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복영 의원 발언

153쪽 401 시설비, 가양동 합숙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철거할 때 보상을 받은 것으로,

다시 매입을 해서 3개를 합쳐서 하나로 짓는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55쪽 307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이 사용에 대해서, 사전사용을 한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자만이 보호가 되는 것입니까? 애들하고.

요새는 남자도 여자한테 많이 당한다고 그러던데 남자 보호소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애들까지 데리고 오면 3일도 좋고 10일도 좋고 한달도 좋고 보호를 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그렇게 임시라든지 연장해서 한다든지 그런 보호를 받는 그런 여성들과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4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또 그리로 간 줄 알면 또 귀찮게 와 가지고 어쩌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거기에서 보호도 하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왜 그러냐면 마주쳐야지만 소리가 나는 것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오는 사람이 적도록,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쪽 상대한테 잘하는 노력을 많이 하면 그런 것이 적어질 것입니다. 건듯하면 거기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호를 해 주니까 그리로 가 있겠다고 하면 그 가정은 더 어려워져요. 그런 것이 적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156쪽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푸드뱅크 장비 지원 사전사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니, 이런 것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무슨 자격이라든가 여건이 갖추어진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장비가 놀지 않게 충분하게 많이 움직여 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왜그러냐면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이 음식물이 그냥 상하면 안되니까 그런 곳을 잘 알아 가지고 하나라도 덜 상하게, 잘 움직이게 이런 것을 감시감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183쪽 기타회계전출금 2억 5천이 올라 왔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시비를 50%로 하게 되어 있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국,시비를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주거환경사업만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오늘 신문 대전일보하고 대전매일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기사가 나온 것을 보셨죠?

분명히 보셨죠?

그러면 4월 7일날 토지매각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을 보도록 했었죠?

그러면 전부 건수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팔라고 하는 땅의 건수가 몇건이나 돼요?

이제 크고 작은 것을 한데에 포함해서 한건, 한건 따질 적에 29군데는 판매를 해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몇건이나 판매가 됐습니까?

한건도 판매됐다고 하시는 좀 미미한 얘기가 돼죠? 부득이하게 그 사람들이 그것을 깔고 앉아 있던 것을 내내 자기네들이 인수한 것이나 똑같은 이런 얘기 아닙니까?

29건 중에 한건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29건 중에서 그것을 사겠다고 문의하고 같이 현장을 돌아본 건수는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판촉을 하기 위해서 전국의 대 업자들에게 여기 저기에 가서 많은 홍보는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안팔리는 원인은 왜 안 팔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이유밖에 없습니까? IMF후에 아파트 건축이라든지 토지매매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는 계획부터 전부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계획부터 뭔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하고 전부 현장을 조사해서 했어야 될텐데 무계획적으로 그냥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뭔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그 땅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들을 전부 데려와 가지고 전문지식하고 같이 믹서를 해야 할텐데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부 매각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정말 내가 어떤 계획으로 해야겠다는 이런 계획을 맞춰줘야 될텐데 일방적으로 이쪽에서 공무원들이 환경평가니 뭐니 이렇게 해 가지고 마쳤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 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건축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업자입니다. 전국을 전부 다녀봤다면서요. 왜 그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하는데 돈 벌 길이 있는데 여기에 안 쫓아 옵니까, 왜 안 오겠어요. 왜 안 팔립니까! 얼마든지 팔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년에 국장께서 분명히 어떻게든지 마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국장뿐이 아녜요. 여러사람이 이런 약속을 했어요. 지금까지 온게 한두해가 아니예요. 이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 입는 것을 누가 보상할 거예요. 보상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묶어놓고 여러사람을 고생시켜요. 입장을 바꿔 가지고 보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10년동안 자기 땅 가지고 자기 행사를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것을 지금 생각해 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양 신문에도 나왔는데 우리가 얼마나 크게 맞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될 적에 점점더 어려워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20미터 도로 이상이라든지 또 그 동안에 잘못됐으면 잘 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뭔가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을 해야지 항상 그것만 가지고 안된다, 안된다만 하고 있으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도 뭔가는 땅이 필요한 사람, 전문기술업자한테 좀 상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단가가 안 맞으면 단가조정, 설계가 잘못 됐으면 설계를 뭔가 해 가지고 맞는 쪽으로 해서 일을 하겠끔 만들어서 뭔가는 만들어야지 안된다, 안된다, 항상 신문에서 두드려맞고 지역민들한테 두드려맞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넘어갈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반회계를 세워주고 토지구획정리는 일반회계 하나 세워주지 못하고 그 땅을 팔아야 된다, 그 땅을 팔아 가지고 한다, 법이 없다, 맨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뭔가는 이것을 풀어주고 뭔가는 그 사람들도 전부다 사람이예요. 사람이면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지 이렇게 계속 끌고 갈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아무리 예산을 찾아봐도 거기가 좀 어렵다는데 도로는 어떻게 하고, 복개는 어떻게 하고, 20미터 이상은 어떻게 하고, 무슨 추경에 올라 왔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에 올라온 것이 없어요. 예산부서하고 다같이 상의해 가지고 뭔가 그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줘야지 말로만 해준다, 해준다, 남의 땅을 뺏어 가지고 길 내주고 집 져주고 할려고 하는데 안 팔리니까 못한다, 그것이 누구 땅입니까? 주민들 땅이라고요. 주민들 땅을 팔아 가지고 해 줄려고 하는 것 아녜요. 앞으로는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는 잘못된 것을 생각해서 잘 풀어 나가서 뭔가는 이루어지겠끔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동구의 산내지역을 비롯해서 가오동, 판암 저쪽으로 개발할데가 여기밖에 더 있습니까. 저 서남부권을 봐요. 얼마나 지금 큰소리가 팡팡나고 막 밀어부치고 일을 하나, 그런데 10년전부터 할려고 했던 이것 하나를 못해 놓고서 말입니다. 항상 금년이면 돼요, 몇 달이면 돼요, 내년이면 돼요. 이것이 뭐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잘못 됐으면 다른 계획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금년에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을 연구하시겠습니까?

본위원도 이 얘기는 정말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 서류를 볼적마다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뭔가 연구해 가지고 특별조치를 해서 뭔가는 구에서 하든 또 아니면 시에서 하든 중앙에서 끌어오든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든지 만들어내는 이런 쪽으로 노력하시고, 땅이 안팔리는 것은 왜 안 팔리는가, IMF라고 하지 말고 IMF 때문에 안 팔리는 것이 아녜요. 그러면 지금 실정에 맞는 쪽으로 해 가지고 뭔가는 안 맞으니까 안 사는 것이란 말이예요. 맞춰줘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겠끔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19쪽 목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일산화탄소 검사기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금연사업에 1대 사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소에 1대를 놓아 가지고 흡연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까?

피웠다, 안 피웠다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1일 얼마 정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사받는 것이네요?

그것이 보건소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체크를 하면 하루에 얼마를 피운다고 하는 양이 나오나요?

지금은 담배관계가 초등학교 학생도 피운다고 해요.

초등학교 학생도 피우고 중,고등학교에 가서는 남자 50%, 여자 25%가 피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을 체크할려고 하는 것이죠?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면 여기저기 이것을 많이 넣어야지 1대 가지고는 안될테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223쪽 201 일반운영비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제수용비 및 소모품구입비라고 했는데 50만원씩 다섯군데입니다. 우리 경로당이 다섯군데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해에 하는데는 다섯군데밖에 안된다,

올해는 5개 경로당을 하고 그 다음해에 다섯 개를 또 하고, 다섯 개를 또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 글쎄요. 전 경로당을 하면 몰라도 다섯 개소만 하면 이것을 받는 경로당은 좋겠지만 못받는데만 속이 아플 것 아녜요.

그러면 올해에 지정을 했으면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 그렇게 급한 것인데 어떻게 추경에 올라 왔어요?

노인네들 달랠라고 보너스를 조금 주는 것이네요.

그 밑에 바로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3만원씩 해 가지고 또 거기도 다섯 개소인데 이 다섯 개소하고 틀린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1,300만원, 내내 이것은 다섯군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다섯군데에 특별하게 한번 해 보겠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특별보너스로 내려 왔으니까 잘 운영을 해 보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