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례 의원 5분자유발언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례의원입니다. 제215회 임시회를 맞아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세심하게 점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장 안내와 사업현황 설명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는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0월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사업비가 5천만 원 이상 투자된 토목·건축사업과 민간자본보조 사업장 등 집행부에서 제출된 총 158건의 사업장 중에서 평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던 사업장과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그리고 현안 사업장 등을 위주로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통하여 총 52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여 특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지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주요사업 중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타당성이 있는지? 설계와 시공은 견실하게 이루어 졌는지? 사업추진에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지? 보조사업은 주민의 소득과 연계 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하였습니다.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대체적으로 관련 규정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견실한 시공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이 주민 불편해소와 군의 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여 졌습니다. 다만, 17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적과 시정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과 개선 의견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완료 후 사후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강수계기금에서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줄 것과, 하천에 시설한 생태섬은 충주댐 수위가 137m가 되면 물에 잠기는 부분이나 주민들은 잘못 시공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등 주민홍보가 미흡하고, 주차장 확보 검토, 생태섬에 대한 개선 검토, 사업내용이 반영된 조감도의 추가설치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학교공간을 활용하여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환경개선과 청소년에게 자연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이번 특위활동 시 지적된 고사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관내 가로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가로수에서 수형이 미흡한 나무가 있었으므로 향후 수형 잡기를 위해 검수과정에서 수형이 잘된 나무로 검수해 줄 것과 가로수나 각종 사업의 조경수는 뿌리에 묶은 고무바와 마대자루를 반드시 제거한 후에 식재하여 고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고사된 가로수, 이격거리가 넓은 지역에 대한 보식도 중요함을 강조 하였습니다. 단양시장 CCTV설치, 화장실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는 취약지역인 마늘판매장 도로와 이화장여관 도로변에 CCTV를 추가설치 하는 것을 검토할 것과 화장실 개보수는 사전에 상인협회 등의 의견수렴이 미흡했으며 화장실 4개동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재점검하여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처마 쪽에 기와가 짧아 빗물이 기와 밑으로 역류되고 빗물이 나무 데크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빗물받이 홈통 설치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공원과의 연결도로도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설치여부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외, 기타 자세한 점검결과는 배부해 드린 점검 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장 현지점검 특위활동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강조 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점검을 위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사업 중 15개 사업장은 관계기관 협의지연, 보상협의 미흡 등의 사유로 공사중지, 미착공 되고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각종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준비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장 점검 시까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는 설계 변경된 사업내용에 대해 의회에 사전 설명이 없었던 바, 향후 대단위 사업의 경우 설계변경 등 사업내용이 변경될 시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후 관리 및 운영계획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업완료 후 즉시 운영 관리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 주변은 물론 시설한 공원 등에 대해서도 제초작업을 수시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사전에 차단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로 주민소득 창출과 강소농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잡곡경쟁력 향상 프로젝트사업 등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갖고 사후 관리지도 영농 기술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서 발견된 시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특위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특위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현지 점검과 토론을 통하여 작성한 결과이므로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