 종합적인 교류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심활성화 차원의 실질적 행정협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와 비슷하게 도심공동화를 극복한 사례가 있는 외국도시를 선정,성과있는 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회가 되면 일본의 구도심개발 성공한 그러한 도시가 있다면 제가 출장을 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교류를 타진할 까 합니다. 21세기는 국제화시대인 만큼 지역의 국제적 사고와 인식을 도외시 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지역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기능강화와 다양한 행정정보 개선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지난해 4월 9일 지역정보센터 개소와 함께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지금은 7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접속하였습니다. 특히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택 전자민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다양한 정보통신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마크와 캐릭터가 새로 정비됨에 따라 6월초에는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전면 갱신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로 구축될 홈페이지는 김의원님의 지적을 참고 삼아 주민관심 사항 제공과 전자우편을 구축하여 구민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는 사이버 정보서비스와 각 분야별 전문가와의 정보교류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합니다. 다음은 우리구가 등록한 도메인 수와 향후 추진계획, 전자상거래 육성, 개인정보관리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등록은 기관 및 단체, 개인이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유일한 이름을 갖는 철자로 우리구는 "www.tonggu.taejon.kr"로 기 등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도메인 매매는 일부 인터넷 사업을 목적으로 컴(com)이라는 1차 표기와 관련된 경우 그 명칭이 매매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한국표기인 "kr" 과 관련된 도메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2차표기인 "taejon"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소재기관 또는 단체로 제한을 두고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메인 선점을 위한 추가 등록은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함으로 꼭 필요치 않은 도메인을 등록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보화시대에 김의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등록할만한 도메인이 없나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정보소외계층 지원,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자상거래는 가격경쟁력 확보, 시간적·공간적 한계 해소 등 장점도 많습니다. 한편 대금지급, 하자처리 방법 등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등 기존업체의 제반 문제점을 연구·검토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정보화의 격차 곧 빈부의 격차로 연결되는 만큼 영세중소기업, 저소득층 등 정보소외계층도 정보문화와 관련된 균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동구지역정보센터를 통한 주민정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인 신상정보 유출과 해커 침입에 대비하고자 국가정보원에서 인증하는 보안시스템을 도입하여 외부접속과 침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비밀번호 부여로 이용권한을 제한하는 등 단계별로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보유한 개인정보 불법유출 등 역기능에 대한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보안의 생활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동사무소 자치센터 기능강화와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의 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 내용입니다. 동 기능전환은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로 "작지만 강한 정부"를 지향하면서 교통·통신의 발달,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지방행정의 계층구조조정 필요성이 함께 대두되어, 지난해 시범 실시기간을 거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중앙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김의원님의 조언대로 우리구 제반 여건과 지역특성 및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갑작스런 여건변화에 따른 불편이 예상되어 우리구에서도 조기실행 반대 입장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으나,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면서 앞으로 고소득 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의 문화복지 욕구충족과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민주주의 학습장으로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검토 사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상업 및 표준지역 11개동은 큰 문제점이 없으며 영세민 밀집지역 두 개동은 프로그램의 통합운영 및 초과인력 배치 등의 방안 모색과, 면적 과대지역 2개동은 생활민원 기동조직 편성운영 및 초과인력배치 등 사전 필요한 대책 강구후 시행토록 하겠으며, 청사 여건불비 4개동은 예산사항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시설을 이용한 자치센타의 기능만은 2001년 이후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우리구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사업비가 확보됨과 동시에 시설 개·보수, 사무 및 인력 재조정작업, 자치법규 정비 등 단계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여 타 자치단체의 개소와 함께 개소할 그런 예정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본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력감축에 따른 업무공백이 예상되어 한시적으로 구청의 인력을 지원하는 등 문제발생의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 및 기능전환 관련 감축대상자 선정기준 등 향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취임 이후 가장 어렵고 가슴 아픈 부분이 있다면 바로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으로 가족과 다름없는 직원을 정리해야 한다는데 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직한 제 심정은 명예퇴직 등 자연감소로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답변을 올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정원은 768명 대 현원 841명으로 초과현원은 73명이며 이중 대기발령 중인 인원이 12명으로 실질적인 초과현원은 61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위적인 감소보다는 자연감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에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23억원의 명예퇴직수당 예산을 확보하였고, 공무원의 정년단축에도 불구하고 금년 6월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의거해서 정년단축 전의 정년을 적용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겐 명예퇴직을 적극 권장하여 최대한 자연감소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다만, 초과현원 73명중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용직 20명은 관계법상 명예퇴직 대상이 아니며 기능직 총 185명중 20년 이상을 근무한 명예퇴직 가능인원은 불과 17명으로서, 명예퇴직을 이용한 자연감소 방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직권면직 대상자를 선정할시는 지방공무원범 제62조를 근거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한편 직권면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부 사업소의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6월말까지 명예 및 조기퇴직을 적극 추진하면서 직권면직과 민간위탁 문제도 3/4분기까지는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원에서 73명의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서 김의원님의 지적대로 업무공백이 예상되지만 이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의 적정배치, 사무진단을 통한 업무의 조정, 그리고 전 직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 등으로 사무보조 인력 감축에 따른 공백을 해소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장길영 의원님께서 우리 나라와 동구의 희망찬 미래를 언급 하시면서 실버봉사단 운영 방안, 실버은행 설립방안, 경로당 연료비 등 재정지원 대책,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의 내실화,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전문상가 육성을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날로 중요시되는 노인복지분야에 좀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구정을 보살펴 주시는 장길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에게 아울러서 따뜻한 격려 말씀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알고서 감사 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활동영역을 넓혀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하신 실버봉사단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흥가나 학교 앞에서 청소년의 탈선을 막는 실버봉사단을 운영하여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마련하라는 지적은 아주 시의적절한 사항으로 장의원님과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노인복지법 제24조에 근거하여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99년 2월 26일 관내 65세이상 노인 41명에 대한 "지역봉사 지도원"을 위촉하여 교통관리, 산불예방, 충 효 예 교실, 청소년선도, 대청소, 환경침해 행위단속, 이발봉사 등 거주지 동에서 월1회 이상 지역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장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유흥가나 학교주변에서의 청소년 선도 활동도 점진적으로 전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제시해 주신 사항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실버은행을 설립하여 노후건강 종합관리와 노인스포츠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일거리 제공 차원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년2회 25개의 지역별 충 효 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학교운영, 지역봉사 지도원으로서 봉사활동 전개, 공동작업장 운영 등 보람있는 생활을 하시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제안을 참고 삼아 가장 모범적인 실버은행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2003년까지 5억원을 확보토록 하여 이에 따른 이자 수익금 등으로 장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실버은행 추진방안을 비롯한 많은 사업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경로당 연료비 현실화입니다. 의원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지만 저 역시 노인분들이 마음놓고 쉬실 수 있도록 풍족하게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항상 마음 아프게 생각을합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은 현재 115개가 있으며 매년 난방비로 1개소당 기본적으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평형에 따라 18∼3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로당 연료비 등 재정지원의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경로당 후원회를 구성해서 부족분을 충당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신대로 '97년 이후 5.7% 수준이던 노인 인구가 현재는 6.36% 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태로 65세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고령화 시대의 도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 수준의 향상이 시급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21세기에 걸맞는 노인복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하나하나 실천해 나감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을 위한 복지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 해주신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노인복지관은 개관이후 나름대로 동구거주 노인들에게 노후의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다만, 구재정의 열악한 현실에 비추어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으나, 지적하신 대로 지역 및 기관·단체와 연대를 통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동대전중학교, 대전보건대학 등 총22개 단체와 연계, 25개 사업을 추진하여 '99년도에는 688회 3만2천여명의 노인이 참여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현재 203회 9천3백명의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수혜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더욱 사랑받고 지역에 친밀한 노인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의 30%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비 4억8천6백만원을 배정 받았으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열악한 구재정 형편으로 구비 부담액 8억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아 지난해 6월15일 환경부에 사업추진 포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을 아래와 같이 3가지 방안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독세대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운반이 어렵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발생단계에서 주민 스스로 자체감량 및 재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발효제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소멸화로 발생단계에서 자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안을 시범운영을 통해 그 성과를 보아서 확대·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동주택 및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처리업체 및 인근 축산농가와 연계하여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시 군 민간업체를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위탁하는 등 광역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규정의 시행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제안대로 식단을 개선, 감량하는데도 노력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구도심의 활성화를 꾀하고 삶의 향수와 정감을 느낄 수 있는 전문상가육성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동구의 최대 현안은 무엇보다 도심공동화의 방지와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3월20일 전국 처음으로 대전광역시동구전문상가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상권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발판을 구축하였으며, 또한 시행규칙을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전문상가의 선정기준은 위조례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전문상가육성지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상가 예정지구안의 상인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고, 50개이상의 동종의 업소가 참여하여야 하며 일정한 자치기구를 결성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전문상가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문 하셨는데 현재 전문상가육성지구 지정 신청을 위해 조직된 번영회가 아직 없는 실정이나 앞으로 전문상가육성지구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에 의한 보조금 교부 신청시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후 지원할 사항으로 사업장과 부대 시설을 집단화하는 사업, 생산시설 연구개발사업, 진흥이벤트 마케팅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구지정의 전제조건인 번영회 등 자치기구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시장 등을 대상으로 번영회 구성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설문 조사한 바, 참여하겠다는 반응이 29.8%인 반면 무응답자가 무려 60%로 아직은 관심이 저조한 상태여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장의 환경개선 사업비 보조 및 융자금의 이자지원은 동구전문상가육성지원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번영회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적극 홍보하고 시장 상인간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며 시장활성화를 위한 의원님의 지적대로 상인들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인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백화점 수준의 서비스 정신에 대한 대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화점은 너무나도 친절하여 물건을 사지 않고 그냥 나온다는 것이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상인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전문가의 친절교육과 동대문시장 견학 등을 수차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상인에 대한 친절교육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더욱 강화하여, 상인들이 변화하는 유통구조에 능동적이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갑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유의원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문화적 장점을 인식해서 지역문화 발전의 중요성과 문화공간육성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언급하시면서 도서관의 지역문화센터화와 서울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촌 마련, 에너지절약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서관의 역할 전문화와 인터넷 환경구축 등 역할제고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유의원님의 고견대로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은 자못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주민생활의 문화기반시설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지적수준 향상과 정보·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약 7만 8천권의 도서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용운도서관에 인터넷 검색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가오도서관에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도서관을 하나 더 신설할 때에는 정보화시대에 맞는 사이버 도서관을 저희들이 만들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 우편대출 등 편리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장애인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유의원님의 견해에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 가오도서관에서는 인근 맹인학교 학생을 위해 장애인열람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점자자료 약 1천권을 비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 한밭도서관에서도 장애로 도서관에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녹음도서 및 점자도서 우편배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책을 개발하고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서관 운영에도 여러 가지 조언을 참고로 삼아서 새로운 도서관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촌 마련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숙사촌 마련은 우리지역의 우수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부여와 향후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의 우리지역을 생각하는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숙사촌 건립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까운 이웃 충청남도에서는 유성구에 도유지를 이용하여 연면적 1,680평 규모의 약 48억원을 들여서 기숙사를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러한 사업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검토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시에서도 대전사랑사업의 일환으로 향토학사 5개년 계획으로 서울에 기숙사 건립계획을 구상하고 있지만 재원문제로 현재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절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터 우리는 근검절약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 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제적 부를 누리는 것도 몸에 밴 근검절약에서 기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막 IMF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시점에서 유의원님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질문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구나 에너지 자원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입장에서 에너지절약은 더욱 절실하며 우리모두 자율적 참여가 있을때 그 효과는 크다 할 것입니다. 미흡하지만 우리구에서는 청사내 형광등을 에너지절약형으로 교체하였고, 새로이 보수하는 가로등과 중앙시장내 가로등도 개량하여 절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 보수시 절전형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만 격등제, 또는 시차 점·소등제 이러한 문제는 어제 정종성 의원님의 질의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지역이 너무 어둡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판단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에너지 낭비를 막는데 촛점을 두고 에너지 과다 사용업체나 가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형 조명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함은 물론, 한 가정 한등 끄기 운동의 자율참여를 권장해 나가는 등 다양하게 전 구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주신 세분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김가진 의원님의 미래행정의 대비와 동기능 전환과 구조조정, 장길영의원님의 노인복지 행정에 대한 조언과 전문상가 육성방안, 유진갑의원님의 문화행정이라는 중요성 강조와 도서관의 문화센터화 등 구정수행에 있어 꼭 필요한 사항들을 짚어 주시고 건설적인 제안을 주시면서 때로는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뜻깊고 보람찬 의정활동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충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임영호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전에 세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질문과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가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제교류추진 및 인터넷 지방자치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가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의원

김가진 의원입니다. 국제 교류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총무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의원

국제 관계는 총무국장의 답변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

김정태의장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김가진의원

김가진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 내용을 보면 다음달 중으로 일본과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추진의 방향과 세부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을 이용한 실적, 그리고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을 이용하는데 거기서 어떠한 자료를 입수하고 어떤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김가진 의원님께서 지금 다음달 중에 일본을 방문하는 추진방향과 추진과정,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을 이용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청장님께서 5월달에 일본을 방문하시는 것은 일본의 두 개 시에 저희구 재래시장과 비슷한 시를 국제교류하는 전초의 단계로 우리 실무진과 함께 일본을 가셔서 현장을 보시기 위해서 가시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현재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는 3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는 99년도에, 조금 늦었습니다만 저희가 1단계는 철저한 사전 준비의 기간으로 정하고 2단계는 2001년까지 본격적인 교류추진기간으로 정하고 2002년부터 저희가 기회를 봐서 활용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정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가진의원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을 이용한 실적은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이용은 저희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외국과 국제교류를 하는 과정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을 이용해서 그 재단에서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해서 국제교류를 하는데 도움을 얻어야 될텐데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을 그동안에 이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좋은 재단이 있는데 왜 이런 재단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구 자체로만 자료수집을 하려고 하면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텐데 왜 이런 좋은 재단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저희가 대상지는 오전에 청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 자치단체와 비슷한 곳을 정해서 지금 현재 계획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결정이 된다고 그럴 때 저희가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그 때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가진의원

들리는 얘기하고는, 그리고 금년 연초에 업무보고시에 보고한 내용하고 실장의 답변은 많이 틀립니다. 그렇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그것이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을 따름이지 금년중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의원

국제교류 관계는 오전에 본의원 질문 내용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행정 협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연초 업무보고 당시에도 일본 동경이나 중국 대도시를 실질적인 행정협정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5월달에 추진을 하겠다고 한 일본 국제교류는 제가 볼때는 주먹구구식 국제교류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실질적인 행정 협정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같은 곳을 이용을 해서 내실있는 국제교류가 되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지방자치를 위해서 주민들이 인터넷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에 대한 인터넷 교육이 필요할텐데 앞으로 인터넷 교육은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작년 4월 9일날 의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정보청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현재 우송정보대학에 지역정보센타를 4월 9일날 개설을 해서 자유 인터넷이용실과 주민 교육반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약 2천여명의 교육을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도 2천명이 넘는 주민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3개의 파트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세 번씩 합니다. 한달 내내 주민들이 상당한 호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가진의원

동구 홈페이지가 분야별로 활용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이메일 구정써비스를 제공하는데 약 500명정도 추진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추진 써비스 내용, 추진상황 및 써비스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우선 이메일 주소는 저희가 한 500명도 이메일 주소를 가진 분들로 해가지고 행정써비스를 지금 김가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하겠다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메일 주소를 가진 분들을 동을 통해서 저희가 회원으로 모집을 하려고 해 봤습니다만 당초의 저희 계획대로 500명이 현재 모집이 되지 아니해서 현재도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저희 지역정보센타에서 교육을 받는 분들로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부여해서 저희 행정써비스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500명의 회원을 모집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도 추진중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주민지역정보센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지역정보센타에 민원불편신고센타, 그것을 해서 민원서류 발급의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각 과에서 아침에 저희 홈페이지를 열어봅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민원서류 발급 요청이 들어오면 시민과에서 우편발송을 현재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민원 건의사항 불편사항은 1월달에 저희가 71건이 불편신고센타에 접수가 되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성에 우리 구민의 아이디어 접수현황은 있습니까? 구민들한테 아이디어가 접수된 현황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작년도에 지역정보센타가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또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지는 편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까지는 당초 제가 업무보고시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대로 500명이라는 인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의원

이 내용도 사실은 금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분명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실과소별로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구민들한테 아이디어 접수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이런 업무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도 벌써 중반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구민의 아이디어을 접수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부구청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종수입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우리 구청내에.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동기능전환 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단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몇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는데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완료가 되는 시점이.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당초 계획에는 금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는 중앙의 판단하에서 7월에서 9월까지 하되 점진적으로 해서 명년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우리구에서는 9월 정도 완료되는 것입니까? 올 연말.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명년말까지요.
용성

박용성의원

그렇습니까?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면 자치센타로 전환이 되면서 혹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동에 어떠한 지시를 한 것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그것이 지난번 행자부로부터 추진에 관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시를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 공문 내용을 저희가 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어떤 근거로 해서 동에 그러한 지침을 내렸습니까?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저희들이 근거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행정자치부의 공문지시에 의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구성을 해도 관계가 없겠네요?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구성에 아까도…
용성

박용성의원

아니, 그렇게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세요.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그러니까 하나의 공문은 어디까지나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저희가 시달을 한 것이고 당연히 의회에 저희가 상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구성을 하겠지요. 다만 하나의 준비를 우리가 지침으로,
용성

박용성의원

아니지요. 지금 각 동에서는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도 제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구성을 하고,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할 때도 아직은 의회에 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구성의 운영에 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서, 저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 의회에다 요청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위원회 구성에 있는 사전협의입니다. 저희가 하라고 해서 공문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런데 동에 내려준 공문에 보면 4월중 일정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4월중에 끝나겠끔 되어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구성을 해 놨다가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안이 바뀌었다고 했을 때 다시 구성을 할 것입니까?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성원 자체가 공무원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지금 논란이 되어서 우리 의회하고 논란이 된 상태도 이것이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우선 조례도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성급히 내려 보냈다가 다시 위원회 구성이 되어가지고 다시 재구성을 하려고 그러한 것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행자부에서 물론 지침은 와 있지만 지난 의회에서 아마 유보된 상태에 있고 공문을, 저희가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하고 내려간 것이 잘못된 일인 것 같아서 추후에 저희가 다시 재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준비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공문을 별도로 내려 보낸 바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면 각 동에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운영조례안이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장은 하나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런 쪽의 공문을 저희가 내려 보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면 운영회 구성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그 조례가 통과된 후에 실질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준비만 하라고 우리가 내려 보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면 백지화를 시킨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그렇게 유보 지시를 내렸습니다. 구성하는 자체는 우선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된 후에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용성

박용성의원

본 의원이나 우리 의원들 모두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 저것을 따져 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 놓고서 의회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다시 재공문을 보낸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예.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러한 우려를 감안하고 그래서 기왕에 우리 광역단체내에 있는 각 구청에 공동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해서 유보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 제가 못 챙긴 것은 하나의 준비하는 기간으로 정해서 지침이 갔었으면 되는데 그것이 내용상에 조금 잘못된 점으로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오전에도 구청장께서 답변한 와중에 의회와 모든 것을 협의해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협의 차원이 아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진짜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일단은 부구청장께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사업비를 민간에 위탁을 하면서 정원 조정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사업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위탁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그것은 정확하게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거론되던 사항은 청소년수련시설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지난번에 운영실태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구청장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해 나갈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하고, 두 개라고하면 어디 다른데를 고려하는데가 있습니까? 고려하는 사업소가.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지금 노인복지관을 지금 저희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정확하게 검토가 안되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두군데를 민간위탁 대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의장

김가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의원

동사무소 자치센타 기능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구민에 대한 행정써비스를 충분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대다수 주민들이 사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 조례가 통과 안 되었을 때 우리구에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개별적으로 어떤 특정한 동구의 불이익이나 이익을 떠나서 이것은 하나의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과 관련이 된 지방행정조직이 3단계 계층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사항은 선진국에서는 사실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계 축소 방안의 일환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일부 구는 전체가 다 이미 되어 있고, 유성구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한 개구나 자치단체는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또 나머지 구들은 시범적으로 한 개 내지 두 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이라는 자체가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많은 단점들이 있는 것이지만 장래를 봐서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는 점도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을 의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조례… 물론 저희 동구만의 단독적인 일은 아니겠습니다. 4개 구청이 같이 추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이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좋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침 지시에 따라서 구조조정 보다는 우리구 실정에 맞는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그런 우리구 나름대로의 실정에 맞도록 구조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것을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김가진 의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중앙의 획일행정, 이런 것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관한 기능전환도 이것이 전체를 다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어떤 농촌의 특성, 대청댐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이런 동, 또 거리가 먼 동, 이런동들은 조금 그런 기능자체를 동에다 두는 일반적인 세무라든지 이런 것을 구로 가져오는 이런 것도 필요 하겠고 구청장도 답변을 했지만 지금 동기능 전환을 위해서는 동사무소의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직원들 근무하기도 불편한 그런 동사무소를 가지고 기능전환만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갖추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구청장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가진의원

그렇게 했을 때 중앙지침대로 안 했을때 우리구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지금 단계에서 무슨 불이익을 받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촉구나 이런 것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김가진의원

우리구 실정에 맞는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부구청장

고맙습니다.

김정태의장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아주 고민을 하고 있는 구조조정 문제, 특히 읍면동 그 축소 문제는 사실상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읍면동 폐지 쪽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다가 국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다시 축소쪽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아마 이 읍면동 보다는 시도 중앙부서의 축소 쪽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국민들 여론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 동 차원을 더 보강을 하고 중앙부서를 특히 시 도를 축소하는 쪽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정부차원에서 읍면동 축소쪽으로 가는데 우리도 같이 국민의 여망에 우리가 부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도 읍면동 축소 문제는 우리가 심도있게 다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받아 들여 주시고 이번 지침 문제는 사실 그래요.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금년 내년말까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지금 벌써부터 자치위원회 구성 지침까지 내려가지고 혼란이 온다고 보면 사실 지역에 문제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5개구 의장들이 여러차례 회합을 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 축소문제를 우리가 반대하는 의사를 중앙에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조례를 다루지 않을 수도 없겠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시간이 남은 동안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해 주시고 가능한한 자치센타 운영면에서 별로 효율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두 개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문제점이 많고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동차원에서 주민에게 상당한, 특히 영세층 서민계층에는 복지차원에서는 필연적으로 동에 지금 업무가 전속되어야 된다고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센타 운영조례를 보면 사실상 형식적인 그런 운영에 준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볼 때 사실 복지국가를 지양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외국에 꼭 준해야 된다고는 그렇게 생각을 않지 않습니까. 여기가 미국이나 영국이 아닙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된다, 이것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가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장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대책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 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길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장길영의원

장길영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의장

사회산업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성우영입니다.
길영

장길영의원

노인들의 고령화 현상에 따라 오늘날 행정은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노인복지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문제에서 현재 매년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진단과 사후관리로 다수의 노인들이 건강진단을 회피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실상과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장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금년에 260명이 계획이 되어있고 건강진단은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와 국민건강센타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건강진단에 필요한 진단비만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사후관리는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과 더불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영

장길영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박용성 의원입니다. 오전에 청장께서 경로당에 연료비를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후원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몇군데에 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며 얼마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경로당의 후원회는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작년에 공문으로 시달을 한 것으로 생각이됩니다만 사실상 그 전부터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경로당에 나가는 자녀분들 또는 동네에 계시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후원회를 구성해서 노인들을 방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필요하면 경비도 조금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해서 후원회를 구성했는데 각 경로당별로 후원회가 다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실적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면 우리 동구 관내에 경로당 후원회가 다 구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확실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 확실한 답변 할 수 있느냐구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로당이 17군데에 약 18,000천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보세요. 지금 여기가 무슨 장난을 치는데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국장께서 그러한 답변을 하면 밑의 직원들이 어떤 답변을 하겠어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국장이 하는 일이 하나하나 다 마음에 드는 일이 없어요. 지금 그런 답변을 하려고 발언대에 섰습니까! 모르면 자료를 찾아가지고 서로 상의하면서 논의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지 의원이나 구청 공무원이나 다 똑 같습니다. 동구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인데 어디 그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주의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길영 의원의 질문 사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중앙극장 앞에까지 상당히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사실상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지금 많은 성과가 이루어 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경제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시장 활성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에 상당한 그런 변화를 가져왔고 지금 그 시장안에서도 상당한 희망을 갖고 어느 정도 지금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회에 와서도 깜짝 놀랬다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주민들도 상당히 많고 그 상인들도 이제는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될 때가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진일보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문상가 활성화 문제,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런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력과 우리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는데 행정력과 예산 투입만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상인들의 협조가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겠다고 생각이 되고 적어도 구청 앞에서 중앙극장까지 양쪽 화월통 상가의 상인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는 아까 청장님의 답변에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챠트를 만들어서 그 분들과의 회합도 갖고 절대적으로 그분들의 투자를 유도해서 이것을 살려야 됩니다. 지금 간판도 하나 하나 변화가 오는 것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금년은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리는, 특히 화월통을 살리는 해로 지정을 해서 양쪽 상가 상인들에게 많은 계도도 하고 우리가 지원 조례도 만들었다는 것도 이 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우리가 자금 지원도 해서 활성화 시키는데 다 같이 힘을 모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유진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도서관 운영 개선방안, 또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대책 등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진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갑

유진갑의원

총무국장을 발언대 앞으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장

총무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유진갑 의원입니다. 전시간에 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의 답변대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미흡한점 한가지만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촌은 사실상 인터넷망으로 연결이 되어서 정보화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도서관의 특성화 운영을 추진한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어떠한지 구체적인 설명을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제가 도서관의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도서관 행정 자체는 제가 직접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진갑 의원님께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고 또 특성화된 정보화 도서관 관계도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현재 우리 용운도서관과 가오도서관은 14개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써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도서관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두 개의 도서관에 대한 운영은 더욱 내실을 기해서 제가 지난번 작년 정기회의때나 업무보고때 우리가 문화인프라구축을 위해서 북부권에 도서관을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에 도서관 신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유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양동에 있는 구 중소기업청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대지가 1,621평이고 건물이 884평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 3월까지 지적과장이 중심이 되어서 중앙부처에도 수차례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5년동안 무상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계획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현재 구성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에 도서관을 만들고 우리가 문화원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원을 거기다가 이전을 시키고 또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보훈단체도 거기다가 다시 넣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중소기업청에 도서관을 만들때는 소위 정보화 도서관, 지금 유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보화 도서관으로 특색있는 도서관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구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계획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그래서 유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구 중소기업청에 도서관을 만들때는 현재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정보화 도서관을 만들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시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시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섰는데요. 중소기업청을 도서관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됩니다.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약 4억 내지 5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재정형편이 있기 때문에 바로는 안될테지만 단계적으로 개보수비 예산을 확보하고 또 도서관을 만들려면 우리 기구도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있고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 기구 설치 추진을 하면서 같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잘 들었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주시고 우리 도서관이 특색과 전문성을 가진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유진갑 의원의 보충질문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제기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봅니다. 새로 제기된 문제는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그동안 여러차례 논의가 되어왔고 이번에 다시 강조되었던 부분들은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도출된 내용들을 더욱 세밀히 살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8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