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의성군의회 김갑식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군 재정이 무척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700여 공직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정보화를 정착 시켜서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류 군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대부분 법정 경비적 성격이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서 가급적이면 시간도 절약하고 해서 큰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행정 소관은 총 85억3,678만2,000원, 작년보다 12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에 기타직 보수 이것은 대체로 2, 3년간 사용을 안 했는데 시험을 쳐서 수습시킬 때 하는 겁니다. 1,520만7,000원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인쇄, 발간실과 교환실 그 다음 구내식당, 부속실 이렇게 해서 8명인데 5,972만3,000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법정 경비성이어서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10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총액이 1억9,128만1,000원인데 주로 사무용품비 이런 성격이어서 매년 반복해온 그런 겁니다. 다음 페이지도 당직실 보안업무, 발간실 운영, 소화기 분말, 청사와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겁니다. 심지어 화장실 방향제 구입도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있고 기초단체장 혐의회비가 전국에 하는 것이 300만원, 도에 하는 것이 4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우편요금,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입니다. 밑에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반복되는 경비입니다. 방범자동경보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다섯 군데입니다.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화장장 이래서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07페이지 경상경비인데 국내여비가 7,623만원, 총무업무추진여비, 군정종합행정 추진, 문서채송원 여비, 군정수행 여비입니다. 국외여비도 1억원입니다. 올해도 1억을 그렇게 책정했었는데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해서 배낭여행으로 내년도에도 그렇게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 2,840만원, 국제우호교류하고 외국지방공무원 초청 연수해서 중국 함양시하고 자매결연해서 계속 교류가 이루어질 계획이고 다른 나라에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데 지침대로 한 것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8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8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법정경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각 실과에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거기에 407만2,000원, 예년보다 공익근무요원이 줄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65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단위 3.1절, 광복절 참가자 보상입니다. 군단위 3.1절, 광복절, 참석자 급식비, 매년 연초에 1월1일 충혼탑, 독립기념탑 행사 참가자 급식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500만원인데 대체로 관이 주도하는 행사를 될 수 있으면 민간이 주도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해병전우회나 청소년선도위원회 등 실질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화단에 주목하고 꽃, 이런 것을 구입해서 화단정리하는 겁니다. 연구개발비에 200만원은 청사 청소 용역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할 예정입니다. 출연금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 5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이 있는데 군청 청사 청소 민간대행 수수료 6,000만원입니다. 전에 제가 설명을 부실하게 드렸습니다만 전체 면적이 1,744평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현재 여기에 공하던 인부는 문서채송원으로 하고 그 자리 자체를 없앴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공근로로 시키니까 내년에는 수도 적고 일도 옳게 안 하고 또 이런 인부를 구하기가 어렵습디다. 일하는 사람도 사람들이 죽 앉아 있는데 청소하는게 힘들어서 옳게 일을 안 하는데 우리 도내에도 전 시군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구내급식소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겁니다. 2,0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사행정에 일용인부임이 국민연금부담금입니다. 의료보험 부담금, 상근일용인부퇴직금 이래서 2억2,788만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4,472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의가 각종 사무용품비나 법정 경비 수준입니다. 다음 112페이지까지 거의가 법정 경비 성격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교육여비인데 교육을 계속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추세는 자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는데 여비가 1억8,380만원입니다. 기본교육, 공통전문, 선택전문, 시책과정, 그 다음 직원들 견문을 넓히고 자질향상을 위해서 비교행정 시찰하고 여론동향 관련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방 민원이나 여론동향 파악하는데 올해는 상당히 집단민원이나 전국적으로나 우리 군으로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여러 가지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장학금 2,992만5,000원, 이것이 리장자녀장학금입니다. 그 다음 행사보상금으로 1,647만원인데 모범 리반장 연수, 도민의날 참석자 보상, 평통간담회 참석보상, 명예읍면장 간담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도 우수 리반장 시상, 유공민간인 시상 400만원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법정 경비적 성격입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32억5,275만1,000원인데 3억800만원인데 이것은 보수가 인상되어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115페이지에 국민건강보험금이 8억4,032만6,000원입니다. 공무원 의료보험하고 부조급여비용, 재해부조금, 사망위로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1억7,700만원인데 보험금이 1억1,368만6,000원이고 연금지급금이 공무원 재해보상금 부담금 1억 포함해서 5,803만3,000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5,475만5,000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도 공공요금, 시설장비에 교환기하고 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장비를 관리하는데 주로 통신관련 기자재 운영비입니다. 여비가 정보통신관련 여비인데 국내여비가 205만8,000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정보관리 통신관리입니다. 키폰장치하고 음향방송시설에 3,96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4,470만원인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장비인데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관리에 총액은 14억7,019만3,000원인데 일시사역인부임이 7,840만원, 이것은 도비, 군비 합한 것입니다. 도비 보조가 30%정도 됩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입니다. 4억9,852만1,000원인데 여기에도 전부 반복된 여러 가지 기자재 유지관리비 이런 성격입니다. 120페이지 앞에서 계속되어 옵니다. 장비유지비나 그런 성질이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1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122페이지도 계속해서 사무용 PC하고 주전산기 유지보수, 업무용 주전산기는 앞으로 전부 전자결재나 예산회계, 상하수도 같은 것을 주전산기로 입력시켜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3페이지 행사지원경비가 있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개소식 춘산면에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 때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정보관계에 409만2,000원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 주전산기 운영교육, 이런데 소요되는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이 850만원인데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보상, 정보화시범마을 운영위원 및 정보화 지도자회의 참석, 인터넷선생님 오리엔테이션 참석 등입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 801만9,000원, 이것은 여러 가지 정보화 관련 및 교육하고 군비, 도비 합한 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 4,164만원, 이것은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체계 구축 여기에 소요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공히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연구개발비가 2,160만원, 홈페이지 개편작업, 홈페이지 의성뉴스 제작 이런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시설비는 랜 케이블을 증설하고 UPS이설 및 내부전기공사 이런데 3,500만원이 됩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00만원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억7,0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용PC 구입, 빔프로젝트 구입, 전산문서시스템 서버구입, 군, 사업소, 읍면간 ATM라우터 구입, 암호화 및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도입, 이런데 드는 경비가 7억7,025만원입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련 경비인데 민방위비가 22억3,113만1,000원입니다. 작년보다 20억7,700얼마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소방서 신축에 따른 경비가 포함되고 또 의용소방대원들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는데 이것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거의가 법정 경비 성격이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 여기에 있는 국내여비는 27만원입니다. 민방위 교육이나 장비 점검, 공익요원 지도점검입니다. 46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민방위에 관련되는 사람이 6명을 쓰고 있는데 1,212만3,000원이 소요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4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 직장민방위대 중앙교육여비, 인명구조대원 중앙교육여비, 교육이 분야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기타보상금이 31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민방위 포스타 응모 우수자 시상, 주민신고 모의훈련 우수자 시상 이런 것입니다. 사업예산에는 국비, 군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억8,223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일반운영비 민방위강사 수당이 국도비, 군비 합해서 58만8,000원, 민방위관련 여비가 3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90만3,000원, 민방위 리대장 교육비,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0만원입니다. 의성소방서 신축에 따른 부대비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5,4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에 춘산, 가음 연합 면대 신축에 1,955만원, 단밀면대 신축도 같은 금액입니다. 점곡면대 워키토키 무전기 중개소 설치가 174만7,000원, 사곡면 전투낭 및 훈련장비 구입이 67만6,000원, 다인면대 장비창고 보수가 1,286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90만원이 되어 있는데 민방위 가로기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이 465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 공익사망보상금인데 이것은 그런 사례가 없으면 안 쓰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170만원, 구명보트 구입이 다인하고 안사면인데 여기는 강변이 있어서 위험해서 구입하는데 1,100만원, 앰프용발전기구입이 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관리, 그 다음 466페이지 소방관리 일반운영비가 1,052만원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작업복구입 640만원, 의용소방대 월간지, 신문독이 31만원, 의용소방대장 동정복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원 교육여비,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을 합한 것이 4,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8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개최는 격년제로 운영합니다. 내년도에 체육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200만원,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안계면 소방대 사무실을 신축하는 비용입니다.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성질별로 분류했는데 하단에 보면 제외공무원수당이 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중국 함양시 파견 공무원 수당인데 함양시에서 와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 중에는 적절한 사람을 파견할 계획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총무과장님을 맡으셔 가지고 업무를 잘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님들이 과장님이 원활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111페이지에 위탁교육비에 1억460만원, 인원수 400명, 자치행정대학 운영 12회, 외국어 일어, 영어 위탁교육, 전문기관이 300명에 500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교육기관에서 무슨 교육을 받는지 답변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질향상을 위해서 매년 하반기에 했는데 중앙노동경제연구원에서도 하고 강원도 원주에 있는 가나안농군학교에도 위탁교육을 했고 지난해에도 중앙노동경제연구원에 위탁해서 단양에서 1박2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질향상이나 대화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며칠을 합니까?

1박2일을 합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키폰장치시설인데 10만원 22식, 11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키폰장치 시설에 4개소인데 이 개소하고 22식이 사무실하고 개인입니까? 어떻게 틀립니까?

통신담당이 설명을 드리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수 통신지원담당 김흥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키폰장치 시설, 시설장비유지비 10만원 22식은 총 우리 가 관리하고 있는 키폰장치가 22세트입니다. 읍면사무소 18개, 보건소, 지도소하고 본청에 2개해서 22개입니다. 그리고 뒤에 시설비에 4개소가 되어 있는데 22개소에 키폰시설을 할 때 '90년부터 '92년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10년에서 12년으로 기간이 도래되었는데 내용연수가 10년이고 또 통신장비가 노후되어서 장비가 고장나고 난 뒤에 교체를 하게되면 통신두절이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데 2002년도에 6개소를 교체했습니다. 2003년도에 6개소 교체하고 남은 데가 지금 8개소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하고 9개소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산을 내년도 분에 4개소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정보통신공사 사용 등 검사장비 3,000만원 두 세트인데 어떤 장비입니까?

김흥수 이것은 사용 전 검사라는 것은 건축물을 신축했을 때 그 건물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 정보통신 부분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민간건물이거나 공공건물이거나 간에 일반사용자들이 정보통신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기술기준에 맞게 건축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검사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가 정보통신부에서 계속 시행하다가 지방 이양사무에 포함이 되어서 내년 7월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관되면 저희들이 건축물에 대한 검사를 할 때 눈으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를 가지고 테스트도 하고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실측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건축장비, 그 다음에 시험장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업무용PC가 185대가 되어 있는데 전에 있던 것은 용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공무원들한테 한 대씩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 양해해 주시면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정보관리담당 김영한입니다. 저희들 지금 업무용 PC가 937대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 '99년도하고 2000년도 분이 아직도 남아 있고 '99년도와 2000년도에 구입한 대수가 250대정도 됩니다. 2003년도에 들어와서 시군구라든지 업무환경이 바뀌어서 구형장비로는 도저히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중에 일부를 민원용이라든지 업무에 쓰는 것을 전체 다는 못 바꾸지만 일부라도 바꾸려고 올린 장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신용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키폰장치가 4개소, 키폰장치하는 기능이 뭡니까?

키폰장치라고 해서 한정된 선에 여러 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이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지 싶습니다.

김흥수 통신지원담당 김흥수입니다. 키폰장치하면 용어가 통신용어라서 그런데 읍면사무소에 가면 읍면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전화기가 면사무소당 17개정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면사무소에 가면 벽에 주장치가 전자회로판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장치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면사무소에 전화기가 17대, 18대, 읍사무소 같으면 스물 몇 대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다 일반전화로 할 수도 없고 또 군청에서 다 행정전화로 연결해줄 수가 없으니까 키폰 주장치에서 면사무소 같으면 3회선, 그 다음 행정전화 2회선, 회선은 다섯 개를 가지고 거기 있는 전화기가 다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간이 조그만한 교환장치입니다. 그래서 회선수는 작고 그 회선을 여러 전화기에서 같이 공유해서 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왜 의회는 빠졌습니까?

김흥수 의회 전화는 처음에 설치할 때, 의회 개원 당시에 설치한 키폰장치가 있습니다. GK810HB장치라고 주장치는 저희들 통신실에 되어 있습니다. 전화기는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하고 부속실에만 키폰전화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회는 다른 사무실은 회선요금도 안 들이고 행정전화 교환기에서 전화를 바로 줄 수 있으니까 같은 건물 내이니까 별도로 키폰장치가, 어차피 키폰장치를 하게되면 교환기하고 하부에 교환기를 하나 더 거쳐서 깔아야 되니까 버튼을 눌러도 한 버튼을 더 눌러야 됩니다. 전화를 걸거나 받거나할 때, 그런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 굳이 저희들 전화를 다 줄 수 있는데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런 효율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각 과에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김흥수 각 과에 키폰장치 시설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군청청소 민간대행 수수료 6,000만원, 공고 중이지요?

예.

기준이라든지 자격이 있습니까?

청소를 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갖추어진 회사가 할 수 있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대행 업소 기준에 맞는 업소가 있습니까?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의성에 기준 업소가 있습니까?

의성에도 있기는 있는데 시군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참여는 전국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왜 과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자격이라든지 업소가 있게 되면 의성에 없는 업소가 되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청소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고용창출 관계 때문에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되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청소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업무용 PC구입 185대에 2억9,600만원, 신용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주로 의회에서 PC를 많이 이용하는 마재하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사무실 PC가 두 대 들어와 있는데 몇 대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과정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필요는 안 하고 몇 몇 대만 필요하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계획은 작년도부터 몇 대 정도 새로 증설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아마 필요치 않았는 것 같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증설해서 위원님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을 통해서 과장님한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성 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현재 설계가 나와서 신축 중이지요?

설계가 나왔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민방위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까지도 가봤습니다만 뒤에 임대 준 건물이 있지요? 해결되었습니까?

대부료하고 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먼 훗날을 봤을 때 건물은 제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현재 본 군 총무과에 함양시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이 있지요? 그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월 70만원 수당을 주는데 군비가 35만원, 국제화 재단에서 35만원, 그리고 우리 군에 관사 경신아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이 중국에 가려고 3,0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도 가면 그렇게 받습니까?

이것은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권 총무관리담당 이대권입니다.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성군에 와서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중국 섬서성 함양시에 외사판공실에 근무하는 27세의 이름은 천리입니다. 이 공무원은 의성군청에서 독자적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는 1년에 500만원씩 출연해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재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하트 투 하트'라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초청해서 우리나라에서 연수를 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19명의 공무원을 초청해서 현재 연수 중인데 경상북도에는 현재 다섯 명이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 한 사람, 의성, 안동, 영주, 봉화, 이렇게 다섯 명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반을 대고 국제화재단에서 반을 대고 수시로 워크샆을 한다든지 우리나라를 이해시키기 위한 다른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은 국제화재단에서 다 하고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월 35만원의 생활보조금, 관사제공, 그 다음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나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군에서 자매결연 단체에 파견할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국제화재단에서는 우리나라 공무원을 외국으로 파견하는 프로젝트는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즉 공무원 수당이라고 해서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 외의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군에서 독자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원 공무원이 있습니까?

이대권 현재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지금 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 사람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을 때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공무원을 파견하기로 약속한 사항이어서 저희들 독자적으로 이 일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결혼했을 때는 가족들이 다 갑니까?

이대권 현재는 6개월 단위로 할 것인가, 1년 단위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되도록 6개월 단위로 하고 거기에서 어떤 성과가 있는 것인가를 냉철히 분석해서 몇 개월 기간을 두었다가 다시 파견하던가 아니면 계속 파견하던가 하는 것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적이지 못하다. 제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계시는 담당님들 파견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사실 어디에서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어떤 배정이 되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독자적으로 군에서 하는지 몰랐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계획이 있은 다음에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물어보는 것은 저희들도 예산을 주더라도 위원님들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묻습니다만 우리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을 대부분 보면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전체 공무원들이 호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숙직비가 3만원이네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시군간에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1만으로 똑같았습니다. 예산 지침에서 그것이 없어지고 자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내 각 시군이이렇게 3만원으로 증액된 것 같습니다.

현재 그대로 퇴근 시간 이후 세 시간 근무를 하고 1만원 받는 것을 3만원 받는다?

예, 재택근무는 오후에 세 시간, 아침에 8시에서 9시까지 한 시간 더하고 네 시간을 합니다.

8시에 나오는 것은 결론적으로 아침에 문을 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찍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행락질서 및 시가지 가로질서 확립 500만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 위임하는 겁니까?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를 하는 데에 대한 것인데 현재까지는 해병전우회가 여러 가지 거리질서나 주차질서를 해왔고 그리고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행사보조비가 아니고 단체에 보조비네요?

예, 형식적으로 행사보조비입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200만원인데 청소용역비 원가계산 설계비, 이것을 용역을 줘야 됩니까?

관리규정에 보면 원가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 맞추기 위한 용역서류가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처음입니다.

용역비를 누구한테 줍니까? 결과적으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를 어디에 위탁할 계획입니까?

지금 집행된 것은 재단법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용역을 하고 내년에는 내년에 가서 이 단체가 잘 처리하면 하고 아니면 다른 단체에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 민간대행비가 6,000만원인데 저번에 설명하셨는데 공익요원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 때 몇 명이 했습니까?

지금까지 청소에 공했는 인원은 전부 다섯 명입니다. 공공근로가 세 명이고 일용이 한 사람, 기능이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직 1명은 아까 예산 설명때 보고 드린 것처럼 문서채송원으로 전환했습니다.

지금 일용인부임이 한 사람앞에 연간 나가는 금액이 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상용인부를 써도 되고 일용인부를 써도 되고 상용인부가 더 적을 것 아닙니까? 300일 계산해서 일용인부를 1,200만원 잡으면 지금 민간대행 수수료를 6,000만원 계산하셨잖아요? 그럼 어제 기획실에 물었을 때 올해 일용인부임이 상용에서 일용인부로 바뀌는 것이 23명인가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용인부 5명이면 6,000만원입니다. 하여튼 보너스하고 다 주고도 1,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섯 명만해도 충분히 청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부를 현실적으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빈 사무실을 청소하기는 쉽지 싶은데 사람있는 데는 청소를 안 하더라고요. 아침에 간단히 하고 오후에 네 시정도 되어서 청소하기가 어렵고 한데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기능직이 한 사람 완전 문서채송원으로 전환했습니다. 청소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경비를 절약하고 능률면에서도 낫지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런지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일용인부가 아침에 정시 출근을 시키고 정시 퇴근할 것 아닙니까? 근무시간 외에는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누구 한 사람이 관리해주면 되잖아요? 청소하는 사람들 아침에 출근 몇 시에 하고 점심 먹으로 잠깐 갔다 오고 또 오후에 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대로 민간업체에 준다면 사람이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 한데 여기 사람을 고용을 해서 하면 고정인부잖아요? 그러면 사무실 보안도 유지되고 하는데 민간업체에서 하면 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청소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장실에도 가보면 신문지를 재여 놓고 하는데 제가 치울 때도 있고 총무담당이 치울 때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3D업종이라고 하는데 이런데 와서 옳게 일을 안 합니다. 이제 윤 위원님 말씀처럼 5명을 해서 청소 전담하는 사람이 지키면 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인력을 고용해서 사람을 시키는 것은 정규직 공무원들은 그래도 승진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건데는 지금까지 선례로 봐서는 힘듭니다. 청소를 집접하는 것이 낫겠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질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하기 싫은 데 하니까 눈에 보이는 데만 하고 그런데 그것을 불러서 하라고 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것은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고용해서 체계를 잡아서 하면 제 생각에는 더 잘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부부동반으로 가는 것, 지금 군청, 읍면 거의 한바퀴 다 안 돌았습니까?

여행은 한 번만 해서 어떤 견문을 넓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갔다 온 사람들이 갈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0만원을 계상해서 했는데 올해는 4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올해도 분명히 제주도를 갈겁니다. 제주도는 한번씩 다 갔다 왔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청빈공무원 생계지원도 50만원에 20명으로 1,000만원인데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상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도 어렵고 너무 적은 금액을 가지고 청빈공무원하니까 안 되고 여담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청빈공무원 수당을 받았는데 장애인 협회에서 전화가 오고 해서 그대로 성금으로 내었다고 하는데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이라도 해서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만원 주나, 50만원 주나 똑 같은데 뭐가 그리 도움이 될까봐요? 30만원 그대로하지, 그리고 우수공무원 시상에도 보면 작년에 얼마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10만원에 40명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단한 인상입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윤 위원님 인사행정담당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시상금액을 10만원하든, 20만원으로 하든 매년 진짜로 우수공무원이 받도록, 그러니까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인원수를 줄여서라도 그렇게 하는 쪽으로 저희들 생각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우수 공무원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지원이 있잖아요? 작년에 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관계도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행정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하면서 대학원, 하기야 지금도 보면 야간대학을 하시는 분을 알고 있는데 대학원하고 하면 공무원 생활이 먼저인지 대학이 먼저인지를 분간 못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야간대학에 다니는 것도 무척 어려운 상황인데 실지로 자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이것은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제 논문준비하고 공무원 생활은 언제합니까? 그렇다고 공무원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시간까지가 공무원 생활이 아니잖아요? 시간 외에도 공무원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침입차단하고 단말기하고 5,000만원, 4,000만원 이 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이 분야도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 정보관리담당 김영한입니다. 침입차단시스템은 일명 저희들 한국말로는 방화벽입니다. 보안시스템인데 저희들 수호신이라는 이름의 방화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입된 지가 '98년도에 도입이 되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두 세 차례했습니다. 자꾸 소프트웨어가 다양해지고 또 업무능력이 커지니까 기존의 소프트웨어 가지고는 별 효용을 못 느끼고 해킹도 당하고 자료도 파괴되고 이래서 새로 개설하는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것이고 또 단말기 바이러스 방역 프로그램은 저희들 937대의 PC가 거미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 호적과 같이 개인 신상에 관한 것하고 저희들 각 기관마다 특수한 공개되어서는 안 될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PC마다 사용자가 있습니다. 저희들 네트워크로 이용되는 것은 방화벽을 거쳐서 어느 정도 차단이 되고 방지가 되지만 이메일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방화벽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이메일로 인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에는 순식간에 937대라는 PC하고 저희들 서버가 동시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출처를 파악 못하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 시스템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먹으면 당장 어느 파트에 어느 PC가 바이러스 먹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체크해서 실시간으로 체크가 가능하고 방역도 하고 예방조치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122페이지에 업무용 PC유지비가 작년보다 많이 계상되었지요?

김영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 항상 예산 요구를 3,000만원정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거의 PC가 1,000여대가 되는데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한들 1,000대하면 1년에 1만원정도 됩니다. PC를 가정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드라든지 디스크라든지 교체를 한 번 해보시면 건당 1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실지 작년까지 PC 유지 보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도 안 되어서 솔직히 다른데 유지보수비 여유분 있는 것으로 충당을 했었는데 한계가 와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실질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실지 직원들이 PC까지 고치고 뛰어 다녀봐도 어차피 부품을 교체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124페이지에 도민 e-life 교육, 이것이 뭡니까, 무슨 교육입니까?

김영한 이것은 전자생활이라고 해서 집에서도 메일이나 전자우편,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정보교육입니다.

일반인들이 가는 것이네요?

김영한 예, 일반 주민들 대상입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홈페이지 개편작업은 매년 1,500만원씩 계상합니까?

김영한 저희들 홈페이지를 처음 만들려고 그러면 2억에서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들 홈페이지는 물론 저희들 관리문제도 있지만 일단 홈페이지가 주민들한테 호감을 줄 수 있고 또 다양성이나 신뢰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홈페이지라는 것은 한 번 보면 싫증도 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컨텐츠라든지 간단한 부분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5억2,0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큰 덩어리가 PC구입하고 전문전산문서시스템 2억하고 암호 및 바이러스 1억5,000만원하고 상당한 금액인데 이 큰 덩어리에 대해서 담당 설명해 주실랍니까?

김영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PC구입 같은 것은 금년도 2003년도에 1억3,200만원이 계상되어서 PC를 80대 정도 구입했습니다. 저희들도 PC 구입해온 것을 보면 930, 1,000여대에 가까운데 매년 150대, 100대, 200대씩 거의 5년 가까이에 걸쳐서 공급된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구입된 노후 기종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PC 겉모습으로 봐서는 깨끗할지 몰라도 시스템 탑재를 해서 운영이 안 되는 것이 많아서 당장 저희들 250대 정도가 교체대상인데 그 정도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축소해서 185대를 요구했고요.

깍일 생각을 하고 해놓았지요?

김영한 아닙니다. 저희들 250대를 올려놓았는데 깎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PC구입하고 OCR고지서 출력하는 프린트하고 그것이 3,600만원정도 됩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은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문서시스템 서버에는 예산 재정 시스템하고 라이브, 지방행정정보은행 시스템하고 상하수도요금 시스템, 또 국공유재산 관리시스템하고 저희들 전자결재하고 다섯 개가 실려 있습니다. 지금 2004년1월1일부터 전자문서가 바뀜으로 인해서 도저히 다섯 개 시스템을 한 서버에 올려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워낙 용량이 크고 업무 충돌이 있어서 이 네 개 업무는 기존 서버에 두고 전자문서만 별도로 해서 내년도부터 하는 문서관리시스템과 연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서버를 신규로 한 대 신청을 했고요. 또 군하고 읍면사무소간에 ATM라우터는 금년도에 아홉 대를 9개 면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아홉 대는 금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 라우터를 왜 바꾸어야 되느냐 하면 읍면에 가면 PC가 많은데 우리 네트워크는 전화와 같이 전화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선로를 이용해서 인터넷이나 다른 민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광대역 네트워크로 분산하는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장비를 설치해서 저희들 이원급으로 본청이나 읍면이나 속도를 같이 하도록 개설해 놓은 상태에서 이 장비가 없으면 읍면에 속도도 많이 떨어지고 민원처리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추가로 9개 면에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 및 바이러스 방영 시스템은 저희들 전체 네트워크 자료 송수신을 할 경우에 네트워크라는 것은, 전기 같으면 전기 하나만 쓰지만 네트워크는 여러 가지 동시에 쓰기 때문에, 일반 집에 같으면 인터넷 하나만 쓰지만 저희들은 여러 업무가 동시에 한 선을 타고 다니니까 개별적인 암호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담당자는 주민등록을 쳐야만 주민등록 업무에 들어가고 호적업무 담당자는 호적업무를 쳐야 되고 자동차는 자동차 업무 담당자가 자기 고유 비밀번호를 쳐서 들어가는데 여기 이 암호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정도 쓰고 있습니다. 예비인력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쓰고 있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큰 덩어리 중에 업무용 PC는 그렇게 하면 되고 밑에 1억하고 1억5,000만원 짜리 이 두 개를 위에는 전산문서 시스템서버 구입은 해야 된다고 치고 밑에 것은 시스템이네요?

김영한 이것은 장비입니다. 올해는 운영시스템까지 오기 때문에 저희들 통칭해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기기를 구입 안 하면 현재대로 하면 되네요?

김영한 이것은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보안규정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시행하면 보안업무규정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다고 보안 흘린 것이 있습니까?

김영한 저희들 시군구하고 호적, 주민등록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계속 도를 이용해서 하다가 저희들 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안규정을 준수해야됩니다.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에서 하지말고 중앙에서 기계를 설치해 주면 되잖아요? 왜 자꾸 자치단체에 이것을 맡기는지 모르겠어요.

김영한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합니다만 힘없는 자치단체가 공히 자체적으로 보안규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담당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해외 선진지 견학 1억인데 어떤 공무원이 가는 겁니까? 몇 명이 갑니까?

해외 선진지 견학은 올해도 2차 추경까지 58명이 갔습니다. 국제화 추세에 따라서 공무원의 견문을 넓혀서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실시합니다. 주로 배낭여행을 했는데 본인이 30% 부담하고 군에서 70% 부담하는데 올해도 현재 예산이 미리 시행한 것이 58명이고 예산이 계상되어서 출발하려는 사람하고 해서 73명입니다.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 하위직으로 해서 해외여행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부부동반 80명, 아까 윤규한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12월 달에도 배낭여행이 있지요?

예, 13명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와야 됩니다. 현재 경북 23개 시군 중에 의성군이 보면 선심성 예산이 최고입니다. 연수를 가보면 의성군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의성군 공무원들을 약 730명 잡으면 제주도까지 하면 100명 넘게 해외를 간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 숫자만큼 다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견문은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넓혀 나가야 되는데 의성군 공무원이 730명인데 1년에 100명 정도 간다면 모순이 있고 격년제로도 갈 수 있지 않나 해서 물어봅니다.

격년제로 하는 것보다 매년 시행하는 것이…….

예산이 남아서 12월 달에 또 배낭여행을 가잖아요?

갈 사람이 워낙 많아서…….

외부에서 보면 웃을 일입니다. 선진지 견학을 우리도 갔다 오는데 1년에 100명 이상이 가니까 다음부터는 격년제로 했으면 어떠냐고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재하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만 윤규한 위원님이 했는데 119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에 단말기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은 일반주민이나 이런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해놓으면 좋기야 좋겠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PC를 아무나 두드리다가 놔두는 것이 아니고 쓰는 사람만 신경을 쓴다면 이런 돈은 필요가 없지 싶은데…….

일단 사용자가 보안에 철저한 인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해킹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자료가 나갔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배상이나…….

그것은 방화벽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밑에 1억5,000만원하면 그럴 걱정은 없고 단말기 바이러스 방역 프로그램은 바이러스는 수시로 오는 것인데 이것은 쓰는 사람만 백신을 다운받아서 놔놓으면 이메일로 바이러스가 온다. 무슨 조치를 하라고 무료로 오는데 공무원이 쓰는데, 일반인이 쓰는 것 같으면 저 사람이 잘 못 쓰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하지만 공무원이 자기 것을 자기가 쓰는데 왜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담당이 이야기해봐요.

담당이 간단하게 설명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트워크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각 PC마다 다른 업무는 방화벽이 있어서 다 해결이 되는데 메일이 왔다 갔다 할 때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처를 명확히 못 찾아서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 읍면이 3일 가까이 마비상태로 갔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출처를 못 찾는 것이고 이것은 메일이 오기 전에 뜬다는 겁니다. 바이러스검사를 하라고 계속 메일이 오는데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태만하니까 그런 겁니다. 공무원들 교육만 시키면 이 4,000만원을 안 써도 됩니다.

김영한 개인은 V3라는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데 우리 관공서에는 V3사용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도 회사에서 라이센스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V3로 퇴치가 안 되는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 10월에도 읍면 민원이 마비될 상태였는데 출처가 어디인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PC를 두 대 밤낮으로 열어 두는데 그래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용자들이 워낙 태만하니까 그렇습니다.

김영한 사용자 부주의도 있지만 개인 PC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되어도 자기 한 대만 되지만 한 사람의 실수로 인했을 때 감염이 되면 서버까지 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가 어디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한국통신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영한 통신파트입니다.

김흥수 통신지원담당 김흥수입니다. 네트워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하고 인터넷 사용하는 네트워크하고 두 가지인데 일단은 경북도청까지는 한 네트워크로 갑니다. 경북도청에서 인터넷용 네트워크하고 그 다음 행정업무 네트워크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입 안 하고 좋은 것은 도에서 다 하네요?

김흥수 왜그러냐 하면 처음에, 작년, 제작년까지는 인터넷 회선도 우리 군에서 별도로 가입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감사원에서 보안상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통합시켜서 방화벽을 설치하더라도 한 군데만 설치하면 극대화된 효과가 나오게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네트워크를 통합해서 경북도내 시군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나가는 것은 한 군데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KT로 할 것 아닙니까?

김흥수 그것은 경북도내로 나가는 것은 KT로 되어 있을 겁니다.

왜 이러느냐 하면 KT가 다른 회사보다 훨씬 비쌉니다. 도에서 묶어서 같이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군에서 할 것 같으면 갈라야 될 것 같고, 됐습니다. 그리고 위에 업무용 PC구입은 재무과에서 구입신청을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조달품목으로서 조달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조달요청을 하지말고 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런 것은 법을 지키면 안 됩니다. 안 되는게 감사 오면 제가 이야기할께요. 조달청 구입을 하면 조달청 창고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면 아무 것도 못 씁니다. 지난해에 가지고 오는 것을 봐요. 속도가 늦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벌써 시스템이 나온 것이 팬티엄 올라가다가 다 올라가서 안 올라가는데 지금 군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29 얼마가 들어옵니다. 7300이 벌써 지나서 다 올라가서 다른 것으로 시작하는데 그렇게 느린 놈을 갖다 주니까, 하여튼 조달 구입을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해서 비용이 절감되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비용절감이 문제가 아닙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옳은 것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훈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김 과장님께서는 늘 군수한테 인정받는 과장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또 행정 업무에 박식한 과장으로, 또 아이디어 뱅크 과장으로서 책임자한테 인정을 받았는데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2004년도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질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질의 내용조차도 옳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공무원 적게한 사람도 아니고 우선 본위원이 그것을 꼬집고 싶고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서류나 각종 의회에 올라오는 업무는 과장님이 숙지해서 해야지 전문부분 외에는 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 주사들께서 귀에 대고 속삭이고 메모하고 이것을 만약에 영남케이블이 봤으면 과장님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많은 업무를 숙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통상적인 총무과가 인력관리를 하지요? 그러면 지금 지방공무원 수가 얼마입니까? 대충…….

744명입니다.

744명이 의성 8만 군민들의 공무수행 행정업무를 다 못하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쓰고 있지요?

보조를 하기 위해서 일정분야에…….

실제로 총무과장님이 보시기에 일용인부를 안 쓰면 의성군 744명의 공무원들이 행정 카바를 다 못합니까?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업무성질이나 공무원들은 인건비가 비쌉니다. 그런데 업무성질로 작업이나 이런 것은 일용인부를 사용하는 것이 업무 능률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무원들 근무시간이 8시간이지요? 8시간 넘으면 시간 외 수당을 100%는 다 못 주어도 월간 얼마씩 주고 있지요?

일정액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하는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의성군 8만 군민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8시간동안 자기 업무를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면 일용직이 없어도 되겠지요? 바꾸어 말씀드리면 청소용역 6,000만원하는 것도 없어도 되겠지요? 읍면에는 청소를 공무원이 직접하고 있어요. 본청에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방자치가 뭡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주민복지에 임하는 것이 지방자치 이의가 아닙니까? 예산서를 보세요. 군수 시책사업비도 늘어났지요? 군민은 주는데, 출장여비도 늘어났지요? 공무원 수는 줄었는데, 총무과 직원이 줄었는데 출장여비는 늘어났어요. 인원은 주는데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그것도 못해서 용역까지 주어야 되고 또 일용직도 이십 몇 명이 늘어나고 의성군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인력관리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기관의 인력관리가 민간기업에 비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지금까지 관행이 8시간을 다 활용한다고 하면 실제 부수적인 일용이나 이런 것을 사용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일시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단계적으로 1, 2년 계획을 세워서 밀도있게 일을 해서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우리 군의 현재 과제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코자 하느냐 하면 농촌도 어렵고 지방도 어렵고 지방자치단체도 어렵고 특히 우리 의성군은 자립도가 극히 나쁩니다. 금년도에는 14점 몇 프로로 되어 있는데 근본 목적이 알뜰히 살자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보거나 우리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이 예산서를 총무과만 볼 것이 아니고 죽 보세요.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농업부분의 예산은 작년에 비해 늘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이지만 어떤 특정 단체에 2억씩, 1억씩, 예산 자체가 군민한테 효율적이지 못하고 우리 공무원 경상적경비가 33.7%쯤 나왔지요? 한 500억 되지요? 기업경영체제를 받아들인다면 의성군에 기업 인력 300명 갖다 놓으면 이 일을 다하고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 공무원으로서 기업의 회사원만큼은 일을 못하더라도 예산 하나라도 짜임새 있게 뭔가 아끼고 알뜰히 살았다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2003년도 예산은 연말에 추경을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얼마만큼 알뜰히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우리 위원들 눈에 안 보이니까 군민한테는 더 안 보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뭔가 예산도 짜임새 있고 알뜰히 살려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총무과에 한 번 보세요. 편리한 것은 좋습니다. 효율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한 가지만 물을께요. 시책사업업무추진비가 군수 것이 1억500만원이면 충분한데 왜 1억4,000만원을 올렸습니까? 군수가 올리라고 합디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침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지침은 어디까지나 지침입니다 말 그대로 이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 군 실정에 맞추어서 그 군의 경영이 나쁘면 이 예산의 반을 줘도 왜 적게 줬느냐고 안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군수 시책사업 추진비나 업무추진비를 올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썼는 것을 보내라고 했는데 올렸는 것이 사실 썼는 그대로 올린 것도 아니고 억지로 꿰 맞추어서 올렸는데 실제로 시책 사업비가 모자라도록 군수가 일하면 우리 위원들이 더 주자고 합니다. 눈에 보이면, 우리 위원들이 18개 읍면에 다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자기 면에 것만 알겠지만 회의를 하면 군수나 실과장님이나 800여 공직자가 일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현재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서 짜는 것이 너무 알뜰스럽지 못하다.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올려서 했고 그 외에 군민의 실정에 필요한 부분은 빠지고 본위원은 예산서를 보면 이런 것을 느낌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예산이 과다한 부분을 짚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짚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김 과장님이 총무과에 재임하시는 동안에는 예산서가 의회에 통과되어도 알뜰하게 살아서 내가 과장으로 있을 때 이런 부분은 알뜰하게 살았다는 것을 남기도록 해주세요.

신훈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많이 절약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 저로서 그 동안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원님들을 잘 보필해 드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깊은 애정과 후의로 지난 2년7개월 동안 많은 격려와 힘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기능전환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가 3만원 곱하기 10명해서 30만원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기타용품 및 수용비가 30만원, 복사용지 구입비가 A4 60만원, B4 13만5,000원입니다.

과장님 조그마한 단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큰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구독료, 프린트기 토너구입, 급량비, 전부다 일상적으로 쓰이는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7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주민자치과 업무추진여비 관내 1,200만원, 관외 39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추진 교육 세미나 참석, 128페이지입니다. 198만원입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관련 업무추진여비가 237만6,000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3,465만원인데 주민자치센터 화장실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실 신축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신축 추가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5만원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냉·난방기, 교육용 TV, 교육용 비디오, 앰프, 책상, 프로그램운영장비, 탁구대, 런닝머신 등 해서 총계 1,5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센터가 설치되면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의성메아리 제작 관외분, 관내분해서 2,400만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메아리 발송용 봉투 제작이 600만원입니다. 행정서비스 홍보 리후렛 제작과 스티커 제작에 각 150만원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정 표어, 포스터 공모에 표어, 포스터 각 100만원으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표어, 포스터는 공모전에서 농산물 인환권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책자 발간을 1만원으로 500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각 실과소별로 실천과제를 주어서 거기에 수립된 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실과소 공무원하고 리장까지 배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헌장제 고객만족도 조사 우편엽서 117만원입니다. 헌장제 팜플릿 제작이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헌장제 실천 사례집 발간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현수막 제작이 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운영수당에 있어서 공무원 친절운동 강사수당, 이것은 행정서비스 이행관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본료, 초과료 해서 80만원, 40만원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헌장심의위원회 수당 2회에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헌장 담당 공무원 워크샆 참석 및 교육에 31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행정서비스평가 우수 부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부서 1개 부서에 50만원, 우수 부서 30만원씩 2개 부서 60만원, 장려는 10만원씩 3개 부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1만원에 100개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 헌장에 의거해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못했을 때 그런 것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저를 깊은 애정과 후의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주민자치과 직원들은 이 자리를 빌어 위원 여러분들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주민자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실에 오래동안 근무하시다가 일선 과장님으로 가셔 가지고 무척 생소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갈고 닦은 실력들이 유감 없이 발휘되어서 주민자치과가 빛이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민자치과의 예산은 과장님이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처음으로 주민자치과 예산 설명을 하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었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의 뜻을 잘 헤아려 예산 편성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생각과 과장님의 생각이 일치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128페이지에 아까 과장님께서 늦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화장실을 3,500만원 가지고 어떤 형태로 짓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읍 주민자치센터 설치 추진 상황은 사실상 의성읍에만 국한되는 사항입니다만 실제 확실히 추진이 되면 각 읍면에도 주민자치센터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유인물로 이제까지 의성읍 주민자치센터 설치 추진상황과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3,500만원입니다. 2003년도 1회 추경에 8,000만원이 되었고 2회 추경에 2,000만원, 그리고 여기에 2004년도 본예산에 3,500만원으로 해서 1억3,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5월17일에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2차 본회의에서 조례가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6월9일날 공포되었으며 6월20일에서 7월13일까지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고 2003년8월5일에 예천군 용궁면 주민자치센터를 견학했습니다. 2003년도 1회 추경예산에 8,000만원, 2회 추경에 2,000만원 해서 1억이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셔서 예산을 통과 시켰는데 왜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안 되었느냐는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공개모집이라든지 기본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18일에 의성군 노인대학을 리모델링해서 추진하자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10월13일날 의성군 주민자치위원 17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10월13일날 위촉해서 구성하고 10월17일날 의성읍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명칭을 의성읍주민자치센터로 결정하고 의성군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성읍 노인대학 리모델링을 하자고 내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월28일자로 주민자치과장으로 가게되었습니다. 11월18일날 주민자치반 도민교육을 14명 우리 위원들을 참석시켜서 주민자치반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이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 하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1월20일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견학을 하고 인근 주민자치센터 2개소를 방문 견학해서 주민자치위원장들과 대화를 나누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자체에서 기 선정된 의성읍 노인대학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해보고 이것보다는 자치위원회에서 군수 관사에 설치하는 것이 더 안 좋겠나 하고 11월24일에 군수님을 방문하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군수님이 좀더 연구를 하자고 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1월28일날에 의성읍사무소 내에 신축예정지를 현장확인하고 의성읍사무소에서 한다는 것을 자치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의성읍사무소에 하는 것이 가장 적지라는 것을 잠정적으로 의논이 되었고 12월3일날 의성읍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자치센터설치 대상지를 의성읍사무소로 확정을 지웠습니다. 43명으로, 그리고 12월3일날 우수 자치센터를 견학하는게 안 좋겠나, 그리고 프로그램운영방향을 정했습니다. 12월11일날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만 우수 자치센터 견학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설치관련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다 듣는 것도 좋은데 묻는 것은 화장실 짓는데 왜 이렇게 많이 소요되느냐를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신축인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설치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 1억을 당초에 1회 추경에 8,000만원, 2회 추경에 2,000만원을 올해 시기상으로도 안 되고 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키고 1억 가지고는 평당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평당 300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43평을 하려고 하니까 당초에 주민자치센터 화장실 신축 3,500만원은 노인복지회관에 갔을 경우에 노인복지회관에 가면 화장실도 없고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고 균열이 심해서 거기는 1억을 투자해 봐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43평을 의성읍사무소에 신축을 하면서 명시이월된 1억하고 또 3,500만원 합해서 1억3,500만원으로 의성읍사무소에 신축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짓는데 어떤 모양을 짓는데 3,500만원입니까?

화장실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 신축 추가비용입니다. 화장실은 예산서를 낼 때 이렇게 되었는데 정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을 올릴 때는 수정하겠습니다.

미스프린트입니까?

신축추가비용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의성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설치 계획안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내용 중에 주민자치센터 화장실 신축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추가신축비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의성메아리 제작 관내, 외 3만매 4회 1,200만원, 2003년도에 몇 프로가 착신이 되고 몇 프로가 반송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고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우 자치지원담당입니다. 현재 반송률은 3%에서 5%정도됩니다. 그 전에 3만매 보낸 것이 아니고 5만매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이 지속적으로 되면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3만매로 줄여서 지금은 반송율이 아주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메아리발송 우편료가 210원에 3,000매인데 도회지에 보면 우편료가 얼마입니까?

메아리 내용물에 따라서 우편료가 결정되는데 210원하면 통상적으로 가능합니다. 관내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재하입니다. 과장님 123페이지에 보면 203번에 기타운영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추진비가 20만원에 240만원인데 주민자치과는 20만원이고 다른 과에는 30만원씩 하는데 주민자치과는 왜 20만원씩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은 같이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는 30만원으로 나왔는데요? 뒤에 새마을행정에 137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업무추진비 30만원인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제가 확실하게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은 부서운영비해서 직원 수가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많은 데는 30만원이고 적은 데는 20만원입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00만씩 줘야 되겠네요?

그렇게 무한정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는 것도 좋고 과장님이 가셨으면 위원들은 노인회관으로 한다고 하다가 새로 43평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차피 해준 것이지만 과장님이 먼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과장님으로 처음 갔는데 이야기하기도 뭐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해놓으면 43평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치위원회도 회의실이 있어야 되고 여기 저기 갈라버리면 전체 모이는 것은 한 20평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말고 올 겨울에는 못 하니까 예산이 그대로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 몰라도, 수정예산할 때 하던지 아니면 봄에 일찍 1회 추경에 하던지 1억쯤으로 해서 한 80평으로 2층을 지어서 하려면 옳게 해야 됩니다. 1층만 해놓았다가 2층을 지으려면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부터 2층으로 하던지 3층으로 해서 거기 이외 자리가 없으면 다른 데를 물색하던지 해서 아예 장래성 있게 시작하라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야 될 나라 시책이 이대로 가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윤광식 위원님도 고문으로 계십니다만 본래 80평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사실 1억3,500만원으로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자치위원들과 충분히 의논이 되었습니다만 1층을 지으면서 2층 짓는 것으로 기초를 하도록 군수님과 자치위원들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실한 성과도 없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잘 활용되어서 공간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할 때는, 군수님이 그렇게만 추진이 된다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데 43평을 하면서 2층을 지을 수 있는 기초는 다 해서 그렇게 짓기로 자치위원회하고 군수님하고 약속이 되었는 사항입니다.

약속이 되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야지, 80평 그래도 큰 것은 아닙니다. 하려면 더 할 수 있지, 시작을 시시하게 해서는 장래성이 아주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마재하 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자치센터 고문으로 있지만 참석은 제가 그저께 한 번 했습니다만 제가 설계를 해놓고 현장을 봤을 때 앞으로 영구적인 것은 못 되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적사항에는 본위원이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기초를 하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싶습니다. 영구적인 것이 되도록 마재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 상리동에 노인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예산집행된 것이 얼마입니까?

예산 투입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먼훗날을 보고 우선 이 예산을 가지고 하면 이 예산만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커가는 것을 미리 보고 예산을 마련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고, 사실 문제가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될 문제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좋다, 안 되었다는 것을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는데 앞서가는 주민자치센터도 견학하고 했으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어차피 건물을 한 번 지으면 고무풍선처럼 늘릴 수 없습니다. 큰 가능성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 결과가 안 좋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서 이번 예산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마재하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조정해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문제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모처럼 예산설명을 하시는데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잘 보필하지도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저한테 그 만큼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비록 직원도 적고 근무여건도 쳐집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일로서 위원님들한테 보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권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03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산 사정이 어렵지만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문화체육사업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예산서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4억3,538만4,000원으로서 작년보다 3,703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산출기초는 법정경비로서 총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이 3억3,805만2,000원, 2,51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수당이 되겠습니다. 7,6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22만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199페이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장서관리 인부임입니다. 1,122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불은 것은 작년도에는 280일이었는데 2004년도부터는 300일 일용인부로 바뀌어서 신설된 것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1,000만8,000원으로 감이 45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하고 운동장, 항일독립기념탑에 청소인부임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억9,143만2,000원으로서 작년보다 3,493만5,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법정경비로서 총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2004년도 2,380만원으로 72만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45만원이 되겠으며 기타업무추진비가 3,546만원으로 6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도 법정경비로서 1억4,528만9,000원으로서 금년보다 2,357만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313만2,000원입니다. 작년보다 313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여기는 안계도서관에 한 명 근무하고 저희들 체육회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전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군민위문초청 공연비가 1회에 600만원씩 5회에 3000만원이고 무료공연단 급식, 무료순회 공연이나 이럴 때 식사를 접대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기타보상금, 도서관인데 출향인 도서수집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여기에는 출향인들이 저희들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때에는 우리 지역 특산품을 구입해서 답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5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09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4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군립도서관 도서구입입니다. 그 다음 CD구입 90만원,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218만원으로서 올해 처음인데 작년도까지는 경상적경비로 올라가던 것이 2004년도에는 재료비로 분리되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문화체육회관에 냉방기 인버터 설치에 500만원, 보일러 급온수 저장탱크 교체에 1,000만원, 문화체육회관 앞에 소나무 조경물 하는데 1,500만원, 문화체육회관 마당에 파고라 설치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담장에 덩굴장미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 음향시스템 보강공사로서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자가발전기 교체 1식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운동장에 어린이 놀이터 있는데 음수대가 없어서 음수대 공사 1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포장이 안 된 데가 있어서 여름에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여기에 아스콘 포장하는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2004년도 관리하고 있는 열린 문화광장하고 문화체육회관, 운동장 유지보수하는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잔디구장 보식에 300만원입니다. 운동장 하수구 준설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을 '85년도에 신설하고 하수구 준설을 한 번도 안 해서 여름에 군민체육대회나 노인전통기능대회를 하면 읍면에서 와서 음식 먹고 가지고 가기가 그래서 찌꺼기를 붓고 해서 여름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준설비로 1,0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테니스장 계약전기 증설입니다. 지금현재 25㎾인 것을 38㎾로 증설해서 63㎾로 하기 위해서 1,000만원입니다. 다음 둔덕산 등산로 개설입니다. 2004년 7월부터는 주 5일 근무제가 전격 실시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많은 사람이 외지로 버스를 대절해서 등산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등산 코스가 짧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3 내지 4㎞를 더 연장해서 가족들이 가까운 우리 지역에서 등산을 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입니다. 열린문화마당 축구장 확장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축구장 길이가 79m, 폭이 43m인데 넓힐 수 있는 것이 7m를 넓히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 가지고 옹벽설치를 했는데 거기 관람석이 없어서 나무식재와 야외 의자를 설치하기 위해서 1,98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150만원으로서 금년도 감이 1,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내용은 핀마이크 구입이 120만원에 다섯 개 600만원, 마이크 구입이 30만원, 다섯 개 150만원, 군립도서관에 책 보관용 서가 구입에 70만원, 네 개 280만원이 되고 작품구입, 서예나 그림이 좋은 것이 있으면 구입해서 도서관이나 체육회관에 걸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 재정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군민들이 가슴에 와닿는 문화체육회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페이지에 문화회관 비치용 일간 신문구입 5종 12가지와 도서관 비치용 신문 구입에 8종 12월, 타 실과는 신문구독용으로 되어 있는데 기 사업소에는 두 곳에 비치하는 것은 구독 후에 비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매일 매일 안계도서관에는 책을 보러 오는 사람이나 이용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해 놓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신문이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208페이지에 군민위안 초청공연비 600만원 5회, 3,000만원, 2003년도에는 500만원으로 3회를 했는데 올해 예산을 늘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도보다 증이 된 것이 작년에는 1년에 한 번하면 그 예산만 하면 되는데 분기별로나 수시로 해서 의성에는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영화관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 좋은 공연단을 초청해서 군민들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증을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둔덕산 등산로개설 1,000만원인데 2003년도에도 등산로 설치에 1,200만원, 또 등산로 배수로 정비 및 계단설치에 1,500만원인데 올해까지 하면 4,600만원이 드는데 지금까지 한 것이 몇 키로나 됩니까?

지금 테니스장 있는 데서 정상까지, 개설한 데까지는 약 2.5㎞정도 됩니다.

지금 1,000만원으로 4㎞를 더 증설할 수 있습니까?

예.

전에는 등산로가…….

전에는 등산로 올라가는 계단목을 설치했고 또 배수로를 했고 가로등을 설치했고 저희들이 동산로 개설된 데까지는 가로등을 다 설치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7월 달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모든 사람들이 외지에 버스 대절해서 산에 가는 것보다는 가족들끼리 가까운 둔덕산에 와서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코스가 되도록 해놓으면 가족들이 와서 즐기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 주민 서비스차원에서 올려놓았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요점은 1,000만원으로 4㎞를 더 증설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보다는 잡나무를 제거해서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무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0페이지에 천연잔디구장 관리인데 600여 만원의 예산인데 몇 평입니까?

저희들 종합운동장의 잔디구장을 말합니다. 2,140평입니다.

농약대가 180만원이나 서있는데 한 번 치는데 60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2,100평 한 번에 60만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정량에 의해서 칩니까?

잔디구장은 설치할 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돈을 지원 받아서 잔디를 심고 관리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삼성에버랜드로 용역을 주어서 1년에 2회씩 점검을 와서 직접 토양하고 잔디하고 생태를 파악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어떤 약을 치라고 공문이 옵니다.

병해충 농약을 치면 인체에 해로운 것은 없습니까?

인체에 해로운 것은 크게 없습니다.

농약을 치는데…….

농약인데 파란들하고 많이 나는 풀이 크로바하고 바래미하고 이런 것이 올라와서 잔디가 꼼짝을 못합니다. 파란들을 치니까 바래미하고 다 잡을 수 있습디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병충해 농약을 치다가 보면 군민들의 인체에 유해한 일이 없는가 싶어서 그래서 묻는 것인데 값이 비싸더라도 인체에 해로움이 없는 것을 쓰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무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199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은 사람 있던 것을 일용인부로 바꾼 것입니까? 사람을 새로 달라는 겁니까?

있는 사람인데, 총무과에서도 이번에 정원관리에 대한 보고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80일 짜리를 내년부터 300일로 하기 때문에 신설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숙직비는 현재는 1만원이지요?

예.

그리고 207페이지에 과장님이나 담당님들 예산서를 보시면 위에 우수 잔대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디구장이 맞지요? 오타가 난 것은 과장님이나 담당님이 읽어보면 나오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만듭니까?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오타를 점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소나무 식재, 10그루 1,500만원, 소나무를 조경회사에 부탁해서 할 겁니까?

예.

그러면 소나무는 춘향목이라든지…….

국산 소나무로할 예정입니다.

소나무 값이 비싼데…….

나무 좋은 것을 누가 주려는 사람도 있고 문화회관 앞에 해놓으면 돌아가실 때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던 나무를 했다는 뜻도 있고…….

살리기 힘듭니다.

이것은 전문가한테 해서 하겠습니다.

212 페이지에 테니스장 계약 전기증설 1,000만원인데 지금 몇 키로와트인데 몇 키로로 증설합니까?

25㎾입니다. 38㎾를 증설합니다.

13㎾더 증설합니까?

38㎾를 하면 63㎾가 됩니다.

어디 테니스장이 더 생겼습니까? 왜 이렇게 증설합니까?

거기 지금 오셔서 보셨겠지만 전력이 약하니까 조명등을 세워놓아도 불이 훤하게 안 비추어서 테니스 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증설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증설하는데 이것은 과다한 것 같고 테니스장에 전기요금 600만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테니스장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일시사역인부를 며칠씩 쓰네요?

테니스장에는 테니스협회에서 관리하고 청소하고 모든 것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인부임은 종합운동장, 체육회관, 그리고 내년부터는 공공근로가 없어진다고 해서 일용인부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 밑에 열린문화마당 축구장 확장은 어디입니까?

구봉산 밑입니다. 저희들 축구장은 운동장 한 군데인데 잔디보호차원에서 1년 365일 개방을 못하기 때문에 의성의 축구동호인들이 아침에 거기 가서 운동을 많이 합니다. 길이가 79m, 폭이 43m인데 길이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 7 내지 8m이고 작년도 1차 추경 때 예산을 위원님들이 올려주신 석축공사 거기에는 관람석이 없기 때문에 야외 의자하고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나무 몇 그루 식재하고 폭을 7 내지 8m 확장하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