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길 의원 발언

임용길 위원입니다. 동구주민감사청구권의 주요한 골자를 보면 감사청구권을 제출할 때 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을 500인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무리가 가는 것 같애요. 500인의 연서를 받아서 제출하려면, 지금 되겠습니까? 실장께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으로 정한 것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민감사청구권을 일부 행정력에서는 마지못해 열어놓고 이것을 연서하는 과정에서 막아보는 그러한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500명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느끼지 않습니까. 이번에 소위 나라의 법을 다루고 우리나라의 전부 행정법을 다루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60%가 안 넘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어떠한 시나 구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 청구권을 할 때 500인을 어디서 받습니까? 문은 열어놓고 내용면으로는 잠그는꼴이 되고 말았단 말이예요. 500명을 어디서 받겠어요? 이것이 소위 세법이 잘못되었다든가 행정상의 어떠한 조치사항이 잘못되었을 때 주민들이 연서를 해서 이것을 감사청구권을 올리는데 이 부분을 어디 가서 500명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이 민간인으로 돌아가서 이 법이 잘못되었다, 내가 과거에 공무원이었을 때는 이러한 법은 없었는데 이것은 고쳐야겠다, 이 부분은 세법에서 너무나 많이 부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민으로서 감사청구권을 제출해야겠다고 했을 때 500명을 받겠습니까?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아무리 법이 내려왔더라도 이러한 법은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주민감사청구권에 대해서 무엇인가 실효성이 있고 주민이 활개치고 문을 열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려면 이것은 행정부 측에서 엄연히 이 조례를 중앙으로부터 내려보냈을 때 여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써먹지 못 할 법을 뭐 하러 만드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나는, 주민감사청구권에 대해서 어떠한 내분이 엄연히 있어요. 여기에서 부결을 원합니다.

말미에 보면 20세 이상의 주민 수를 500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안을 상정했을 당시에 물론 전문위원들이 보고 또 이것을 갖다 물론 우리 소위 간부진들이 보았을 것인데 이 항목이 500명 이상으로 함, 해 가지고 안 제2조 이렇게 달아 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무엇인가 고쳐 가지고 오던지, 뭔가 이것을 500인 이상을 넣지 말던지 이랬어야지 여기다 500인 이상으로 딱 넣어 놨는데 500인 이상이 안되면 엄연히 감사청구권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봐요. 이것이 엄연히 여기에 주요골자를 보면 동구 주민이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구 거주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500인 이상으로 함. 딱 정해 놨단 말이예요. 이것이 이미 기획감사실장 말대로 5개 구가 공히 이미 만들어 놓은 법이예요. 500인으로 하자,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유성구까지. 그러면 500인 이상으로 해야만 청구권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어떠한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499명만 해도 그것은 실효성이 없고 상정을 안 해주면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맞지요? 그러면 500인을 어디 가서 서명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인데 이것을 상정했을 때 위에서도 봤을 것 아닙니까? 내용을.

임용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제안한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에 거주하는 자로 향토문화예술의 발전과 지역사회개발에 이바지한 구민과 단체에게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문화상의 수상 부분은 지역사회개발, 문화체육, 사회봉사, 언론, 학술, 5개부분으로 나누고 수상대상자는 각 부분별 1인의 개인과 단체로 하였으며 시상은 연 1회로 정하였습니다. 수상 후보자 대상자 추천은 동구의회 의장 및 기관, 단체의 장과 구청장 등 산하 직속기관의 장이 추천할 수 있고, 지역주민 50인 이상의 서명 추천도 가능하도록 하여 후보자 평가에 있어 실효성, 객관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문화상으로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수상자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개인은 시상일 현재 동구내에서 3년이상 실제 거주하는 자, 또는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고향이 동구인 자, 그리고 단체는 동구에서 연고를 두고 활동하는 모든 단체로 정하여 지역 연고를 자격의 주요 요건으로 정하였으며 심사는 문화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향토문화예술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에게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