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12일까지 5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 심사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승인을 해주면 책임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질의하실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문사항이 있으면 목별로 질의하고, 어디에 어떻게, 왜 쓰여지는지 따져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1,771억1,5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620억5,400만원에 비하여 9.2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14% 증가한 1,619억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0.15% 증가한 151억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3년도 대비 지방세수입 3.35%, 지방교부세 9.60%, 보조금 12.08%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2.07%, 지방양여금 15.62%가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같고 지방채 발행은 없습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3.65%, 지방양여금은 31억1,600만원으로 100%, 보조금 232.57% 증가하였습니다. 2004년도 회계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성질별 구성 비율을 보면 경상예산 34.02%, 사업예산 60.69%, 채무상환 0.75%, 예비비 등이 4.54%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경상예산 10.11%, 사업예산 3.49%, 채무상환 46.32%, 예비비 등이 9.10%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성질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예산 14.48%, 사업예산 78.06%, 채무상환 5.33%, 예비비 등 2.13%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사업예산 125.70%가 증가한 반면 경상예산 0.78%, 채무상환이 2.82%, 예비비 등이 72.65%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현실에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상예산의 긴축편성으로 예산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예산 분야에서는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세입예산 과다 편성으로 세수결함을 초래하는 사항은 없는지, 또한 체납세 등으로 인한 세입 누수 현상은 없는지, 국·공유 재산관리 계획에 따른 재산 매각 수입의 징수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세입의 안정성을 판단하시기 바라며, 세출예산부분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재정영향, 경제적 효과, 배분적 효과, 실효성 등을 검토하시어 투자 재원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소규모 투자 사업은 주민편익, 생활환경개선 등 지역숙원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는지, 지역안배, 벌려놓기식 분산투자로 투자효과가 저하되는 사업이 없는지, 불요불급한 일회성, 소모성 예산은 없는지, 수익보다 지출비용의 과다로 장기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투자는 없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합하는지,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 계층간의 이해위주로 특혜성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산은 없는지 등 심층적으로 검토하시어 건전 재정운영, 지역간 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경제과 소관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경제과장 정세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엄동 지절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저희 유통경제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힘입어 어느 해 보다도 더 알찬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갑신년에도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유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우수 농특산품 홍보요원 인건비와 공공근로사업 9,400명의 인건비를 모두 합쳐서 2억4,10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기본사무용품비 57만원, 기타 용품구입비 300만원, 복사기 토너구입 120만원, 레이져프린터기 토너구입 165만원, 유통사업 및 직판행사 기록보존에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필름과 사진인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홍보물 및 서한문 인쇄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농정심의 계획서입니다. 이것은 유통분야인데 60만원, 농특산품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8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 8종에 124만8,000원입니다. 의성 우수 농특산품 전단과 스티커제작에 1,000만원, 마늘홍보 판촉용 규격포장박스 제작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성마늘 판매촉진대회입니다. 행사홍보 현수막, 초청장, 서한문 및 봉투제작, 초청장 및 서한문 우편료, 행사비 포함해서 3,5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성 농특산품 직판행사입니다. 부지임차, 홍보서한문 및 봉투인쇄, 서한문발송 우편료 등 포함해서 3,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 등 대도시에 직판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대도시 우수 농특산품 홍보입니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메인등록 20개에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홍보물 및 서한문 우편료 900만원, 우수 농특산품 소형광고탑 전기료, 봉양과 단촌의 국도 변에 있는 겁니다. 2개소에 180만원, 우수 농특산품 대형광고탑 전기료는 고속도로변에 있는 것인데 300만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농정심의회 위원수당과 군 고유브랜드 사용심의회 위원수당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단속반에 대한 피복비가 75만원입니다. 다음 급량비로 유통업무 특근자 급식비 240만원과 마늘판매촉진대회 행사요원 급식비 200만원, 산불 비상근무자 급식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농산물유통포장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32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및 직판장, 저온저장고, 직판장,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농특산품 홍보광고판 정비에 20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유통업무 추진여비로 관내가 1,824만원, 관외 501만6,000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198만원이 됩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사업 추진여비로 148만5,000원, 대도시 직판행사 여비에 237만6,000원, 농특산물 박람회 참석여비가 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기타 업무추진비입니다.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박람회 참석여비에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단위 유통교육 참석여비가 264만원, 대도시 소비자유치가 211만2,000원, 산지 유통시설사업장 견학 및 각종 세미나 참석여비 211만2,000원, 농산품 홍보 및 판촉활동 보상이 500만원, 서울 국제식품전시회 참가팀 보상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마늘판매촉진대회 참가팀 보상으로 농악대 60만원, 관학자매학교에 60만원, 마늘판매촉진대회 읍면 참가선수단 보상이 540만원, 마늘판매촉진대회 음식품평회 참가팀 보상이 250만원, 마늘판매촉진대회 행사진행 보조요원 식대 200만원, 마늘판매촉진대회 시식회 보상금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늘판매촉진대회 최우수, 우수, 장려 등이 27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어민단체 대도시 농산물 판로개척 홍보 및 직판행사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드린 자료에 본예산 자료가 있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3,000만원이 됩니다. 한국농업경영인회인데 의성군연합회에서 하는 겁니다. 생산자와 대도시 소비자간 농특산품 직거래를 통한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와 우리 농특산품이 우수 항목으로 인정받아 지속적인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도시에서 연중 수시로 직판행사를 개최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자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연합회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사업추진 사무용품구입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국비입니다. 필름구입이 188만원, 실업대책 특근자 급식비가 70만원, 위원회 수당이 140만원, 다음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급식비가 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장 현지지도여비가 31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대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수출농가 해외기술 연수가 자부담 140만원, 도비와 군비보조 14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수와 채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전통가공식품박람회 참가여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브랜드사용 지정농산물 지원사업에 자부담 3,270만원 포함해서 5,45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654만원, 군비 1,526만원 해서 2,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나눠드린 추가 자료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추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자부담 3,000만원 포함해서 1억5,000만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4,500만원, 군비 7,500만원입니다. 금년도 단촌농협에서 했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농특산품 판촉용 물품구입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마늘판매촉진대회 각종 경기 마늘구입과 홍보물 탑제작, 전시장설치 및 자재구입 해서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봉양 농특산품 홍보광고탑 주변정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규격출하포장재 군비지원 사업이 1억5,000만원입니다. 농특산품 수출 물류비 지원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수출하는 단체에 얼마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는 겁니다. 도에서는 현재 수출 물량에 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에서도 5%∼7%정도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농업경영인회 농산물 직판장설치에 자부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냐 하면 빙계군립공원 입구에 부지가 되겠습니다. 약 30평정도 됩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구입비가 책상, 의자, 캐비넷 포함해서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사업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양정업무 서식제작에 60만원, 양정업무 대장제작에 120만원, 보관업자 교육 및 쌀값안정대책 현수막에 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화요금이 72만원, 우편발송료가 22만8,000원, 급량비로 정부양곡 부정유통단속 급식비가 72만원, 쌀값안정대책협의회 급식비가 4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재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라피스입니다.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양곡보관창고 재고조사 및 양곡업무추진에 120만원, 추곡수매 업무추진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양곡보관업자 교육 60만원, 쌀값안정대책 및 RPC운영협의 운영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여비가 되겠습니다. 양곡재고조사 및 양곡관리업무추진에 339만4,000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 쌀생산 지원에 자부담 2억 포함해서 4억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6,000만원, 군비 1억4,000만원으로 2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북쌀 브랜드화 지원사업에 1억4,27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1억4,270만원이고 도비가 4,281만원, 군비가 9,989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재료비입니다. 정부양곡 훈증소독약제로 인화늄 정제입니다. 3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단북 도정공장 증설로 자부담 4,116만원 포함해서 4,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는 전기 수정설비와 보일러탱크 등 해서 모두 8,116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사업에 경상예산,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가 13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물가홍보물 제작에 196만원, 경제교육용 교재제작인데 소비자 교육으로 9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합격기물 씨링제작에 40만원, 실량 표시상품검사 60만원, 에너지절약 홍보물제작에 40만원,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용기 및 시료채취 구입에 75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민속자료관 전기, 상수도요금 60만원, 민속자료관 하수도요금 36만원, 운영수당에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이 252만원입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40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연료유미터 특별단속 급식비가 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민속자료관 시설보수에 320만원, 계량장비 교정검사 수수료에 175만원, 태양광전지 가로등 유지보수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연료유미터 시군 교체단속에 297만원, 계량기 시군 교체단속에 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축증대 출생기념통장 발급입니다.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물가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50만원입니다. 저축증대 출생기념은 시군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봉화는 30만원을 지원하고 군위 같은 데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에 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입니다. 우수상품 전시판매 위탁운영비가 360만원, 이것은 경북통상에 지급합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에 5,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광공업관리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폐광산 실태조사 인부임이 33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40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LP가스공급계약제 체결 홍보물 제작에 80만원, 시장부지 분할측량에 51만3,000원, 공장유치 서한문 제작에 50만원, 폐광산 실태조사 대장제작에 지도구입, 서식제작, 필름구입, 사진인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새벽시장 질서계도요원 피복구입에 60만원, 급량비로 새벽시장 질서계도자 급식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불량공산품 유통단속에 118만8,000원, 위조상표단속에 118만8,000원, 가스안전관리 요령교육에 8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출연금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이 2,33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가스설비개선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인여가시설에 3,280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보고는 마치고 679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봉양농공단지 공유재산임대 수입에 36만5,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에 농공단지 부지매각 이자수입으로 1,96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에 다인농공단지 '91년도 재정농업중기자금이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단지내 간선도로 및 법면정비 인부임이 25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농공단지 감정수수료가 140만원, 여비로 국내여비에 부도업체 대체입주 추진 및 기채상환 독려가 31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농공단지 사후관리사업에 3,000만원, 예비비가 1억9,5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저희 유통경제과 전 직원은 한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서 군민을 위해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첫 날 첫 시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346페이지에 보시면 우수 농특산품 전단·스티커, 마늘판매촉진대회, 농특산품 직판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마늘판매촉진대회는 늘봄예식장에서 하는 그런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의성읍에서 하는 건데 올해도 당초 예산에 되어 있다가 안 했기 때문에 정리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일이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 겁니다.

의성에서 굳이 이런 것을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하고 나면 반응은 좋습니다. 농가도 그렇고 외지인들도 와서 봤을 때 제품은 안 속고 샀다는 그런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의성에서 하는 것은 저번에 종합운동장에서 했는 것처럼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겁니다. 단양도 보니까 이것을 하고 있는데 외지사람들이 그때 와가지고 단양마늘을 안 속고 산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농특산품 직판행사가 늘봄예식장처럼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 서울 등 대도시로, 저희들이 올해는 마늘의 품질이 조금 저하되어서 못 갔습니다만 서울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인천 쪽으로 판매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군에 대로 또 농민단체에서는 농민단체 대로 물론, 많이 하면 좋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개 단체에서 정말 얼마나 실속있는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영인회나 어디 나가서 들어보면 이런 홍보행사를 갔다 오면 얼마의 손해를 봤느니 하는데 군에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면서도, 이 내용은 아닙니다만 여기 350페이지 보면 농어민단체의 직판행사라든지 이런데도 상당한 지원금이 많네요. 여성농업인회도 우리 군비가 700만원이 있고 농업경영인회에도 2,500만원이 있는데요.

종전까지는 이것이 산업과 소관으로 있다가 올해 저희들에게 넘어왔는 사업입니다.

산업과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줬었습니다. 보통 500만원 아니면 1,000만원 정도로 갔었는데 이것은 이 단체에 그냥 돈을 주겠다는 소리이지 이것이 무슨 농산물 홍보를 한다는 소리입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부스를 정해놓으면 그 부스에 가서 앉아 놀다가 오는데 무슨 농산물 홍보를 하니 마니 하면서 우리 군비를 주겠다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올려놨는지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올해 11월 달에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만 영양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금액이 실지로 저희들 보다 많습니다. 저희들이 마늘은 금상을 탔고 고추는 대상을 탔는데요. 조금 더 활달하게 지원이 되는데는 조금 났고요. 경영인 회장님하고 그때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타 시군에 되는데 충청도 괴산 같은 데라든가 이런데 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조금 미비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니, 금상을 탄 부분은 우리 의성 마늘이 좋고 해서 금상을 탔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가서 선전을 잘 하고 해서 금상을 탔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그 부분하고 같이 비교를 하려고 하면 잘 하는 사람은 돈을 자꾸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 잖습니까? 저도 이 행사한다고 몇 번 따라다녀 봤습니다. 따라 다려 봤는데 이만큼 금액을 책정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여성농업인회다. 뭐다. 이번 예산서에 보면 농업인단체나 각 사회단체에 예산을 전부 줄이라고 해놨는데 4억6,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라고 했는데 그 돈은 그 돈대로 따로 세워 놔 놓고 전부 이 모양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고추종합처리시설이 전년도에 단촌에 갔는 겁니까?

그것은 단촌에 갔는 것이고 이것은 새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단촌에 줬는 것은 다 지었습니까?

지금 준공만 안되고 다 되기는 다 됐습니다.

공장은 다 됐습니까?

예.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그 공장을 가동하면 우리 농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더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같으면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홍고추를 따서 산회별 순환으로 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가지고 오면 아무래도 인건비도 그렇고 전기료 등이 절약된다고 봅니다.

고추 RPC다 그지요?

예, 여기에 홍고추로 와서 세척, 곤조, 절단까지 다 하는 겁니다.

여기는 어디에 준다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받았습니다. 신평농협과 안평농협, 동부농협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정한다든가 하는데 그게 없도록 판단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추종합처리시설을 하는데 도비가 4,500만원, 군비가 7,500만원인데 이것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7,500만원 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7,500만원쯤 들더라고…….

보조내시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정확한 보조내시에 근거해서 했는 거죠?

예.

아니면 안됩니다. 그리고 353페이지에 농특산품 수출 물류비 지원이 1억5,000만원에 2% 해서 3,000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2%를 하는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이렇습니다. 도에서 지금현재 수출 물류비에 4%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 안동 같으면 7%, 6%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구미 같은 데도 5%, 6%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도에서 4%를 하면 우리도 4%는 받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수출 물류비를 도에서 우리 농가가…….

아닙니다. 면장이 나와서 저희들이 실적 보고를 하게 되면 바로 구좌로 들어갑니다. 1억 같으면 1억에 대해서 4%의 금액은 도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농가에서는 4%의 지원금을 도비로 받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규격포장 출하제 하는 이것은 농검에서 못 받는 것을 주는 그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억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1억5,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왜 이렇게 적게 했습니까?

군비 재정형편상 그렇게 된 모양인데 안 그래도 저희들 실무진과 기획실장 간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2억 해가지고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갔는 것이 1억9,800만원입니다.

나갔는 것이요. 그러면 재정이 적다. 그지요?

예, 그래서 실무진에서 이것은 다음에 반영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추경에 올리면 안 됩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농산물 직판장은 남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 단밀에 하려고 하다가 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서 못했는데 춘산은 부지 여건은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부지는 지금현재 군유지입니다.

군유지라도, 우리는 어디 군유지 아닙니까? 단밀도 매나 군유지인데 군에서 어떤 쓰임새가 있는 것을 미리 간파를 하고 해야 되는데 단밀은 군에서 쓰임새가 있는데도 무조건 군유지라고 해서, 군유지라고 해서 군민들 것이 아니 잖습니까? 군에서 필요하면 언제라도 뜯어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곧 뜯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춘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도 확실하게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군유지라고 건물을 평생 남겨 놓는 것은 아니거든요. 돈을 들여서 금방 뜯을 것 같으면 안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무조건 그런 일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낙정휴양단지는 팔려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까? 안 팔렸잖아요. 제 이야기는 안 팔려도 그런데는 지어놓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60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쌀생산이 있는데 작년에 이것 때문에 생 골병이 들었던 일인데 이번에 또 올라왔네요?

이것은 다인농협과 합동 RPC 두 군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어디요? 다인하고…….

다인농협하고 합동 RPC하고 두 군데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너무 골병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쌀 브랜드화 지원사업도 해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문제인데요.

예, 맞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브랜드화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에 어른까지 결재도 받았습니다. 쌀 같으면 쌀, 한 품종 내지 두 품종 정도로, 어떤 단일 브랜드화를 시킨다면 당장은 어렵습니다. 쌀뿐만 아니고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에 마늘, 고추, 사과 이런 것을 해가지고 브랜드를 통일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나가는 브랜드를 보면 쌀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나가는데 올해 지원했는 것 중에 확인을 합니다. 해가지고 조금 쌀이 많이 나간 쪽으로 지원하고 적게 나간 쪽에는 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있어도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조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시겠다는 소리입니까?

예, 그것은 틀림없이 약속드립니다. 제가 1년 가까이 있어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있어 가지고 RPC마다 브랜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것을 한, 두 가지로 줄여야 되는데 갑자기는 어렵고 나가는 것 중에 조금 적게 나가는 쪽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맞아요. 한 공장에도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단북 도정공장증설 하는 것은 농협에 도정공장 그것을 말씀하니까?

예, 단북농협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묻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408페이지 보시면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뭘 하는데 내는 겁니까?

이것은 제조업체와 소 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목표 금액이 안 되어 가지고 각 시군마다 제조업체 수라든가 소 상공인 수에 대해서 얼마씩 내어 가지고 출연하는 것입니다. 도 목표가 20억이면 20억, 100억이면 100억이 될 때까지 출연을 해가지고…….

아니, 출연금 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투자비 아닙니까? 신용보증기금을 만들기 위한 투자비다. 그지요?

예.

그런데 아직 그게 목표치가 안 되어서 그냥 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세입에도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되는 것보다도 제조업체라든가 소 상공인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신용보증료를 내고 하는 거니까 돈을 내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이 있거든요. 지금현재 은행 같은 데를 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담보나 보증인이 있어야 되고 한데 이것은 신용보증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신용보증 한에서, 저희들 도 단위 목표가 300억인데 신용보증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시군에서 돈을 모아서 공장 하는 사람들 거들어 주겠다는 소리이네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685페이지 세입예산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뜻이 뭡니까?

2003년도 회계가 끝나면 세입세출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남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이득금이라는 소리입니까?

덜 쓸 수도 있고 세입을 더 받아들이면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집행을 덜 했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되잖습니까? 이유는 말씀을 잘 하시는데 이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많이 남으면 안 되는 돈이잖아요.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과장님, 자꾸 그러시지 말고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은 조금 지향을 해주시면 고맙겠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욕보십니다. 346페이지에 우수 농특산품 소형광고탑 하고 347페이지 우수 농특산품 대형광고탑이 있는데 대형광고탑은 저번에 이야기하던 도리원에 그 겁니까?

예, 고속도로변에 있는 것이고 옆에 것은 봉양하고 단촌입니다.

예, 대형광고탑은 저번에 주인하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계약 사본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리고 밑에 농산물유통포장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하는데 경북능금조합하고 올해까지 계약이 만료가 되면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계획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입찰은 붙여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2004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신청을 냈는데 11월 달까지 유통공사가 현지 확인을 하고 가서 그 뒤에 결과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듣기에 기분 나쁜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게 2년째 이런 질문이 오고갔는데 활성화, 활성화하고 전번 과장님 있을 때도 활성화, 활성화해서 기다려 봤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보다 싶이 건물이 노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실지로 진입로 자체가 조금 문제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건데 군수님 말씀도 "진입로 자체가 해결되고 난 뒤에 모든 것을 해야 안 되느냐?" 실지로 가장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그래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조금 어려운데 로타리와 JC 있는 쪽에 다시 깔고 어떻게 하면 안 낫겠나. 그런 이야기까지 실무진에서 되고 있는데 실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첫째로 진·출입이 용이해야 뭐든 쉬운데 가장 애로사항이 그 겁디다.

과장님,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의성 군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더 머리를 짜내 가지고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 위원도 물으셨지만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 쌀생산 지원하는 것은 얼마 전 추경에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현재 다인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

합동하고 두 군데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승인이 되면 두 군데가 심지뽑기를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할 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수긍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올해 줬으니까 경과를 한 번 보고 그래 해야 되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도비가 15%이고 군비가 35%이면 맞지를 안 하잖아요. 이런 문제는 추후에 또 이야기 될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녹음실에서 녹음이 잘 안 된다고 마이크 사용을 좀 잘해 달라고 하니까 마이크 사용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비 계상을 했는데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유통사업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대략 계수만 8억5,000만원 정도이지요. 그러면 양정사업은요?

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9,700만원입니까? 특별회계가 얼마입니까?

2억3,300만원입니다.

2억3,300만원입니까? 그리고 지역경제개발비는 유통과에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가 8,600만원, 상공관계 7,200만원, 저희들이 합계 해가지고 16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억4,100만원요. 지금 유통과에 계상되었는 것이 그렇지요?

예.

전체 사업비 중에서 유통과 하면 유통사업이 우선 적으로 되어야 하고 그리고 양정사업을 한번 보세요.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이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360페이지인데 보조사업에 양곡재고조사 300 몇 만원하고 민간자본보조 해서 미곡처리장 2억, 경북쌀브랜드화 사업에 얼마, 다음에 자체사업, 단순하지요. 300만원하고 4,000만원하고, 그러니까 의성군에 쌀을 어떻게 유통과에서 해결할까? 모든 농산물도 해당됩니다만 그쪽으로 유통비용을 들이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비를 계상했으면 싶은데 8억 몇 천 중에 자체사업이나 보조사업이 쌀에 대한 것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전반적으로 유통과에 사업예산을 보면 인건비나 물건비나 이전 비용이 전부다 지난번 하는 것에 조금 계수 차이만 틀리는 것이고, 유통업무가 제일 큰 업무입니다. 사업비는 늘 적다고 하는데 이보다 훨씬 더 측정을 하더라도 늘 걱정하는 의성 쌀을 어떻게 할까? 의성군에 군수님도 브랜드화, 브랜드화 하니까 단일 브랜드로 만든다고 하고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래 추진해 나가리라는 것은 믿습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쌀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쌀에 대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보면 유통과 사업비가 16억하고 한 30 몇 억 되지요?

안됩니다.

16억하고 한 30억 가까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쌀에 대한 사업비를 보면 너무 미비한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쌀을 어떻게 해결할까? 올해라도 의회에서 수정해서 쌀 쪽으로 좀 더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다른 타 지역보다 많이 팔 수 있도록 신경도 써주시고 사업비도 그쪽으로 계상을 좀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 위원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보고 싶었는데 기획실로 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는 하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재정상 다음으로 하는 걸로 했고…….

다른데 좀 줄이더라도 의성군이 그래도 "웅군"이라고 하고 매일 농업군이라고 자랑하는 것 같으면 다른 사업은 좀 떼어도 됩니다. 올해는 그래도 사업계획서를 이래 보니까 마음에 썩 드는 것이 사회개발보다는 경제개발 쪽으로 160억 정도 예산을 더 잡아놓고 또 사업비에 국비 지원도 70억이 더 들었다는 말입니다. 저도 대략 이것을 한번 훓어 봤습니다만 유통분야에 왜 이렇게 미비 하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유통과장님의 욕심이 적어서 그런지 위에 의지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 하나 밝히도록 하고 앞으로라도 유통과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업비 쪽도, 어떤 군에는 보니까 군수가 나와서 지역의 쌀을 선전하고 하는데 의성군에도 소득 중에서 60%를 차지하니, 50%를 차지하니 하는데 자체사업이나 보조사업을 손가락으로 꼽아도 다섯 개입니다. 이것 또 지난해 하던 것 그대로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도 바꾸고 사업비도 그쪽으로 계상을 많이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