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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249회 제2본회의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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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월에는 제20회 오륙도 평화축제 등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구민 안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손종오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ㆍ총무ㆍ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안)

11시02분

김병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별로 채택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박미순 운영위원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미순의원입니다. 3개 상임위에서 의결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의장

박미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구 보건소 복합건물 건립)(구청장 제출) 9.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인복지관 분관 건립)(구청장 제출) 10.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우암동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부지매입 및 건립)(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구 보건소 복합건물 건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우암동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부지매입 및 건립 관련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들입니다. 이강영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강영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 중 첫 번째,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부산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다섯 번째,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남구 보건소 복합건물 건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여덟 번째,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홉 번째, 우암동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부지매입 및 건립 관련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서 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단, 남구 보건소 복합건물 건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복합건물 건립 이전에 주민 공청회를 거친 후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이강영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구 보건소 복합건물 건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남구 보건소 복합건물 건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우암동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부지매입 및 건립 관련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우암동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부지매입 및 건립 관련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미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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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박미순의원입니다. 박미순의원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의원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김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박미순의원입니다. 9월12일 오후 8시32분 기상청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지진 안전지대라고 믿었던 한반도에 예고 없이 찾아온 강진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470여회의 여진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남구도 태풍 ‘차바’로 인해 백운포, 섶자리 등 여러 지역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지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해재난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남구에도 재난대응ㆍ수습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대부분 재난발생에 따른 행정기관들의 사후조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활동과 주민 행동요령, 안전교육 등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의 교훈을 잊지 말고 관내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조사와 중점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등을 통해 미리 재난예방활동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대응 주민행동요령 매뉴얼 팸플릿 제작입니다. 지난 9월 남구의회 공무국외연수로 방문한 일본의 오오타구 구청에서 자체 제작한 방재 팸플릿은 “가옥의 내진보강과 가구 넘어짐 방지대책, 비축식량, 집에 있을 때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상황별 사례설명이 친근한 만화, 다양한 삽화로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방재 팸플릿을 민원실에 비치, 홍보하며 지역 내 거주 외국인을 배려한 번역판 팸플릿도 있었습니다. 팸플릿 사진은 영상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이며) 우리 남구도 자연재해와 재난상황에서 구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별 행동요령, 피난장소, 대처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팸플릿을 제작하여 학교, 경로당, 동주민센터, 유관기관 등에 비치하여 구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재난관리 긴급무선통신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난 경주 지진 시 휴대폰 메시지와 통화량 급증으로 인한 서버 이상으로 통화 불능 등 통신장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남구의 재난대응 책자를 보면 재난소관 부서와 재난 상황실 연락은 실시간 단체 톡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등을 이용한 통신에 장애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구청과 각 동주민센터 상황실 간 무선통신장비 등의 구축을 통해 긴급 상황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구청에서 주관하는 지진, 재해대비 주민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행정대응을 잘 몰라 당황하는 일이 많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행동요령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인력으로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살펴보고, 준비해 나간다면 그 피해를 줄여갈 수는 있습니다. 주민이 안전한 남구, 주민에게 신뢰받는 남구를 만드는 일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의 헌신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박미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김병태출석의원

유장근 박기홍 송상일 김광명 정희영 성동환 윤명희 조상진 박재범 박미순 이강영 김성경 반선호
가의

청가의

원 이호승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