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215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216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 전반기는 군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수중보 착공과 다누리센터 건립, 그리고 농어촌 뉴타운 건설 등 지역적으로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3년은 민선 5기 후반기 군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고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보다 효율적이고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개정 취지에 대한 공감과 의원님들의 배려로 오늘 제21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민선 5기 후반기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2013년 12월31일까지 한시기구인 단양군 도시개발단의 조기개편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업무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군정성과를 극대화 하고 부서별 업무와 정원에 대한 조정으로 조직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정원 547명의 범위 내에서 기존 2실국과1단의 기구에서 2실10과의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우선 농업산림과를 농업축산과와 산림녹지과 2개 과로 분리하여 산림을 소득자원화 하고 농촌을 활성화 시켜 나가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문화체육과와 한시기구인 문화관광도시개발단을 문화관광과로 통합하여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창조관광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던 평생학습과 체육업무를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여 실과 간 업무의 균형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와 재난안전과를 균형개발과와 건설방제과 2개 과로 통합 재편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업무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여 행정의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별표 1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을 도로명주소를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로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구 3만이상 5만미만의 군 지역은 12개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실과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9일에서 10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설명으로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은 변동사항이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쪽, 기획감사실장 업무 중 가호 평생학습업무에 관한 사항과 타호 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5쪽, 민원봉사과장 업무 중 4호 광고물에 관한 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는 건설과 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제순위가 지역경제과장, 민원봉사과장에서 민원봉사과장 다음에 지역경제과장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6쪽, 자치행정과장 업무 중 자호 체육행사 및 시설의 설치 보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체육행사와 시설업무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6쪽, 문화관광과장의 업무로서 관광종합계획조정 및 조사연구, 관광의 진흥개발,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문화재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관광시설의 설치 보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축산과장의 업무로서 농업정책의 수립 및 농업시책 총괄, 농업생산과 양정 업무, 농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친환경 농업 관련 업무,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축산 수산에 관한 사항, 도시민유치업무로 개정하였습니다. 7쪽, 산림녹지과장의 업무로서 산림소득 기반화 사업 및 산림정책 총괄 산림의 보호와 이용 및 개발 산림의 경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백두대간 보호와 휴양림에 관한 사항, 녹색도시 조성업무, 국립공원업무로 개정하였고 다음 균형개발과장의 업무로서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 및 지역경관 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 경지정리 및 개관, 농업용수의 개발과 수리시설의 관리, 농촌 종합개발에 관한 사항, 소규모 지역숙원사업 그 밖의 군수가 지시하는 현안사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건설방제과장의 업무는 건설업 면허에 관한 사항, 도로와 교량의 유지관리, 하천관리,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방제재난대책 및 복구계획 수립과 집행, 유선 및 도선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은 변동 사항이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고 9쪽,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관장 사무로서 5호 관광홍보관 운영관리와 6호 농산물판매장 운영관리를 농업산림과와 관광도시개발단으로부터 이관받아 다누리센터에서 시설물을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0쪽,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은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직제가 상이한 30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4쪽 별표 1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 후반기 군정을 일하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전의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 반대는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회입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신태의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군정성과입니다. 금년은 군민들과 약속한「행복만족 7가지」공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등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 재정을 위한 지방채 전액을 상환하였으며 우리군의 새로운 볼거리인 다누리센터 개관 등 신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옛단양 뉴타운 조성 등 군정주요사업추진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군민과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국·도 시책 종합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2012 휴양관광도시부문에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네티즌이 뽑은 대한민국 휴가명소 베스트 9에 선정되는 등 10개 분야에서 수상을 받았으며 9개 사업에 공모되어 12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와 명실상부한 우리 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휴양·치유 관광지로 자리매김 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체육진흥과 다양한 공간 확보를 위해 별곡 생태체육공원을 완공하였고, 특히 우리지역 출신인 최영래 사격선수가 런던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 한 것은 체육을 통해 단양의 이미지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각종 민자유치 사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 영천리 폐기물처리장 등의 집단민원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은 반성과 함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첫 번째,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와 신규 관광자원 개발,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으며, 두 번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양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여 새로운 고용창출 기반을 마련하였고,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등 공공분야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주민들의 고용증대와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인구증가 지원 조례 제정하고 귀농·귀촌사업과 출산장려 지원사업 및 전입자 간담회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살맛나는 농촌 건설을 위해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사업 등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농촌개발기금 융자, 농·축산 시설 현대화 등 다양한 지원사업 시행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와 영농안전을 도모하였으며, 명품농산물 브랜드화 사업, 블랙쵸크베리 식재 준비 및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등을 통해 농촌경쟁력 확보와 미래지향적 선진농업기반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1,000만 명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하여 단양팔경 시티투어,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등 차별화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였고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단양종합리조트 사업 추진 등 휴양관광지로서의 기반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의 낙원을 만들기 위해 방과 후 학교 운영 등을 위한 교육경비 및 기숙형 공립고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명문고 육성을 위한 동영상 강의와 단양장학회 기금 10억원을 출연하는 등 교육 사업을 전개하였고 행복한 단양 건설을 위해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군민의 의료혜택을 위하여 한양대 의료원 등과 의료 협약을 체결하여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통해, 모든 공직자가 맡은바 업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아울러 즐겁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중앙정부가 출범하는 중앙과 도의 정책기조와 변화된 사항을 조기에 파악하여 체계적인 준비와 능동적인 대처로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기회로 삼는 한편, 민선 5기 군정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군민과 약속한「행복 만족 7가지」공약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총력을 기울여 “행복한 단양” 건설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7-29쪽까지는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1쪽,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 성과 및 2013년도 방향입니다. 금년 한해는 군민과의 약속인 “행복만족 7가지” 사업 추진에 전부서가 총력을 기울여 다누리센터는 20만 명 이상이 관람하고 별곡 생태체육공원은 이용객이 증가하여 새로운 생태관광자원으로 도약을 하였으며, 또한 총선을 통해 고수-상진대교 간 순환도로 정비 사업 등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국회의원 공약사업에 선정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고, 아울러 주요핵심 군정의 전략적 추진으로 군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자체감사를 통한 행정의 생산성 극대화 및 일상감사를 통해 12억5000만 원의 예산절감과 지방채 전액 상환 등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예산을 투입 등 예산의 효과성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해 민자사업 등 일부 공약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은 반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민선5기가 실질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행복만족 7가지” 공약사업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결집하여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인 군정홍보와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생산적인 감사활동과 정확한 법무·통계업무 등을 통하여 군정의 조정부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정책 등을 지역의 현안사업과 연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지방행정력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에 추진실적입니다. 기획 분야 첫 번째로 군정 전체능력의 배양을 위해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조정기능 강화와 공약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추진사항 보고회 및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현안사업 및 지시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략적 성과관리로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년도 국·도정시책 종합평가 결과 3위를 하여 2억1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으며 군정 자체평가는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만들어가는「행복 단양」추진을 위해서 군 의회와 협력증진을 위한 소통 활성화와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운영과 「충북 인재양성재단」에 1억4700만원을 출연하고 장학금 지급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국가 지역경제발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3차년도 추진을 위해 제1차 수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도 추진하였습니다. 홍보분야 첫 번째로 내실 있는 군정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언론보도 지원 활성화와 언론보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핵심 군정의 주요사항을 전략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식지 발간 개선 및 각종 행사 지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행복한 단양」소식지를 발간하고 배부실태에 대한 점검도 하였으며 현장감 있는 사진자료 생산으로 이용을 활성화하고 음향장비 등 각종 행사에 지원을 하고 활동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기록영상물도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분야 첫 번째로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행정감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일상감사를 확대하여 82건에 12억5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사전예방과 지도를 위한 본청 자체감사와 행정종합 감사를 하여 행정의 투명성도 제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하여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직기강 감찰활동 및 진정·고충민원도 처리하였습니다. 예산분야 첫 번째로 성과중심의 탄력적 예산 운영입니다. 현 예산계획은 2,98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3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예산 편성에 따른 사전 예산절차도 확행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신뢰받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예산절감과 지방재정 운용사항도 공시하고 지방채 186억 원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도비 의존재원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금년에는 의존재원을 224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방교부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준비와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무 분야 첫 번째로 법무행정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법률상담 및 생활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분쟁 예방 및 소송업무 지원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알기 쉽고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직원교육용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정비와 공무원 법무(자치입법)지식을 함양 했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2011년 기준 사업체와 광업·제조업 조사를 하였고 단양군 지역통계조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통계 개발 우수사례공모」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40쪽, 세 번째로 2013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창의적인 기획과 효율적인 조정, 합리적으로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전체 조직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를 위해서 5개 담당에서 1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 계획입니다. 기획 분야 첫 번째로 군정 전체능력의 배양을 위해서는 군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좋은 기능을 강화하고 공약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 추진과 군정 주요 현안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하고 지시사항의 확행 처리 및 철저한 관리와 각종 규제 개선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략적인 성과관리로 군정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13년 국·도정시책 종합평가에 철저를 기하고 군정자체 평가도 하여 성과를 높이겠으며 대한민국 생산성 대상에도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외협력체계 강화 및 군정역량 제고입니다.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고 국회의원, 도의원, 군민과의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조를 구하고 광역행정협력을 통해 발전도모와 지역생활권 발전계획도 추진하여 광특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충주호 주변 개발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수중보 건설 후를 대비하는 새로운 수상 관광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분야 첫 번째입니다. 내실 있는 군정 홍보의 추진을 위해서 군정홍보를 위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주요 핵심 군정에 대하여는 전략적으로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식지 발행 및 군정기록물 보존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단양』소식지를 발행하고 현장감 있는 사진 자료 생산과 기록영상물도 제작 활용을 하고 음향장비의 각종 행사지원과 마을앰프방송 시설 등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분야 첫 번째로 군정의 성과를 제고하는 행정감사 운영입니다. 사전·예방적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군 본청 등 5개 부서에 대한 자체 감사 추진과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진정·고충민원에 대한 특정감사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공직기강 행정사례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과 공직자 80명에 대한 재산등록 및 심사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분야 첫 번째로, 재정운용의 성과 극대화입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을 하고 세입확충 및 세출 조정으로 균형 재정 달성과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절차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산성과 효과성 있는 재원배분입니다. 성과 중심의 사업예산을 편성·운영하고자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및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생산성 있는 재원배분 및 예산을 편성하여 민선5기 마무리를 위한 공약과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고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재정 운영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부예산 확보에 선제적 대응입니다.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춘 선제적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더 많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확보대상 사업을 조기에 선정하여 부군수님 주재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광특회계 감소에 따른 대응을 하고 중앙교부세의 전략적 확보를 위해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과제 첫 번째로, 법제행정 및 소송업무 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정례화로 신속하게 법규를 정비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 상담실」과 관내법무사와 연계하여「생활 법률 상담」을 관리 운영토록 하고 행정 분쟁 예방 및 소송업무 지원과 공무원 자치입법 및 소송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 및 관리입니다. 국가 및 충북 기본통계 조사는『2012년 기준 사업체 조사』등 4개와 군민 생활실태 전반에 대한 지역사회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자체 정책 활용이 가능하도록 각종 통계는 수시로 자료를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먼저 군정현안사항에 대한 외부전문가 정책자문입니다. 군정의 주요 정책의 방향과 시책사업을 추진 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타 시·군의 정책자문단 운영 사례를 통해서 구성 방안을 마련하고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해서 앞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의 주요정책이나 사업에 참여한 자의 실명을 공표하는 정책실명제를 현재는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은 주로 교량과 건물 등 건설사업 등 일부에 실명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요정책의 입안자를 공표하면서 행정시행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수집을 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상 사업을 확정한 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늘리기 특수시책으로는 저희들이 함께하는 인구 늘리기 운동 추진으로써 인구증가 실적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군정 자체평가 시 가점을 부여 하도록 하고 군민, 언론 등 행사를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귀농·귀촌자 및 희망자에 대해서는 지역 현황을 설명하는 설명회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6쪽, 본청 자체 감사하고 군정종합 감사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밑에 보면 공직기강 감찰활동 및 진정고충민원 13건을 처리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이렇게 단양군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느라고 애쓰셨는데 5쪽에 한번 보시면 분야별로 봤을 때 다섯 번째입니다. 천만 명 관광객을 위해서 앞으로 애쓰신다고 하셨는데 관광객 통계에 대해서 우리 단양군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나 인터넷을 검색하면 단양군이 통계에 대해서 뻥튀기 하고 허구로 조사를 해서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얻어오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인터넷에 부끄럽게 나와 있습니다. 단양군 관광객 통계 쳐보세요. 단양군이 이런 것이 몇 건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벌써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해가 안가죠. 대명콘도는 2010년에는 100만 명이었죠. 그 다음에는 20만 명이 줄었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150만 명씩 늘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보고서를 써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수님은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주려고 1000만 명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시지만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 어떻게,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 실과장님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 통계조사 관계는 지금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하는 통계자료 매뉴얼대로 저희들이 시설지나 다 조사해서 올리는데….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관광부에서 통계 자료한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자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자랑삼아서 떠들고 다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잘못 되었으면 그 통계조사를 한 교수님이죠.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것은 좀 바로 잡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책자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것이죠.

그것은 어느 교수님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통계는 전국적으로 다가 이런 방법의 통계조사를 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저희들 같으면 관내 관광지에 왔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삼봉을 갔다가 고수동굴을 갈 수도 있고….

누차 들어서 알겠는데 한 사람이 5군데 들르면 100만 명이면 500만 명으로 통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전부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모든 것이 다 이럴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안들겠어요.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이런 통계를 제대로 해서 올리시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준비를 할 때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관광업소나 숙박업소나 음식업소나 이런데서 정확한 정보를 줘야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군민의 편리를 위해서 해줘야죠. 이것을 그냥 수치만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통계조사는 방법이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전국단위로 같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상의 허위나 이런 것은 말씀이 지나친 것이고….

아니죠. 신문에 나와 있죠.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의원님들이 몇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치상의 개념하고 실제로 오는 관광객들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아까도 정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중앙에서 저희들 교부세 산정자료에 들어가고 또 여기에 1000만 명 관광객시대에 대비한다는 것은 관광 군으로써 앞으로 이렇게 키워나가겠다는 것이죠. 이 숫자에 그렇게 연연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우리 실장님도 1000만 명은 아니라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실과장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군민들도 다 그렇게 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다 뻥이다 이런 말씀은 의원님들이 좀 그러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것을 떠나서라도….

하여튼 이런 단어는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광 군으로써 외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준비를 하고 앞으로 키워나간다 이렇게 봐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줄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 저는 이렇게 이해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고서조차 이렇게 하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어떻게 믿겠느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 된다 이것이죠.

이 1000만 명이라는 것은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 들어간 것으로써 4년 후반기 임기 동안에 1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공무원들 준비자세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계를 통계로 끝내야죠. 이렇게 여기저기 들리는 사람을 몇 명 온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아요. 통계조사 방법을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너무 길어서 우리 의장님이 신호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하신 것 이론상으로 다 맞다고 보고요. 어떤 그런 데이터도 서류에 의해서 맞다고 보고 다만 문제는 이 표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관광객 통계라고 하는 것 하고 관광객 이동통계라고 하는 것 하고 ‘이동’자를 거기에 다가 붙여 줘야 되요. 이 부분 자체가 그래야 이동해서 가는 이 말 자체가 다르니까 그냥 관광객 통계라고 하니까 그 문제하고 그 지침을 이동통계라고 하는 그 말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냥 관광객 숫자는 아니라고 그렇게 봐요.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잘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필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32쪽, 아까 오영탁의원님이 얘기했던 감사결과 내역서하고요. 국·도비 조달 어느 정도 통계만 말고 세부적인 내역….

금년도 확보분입니까?

전년도….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인구늘리기 특수시책으로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과연 우리 실과에서 추진한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 총괄적으로 봐서는 장의원님도 아시지만 사망자 하고 전출자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하고 봤을 때는 한 600명 정도가 감소추세입니다.

인센티브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인센티브를 주신 내역하고 자료 좀 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서를 보면 각 실과마다 다 있지만 과연 얼마만큼 우리 군에서 그만큼 노력을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실적인 실적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메모 다 하셨어요?

예.

지금 인구 늘리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상당히 애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들어오면 1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업이 100명의 종업원을 쓴다. 아니면 200명으로 종업원을 쓴다 이러면 200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하나 들어왔으면 종업원이 예를 들어서 GRM이라든가 그 외에 우덕농동단지에 10명 규모의 종업원이 들어왔다면 110명이다 120명이다 그러면 120명 이상이 늘어나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 이런 것은 있습니까?

예. 이대윤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업에 대해서 인구증가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많습니다. 사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한데 단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역사람들이 거기에 고용이 되면 사실상 200명을 기업에서 고용을 했다고 그래도 실제로 지역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만큼 고용숫자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치상으로는 그것이 안 나타나겠죠.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들어온 200명이 취업이 되었으면 효과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바로 느는 것인데 지역 사람이 한 150명 들어갔다 그러면 실제로 외부에서 온 사람은 인구가 50명 정도밖에 안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지역에 맞지 않다든가 새로운 발전을 개인적인 이익이라든가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견딜만하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집행부나 그 외의 분들이 상당히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분석을 해가지고 주민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실제 떠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떠났는지 이런 분석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도 통계조사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맞춰서 지역사회 통계조사를 해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세부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오해하는 사람들을 잘 이해시키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진태입니다. 주민복지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 성과로부터 2013년도 비전과 이행과제별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2012년 주요성과 및 2013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12년에는 희망복지 지원단을 출범시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기반을 마련하였고 다사랑 노인요양시설의 개원으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여 왔으며 생활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 등을 통하여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 및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한편, 드림스타트 사업을 8개 읍·면으로 확대 시행하고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통해 공공과 민간 서비스의 유기적인 협력을 다지고 다 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2013년에는 지난해 시행했던 각종 특수시책과 서비스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서 지속 가능한 복지를 확충해 나가는 한편,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복지행정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60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복지기획담당에서는 체감도 높은 지역사회의 복지기반 구축을 위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등 7개 분야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노력하였으며 서로 돌보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하여 사회지도층 인사의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독립유공자 등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보호에도 노력하였습니다. 61쪽, 통합조사담당에서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고자 급여제공 신청자 2955건에 대한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친서민적이고 차별없는 평생복지체계의 정착을 위하여 저소득가구 관리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희망복지담당에서는 위기가정에 대한 사례관리의 전문화로 행복한 단양을 만들고자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총 445건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참가사업 등을 신설하고 자활참여자 창업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세 번째, 취약계층의 빈곤 전락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네 번째, 저소득 아동의 출발기회 균등 보장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도 2개 읍에서 8개 읍·면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경로담당에서는 고령사회의 안정된 노인복지를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복지시설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장비보강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63쪽, 세 번째,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활동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가족 담당에서는 온 군민의 행복을 위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인재를 발굴 활용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반 육성을 위하여 여성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운영과 경력 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도 하였으며 다문화 가족의 안정된 정착과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64쪽, 청소년 아동담당에서는 먼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어린이 날 행사와 각급 학교의 친환경 쌀 구입비를 지원하는 한편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양성을 위하여 지역 청소년 상담사업 및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65쪽, 2013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금년도에는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함께 나누는 희망사회 실현을 위해 담당별로 1개씩 6개의 성과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8개의 이행과제를 실천해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단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복지기획 과제1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체계의 구축으로 저소득주민의 기초적인 생활보장 등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107가지의 사업을 분야별로 추진하고 능동적인 복지행정 추진과 시설 근무자 역량을 강화하고 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활성화 지원 등 민간과 공공부분의 상시 협력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7쪽, 과제2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보호와 차상위 가구의 적극 발굴 및 보호 대책을 강화하겠으며 저소득 가구와 취약계층에 대한 요양비와 개인부담금 완화를 통해서 건강지원은 물론 예방적 건강관리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68쪽, 자원봉사 활성화 및 국가 유공자 복지증진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동목욕 가옥수리 등 봉사활동 지원과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지도층의 참여를 제고하겠으며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도 명예수당 지급 등 예우 및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통합조사담당 과제1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통합조사관리입니다. 복지수요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 및 상시관리를 통하여 수요자중심의 대민서비스 강화와 취약 계층 및 위기가정을 적기에 발굴 지원하고 소득 및 재산 등 변동사항의 적기 반영으로 급여의 적정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 과제2 정확한 기준에 의한 복지 대상자 선정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신속한 자료정비를 통해 부적격자에 대한 부정·중복 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재판정 실시와 일제조사를 통해 일자리참여 기피자에 대하여는 보장을 중지하도록 하겠으며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감시는 물론 복지서비스가 절실한 위기가구의 발굴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71쪽, 희망복지담당 과제1 희망복지서비스로 복지체감도 향상입니다. 개인별 욕구에 부합하는 희망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개인별 복지수요를 파악해서 요건에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을 통합 관리하여 복지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방문형서비스사업 제공 기간을 적극 활용하고 읍·면의 복지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 희망복지 담당 과제2 탈 수급 지원을 위한 효율적 자활사업의 전개입니다. 자활사업단별로 욕구를 반영한 지원을 실시하고 개인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취업연계로 탈수급을 촉진하겠으며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점검과 운영지원을 통하여 자활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거현물 집수리사업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가사ㆍ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과제3 취약계층의 빈곤 전락 방지를 위한 지원입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위기상황을 적기에 취하기 위하여 적기에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방역청소 및 재활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사회복지협의회의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뱅크와 희망수레를 지속 운영하는 한편 자기관리가 어려운 노인 장애인에 대한 반찬지원 사업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74쪽, 과제4 취약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의 내실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지원 체계를 사회복지협의회와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 구축하고 대상아동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초점을 둔 사례관리를 실시해서 욕구조사 장애인 제거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의 조기 정착과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75쪽, 경로장애담당 과제1 알차고 내실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인생활보장을 위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를 지속 전개하고 결식우려노인들에 대한 식사제공과 반찬지원도 계속하겠으며 생활보장 및 여가 지원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장수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적기에 지급하고 독거노인 안전 및 생활불편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76쪽, 과제2 노인·장애인 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노인들의 주요활동 공간인 경로당을 노후 정도에 따라 신축 또는 개축하고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도점검과 지원을 통해 운영능력을 강화하고 재가노인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노인대학운영 및 방문요양 서비스를 실시하고 장애인을 위한 재활서비스와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 과제3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참여 확대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연금과 수당 및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장애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직업재활 사업과 장애인 일감 만들기 사업을 전개하겠으며 장애인의 권익 및 편익 증진을 위하여 기념행사 개최와 농어촌주택개조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 담당 과제1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강한 가족지원입니다. 양성이 함께하는 여성정책의 강화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을 확대하고 여성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도 개최하겠으며 사랑의 반찬 나누기 등 여성이 주도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동과 여성의 사회 안정망 강화를 위하여 초등학교 주변 안전지도 제작과 위기여성 긴급피난처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79쪽, 과제2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기반의 조성입니다. 행복한 가정 및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족의 가치를 일깨워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출산장려 시책도 추진하겠으며 일하고 싶은 여성이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우먼아카데미 운영과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겠으며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80쪽, 과제3 다문화 가정의 자립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결혼 이민여성의 정착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처가문화체험과 직업기초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반가정 자녀와 1:1 친구 맺어 주기와 자긍심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 화합 및 갈등예방을 위한 교육과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아동담당 과제1 아동이 주인공인 보육·양육환경조성입니다. 영·유아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5세미만 영·유아에 대한 보상금 지원과 유아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연수비 지원과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 및 위생관리 등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 과제2 꿈과 희망이 있는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5월달에는 제91회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행사를 개최하고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과 각급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겠으며 요보호 아동 건전육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어린이 놀이시설의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 과제3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위기 청소년을 비롯한 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을 위하여 학교폭력대책 지역 해결을 활성화 하고 청소년 나라사랑 병영체험 실시와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잠재능력 개발 및 활동지원을 위하여 문화의 교실 운영 및 창작놀이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현안과제로 첫 번째, 충청북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는 충청북도가 후원하고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와 각 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시·군의 협조를 받아 개최하는 행사로 내년이 14번째로 우리군의 순서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행사를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군민의 인식제고는 물론 녹색쉼표 대한민국 단양을 홍보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두 번째, 경로당 신축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 경로당은 2개소로 용부원 1리 경로당과 의풍1리 경로당이 있습니다. 용부원 1리 경로당은 지은지 20년정도가 경과한 조립식 건물로 토지소유자가 외지인으로 매각의사를 비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가 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풍 1리 경로당은 안전진단 결과 지반침하로 인한 건물의 균열 심화로 안전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익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이 승인 되는대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쪽, 인구 늘리기 특수시책인 결혼이민자 및 저소득 여성 산모도우미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결혼이민자와 저소득층 여성 산모 중에 도우미가 필요한 가정에 자원봉사를 파견해서 신생아 산모를 도와 집안청소 및 목욕 등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기대효과로는 신생아의 건강관리는 물론 산모의 출산에 따른 가사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인구늘리기 시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자료 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하고 지원내역 그리고 지도 관리한 현황을 자료로 내 주시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족을 위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예.

그것 프로그램 내용 원내역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년 과제2에 보면 꿈과 희망이 있는 행복한 아동복지시설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내년에는 활성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 하고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이 활성화 되려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사기진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의 요청도 있습니다만 청소년지도사들에 대한 복지증진 처우개선 차원에서 필요한 수당이라든가 연차별 수당 등을 줘서 일단 사기를 진작 시키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74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70-8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지만 사기가 진작된 지도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더 내실 있고 진짜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되는 자료를 주시고 지금 우리 단양 관내에 청소년과 관련된 또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단체가 현재 몇 개나 있다고 봐요?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다 포함해서….

이것은 수련 시설이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하고 3개,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7개, 또 공통운영과정이 8개, 그 외에 청소년지원센터 등등해서 한 15개 정도가….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이 숫자는 어느 정도 한정된 숫자인데 이것이 청소년 문화의 집도 보면 단양 청소년,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 또 청소년 지원센터, 또 청소년 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등해서 다양하게 열 몇 가지가 구분되는데 한번 비교 분석을 하고 여기에서 중복된 것이 문제가 뭔지 진짜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군민들한테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분석된 자료가 있는지요?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해서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비교도 해 보고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수련관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문화의 집도 그렇고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법적으로 꼭 그렇게 시·군마다 지자체마다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도 중복이 되고 프로그램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하고 드림스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그 네 군데를 꼭 부르거나 하지 않지만 프로그램도 중복이 안되게 또 대상도 중복이 안되게 지금 이렇게 가급적 시설별로 피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지금 우리 군에 대한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청소년 관련해서는 교육청하고도 상당히 중복이 되고 교육청은 나름대로 교육청대로 군청은 군청대로,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각 기관별로 청소년 숫자는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각 기관별로 따로 놀고 또 업무가 중복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문제는 누군가는 경찰, 교육청, 행정기관이 함께 같이 해서 이 문제를 저는 풀어가야 된다고 봐요. 다만, 지침과 규정에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지만 받는 사람은 수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침이 이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교육청 같은 데도 센터가 있고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경찰도 하고 저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도 하나로 뭉치면 좋은데….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역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 기관 간에 같이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보고 저도 이 시설에 평균 한달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이렇게 그 흐름을 묻지는 않지만 대충은 맥을 잡아요. 가서 보기도 하고 운영위원들한테도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고 내용자체가 중복되고 이런 것이 예산에 낭비가 될뿐더러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집고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수련관 각 기능별로 해서, 교육청하고 전부다 이 내용을 전체 도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분석을 한번 해 보시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한 단계 업 된 이런 행정을 저는 할 수가 있고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행정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자료도 같이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60쪽, 2012년도 단양군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해서 시행한 세부적인 사항하고요. 2013년도에 계획한 것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78쪽에 여성과 군민이 행동한 서비스 활동 지원하는 여기에 지금 통계만 나와 있어서 보기가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주민복지실장님께 인구늘리기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것은 1더하기 1은 몇입니까?

2입니다.

2죠?

예.

그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상식이지 않아요. 1더하기 1은 2이고 2더하기 2는 4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생각하기에도 그런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구가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게끔 많은 인구를 늘어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