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서연 의원 발언

제427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6-02-03

회의 전체 보기 432턴

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중교통국,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중교통국, 양 구청 소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정합니다. 순서는 먼저 대중교통국 소관의 업무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삼 대중교통국장께서는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김용삼대중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국장 김용삼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주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미혜 과장입니다. 버스정책과 백미영 과장입니다. 교통안전과 서도정 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 정대선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6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8쪽 전주역사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전주역사를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증축하고 주차시설, 광장, 교통 체계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형배

박형배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용삼

김용삼대중교통국장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최서연위원

예,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께서 주요 업무에 대한 유인물 대체 의견이 나왔는데요.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시면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민원 대응을 위해 차량등록과부터 질의하고 이후는 직제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량등록과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네요. 차량등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최서연위원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바우처 택시 작년에 시범 도입해서 운영해 봤잖아요. 올해도 같은 수준으로 운영되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저희 바우처 택시 50대 협약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작년에 50대 이용률이 어떻게 됐어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용률이 낮아서 그 부분을 조금······ 원래는 바우처 택시 1대를 하면 기사님들을 1000원씩 장려금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너무 저희가 낮아서 1500원으로 인상해서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최서연위원

그 바우처 택시 교통약자들에 대한 홍보나 안내는 어떻게 이루어지셨어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한 3200분 정도 이용 등록자가 계십니다. 그분들 위주로 문자로 안내도 드리고 홈페이지로도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안내에 대한 부분들이나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교통약자분들이 경증······ 이게 교통약자 특별 이동 수단에 대한 부분들이 중증은 중증 나름대로의 관련된 부분들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 또는 여러 방향들에 대해서 분리가 되어야지 진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최서연위원

특히 이번에 와병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지콜이 저번에 불가하다라고 안내 나왔던 거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 여러 가지 저기를 해서 와상 장애인 겸용으로 할 수 있는 이지콜을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아직 그 부분이 조달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저기고요. 한 이삼월경에 해서 그 부분 1대를 구입해서 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번에 기사를 통해서도 알려졌을 때에도 누워서 생활하시는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이동 약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여러 힘듦이 많으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자전거 관련돼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전거 도로 정비는 얼마나 끝나셨어요? 자전거 도로 정비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졌어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2억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작년 대비로 치면 얼마 정도일까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작년 대비 한 40% 됩니다. 작년에 5억 편성해서 시설 정비를 했었고요.

최서연위원

제가 여러 회의 때마다 말씀드렸던 요인들이긴 하지만 자전거 도로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또 자전거 도로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스톱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건 자전거 도로 정비하고 이용 활성화한 이후에 그 이용 활성화가 많아지면 도로에 대한 확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예산은 계속 줄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검이나 특히 시급한 것들에 대한 상황들이 모니터링이 정확하게 되어야지 그 적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특히 민원을 넣는 게 참 어려워요, 자전거 도로는. 달리다가 중간에 갑자기 멈춰서 사진 찍고 이걸 국민신문고에 넣고 이러는 게 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비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자전거 도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제일 많이 접수되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작년에 전주시니어클럽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불편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태 조사를 이미 마쳐 놨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부분이 함께 연동이 어려워서 그 부분이 조금 속도가 더딘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동별로 지금 저희가 동호회가 35개 동인데 33개 동에 동호회가 결성돼 있습니다. 그분들 통해서도 전개하고 저희가 또 관련 카톡으로도 이 부분을 함께 공유하면서 아까 그 불편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접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자전거 동호회를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그게 무료로······ 이참에 예산이 수반돼서 같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호회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이 미미한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미약하나마 동호회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분기별로 실적을 체크해 가지고 활동하시는 데 동기부여 차원에서 일정 부분 조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것도 너무 일정 부분이라서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올릴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런 모니터링과 결합시켜서 조금 더 동호회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번 얘기 드렸던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자전거 안전 정비, 도로 연수, 면허 교실 관련된 부분이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최서연위원

이 교실 관련된 운영에 대해서 시작이 된 거는 아는데 좀 더 홍보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내나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 생태교통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도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또 여러 계층들이 있는데 그런 계층들에게 소통될 수 있는 창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전에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제가 모집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주민센터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가 이메일 접수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 걸 통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SNS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좀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는 굉장히 클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된 것들을 특히 자전거뿐만 아니라 PM도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챙겨주신 덕분에 저희가 원래는 2개 교실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면허 교실하고 도로 연수까지 확장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첫 시작이다 보니까 계획보다는 실적이 그렇게 확산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속협이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생태협의회나 함께 연동해 가지고 홍보 부분이나 또 활성화 부분에 좀 더 주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저희 택시 운송 서비스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주사랑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기사님들이 "이거 운영 너무 잘 되고 있다. 그런데 홍보가 미약하다. 좀 해 달라."라는 얘기가 있으셨어요. 올해는 홍보 쪽에 좀 더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질의 드릴 거는 저희가 지금 전주·완주 통합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택시 쪽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완주·전주 영업권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사업 구역······.

지은

최지은위원

예, 사업 구역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통합이 아니더라도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는 하잖아요. 여기 택시도 사업권을 통합해서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많은 것 같아요. 전주 쪽도 그런 것 같고 완주 쪽도 그런 것 같아서 이쪽 부서에서 파악한 내용이나 향후에 추진할 내용들은 한번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짚어주신 대로 사업 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분이 함께 연동되고 보조금까지도 손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기사님들이 예민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청주 통합할 때도 택시 사업 구역 위반을 1년 정도 먼저 챙겨서 했던 부분도 있고요. 저희도 행정적으로 도와 완주군과 함께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찬반이 아직은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아무튼 기사님들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행정적으로도 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은 예민하게 함께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현재 같이 계속 협의나 그런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알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주·완주 통합이라고 하는 큰 전제에 이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설정들이 되어야지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어떤 서로 간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들로 분란을 일으켰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후과가 좋은 방향이기보다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항상 전주·완주 통합이 안 될 때에 우리가 어떤 대응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문했으면 앞으로는 안 될 것을 전제로 놓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을 전제로 놓고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도움을 줘야 될지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행정에서 적극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봅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함께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섬길

정섬길위원

지금 우리 근로 의욕 고취 수당 9000만 원 예산은 세워져 있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한번 말씀해 주시면······.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아무튼 의회에서 고심 끝에 이 부분을 예산에 포함시켜 주셔서 어렵게 해서 9300이 예산에 편성돼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당초에 했던 예산액보다 굉장히 축소가 돼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최대한 폭을 넓혀서 하려고 택시업계 쪽도 그렇고 함께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의견 수렴을 하다 보니까 찬반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1년 미만 신규자들을 제외하고 오래 장기를 하셨던 분들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그러면 한 250명으로 잡았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대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대략으로 250명을 잡았지만 그 부분도 신규자들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포괄적으로 가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우리 부서에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일단 전주·완주 버스 관련된 부분들이 노선 정리가 되면서 노선에 대한 민원들이 많았을 걸로 보이는데 너무 애쓰셨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고 또 한편으로 관련돼서 부족했던 소외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지역들 또는 이전에 500번대 하루에 1대였을지언정 그런 노선들에 대한 축소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들의 마을버스 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면서 혹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들에 500번대나 이런 것들이 사라짐으로써 발생한 그런 민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이제 지간선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간 한 사오 단계를 거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최근에 단행된 노선 개편은 봉동, 용진 방면에 지선 버스를 걷어내고 그 버스를 전주 시내에 수요가 부족한 지역에 신설해서 공급하거나 또 시내버스가 닿지 못하는 곳에 마을버스를 연계하고 또 마을버스로도 감당이 적은 곳에서는 모심택시를 투입하는 그런 3단계로 완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간 단행된 노선 개편에서보다 가장 민원이 없고요. 왜냐하면 주로 봉동, 용진에 각 마을을 들어가던 한 18개 노선을 걷어냄으로써 생기는 민원 그 부분은 완주군에서 마을버스로 부족분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주군과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내에서 조금 더 차선이랄지 탑승객의 어떤 데이터에 기반해서 일어난 그런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추이를 분석해서 상반기가 가기 전에 또 새롭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면으로 보충·보완해서 새롭게 투입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좋습니다. 민원이 적은 거라고 해도 어쨌거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모니터링하셔서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과장님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마지막이라 질의를 거의 않고 싶었는데 과장님은 꼭 하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현재 완주군 의원들의 기류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안호영 의원이 어제 전격적으로 통합의 메시지를 냈는데 물론 거기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죠. 조건을 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군 의원들은 어차피 지금 완주군의회에서 투표로 결정하는 걸로 지금 로드맵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주·완주가 통합이 안 됐을 때와 됐을 때를 전제해서 이제는 우리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예를 들어 통합이 됐다면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도 완주가 전주시로 통합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노선도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노선 개편은 사실 전주·완주 통합이든 통합이 아니든 승객이 적은 비효율 노선을 조금 더 원가가 적게 드는 마을 버스를 투입해서······ 그리고 시내버스가 가다 보니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지는 어떤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전주·완주가 협약한 그런 개편 협약이고요. 사실 통합이 됐을 때도 이 노선 개편에 대한 안은 기본적인 것은 이대로 갈 겁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전혀 그러면 수정 없이 이대로 가는 거예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노선 개편에 대해서 이거는 이미 저희가 1월 1일 자로 완전히 마무리가 됐거든요.

명철

최명철위원

예.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전주·완주 지간선제에 대한 노선 개편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지역이 새롭게 어떤 수요가 발생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능동적으로 먼저 교통기반시설이 들어가서 그런 수요를 충당하는 것을 또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그런 것이지 이게 지간선제가 지금 통합에 대한 거 하고는 말씀하기가 조금······.

명철

최명철위원

저는 꼭 통합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통합이 안 됐을 때는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통합이 안 됐을 때는······.

명철

최명철위원

강력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냐고요. 지금까지는 의지만 표현하고 말로만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전주·완주 시내버스 단일화 요금 삭감을 했거든요. 제가 예결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실은 그 예산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의회 예결위원들이 삭감된 예산을 살려달라고 만장일치로 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제가 졌어요.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사실 제가 접고 그 예산을 다시 살려냈는데 앞으로 통합이 안 된다면 제가 작년 이때 업무 보고 때 과장님 그 말씀드렸었어요. 시내버스 노선에 "이 시내버스는 전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합니다." 그거 붙이자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과장님?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100% 세금은 아니지만······.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기억나세요, 제가 그때 과장님 말씀드렸던 거?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때 제가 이렇게 주장했던 것도 사실은 전주가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완주로 인해서 우리 전주시 재정이 사실 녹록지 않은 일부 담당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소각장이라든가 광역매립장이라든가 승화원이나 모든 것들이 실은 완주 군민들이 똑같은 혜택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이 버스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는 큰형이라는 이유로, 큰집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말 한마디 못 하고 왔는데 이번이 통합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됐을 때는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통합이 만일 안 됐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장이랄지 수영장이랄지 다양한 분야에서 동등한 혜택을 누리던 분야에 대해서 시 전반적으로 어떤 정책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버스 분야에서도 저희가 어떤 독립된 그런 것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제가 12월에 5분발언을 했었어요. 올 2월에 소각장하고 매립장 새로운 계약을 하거든요, 완주, 임실 같이. 그런데 단순히 운영비만 이제까지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소각장이나 승화원을 다 전주시 대지에다가 우리가 건설을 다 했었어요. 이런 토지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 운영비만 지금까지 받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것도 옳은 이야기다 그랬거든요. 그렇듯이 이제는 뭔가는 완주가 통합이 되냐······ 사실은 아까 우리 소미혜 과장님도 통합되면 또 그 자전거 도로도 연계해서······ 이것도 질의하려다 제가 안 했는데 "전주에서 자전거 도로도 연계해 줘라." 이런 요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데 아무튼 통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되지 않았을 때에는 과장님이 강력히 우리 국장님하고 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가 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길어지니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번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동의하시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다음은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 제보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버스 회사에 버스 CCTV가 안 된다는 시민 제보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버스별로 CCTV가 한 네다섯 대가 있습니다. 운전원을 비추는 CCTV에서부터 승하차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씩 고장이 나서 그래도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고치고 그러는 건데요. 저희가 다시 또 운수사에 CCTV 작동 여부 같은 거를 전수 조사를 시켜서 그런 것이 고장이 나지 않은 상태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지시 점검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버스 내부에 있는 CCTV가 범죄 예방이라든지 그리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런 증거 채집이라든지 이런 거에 주요하게 사용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 CCTV도 조금 더 보완해서 더 많이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세혁

김세혁위원

운전원을 비추는 CCTV 또한 운전원의 안전과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버스 CCTV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있을 정도면 우리가 버스에 있는 CCTV 전수 조사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전수조사 후에 도건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최지은 위원님 먼저 하시고 최서연 위원님 그다음에 하시고······.

지은

최지은위원

과장님 저희 BRT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BRT 공사 들어가고 있는데 이 BRT 도입하면서 사실은 기린대로변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으세요. 이유인즉 현재로서는 저희가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주차 단속 유예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BRT가 되면 그게 어렵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나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거는 그렇게 단정 지어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가령 지금 가로변 주차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지은

최지은위원

예.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지역 주민들 그리고 가로변에 위치한 상가와 고민을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업 차량이나 이런 가로변 주차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조금 더 이렇게 깊게 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만일 주차 유예가 된다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가로변이 사실 주차 공간은 저희도 시민들이 갈수록 차량은 주차장에 주차하는 그런······.

지은

최지은위원

예, 맞는 말씀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BRT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은 교통안전과도 있지만 주차장 수요도 파악해서 그 부근에 저희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니요, 사실은······.

지은

최지은위원

저희도 못 챙겼던 것 같아서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잘잘못을 하자는 건 아니고 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간담회를 하긴 했지만 도출되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BRT 하면 좋다, 대중교통 이용하니. 그런데 오히려 BRT 저희가 현재 부지를 더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은 있지만. 그러다 보니 보도 폭이 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자전거 전용도로가 사라질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유예 시간이 단절되는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앙 차로에 승강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신호 대기 시간이나 건너는 시간들을 조금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 꼼꼼하게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들도 아마 고민하셔서 조정은 하겠는데 그런 내용들이 시민들한테 홍보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질의를 했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령 가로변 주차는 우회전 전용 차로를 깊게 파거나 그리고 보도도 법에 최소한의 보도 폭이 3m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보도 후퇴가 있어도 3m 이상을 다 확보했고요. 또 이 사업 자체가 어떤 대중교통 활성화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BRT 도입이 됨으로써 좋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지금 저희 기린대로에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돼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이 설계를 할 당시부터 자전거 동호회랄지 자전거 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업무 연찬 간담회를 거쳐서요. 일부 구간은 기린대로 저쪽 팔복동 구간에 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 도로로 많이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민단체 동호회 또 자전거 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 BRT 사업이 어떤 친환경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자전거 어떤 사업이 위축되거나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 주시고 홍보 꼭 좀 부탁드립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다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저희가 버스 관련돼서 최근에 불미스러운 기사가 1건 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시죠, 과장님?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두어 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건지······.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보복 운전이라든지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한 뉴스들이 전국구 뉴스를 타면서 제가 댓글들을 봤어요. 댓글뿐만 아니라 원래도 많았던 민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 근래 그래서 버스를 조금 이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버스 요금을 인상할 때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전국 최고 수준으로 버스 요금이 인상되면 우리는 전국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게 인상률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버스의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 남성도 제대로 서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휘청임이 심하고 특히 예수병원이나 북일초같이 언덕길을 굉장히 과속을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았을 때 버스 운전기사님들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일단 보복운전 운전원은 한 달간 승무 정지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한 달간 승무 정지를 하게 되면 사실 그 운전원은 한 달간 급여를 전혀 못 받는 거예요. 한 달간 승무 정지는 운전업계에서 상당히 중징계에 속하고 아까 난폭, 과속 이런 부분은 저희가 25년도 지금 이때쯤에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0명씩 5회에 걸쳐서 교육을 4시간씩 시켰습니다. 친절 교육도 시키고 또 교통안전공단에서 자주 일어나는 버스 사고에 대한 것도······. 그런데 사실 쉽게 개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에 저희 버스가 공공성이 강해서 재정 지원하고 있지만 어떤 고용이나 해고에 관한 것은 또 민간의 사업주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과 더불어서 조금 더······ 저희가 지금 시내버스에는 과속 제한 장치를 걸거나 그전에 그거를 못 했던 이유가 완주 지역에 가면 승강장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완주 지역에 운행 거리가 길어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아주 저속으로 달리다 보면 또 그게 운송 원가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간선제로 지선 부분을 많이 걷어냈기 때문에 어떤 과속을 기계적으로 못 하게 하는 장치랄지 그것도 운수업계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조치를 해서 저희가 지금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어떤 상과 벌이 조금 더 엄격히 엄중히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정말 이게 1040명의 근로자를 그중에 조금 일부가 너무······.

최서연위원

국장님!

용삼

김용삼대중교통국장

예.

최서연위원

1명의 컨디션에 따라서 반이 변경될 수 있는 게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버스는 그분의 서비스가 중점이 아니라 안전 운전하는 게 주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교육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치에는 도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도적인 장치가 이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이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와 별개로 조금 더 쉽게 이런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고 또 제보가 쉬워질 수 있도록 승하차존에 저희가 기사님들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두긴 하지만 QR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바로바로 민원을 넣을 수 있고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입이 가능할까요?

용삼

김용삼대중교통국장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다른 전문가들과 다른 타 시군 사례를 통해서 한번 치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저는 올해 안에 검토되어서 도입될 수 있는 내용들이 버스정책과의 가장 큰 핵심이지 않을까······ BRT가 들어와도 이런 상황이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같이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삼

김용삼대중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