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최현입니다. 금번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7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지난 6월 1일 김가진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3항에 의거 6월 5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정종성 의원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회기결정의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부구청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정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어느덧 2주년을 맞게 됩니다만 지난 2년간 오직 우리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구정 협조는 물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력과 성원을 해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내용,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125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24억원보다 9.9%인 101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그 중 일반회계는 922억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48억7천만원보다 8.7%인 74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02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5억3천만원보다 15.7%인 27억5천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총 74억원으로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99 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일부 항목의 여건변동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한 결과 23억7천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물가관리 우수기관 상사업비 등 2건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5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지역 시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교부받은 7건의 주민숙원사업비와 '99년도 구 행정 종합평가결과 우수기관 상사업비 등 총 26억8천9백만원의 특정교부금을 반영하는 한편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내시변경액을 가감 조정한 결과 22억8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환경관리요원 봉급 인상분과 감소지출이 예상되는 퇴직수당 등을 가감 조정한 결과 9억3백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공공요금 등 의무적경비를 포함한 필수경비로 3억6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와 시비지원을 받아 구비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보조사업비로 47억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가용재원사업을 포함한 자체사업비로 33억5천2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추가전출금 2억5천만원과 결산결과 남게 되는 국·시비 반환금, 그리고 총 예산액의 1%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예비비 등을 가감 정리하여 1억4천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에서 1억1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진료비와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특정교부금, 그리고 특별교부세와 시비지원을 받아 23억1천만원이 증액되어 용운지구 및 성남1, 2지구 사업비로 반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천5백만원이 증액된 바 과년도분 체비지 매각대금을 세입조치하고 예비비를 감액하여 관련되는 제반사업경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의 증감예상액을 정리한 결과 3억원을 증액하여 적립금과 견인업무대행 수수료 및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현대화를 위한 소요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정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와 시의 지원에 따른 보조사업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한정하여 계상한 내용들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구정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경식 의원, 간사에 오건영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헌철 의원, 간사에 정종성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가진 (이상 2인)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