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은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2012년도 주요성과 및 2013년도 방향입니다. 2012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모범도시 단양』실현을 위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위생업소 선진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고운골 생태공원조성 사업 내 자연학습원 건축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했으며,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호안 및 하늘다리 구조물 공사를 조기 추진하여 장마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하였으며,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악취 측정과 폐기물성분검사 실시 및 관련 사업장 대표와 간담회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자원 순환 의식 및 기반 조성을 위해 실시한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 충북도 평가에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군이 1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단양군음식문화연구소 신축 및 향토·약선 음식 개발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였고, 제16회 충청북도 향토음식 경연대회에서 금상, 동상,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군민과 함께 만드는 쾌적한 녹색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연 환경과 생활환경 보전, 환경오염방지, 위생업소 선진화 추진을 위해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쾌적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배출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악취발생원을 조기에 개선하는 등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더욱 향상된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친절하고 청결한 모범음식업소 지정·운영과 향토음식 개발 육성으로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선진화된 음식문화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환경변화 대응 역량 강화로 기후 변화 대응에 따른 온실 가스 저감 추진과 저탄소 녹색실천 범 군민 자율참여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공공자전거 타보래 운영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하였습니다. 환경 두 번째 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생태 공간 조성으로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남한강 고운골 생태 공원 조성 사업을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가대 생태습지 효율적 관리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쾌적한 지역 환경 구축으로 1사 1하천 지정 운영과 시멘트공장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사업추진과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유해야생동물 포획 피해 방지단 운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과 복합악취 시료채취 및 검사와 악취발생업소 기술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질오염원의 관리 강화로 수질오염사업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하수 및 먹는 물 공동시설의 적정관리로 지하수 보조 관측망 장비교체 2개소, 먹는 물 공동시설 자외선 살균기 설치, 상수도 미 보급 지역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음식문화 선진위생업소 육성으로 단양군음식문화연구소 신축, 단양 향토 약선 음식 메뉴 개발 및 경영 컨설팅, 단고을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과 향토음식 특별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고객에게 감동 주는 안전한 식품 공급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식품감시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린푸드존 지정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위생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로 집단급식소 등 위생취약업소 지도점검, 하절기 식품취급업소 특별 위생 점검, 수학여행지 등 청소년 수련시설 특별 위생관리, 청소년유해업소 불법영업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폐자원의 자원순환 확대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을 적극 전개하고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세외수입 조치하였으며 책사랑 도서 수거함 보급, 영농폐비닐, 농약 빈병 수거보상금 지급,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적기에 실시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국토 대청결 운동 추진, 공중화장실 개·보수,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급, 자연발생 유원지 시설물 정비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예방중심의 폐기물 관리로 폐기물배출업소 지도점검 안내, 국도변 방치폐기물처리, 재활용업소 현지점검 및 폐기물 시료채취·분석, 폐기물 배출사업장 점검 결과 송치 1건과 과태료 7건에 1000만 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224쪽, 2013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군민과 함께 만드는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4개 담당에서 12개의 이행과제를 가지고 전 부서원이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5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환경 첫 번째 과제 군민이 참여하는 녹색 생활 실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추진으로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추진하고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실천 자율참여운동 분위기 조성으로『환경의 날』및 『승용차 없는 날』행사, 기후변화 주간 운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자전거 타보래의 무인대여 시스템 효율적 관리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맑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남한강 고운골 생태학습원 조성사업은 현안사업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대생태습지 효율적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효율적인 수계 관리 및 생태계 구축입니다. 수질 및 토양오염원 관리로 한강수계 수질오염원 조사와 토양오염도 측정 및 토양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군 개발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대비 오염원조사 및 대응방안 강구를 위하여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연구과제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사 1하천 지정운영 추진과 하천 살리기 중점추진을 실시하고 유해야생 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으로 광역 순환 수렵장 운영과 피해예방 지원사업, 피해 방지단 운영,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환경운영 첫 번째 과제, 푸르고 맑은 대기 질 조성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행 차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시 강화로 악취발생 사업장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감시와 도 북부출장소와 정기 및 수시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수질 및 수생태계 오염원의 관리강화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과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매포 위생처리장 운영·관리 내실화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30쪽, 지하수 및 먹는 물 공동시설의 적정 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으로 16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음용수 무료 수질검사와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와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에 따른 미신고(미준공)시설을 양성화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31쪽, 음식문화개선을 통한 선진 위생업소 육성입니다. 맛·청결·친절한 음식업소 만들기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단고을 모범음식점 지정·운영과 향토음식 육성 활성화와 더욱 노력하고 단양향토음식 경연대회 개최와 쏘가리거리 육성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2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구축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위생관리 강화로 지도·점검과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 평가,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 특별 단속으로 피서철 특별 점검기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수질관리 등 사전예고제 운영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위생 취약분야 관리 강화입니다. 식중독 발생우려 집단급식시설 집중관리로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과 행락철 대형업소, 도로변, 관광지 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위생 취약지대 특별관리도 전통시장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계몽을 강화하고 민·관 합동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 단속과 수학여행지 등 단체급식시설 특별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신뢰받는 사업장 폐기물 관리로 시멘트사 재활용 폐기물 성분 검사로 유해물질 성분검사와 중금속 함량 검사를 25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농공단지 폐기물배출업소 지도점검과 민원발생 사업장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도 약 5,000동에 대하여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 국고지원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5쪽,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깨끗한 관광단양 만들기로 국토 대청결 청소의 날 운영, 상하반기 하천변 쓰레기 집중수거, 생활폐기물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공중화장실 소독위탁 실시, 피서철 공중화장실 책임담당제 운영,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적기 시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구역에 따라 휴가철 방문하고 싶은 유원지 만들기로 유원지 5개소에 청소 인력을 2개월간 배치하고 유원지내 시설물 정비, 유원지내 청결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영농폐비닐 적기 수거로 영농폐비닐 수거보상제 운영과 영농폐비닐 집하장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안정적 운영 관리로 폐기물처리시설 사전 점검 및 보수와 시설별 정기검사 및 매립장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재활용품 분리작업과 시설지 근무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과제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전체 공사공정 6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고지원변경으로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7쪽,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은 지난 6월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자연학습원운영조례 제정 공포했으며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중에 운영업체 공모를 하겠으며 기존 추진하고 있는 토목 및 조경공사는 금년말까지 준공토록 하여 내년 자연학습원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8쪽, 악취 발생 저감 추진입니다. 금년도 현안사업으로 집중 추진한 결과 많은 개선과 성과를 이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유기성 하수처리오니성분 분석검사와 악취시료 채취 및 검사를 40건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악취발생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실무책임자 회의개최와 대표자 간담회 개최, 그리고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시료 채취 및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충청북도 북부출장소와 단양군에 지속적인 합동점검실시로 주민생활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인구 늘리기 특수시책으로 우리군 전입가구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입니다. 주소를 관내에 전입하고 농촌 주택을 구입한 전입가구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하여 우리 군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단양군 음식문화연구소 신축비하고요. 향토약선음식개발에 지원한 내역 그리고 9개 업소에서 부담한 부담금 그리고 향토음식개발품목 21가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트사에 반입폐기물 대체원료 있죠?

예.

반입량하고 성분검사 결과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필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저도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장영갑의원님이 얘기했던 시멘트사 재활용폐기물 성분검사 양하고 성분검사 한 것 들어오는 양하고 검사한 것 악취발생 저감 추진계획을 자료로 주셨는데 요즘에 악취 얘기하는 바람에 악취가 많이 저감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항시 냄새가 난다고 제보를 하면 바로 나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포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관련해서 지금 찬성과 반대 사항 중에서 주로 반대하시는 분들의 여론을 들어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서로같이 이해가 충분히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여기에서 민간협의회를 구성하고 깨끗한 업체를 선정하고 한다고 해도 이 전체가 다 폐기물로 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과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상당히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폐기물에 대한 홍보를 회의 때나 모임 때 우리나라가 자원순환을 해야 되는 국가적인, 시대적인 정책이고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해서 현 규정에 맞게만 처리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이론적인 얘기이고 어쨌든간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다수의 의견이 아무리 여기에 깨끗한 업체가 들어오고 계속 얘기를 하고 했지만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전체 폐기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깨는 그동안의 노력을 어떤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것을 얘기해 달라 이것이죠.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저희로서는 말씀에 대해서 딱 떨어지게 답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GRM 같은 경우에도 환경관리는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제가 그 정도만 이해를 하고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상당히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말미에서 악취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셨는데 문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인정을 못해요. 우리도 지금 단양에 살다보니까 냄새가 코에 배어서 냄새가 나는지, 안나는지? 조금 심하게 날 경우에는 그것을 느끼는데 평소 아까 같이 법 기준치에 나오고 하는 이것은 지금 못 느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외지 분들이 와서 단양을 처음 들어올 적에는 상당히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이것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도 우리가 군민들한테 속 시원하게 해줘야 된다고 보고 또 반대급부적으로 성신, 한일, GRM 등등해서 전국에서 오는 슬러지, 폐기물을 연료,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김포매립장 같이 인천과 서울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량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으로 무슨 대가를 받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한번 여기서 시멘트 3사가 환경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소각과 연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반대급부적으로 무언가를 받아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비용을 대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해서 외부지역에서 들어오는 폐기물로 인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같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행법에는 없지만 전문기관에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을 줘서 우리 지역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우리 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교부세 산정 때 항목에 넣거나 다른 국고지원 인센티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년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느슨하게 갈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 개인 생각으로 봐서는 지난번 9월14일날 제2차 부결이 난 상태에서 그때 빨리 이것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적으로 매포, 가곡이고 단양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보게 되면 친환경적인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으로 봐서는 반대급부적으로 뭔가는 받아낸다고 하는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우리가 중앙정부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런 모습도 보여줘야 이번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설득력있는 것이 되지 그냥 느슨하게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우리 집행부서에 온 공문을 보면 정례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봐서는 지금도 우리 의회 일정을 보면 12월초에 이 부분이 다시 다뤄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전혀 한개도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총체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이것을 언제….

그런 사항은 법률을 개정해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률개정이야 국회에서 하고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렇게 노력해서 여기에 반대급부적으로 되었을 경우에 또는 김포 매립지역 같은 경우에 서울과 인천에서 들어오는 것을 봤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댐과 관련되어서 한 것을 보면 댐 주변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1년에 얼마를 받고 또 한강수계기금을 1년에 9월말 현재로 36억6100만원을 받아서 하수처리 등등에 이용하는 비용도 있고 또 전국에서 들어오는 폐기물 반대급부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논리를 나중에 절차야 이것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바로 6개월에 될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군에서는 최대한 반대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하는 이런 어느 정도 말거리에 대한 것이라도 뭔가는 개발하고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느슨하게 가니까 지금 이것이 일하기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와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지금 안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자꾸 얘기해서는 안되고 하여튼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해 주시고, 세 번째, 폐기물 처리장 매립장에 가보면 지금 자원재활용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판매 수입금이 현재 금년에 168t에 1000만원의 수입금을 봤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 지금 현재 9-10명정도 되죠?

예.

그런데 1년 인건비가 지금 현재 얼마정도 나가요?

1년 인건비가….

기억을 못하시면 할 수 없죠. 제가 이 부분을 왜 묻느냐하면 이러한 부분도 조금은 저는 관심을 가지면서 수입대 지출부분도 갭을 줄여가야 된다고 봐요. 이것을 그냥 당연하게 보지 말고 인건비와 아까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이 10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인건비 반도 지금 충당이 안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아마 몇 천만 원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들어오는 것은 1000만원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자원을 재활용하는 부분에서 조금만 관심을 더 가지면 지금 비닐 같은 경우에도 나오는 쓰레기를 보면 예를 들면 요구르트 병이라든가 비닐 같은 것 등등 다양하게 보면, 비닐 같은 것도 금액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서 유심히 이렇게 보면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이렇게 담는 것이에요. 이것도 보면 전문가한테 폐기물관리하고 자원 수집을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으면 요구르트 병에 두꺼운 얄팍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다 세분화 하게 되면 1년에 2000만원 이상의 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이것을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조금 관심 깊게 해서 이런 부분도 작은 것 같지만 좀 줄여서 나가는 이런 것도 한번 모습을 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번 꼼꼼하게 챙겨 보시기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두어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쭤볼 말이 있습니다. 자원순환에 대해서 국가적 과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폐기물총량제가 있습니까?

폐기물총량제는 없습니다.

폐지되었죠?

예.

그런데 이것을 분산처리 함으로 인해서 헌법에 나와 있듯이 국민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에 의해서 권리를 가져야 된다 그것도 좀 인식해 주시고 자료를 제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방환경청에 의견서 낸 것 있죠?

예.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고, 영천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의견서 내신 것 자료를 주시고, 지금 시멘트사에 진폐환자나 폐사성 폐질환 환자들을 2013년도의 업무계획에는 없네요. 이것을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올해 추가로 필요한 38명에 대해서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강남 서울병원에서 완료를 하고 앞으로 추가로 검진을 받을 사람은 환경부에서 충북과 강원도가 지정한 강원대학교 환경보건센터에서 진료를 하면 진료에 대해서는 무료로 진료를 하고 투약정도는 혹시 필요해서 저희가 내년에 700만원정도의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명목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지역주민들이 이런 질환을 앓고 있고 시멘트사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이런 환자들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대응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이것 공개하셔서 또 이런 분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권유하고 할 수 있는 행위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봐요. 괜히 환자들은 어떻게 죽어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병명을 외부로 알리는 것을 기피하고 하는 현상들 때문에 이런 분들이 보호를 받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다는 것 잘 아시지 않아요? 그런 것을 좀 지역에 진폐나 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모여서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정보보호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공개할 수가 없는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저희가 작년에도 치료를 다 했고 추가로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올해 단양군은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라는 것이 개인정보라도 이 분들이 스스로 한번 물어보지는 않았지 않아요? 이것을 유출해도 되느냐 이런 분들을 모아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데도 행정에서 막고 있으니까 일들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요구도 못하고 권유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들이 집행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명목으로 자꾸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분들이 한번 다 모이셔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 될 수 있게끔 또 아니면 보상을 받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죠. 그것을 저는 과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병에 대해서 유출되는 것을 싫어하고 병원에서도 본인이 아니면 그런 것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인들한테 물어서라도 그 분들이 지금 이런 질환을 앓는데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0분가량 지났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계속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산림과장 표동은입니다. 농업산림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4쪽, 2012년도 주요 성과 및 2013년도 방향입니다. 2012년에는 한·미 FTA 발효와 원자재 가격인상으로 어려웠던 영농여건을 복지프로그램 운영확대와 농·축산 시설 현대화 등 다양한 지원사업 시행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영농안정 도모와 국내 유일의 낚시박물관 개관과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농촌경쟁력 확보와 미래지향적 선진농업기반을 구축하였고 또한 단양사과 수출과 친환경 인증농가 확대 및 구제역 없는 축·수산물생산으로 「녹색쉼표 단양」 기반조성과 도시민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일률적·보편적인 지원사업은 지양하고 블랙초크베리 등 고소득 작목의 개발보급과 신규사업의 발굴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단양농산물 브랜드화 사업, 백두대간 테마체험장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에 박차를 가해 복지농촌 기반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55쪽, 2012년도 주요성과 및 2013년 방향입니다. 2012년 업무담당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에 농업인 역량강화 및 소득사업 지원 확대 사업으로 살기 좋은 복지농촌 프로그램 지원, 농촌발전기금 조성, 농민단체 운영활성화 지원을 하였고 지역 향토자원 발굴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도 농림사업 발굴 및 국·도비 예산신청 320억91백만 원을 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일제조사와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 정착지원으로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옛단양 뉴타운 홍보 및 분양추진, 친환경 담당에 자연순환형 친환경 생명농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자연과 생명을 중시하는 친환경농업 육성,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지력증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를 지원하였고 256쪽, 농가소득 영농지원 강화 및 경관사업 확대를 위한 농산물 생산 소득보전비 지원, 노동력·경영비 절감 맞춤형 농기계 지원, 경관 밀원작물 재배사업 지원, 축산담당의 청정보전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구제역 없는 청정 축산업 지원사업 3개 사업, 전염병예방주사 및 소독장비 지원, 쇠고기 생산이력제,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지도 실시와 내수면 어족자원 보전 및 관광자원화 추진을 위한 전국규모 낚시대회 개최로 어족자원의 관광화, 남한강 어족자원 조성으로 소득자원화, 노후어선 대체지원 및 양식장비를 지원하였고 유통담당에 단고을브랜드 명품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으로 명품 농산물브랜드화 생산기반 지원 4개 분야, 특화품목 농산물 수확기반 지원사업 2개 분야, 257쪽, 단고을브랜드 명품농산물 유통기반 확대를 위한 단고을농산물 유통판매 및 홍보 지원 3개 분야,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 판매 지원, 산림경영담당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녹색산림 기반조성 사업으로 녹색성장 기반조성 조림사업 113㏊, 녹색에너지 펠릿보일러 보급 131대, 산림경영 개발로 휴양문화 숲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대단위 산림경영 기반사업 2차년도 사업 추진과 산림소득기반(3M)사업의 추진 산림보호담당의 산림자원 기반구축 및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 진화대원, 감시원 운영, 임도 신설, 개·보수,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효율적 산지관리 및 푸른 숲 조성을 위하여 산림병충해사업, 녹색쉼터 조성사업, 불법 산림사범 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 2013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WTO, FTA협약 등 수입 농산물과의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한 정예농업인 육성 및 농업경쟁력을 강화, 농촌생활의 고급화·고소득화를 통한 복지농촌 건설의 비전 제시와 농정담당의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복지향상 등 6개의 성과목표와 13개의 이행과제를 정예 추진하겠습니다.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의 첫 번째 과제인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기반 조성사업으로 농업인 복지프로그램 운영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지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지원, 농업발전기금 2차년도 조성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과 전문농업인 육성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정예농업 육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다양한 농림사업 발굴 및 농가소득원 창출을 위한 단양 콩 약선 가공시설 설치지원사업, 2014년도 농림사업 발굴 및 예산신청, 녹색 농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와 색깔 있는 마을 및 마을리더 육성, 효율적인 농지 및 양곡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도시민 유치확대 및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으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을 위한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융자,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지원, 성공귀농인 멘토제 운영 실시와 예비 귀농·귀촌인 유치 프로그램 운영으로 귀농·귀촌 도시민 박람회 참가, 빈집·토지 정보제공 프로그램 제공, 예비 귀농인 주말농장 운영 지원과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귀농귀촌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담당의 첫 번째 과제 미래를 여는 환경친화적 생명농업 실현사업으로 명품 친환경생명 농업인 지원을 위한 친환경농업인 유기농자재 지원, 밭작물 재배농가 친환경 퇴비지원 3,000㏊, 친환경농업 성장기반 강화사업 외 친환경 녹색농업단지 조성, 친환경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2개소,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비 지원 150농가, 명품 농산물 생산 영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 마늘재배농가 병해충방제약품 지원 26㏊, 친환경 사과 인증작목반 제초기 지원 5대, 친환경 실천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제7회 친환경농산물 전시직판행사 지원과 친환경농업 교육 강화 및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고품질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 확충을 위하여 벼 육묘용 상토 공급 400㏊, 벼 병해충 방제 상자처리제 공급 400㏊, 농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지원과 노력 및 생산비 절감 농업기계 지원을 위한 쌀 전업농 대형농기계 지원 4대, 소형 농기계(관리기) 공급 100대,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30대, 농업경영 완화 및 안정적 영농보장을 위하여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과 농업용 차량 유류대 지원, 농업인 영농 및 농기계 교육훈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축수산담당의 첫 번째 과제 청정보전 축산업 선진화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경쟁력있는 축산사업 추진을 위한 고품질 조사료 지원 130호, 축산 생균제 지원, 축사 자동화 사업지원 5개소와 전염병 없는 청정 단양 실현을 위한 구제역 및 AI방역 특별방역 대책과 안전한 축산물 위생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내수면 어족자원 보전 및 관광자원화 추진 사업으로 전국규모 낚시대회 개최와 관광 자원화를 구축하고 남한강 어족자원 조성으로 소득자원화를 위하여 수산종묘 방류 사업, 내수면 인공산란장 및 치어생산,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지원 2개소, 내수면 자원보호 및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및 단속을 위하여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2개소와 불법 어업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 유통담당의 첫 번째 과제 명품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확대사업입니다. 명품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엽연초 생산기반 지원 126ha,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 30개소, 농산물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본 사업은 현안과제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화품목〔마늘, 고추〕농산물 생산기반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 농산물 피복비닐 지원을 679ha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 명품농산물 유통 활성화로 소득향상 사업으로 농산물 유통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농산물유통가공센터 관리 운영 지원, 우수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운영 1개소, 명품 농산물 대도시 판촉·홍보 행사를 지원하고 신선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농가 지원으로 과수원 방풍망 설치지원 5개소,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 신선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림경영담당의 첫 번째 과제 녹색쉼터 녹색산림 기반조성 사업으로 경제림 육성단지 중심에서 우량 목재자원 공급기반 조성을 위하여 나무심기 210㏊와 숲 가꾸기 사업 800㏊, 조림지 생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500㏊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질계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산림바이오에너지 활용 수집단 운영, 이산화탄소 절감 펠릿보일러 보급, 산림재해 대비 예방행정 강화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림재해예방 사방시설물 실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숲길 조사 사업 추진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범 군민운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림 휴양 문화 숲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대단위 산림복합단지 조성사업의 3차년도 사업 추진과 중부내륙 숲 관광 메가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산림경영 소득기반사업으로 3M사업의 지속추진과 소백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의 추진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 및 군유림 자주세원 확충을 위한 녹색복지 공간조성사업 1개소, 군유임야 대부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림보호담당의 첫 번째 과제 녹색산림 생태자원 확충 기반구축사업으로 쾌적한 숲길 환경 조성을 위한 집약적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 신설 3㎞, 쾌적한 숲길조성을 위한 임도변 수목식재 3개소, 산촌주민 임산물 소득기반사업 지원으로 숲길 주변 더덕 등 종자 파종, 고로쇠 수액채취 자재공급 3개소, 녹색쉼터 기반조성과 지속적인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녹색쉼터 조성사업 8개소, 보호수(노거수) 생육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 조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숲-사랑,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보호활동 전개사업으로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한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의 추진과 차별화된 산불 예방 대책으로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유도하고 투명한 산림행정 정착을 위한 산지관리제도 개선과 산림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산림보호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음은 현안과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마늘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2월20일자로 농림식품부로부터 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하지만 농림부에 농림수산사업 지침의 변경으로 본 사업이 법인에서 자부담 5억2000만원을 부담해야 되고 또한 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보존등기 소유권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관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로 본 사업은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사항과 똑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단양군 영춘면 하리 산62번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1차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금년도에 12월12일까지 2차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참나물 외 4종 4.9ha, 보호시설 등 3차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블랙초크베리 재배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 50%, 자부담 50%로 3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5월부터 7월 사이에 사업의 타당성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9월경에 저희들이 농민들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현재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 농가를 조사한 바 160농가에 48ha가 지금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본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백두대간 녹색테마전시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죽령휴게소 일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단계 균형발전 전략 승인사업으로 금년도 6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7월24일날 주민공청회를 실시했고 9월21일과 10월2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중간보고회를 거쳤습니다.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2014년부터 내실 있게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인구늘리기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예비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귀농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단양군귀농인협의회가 되겠고 참여단체는 농촌체험마을 4개소,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내용은 귀농예정자·예비귀농인 중점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우리 지역으로의 귀농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단고을 사업단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준 보조금 있죠?

예.

그 보조금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귀농·귀촌인 유치실적, 그리고 귀농·귀촌인들한테 지원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백산 화전민촌에 투자된 금액하고 지금까지 수입이 얼마나 되었는지 수입, 그리고 펠릿보일러 보급현황하고 지원내역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365쪽, 친환경 토양관리 및 실용화 기술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 보면 친환경 자재를 이용한 토양관리 실용화 기술실험 및 모니터링 했는데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신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친 환경 자재가 시중에서 굉장히 여러 종류가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농민들한테 공급되고 있는 친환경 자재를 시원포장을 정밀 분석해서 농가의 실증시험을 통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소 각 읍·면별로 1개소씩 설치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요즘 매스컴에 보면 식품이 여러 가지 방부제라든가 농약 기타 여러 가지 중금속이 오염된 지역에 생산된 그런 농산물을 먹고 부작용을 많이 보도하는 사례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 밑에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 토양관리 및 토양 중금속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특별히 오염된 지역이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2012년도에 500점에 대해서 중금속을 토양만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문제점이 된다고 하는 지역에 대한 이런 민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 민원은 없었는데 저희들이 중금속을 분석해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 제초제를 활용했던 포장에서 약간의 비소가 호용치 이하로 나왔습니다만 약간 높은 편으로 나왔습니다만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행인데요. 여기에 대한 분석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발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해서 병해충 발생으로 피해가 많았던 지역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368쪽에 클로렐라를 이용한 마늘실증시험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에 사과, 벼 이런 것은 많이 했었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까?

지금 농가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그것을 분석하고 2012년도에 저희들하고 같이 시험연구한 결과 굉장히 좋은 클로렐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2013년도에 약 3억원을 투입해서 자체 연구 용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해 가지고 전부다 산지다 보니까 우리 단양 같은 데는 운반하고 이런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은 없는데 생산업체에서 운반까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직접 농민들이 거기까지 가지러 가는 것에 굉장히 불편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싶어도 농민들이 운반하고 하는 기동력이 없으니까 많이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계획을 세워 주셔 가지고 농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분을 말씀드리면 현대백화점에서 금년도에도 지금 백화점 영업부장이 내려와 가지고 현지 사과재배농가하고 계약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초크베리 음료개발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음료개발 래시피를 작성해서 2차 추경에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가공시설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12년도 올해부터 12농가에서 3ha를 지금 재배하고 있고요.

저는 과연 이것이 생산량이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생산량이 내년 후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전에는 다른 오미자라든가 또는 쇠비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공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다른 작물로 우선 사업을 하고….

래시피가 되는대로 해서 가공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추진에서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클로렐라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죠?

단양에서 생산되는 클로렐라 하고 일반 대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생산되는 식용용 클로렐라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를 클로렐라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보조를 통해서 맑은 물을 미생물을 진행하면서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투입하는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필요한 정책들을 가져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는데 몇 시에 속개를 할까요? 1시30분에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금년도 주요 성과와 내년도 방향입니다. 2012년에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 하천정비사업과 도로확충,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했고 이러한 것들이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고 또 지역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매포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 지원하고 21개소의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양방산 종합개발 사업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도시 시설물 확충과 유지관리에 힘쓰고, 연내에 발주 예정인 단양읍 소재지육성사업을 본격 적으로 추진해서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도 59호선 단양-가곡 간 도로와 국도 5호선 단양IC-대강 간 4차선 건설공사 및 매포 동평교 재가설 등이 조기완공 되도록 독려하고 우리 군을 지나는 도담-영천간 중앙선 철도 복선 전철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으며 단성 소재지 진입을 위한 하현천 대교의 실시를 완료하고 26건의 도로 확충과 교량사업을 추진해서 안전하고 신속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영춘, 적성, 가곡면 소재지와 삼둥지 등 4개 권역의 종합정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 확충해서 안정적인 영농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 금년도 과제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관리담당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도로 하천 관리로 3개소의 지방하천을 정비하고 2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취약지역의 하도를 준설했으며 하천시설물 정비 및 각종 하천관련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생산적인 국·공유재산과 도로관리로 392건의 도로·하천의 점용료와 58건의 국·공유지 사용료를 부과하고 34회에 걸친 과적 등 법규위반 차량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아름다운 거리조성과 옥외광고물 정비로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과 현수막 게시대 정비 광고업체 교육 등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장, 지역분야에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관리로 국립공원해제지역 2.538㎢의 용도지역 세분을 추진해서 충청북도 승인을 앞두고 있고 단양종합리조트 조성관련 도시계획 절차 지원과 도시시설물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과제는 단양읍 소재지 육성사업이 행정절차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를 앞두고 있고 2건의 도시계획도로 확충과 4개소의 어린이 놀이터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건설행정 신뢰의 제고 분야는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45건을 시행했고 450건의 건설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 시행했습니다. 다음 쪽, 토목분야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과제는 국도 59호 건설은 75%, 국도 5호의 단양IC-대강 간 도로는 16%, 매포 평동 동평교 재가설은 37%가 추진되었으며 도담-영천 간 중앙선 철도 복선화 사업은 기본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19.35km가 포함된 전 구간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농가소득 및 현안사업을 위한 도로시설 확충은 하현천 대교 가설사업 기본계획이 마무리 중이며 군도 농어촌도 등 32건을 추진해서 14건을 완료했고 18건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및 중원문화권 사업은 상리-용진 간 도로 및 교량가설이 64%, 방북-대전 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46% 추진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시미관을 위해서 차선도색과 낙석방지시설을 확충하고 노후된 버스승강장을 교체했으며 3개소의 위험도로 개선과 금년에 계획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 농촌개발 분야 낙후된 면 소재지 거점기능 강화로 영춘면 소재지정비가 2년차 사업 60%정도 진행되고 있고 적성면은 기본계획 수립과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가곡면이 신규로 선정되어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샘양지 등 3개의 권역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 삼태산권역은 기본계획과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단성면 설마동권역이 신규로 선정되어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위한 하일지구 전원마을 조성은 전통건축학교와 연계한 한옥주택건축이 일부 착수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서 2건의 밭기반 정비와 25건의 수리시설 확충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힘썼습니다. 다음 쪽, 현안사업의 양방산 모노레일 조성은 두 번에 걸친 민간사업자 모집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양방산을 종합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곤돌라 설치를 제안하는 민간사업자가 있어서 추진 사항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은 기반조성 75%, 건축공사 55% 등 총 70%정도 추진되었고 52세대가 계약되었습니다. “대가리천 생태하천” 조성은 그동안 공사추진에 장애가 된 편의협의 불응물건은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해결했고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80% 완료로 당초 시공업체가 지연시킨 공정을 만회하겠습니다. 277쪽, 내년도 비전과 성과목표입니다. 우리 과는 단양 발전을 앞당기는 기반시설 확충과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시킨다는 비전으로 5개 담당에서 5대 성과목표와 17개의 세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78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관리 담당 과제로 안전한 물길 확보를 위한 하천 관리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로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105억원 규모의 매포천 수해상습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안전한 물길 확보를 위한 적치물 및 잡목 제거 등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보, 수문 등의 하천 시설물 정비관리와 하천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생산적인 국·공유재산(도로·하천) 관리입니다. 13000여필지의 국·공유재산과 392건의 도로·하천 부지 점용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일제조사 등을 통한 누수없는 사용료 부과로 세수증대에 기여하겠으며 도로에 설치해야 할 상하수도, 통신, 가스관, 전주 등의 매설작업에 주민 불편과 안전을 우선 고려해서 민원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쪽,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 도비지원 취소로 보류되었던 영춘면 소재지 간판정비 사업을 거점면 정비와 연계해서 30개의 업소 1억5000만원의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질서한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행위를 제한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하도록 노력하며 광고업체 교육 홍보등도 힘써서 불법 광고물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281쪽, 지역기획 첫째 과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단양종합리조트, 자원순환 산업단지 등 현안사업의 토지이용 계획을 도시계획에 적극 반영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으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면 소재지 등 9개 지역의 시설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단양소재지 육성사업을 본격 착수해서 다누리센터와 주변이 단양의 상징지역이 되도록 연계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읍·면 소재지 도시계획시설 확충과 기존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건설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신뢰 제고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설이용불편요인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이나 개발행위 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행정신뢰를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4쪽, 토목분야 첫째 과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국토기반 확충입니다. 국도 59호선 건설은 예산 사정과 충주댐 수위 등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서 내년까지 86%의 공정을 예상하고 있으며 2016년 완료 예정입니다. 국도 5호선 단양IC-대강 간 도로건설은 내년말 28.4%까지 추진예정이며 이 구간 자전거 전용도로 병행설치 요구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반영을 해 주지 않아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선철도 복선화사업은 도담 - 영천 간 148.1㎞ 구간을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지역 19.4㎞는 턴키방식으로 시행되어서 지금 실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도 5호선 동평교 재가설은 내년까지 96% 완료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계획보다 준공 시기가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장, 농가소득 향상과 현안사업을 위한 도로시설 확충입니다. 단성 소재지 진입로 도로에 5번국도 연결을 위한 하현천 대교 건설은 기본계획에 대전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와 사전협의중이며 연내에 완료해서 내년에는 실시 설계와 인·허가를 추진하고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85억원을 투자해서 당동～하괴 및 의풍도로 등 8건을 추진하고 다음 쪽, 농어촌 도로 16건에 63억원과 교량사업 2건에 30억원을 투자해서 취약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 개발촉진지구 및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입니다. 영춘 상리～용진 간은 연내에 70%를 진척시키고 내년까지 95%, 후년 4월 완료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원문화권 지역연계 지원사업으로 방북～대전 간 도로는 잔여구간 3.15㎞를 착수해서 후년까지 전 구간을 개통하겠습니다. 단양역～고수대교 간 강변 건너도로 설치를 위해서 1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기본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 유지보수사업 14건 17억3000만 원을 시행해서 차선도색과 노후된 버스승강장 교체 등을 추진하겠으며 5건의 위험도로 개선과 자특사업으로 도로안전과 어린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9쪽, 농촌개발 첫째 과제, 면 소재지의 거점 기능 강화입니다. 영춘면 소재지 정비는 19억4400만원을 투자해서 계획된 사업을 진행하고 적성면 소재지 정비는 27억여 원을 투자해서 문화복지센터 건립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선정된 가곡면 소재지는 기본계획 수립과 주민 선진지 견학 및 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2014년 신규 지구로 대강면 소재지에 대한 예비 계획을 수립해서 농림수산식품부 공모 신청과 심사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쪽, 활력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입니다. 계속사업인 3개 권역의 종합개발은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지구인 설마동 권역은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과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014년 신규 신청하려고 했던 영춘면 동대·용진권역은 낙후지역 공모와 중복되어서 주민회의를 통해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장, 특화된 한옥마을조성으로 인구 유입입니다. 가곡면 대대리 하일전원마을을 전통 건축학교와 연계해서 한옥촌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민원봉사과와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어제 민원봉사과의 보고와 중복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입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영춘 명전·유암지구를 연내에 완료하고 어상천 송지·모실지구를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은 영춘면 하리 일원 3ha 면적에 이용할 관정을 개발하고 20건의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확충 보수하며 431개소의 농업용 시설과 1,700여필지 국유재산 등의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293쪽, 현안팀 첫째 과제, 양방산 곤돌라 민간사업 유치입니다. 금년 두 차례의 모노레일의 공개 모집에 신청자가 없어서 양방산을 종합개발하는 방안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곤돌라설치와 별마루 천문대를 희망하는 의향자가 각각 문의하고 있는 중이라서 사업의지와 추진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가 성사될 수 있도록 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옛단양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마무리입니다. 내년 3월까지 공사완료 및 입주를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으나 암반지질과 경사진 지형조건상 당초예상보다 공사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송전탑 이설에 수반되는 문제들과 입주 예정자들의 여러 요구에 따른 의견 조정으로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전탑 이설과 관련해서는 이설지역의 토지협의나 펜션의 반발 문제를 해결했고 이설비 부담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밖의 입주 예정자들의 전선지중화나 분양가 인하 요구 등에 대해서는 원칙을 고수하며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생태하천공원 조성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한 단양 생태체육공원은 산책과 가벼운 운동 그리고 각종 행사장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배수가 불량하고 조명이나 산책로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 국비 4억3000만원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지금 시설 보완을 위한 설계와 사업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 3억원을 투자하는 유지관리에 연중 시행으로 600여명의 일자리도 제공하고 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가꿔서 쾌적한 환경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완료예정인 대가리천 정비사업이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갖추고 각기 송어장이 있던 공간을 흰여울권역 사업에 연계시켜서 도농교류나 농촌체험행사장으로 활용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쪽, 인구늘리기 특수시책입니다. 옛단양 뉴타운은 75가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분양계약자 52가구 중에 관내 거주자가 4가구뿐이고 48가구가 외지인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조성된다면 적게는 150명에서 많게는 220명정도의 순수 인구유입이 예상됩니다. 조속히 완료시켜서 입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하일지구 한옥민박마을 조성은 앞의 내용과 중복되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과장님 옛단양 뉴타운 조성사업하고 관련되어서 75세대 중에서 52세대만 분양이 되었어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영농조건을 갖추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나 들어 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입주조건이 있으니까 그 조건에 맞추다 보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연령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령제한에 걸려서 지금 베이비 부모세대들이 대거 시골 쪽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 오고 싶어도 연령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의 연령제한하고요. 영농제한이 다 없어졌어요. 자격제한도 폐지되고 영농규모도 완화 되었으니까요. 이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빨리 홍보를 하셔 가지고 조기에 분양이 되도록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285쪽, 당동-하괴 간 도로 확·포장 사업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강에서 정상 아직 못 올라갔습니다. 꽈리굴 터널 거기는 통과를 했고요. 정상까지는 아직 못 올라 오고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아요?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조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괴에서 하시까지 도로 계획이 있는가요?

연적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거기는 2009년도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으로 해서 기본설계는 다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금 GRM이 있는 산업단지 그 부분만 사업을 시행해서 마무리 했고 나머지 구간은 하시에서 상괴까지는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서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남겨 놓고 있고요. 또 성신 쪽으로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아직 시행할 계획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내에 240억원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하신다는 그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은 2009년도에 해서 지역경제과 쪽에 넘겨줬고 거기에 산업단지 입지 및 개발에 관한 관련 법에 따라서 지원시설을 50%내지 10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법령에 따라서 진입도로 지원사업 24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야만 사업을 시작하실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중원문화권 사업 중에 단양역에서 고수대교 간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단양역에서 고수대교는 아직 추진된 것은 없고요.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것이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곡 생태체육공원 앞으로 돈이 많이 투자되어야 되죠?

예, 금년에도 4억3000만원 추가로 국비를 확보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3억원정도 유지비가 가 내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일용 인부를 고용하든지 해서 계속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인사사고가 한번 났지 않아요?

예.

거기에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를 확장하든지, 아니면 가드레일을 설치하든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획은 없습니까?

인사사고 난 구간이 우리 공원구역이 아니고요. 59번국도 공사구간입니다. 공사현장 팀들도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가드레일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알려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가드레일이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드레일보다도 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요. 저쪽에도 그렇고 이쪽….

지금 연결되는 통로가 두 군데인데 작년부터 국도공사 쪽하고 계속 접속 관계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연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곡 대대리에 조성중인 한옥마을 조성관련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것이 민원봉사과하고 건설과하고 두 개 과에서 나눠 하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이 사업을 현안과제로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두개를 비교해 보면 규모 자체도 다르고 사업기간도 다르고 민원봉사과에서는 2014년도까지 해야 한다는 얘기고 건설과에서는 2013년도까지 사업이 되어 있고 지금 건설과에서는 이 사업을 가지고 현재 민원봉사과 말고 특수하게 다르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드린 내용 이외에는 아직 특별한 사업을 발굴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건설과 입장에서 이것을 하나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서 행정지도라든가 전반적인 업무 추진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지조성하고 기반조성에 관한 것은 우리 과가 하고요. 건축에 관한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이것이 2개 과가 꼭 나눠서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입주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봐서는 제가 어제도 민원봉사과에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지 않다보니까 입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가 왜 단양에 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여기에 와 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도시락을 쌓아 짊어지고 단양에 오는 사람들을 말리겠다 하는 정도의 이런 식의 강한 얘기를 현재 하고 있어요.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금년 4월달부터 시작되는 사업이 지금 현재 몇 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착공은 5동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건설과장하고 민원봉사과장 하고 얘기가 다 다른 것이에요. 실제 한번 가 보시면 지금 두 채 밖에 안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기와를 올리고 있는 것이 두 채입니다. 세 채가 어디에 갔어요?

착공이라는 개념이 공사를 준비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냥 말하기 좋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단양이 좋아서 왔는데 이것이 추진도 안되고 지금 당장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사람 중에서는 내년부터 당장 아이들 학교 문제하고 당장 3월달에 이사를 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집을 짓겠느냐 한번 가 보시면 그 분들의 심정을 한번 읽어 주시고 이 두 개과가 나눠서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도 표현을 똑같은 문서작성을 보게 되면 어느 과에서는 2008년부터 2013년 또 어느 과에서는 2014년 전체적인 규모 자체 면적도 다르고 이렇게 따로따로 가서는 이것이 안되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 봐서는 그 분이 한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밖에 지금 안되고 있어요. 하여튼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포에 하시에서 상시 간 철도 철교 철거한 부분 있죠?

예.

그 밑에 물이 항상 고이고 그 밑에 위험하게 인도같이 만들어 놓은 것 있지 않아요. 그것을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한 바가 있는지?

철도 통과 구간 뜯어낸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거기가 지대가 낮아 가지고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인데 몇 년 전부터 계속 충주국도사무소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들어올릴 계획은 하고 있는데 예산반영이 우리 생각처럼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시급하다는 것은 굉장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뿐만이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비가 올 때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계속 그쪽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급한 사항은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상시로다가 길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

거기에 옛날 도로하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밤에 제천에서 내려오다 보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단양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야광 표시를 한다든지….

접속구간은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국도하고 협의를 해서….

내려오다 보면 밑에는 야광판이 있어 가지고 인도가 비슷하게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위에는 가드레일을 이렇게 해 놓아 가지고 표시가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것이 위험지구라서….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번에 신문에도 한번 났었고 매스컴에도 한번 났었는데 개선이 안되길래 어떻게 되는가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대단위 사업에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아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의 피해입니까?

예를 들어서 일용 근로자들이 일해 놓고 보수를 못받고 있고 하는 몇 개월씩 지연되고 또 먹고 사는데 엄청나게 애로가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몇 몇 사업장에서 대금이 지불 안되어서….

그러니까 그것이 대부분이 큰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큰 업체를 갖고 있는 사업자는 큰 피해를 안봅니다. 실제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통한다기 보다는 지역경기를 망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단속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괴하고 하시간 도로가 지금 군도지 않아요?

일부 구간 지방도하고 군도하고 혼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시에서 덕문곡가는 지방도죠?

예, 지방도입니다.

그것이 532호선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노선번호는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하여튼 지방도입니다.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잠수 되는 교를 높이려고 그러다가도 무산이 된 일도 있고 꼭 그것은 계획이 용역을 실시했죠?

예. 2009년도에 실시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용역결과가 있죠? 그것 자료를 지금 우리가 군도에 투입된 예산, 또 용역결과서 이것을 전부다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 금년도 주요 성과 및 2013년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2쪽,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 실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대 편성 및 조직을 재정비 완료하고 실전체험 중심의 실용 민방위 교육기반 구축과 민방위 시설장비에 효율적 유지관리에 힘써 왔으며 지역 안정망으로써의 비상대비 능력강화를 위해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 계획의 충실한 수립 시행과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동원태세를 확립하였고 주민신고조직 운영을 위한 신고망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 민·관·군 협력체계를 통한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과 재난종합상황실 영상시스템을 정비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정보제공으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였으며 실제상황을 가상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위주의 재난관리대책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및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재해취약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 및 복구계획으로 영춘 느티재해위험지구 1차분 정비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고 영춘 반공재해위험지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소방방재청 심사를 득한 후 사업발주 중에 있으며 서민밀집위험지구 두 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사항으로 소하천 4개소 중 1개소를 준공하였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수해복구사업 12개소와 유지관리사업 14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9개소를 정비하였고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금년 2월에 착수하여 2년간의 계획기간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난대비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분야별 안전점검과 운영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장, 안전에 안심을 더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과 영춘 배수펌프장의 성공적 운영 및 민간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06쪽, 2013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한발 앞선 예측과 대응으로 군민이 안심하는 재난에 강한 단양 실현을 비전으로 4개 담당에서 11개의 이행과제를 정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7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담당 첫 번째 과제로 민방위 실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실전체험 중심의 실용민방위 교육기반을 구축하고 민방위 조직체계 강화와 실제훈련 및 자율참여 확대해 나가겠으며 민방위시설과 장비 관리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수시로 점검과 정비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역 안전망으로서의 비상대비 능력강화를 위해 충무 및 을지연습 계획을 알차게 수립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실제의 훈련을 통해 전시 대응 능력이 배양되도록 하겠으며 중점관리 동원자원의 철저한 관리체재를 위해 중점자원 확인의 날 행사 추진과 효율적인 주민신고 체제 확립, 기술인력 동원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인 즉각적인 상황관리태세 확립으로 피해최소화 추진입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협조체재 유지 및 안전관리 계획을 알차게 수립하고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즉각적인 상황관리 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내실화로 재난관리 핵심역량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발 앞선 재해예방과 관리대책 수립 및 시행입니다.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검토협의대상 사업장에 철저한 사전검토와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심의로 예상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으며 재난취약시설 점검을 통한 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기금을 8억5700만원까지 정립하고 재난관리기금사업에 1억320만원을 투자하여 재산 및 인명 피해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복구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해위험지구와 서민밀집 정비 및 복구계획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영춘 느티 지구에 14억2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하겠으며 반공지구 정비사업에 26억8100만원, 하리지구 정비사업에 14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강 두음 서민밀집위험지구정비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하여 하천 정비와 주변위험 요인이 해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해발생시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인명과 재해피해를 예방하고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보조사업으로 단성면 양당, 대강면 성금, 가곡면 여천 소하천을 43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소하천으로 가꾸고자 합니다. 또한 군 자체 예산 7억원으로 소하천 구역 내 수해우려 및 병목현상시설물을 개량하고 소하천 유지보수에도 1억6200만원을 투자하여 하상 퇴적물 및 잡목제거를 통해 통수단면이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및 수해 복구추진입니다. 재난정보 시스템 및 예·경보시스템을 수시로 점검, 정비하고 노후시설을 보강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수해발생시 재난지원금 지급과 신속한 재해응급 복구 및 농로정비 임차료를 지원하여 주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생활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소하천정비의 기본계획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추진입니다. 관내에 115개소 231km의 소하천에 대한 정비종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기 위하여 금년 2월부터 2개년 동안 총23억2800만원의 용역사업비를 총괄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차분 5억원을 제외한 18억28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 확보하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중기 기본계획에 의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 단계적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소하천 구역의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소하천 구제사항의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각종 인·허가 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체계적인 중복투자 방지와 예산 절감 효과를 얻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다음은 예방 담당 첫 번째 이행 과제로 재난 예방 대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난 취약시설물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확행하고 안전 취약시설물에 대하여는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지역에 대한 안전순찰대 편성 운영과 안전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면서 관광성수기에는 유도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관광단양의 이미지 제고에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과제인 재난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으로 여름철 자연재해 사전대비 계획을 알차게 수립 추진하고 자연재해 표준행동 매뉴얼 제작 홍보와 인명피해 우려지역 담당자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춘배수펌프장 상시 가동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시설물 수시 점검과 태풍 및 호우 경보시 상시근무자를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체험능력을 실시하고 자율방재단 및 안전 모니터 요원 조직정비와 봉사활동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투명한 주민숙원사업 집행입니다. 지역민을 위한 맞춤형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지 선정에서부터 관의 입장이 아닌 주민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0건에 30억원을 투입하고 도비보조사업 4건에 3억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댐 주변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댐 주변지원사업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읍·면별 지원기준에 따른 사업비를 배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주민숙원사업 선정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대상지 선정과 마을홍보를 통한 사업 추진의 내실화와 주민숙원사업의 투명성 확보로 지역민에게 직접적인 편의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현안사업으로 단양 수중보 건설추진입니다. 총 5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4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1차 임시물막이 공정이 완료되었으나 7월 집중 호우에 따른 강수위가 상승되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예산 100억원을 확보하여 가물막이 보강 및 본체 시공이 추진되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다음은 수상레포츠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단성면 하방리 일원에 197억원이 투자되는 민간유치사업으로 현재까지 하상준설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협의되는 대로 민자사업자 공모절차를 추진하여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후 하상준설 사업비 확보 및 민자사업 인·허가 협의를 통해 본격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0쪽, 인구늘리기 특수시책으로 뉴거버넌스를 통한 인구늘리기 추진입니다. 과 직원 모두가 1人 1가구 편입가구 늘리기와 유관기관·단체 단양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수중보 건설현장 상주 직원 등 유관기관 기업체 직원의 단양 전입 유도와 직원들의 향우회, 친목회를 통한 귀촌, 귀농가구 유입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시간 정도 되었는데 과장님들이 너무 졸린 것 같아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 장진기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 금년도 주요 성과 및 내년도 방향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내경제 전망이 저성장 시대가 지속되면서 각 지자체별 관광객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차별화된 홍보마케팅 추진으로 관광객 수가 전년 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누리센터 등 신규 관광자원 구축과 금년도 휴양관광도시부문에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혁신문화 관광정책 대상 수상과 대한민국 휴가명소 베스트 나인 그 곳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3D콘텐츠 제작지원”과 “스탬프 투어사업”이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경제 위기를 관광시장개척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유와 회복을 컨셉으로 한 휴양관광에 걸 맞는 자연중심의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사계절 머무르며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관광자원 확충과 체계적인 관광안내 서비스를 지원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과 전략대상별 특색 있는 홍보마케팅 추진으로 1천만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326쪽,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1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첫 번째, 전략대상별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내일로 티켓 철도여행상품 지원과 단양팔경 시티투어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중부내륙중심권과 북부권관광협의회를 통해서 관광홍보와 공동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관광열차를 67회 운영을 하였고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를 5회에 걸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별 공격적인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그림표현으로 변화된 관광홍보물 11종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제2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행사에 참석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관광객 시대에 대비를 하였고 TV프로그램을 통한 단양관광 홍보를 24회 했습니다. 특히 KBS 해피선데이 “1박2일” 같은 경우에는 휴가철 직전에 2주간 방송됨으로 인해서 금년도 관광객이 단양에 많이 찾아오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가요베스트, 삼색기행 등이 반영되기도 하였습니다. 327쪽, 체계적인 관광안내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희가 13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육성해서 운영하면서 현장투어 안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3명의 통역안내원과 관광객 불편해소와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소를 9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 안내시스템도 20개소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관광단체 내실운영 및 관광산업 민간투자 촉진입니다. 금년도에 단양관광관리공단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다누리센터 지하주차장이 신규 위탁되면서 2개 팀 16개 시설로 확대가 되었고요. 내실 있는 단양군 관광진흥협의체 운영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 시티투어를 운영했고 종사자 간담회를 통해서 각종 앞으로 갈 방향을 구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328쪽, 개발팀 첫 번째, 차별화된 체험형 관광자원개발입니다. 어드벤처형 관광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용역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만천하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2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3D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단양관광 핵심 역량지구 조성입니다. 다누리센터의 견실한 마무리를 하였고요. 상진수변가로 조성은 주민설명회와 설계를 다 마무리 하고 착공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 태풍 볼라벤과 덴빈 등으로 충주댐 수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정비로 온달과 다리안에 오수처리시설을 개선했고요. 대강 오토캠핑장 진입로를 정비했습니다. 329쪽, 시설팀 자연과 어우러진 테마관광지 시설물관리입니다. 지정관광지 시설물과 기타 관광지 시설물을 관리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고객과 함께하는 실내수영장 운영을 통해서 금년도에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영장의 조명기구를 모두 교체를 해서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330쪽, 첫 번째, 녹색관광도시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입니다. 저희가 가로수 길 22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로수 길 조성과 사후관리를 했고요. 녹색이미지 제고를 위한 꽃 거리 조성을 했는데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튜율립을 도담삼봉과 소금정, 장회 등지에 심어서 군민들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사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연과 함께하는 산림 휴식 공간조성입니다. 소선암 휴양림의 객실 도배와 창호를 했고 그리고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서 석화봉 등산로를 편의시설물과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관광자원 창출을 통한 지역경기활성화입니다. 단양종합리조트 조성사업에 산지타당성조사를 2회에 걸쳐서 추진을 했고 군 관리계획변경과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 공람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휴양전문도시에 걸맞게 자연치유와 회복을 테마로 한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로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가 조기 달성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담당별로 담당 4개 팀에서 1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32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 첫 번째입니다. 선제적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고객 대상별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관광단양의 패키지 여행상품 개발입니다. 이것은 우선 공단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물을 패키지로 묶어서 운영을 하고 민간시설은 할인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은 지원조례가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제정 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양 스탬프 투어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선정 사업으로써 저희 주요 관광지 10개소를 방문할 경우에 단양 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관광객이 더 많은 시간 단양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내일로 티켓” 철도 여행상품 지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래의 고객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3쪽, 관광상품 체험형 관광열차 유치운행입니다. 한국철도공사와 협약을 통해서 체험형 관광열차를 유치하고 운행을 해서 관광수요가 유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를 추진해서 국내외의 언론 기자라든가 여행사 관광전문가 현재 동호회 등에 대해서 단양군의 우호적인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소백산 자락길 홍보를 위한 산악자전거 대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문화로 단양을 알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334쪽, 기획팀 두 번째 과제 대상별 차별화된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첫 번째 차별화된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QR코드 안내책자 및 리플릿을 제작하고 인터넷 사이트 초기 배너 광고에 게재를 해서 인터넷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단양을 좀더 알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관광 홍보마케팅을 전개하고 대도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대도시의 역과 터미널, 건물 등 다중시설에 계속해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TV프로그램을 통한 생동감 있는 관광명소를 홍보하겠습니다. 휴먼다큐멘타리 시리지 등에 방송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단양 명소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최고의 친절, 최상의 관광안내 서비스 지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서비스 제공 및 역량강화입니다. 현장해설 및 버스투어 안내서비스를 운영하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어, 중국어, 일어 등 3개 언어에 대해서 통역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광안내소 및 관광객 불편 신고센터를 9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관광안내 서비스도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안내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를 해서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36쪽, 기획 네 번째 과제입니다. 관광단체 내실운영 및 민간투자사업 적극지원입니다. 먼저 단양관광관리공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단양관광 관리공단 운영 시스템을 보완하겠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광지 등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진흥협의체 운영내실화입니다. 회원 재정비 및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협의체 기능 활성화를 위한 자체사업 활동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및 제휴입니다. “구 군부대부지 개발사업”의 견실한 민간투자자 유치와 “관광컨텐츠 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과 프로그램 연계 추진하고 수중보 준공에 대비한 관광자원 발굴 및 발전전략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37쪽, 차별화된 체험형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만천하 스카이워크 조성사업과 두 번째, 선암골 생태유람길 조성사업은 현안사업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개발팀 두 번째 과제 녹색과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 조성입니다. 단양역 열차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담역에서 영천역까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중앙선 복선 전철화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이 사업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단양에도 같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역 열차테마공원 조성사업이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역사가 내역이 변경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재배치가 되어서 다시 해야한다고 하면 4D영상관을 우선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온달관광지 테마공원(저잣거리) 조성입니다. 온달생가를 테마로 한 저잣거리 조성인데요. 초가집을 약 2채에서 3채 정도 지어서 세트장과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중보 전망공원 조성입니다. 외중방리 택지조성지에 수중보 준공시에 휴식이 가능하고 조망이 가능한 시설에 정자를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수중보를 전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9쪽, 개발팀 세 번째 과제입니다. 미래지향적 관광지 조성을 위한 시설정비입니다. 대강오토캠핑장 시설보강입니다. 저희 계획은 야영데크를 60동 정도 설치를 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유료로 전환을 하되 모두가 예약제를 통해서만 하는 사업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트랜드가 펜션 위주에서 오토캠핑장으로 많이 변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리안관광지 시설 보수입니다. 99년도에 시설 원두막이 조성이 되었는데 지금 많이 시설이 낡았습니다. 이 26개 동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수변공원 정비입니다. 주차장과 경주식당 앞에 수변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만 거기가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정관광지 시설확충 및 정비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0쪽, 시설 첫 번째 과제로 쾌적하고 편안한 관광시설물 관리입니다. 지정관광지 시설물 3개소를 대상으로 온달관광지 드라마세트장 기와보수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태풍이 세 번 오면서 기와가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기와가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달관광지내 공중화장실에 장애인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타 관광지 시설물 관리입니다. 양백폭포 집수정 이설공사 추진입니다. 이것이 지금 강바닥 도로 밑 측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수중보가 준공이 되면 고장이 났을 때 사실상 수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로 옮기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일스테인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야간 경관조명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겠습니다. 341쪽, 시설 두 번째, 고객이 감동하는 실내수영장 운영입니다. 집중 홍보를 통한 고객 유치입니다. 전국 수영팀 전지훈련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요. 수영강습 프로그램을 6개반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월, 수, 금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화, 목, 토 3일은 자유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금년과 같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342쪽, 녹지팀 첫 번째입니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녹색관광을 위한 휴식 공간 조성입니다. 도로변 유휴지에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서 매포 우덕에서 하괴리까지 약 4.8km의 구간에 메타세콰이어 다음에는 한전 경합가로수 전정방법 개선입니다. 의원님들도 도에 다니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 한전 전주 밑에 보면 나무를 한전에서 자른 것이 저희하고 많이 틀리게 잘라 놓았습니다. 한전은 감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고 저희는 가로수를 관광자원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틀린데 앞으로는 이 사업을 저희가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한전에 사업비를 청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까 합니다. 세 번째는 가로수 전정 및 칡넝쿨제거입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만 앞으로는 식재보다는 관리에 치중하는 그런 가로수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녹색공간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녹지 두 번째, 자연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휴식 공간 마련입니다. 자연이 살아있는 편안한 휴양림 관리입니다. 소선암 휴양림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가장 큰 문제점이 큰 회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다목적회의실 3동 증축을 해서 시설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숲속의 녹색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대성산에 노면정비와 횡배수로 정비, 그 다음에 2필지에 대한 토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대성산이 정말로 산림욕장으로써 제 기능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등산로 정비입니다. 삼태산과 소백산 자락길, 느림보강물길 이 4개의 노선에 대해서 등산로에 안전한 등산로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재 세 번째 과제, 새로운 관광자원 조성으로 차별화된 관광명소 육성입니다. 민간사업 성공유치를 위한 맞춤식 행정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적합하지 못하게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청에서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서 두 번을 현장에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연구원에서 박사 4분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 천병철팀장이 오늘 제주도로 출장을 조금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은 현안과제입니다. 구 군부대부지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만 6개의 업체 중에 2개의 업체가 사무실 방문을 했습니다만 저희 사업하고 조금 내용이 달라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관광콘텐츠와 교육시설을 연계한 체험교육공원을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사업은 물론이고 잠재투자자 방문하고 설명회를 개최해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내년에는 꼭 갖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양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347쪽, 만천하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자연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중부내륙의 중심관광지로 구상하고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또 더 많은 관광객들이 단양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금년도에 설계를 하였고 투융자 심사가 완료 되고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가 내년 1월까지 준공이 됩니다. 앞으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을 하고 사업자 선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암골 생태유람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 국가생태문화탐방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오토캠핑장 있는 데서부터 선암계곡이 우측으로는 도로가 되어 있고 좌측으로는 옛날에 걸어서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보수를 해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코스는 방곡있는 데까지 연결시켜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남천이나 다리안계곡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관광객이 이쪽으로 일부는 분산되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49쪽, 인구늘리기 특수시책입니다. 군 관내에 다양한 유형의 주요관광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패키지 여행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만족도를 제고해서 외래 관광객 유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외래관광객을 유치해서 유동인구 증가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도시개발단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드라마 세트장 보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금년에 어떤 것을 했죠?

금년도에는 대왕의 꿈이라는 드라마 촬영을 하기 위해서 과거 이쪽에 새로 지어 놓은데 대문이 원래 원통 하나가 아니고 양쪽에 쪽문을 두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한 것은 아니죠?

예.

그렇게 되었고요. 또 내년도에 기와보수 1억원을 반영하는 것 같은데 기와보수만 지금 할 계획인가요?

기와를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태풍이 워낙에 많이 불어서 좀 기와장들이 많이 들여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선 위험하기 때문에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 기와장이 어떤 기와장인데 태풍 분다고 기와가 밀려나고 하는 그런 건물이 또 어디에 있어요?

그 기와가 중국에서 수입을 한 기와입니다만 그것이 일시적으로 산 밑이라서 그런지 많이 들였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볼 것이 당초 설계한 것 기와 부분 쪽에 한번 당시에 것 건축허가 서류인가요?

예.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건물 기와장을 보게 되면 끝에가 용마루인가요. 기와장 맨 위에 나가 있는 거요.

수평으로 나가 있는 거요?

예. 수평하고 맨 끝에 나가있는 용머리 모양한 것 있지 않아요?

예.

그것도 기와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기와로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일부분 쪽을 보면 그것을 애시 당초 건물을 지을 적에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애시 당초 건물 짓던 설계서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까 그래서 태풍 부는데 기와장이 밀린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은 완벽한 기와장이 아니고 그냥 겉모습만 기와같이 모습만 해서 어떻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와장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기와는 맞는데요.

그것이 한번 잘 보시면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것 한번 애시 당초에 건축설계 도면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소선암 휴양림에 다목적 회의실을 증축하신다고 그랬지 않아요?

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보면 태양열 시설해 놓은 것 있죠?

예.

그것 고장난지 몇 년 된지 아시죠?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하는데 설치한 것보다 더 든다고 해가지고 수리도 못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계획이나 수리 계획은 없는가요?

수리를 저희가 지금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봤습니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리가 지금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여름에는 물을 빼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데 수리는 그것을 당초에 설치한 업체는 지금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업체가 수리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얼마 전에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시설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지마다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단장님 이것과는 조금 연관성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342쪽에 녹색관광을 위한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서 도로변 유휴지나 이런데 이렇게 경관 식물주기 심어서 하는 것 같은데 경남하동에 코스모스 마을인가요? 들어보셨나요?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거기에 가을 수확을 하고 밭이나 이런데다가 그것을 방치하지 않고 코스모스하고 메밀을 심었는데 그 시기에만 다녀간 사람이 54만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 농업활동도 하면서 부수 수입도 얻고 또 관광 효과도 거두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코스모스 마을 말고 다른 데도 가을 경관 식물을 심어서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주민소득 창출을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지역에도 어떻게 보면 자연경관하고 관련되어서 가장 필요한 것 또 하나는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각종 관광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관광객들이 더 머물다 가는 관광시스템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거기에 보니까 35ha정도를 그렇게 조성을 했는데 거기를 한번 돌아다보려면 최소한 2시간 이상을 거기에 머물러야 되요. 그러다 보게 되면 식사도 하게 되고 또 주변의 관광지도 보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이런 관련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가능하시면 그 쪽 지역에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아니면 다녀오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이 도움이 되면 우리 지역의 기반시설 있는 것 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또 군수님께서도 열정적으로 하시는 사업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들은 제자리에 다 머물고 있어요. 2008년, 2009년도부터 시작한 사업들이 그 밑에 부수적인 사업들이야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구 군부대 부지라든가 올산에 종합리조트 조성사업 이런 사업도 양백산 모노레일사업이 곤드레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지만 도담삼봉 개발사업도 실질적으로 진짜 단양의 미래보장을 어떤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4-5년 동안 제자리입니다. 또 그 사업이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그래도 4-5년 뒤에 당초계획보다 10년 뒤쳐지면 그 사업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준비를 하고 또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 군부대부지 같은 경우도 이것이 해마다 사업이 바뀌어요. 이것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지만 이 사업 계획이 해마다 바뀐다면 그동안에 했던 그런 과정이나 절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우리가 단양에서 실시하려고 하던 여행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삼척시를 다녀왔습니다. 거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거의 동일한데 조금 틀린 것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저희들 보다 관광객유치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상당히 우리보다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티투어를 관광진흥협의체에서 안하실 것인가요?

내년에는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으로 예산을 일부 지원을 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지원은 아직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반발이 있어서 지금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예. 정착도 일부는 되었다고 봅니다.

삼척시에서 반발이 안 나오게끔 하기는 하는데 반발이 안나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고 싶은 것이 관광군의 관광진흥협의체에서 위탁을 해서 하지 않아요?

예.

위탁주신 것 무엇을 어떻게 위탁을 주고 결산은 했을 것 아닙니까?

협의체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협의체에서 어떻게 돈을 줘가지고 결산을 어떻게 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관광시티 하는데 왜 반발이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작년도 결산 내역서….

금년도에 처음 했으니까 금년도 것 지금결산이 다 마무리는 안되었습니다만 추진과정까지만 일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관광협의체 전체 해 줬던 것…. 제가 삼척시에 가보니까 위탁을 하든 위탁을 안하든 간에 시민이 봤을 때 공평하게 버스도 이번 주에는 단양관광버스 그 다음에 아리랑 관광 이런식으로 공평하게 관광회사가 싸우지 않게끔 공평하게 이렇게 지급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다른 관광회사에서는 반발이 없구나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 의회에 택시회사에서 찾아왔었지 않아요. 그렇죠?

예.

택시회사에서 찾아왔었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우리 택시도 주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아요. 그것을 보면 정확하게 예약을 거쳐서 온 사람만 태우고 그냥 지나가다가 태우고 이런 것이 없으면 되는데 지금 관광회사하고 겸해서 시티에도 지원해 주고 관광회사에서도 운영을 하고 하니까 특정업체 하는 것을 거기다가 지원을 해 주지 않느냐 이래서 사실 관광객 몇 명 안오는 사람들이 와서 단양을 다닐 때 불편한 점을 해소시키려고 했었는데 어떠한 특정업체에 다가 주다보니까 그런 반발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집행하고 계획된 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 반발이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광관리공단에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개괄적인 통계하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협의체 그것도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한 내역과 집행한 내역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취지는 내일로 티켓을 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57400원을 철도청에 납부를 하면 1주일 동안 KTX 하고 지하철을 제외한 대한민국 어느 철도고 다 이용할 수 있는 철도공사에서 젊은 사람들을 철도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한 사업인데 최초에 시도는 이 사람들이 오면 사실상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김동진의원님께서 늘 그것도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확대가 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고요. 추가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좀더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야경관련해서 시정 또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명콘도 앞에 소금정 공원 야경관리를 지금 누가 하죠, 단양읍에서 하나요?

예, 단양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분수대 있죠?

예.

몰라요. 최근 며칠 사이는 안 가봤는데 그 분수대에 보면 24시간 계속 모터가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물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밤 12시까지만 하고 또 아침 10시부터 운영되면 되는데 이것이 새벽에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물이 계속 펌핑이 돌아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시정을 요하고요. 또 수변무대 쪽에 전광판 이것도 2004년도에 삼익제품을 가지고 설치를 그 당시에만 해도 고가로 비싼 장비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여러 번 낙뢰에 맞고 또 구형이다 보니까 이것이 잘 활용이 안되죠.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로 되어 있는데 이왕에 그것 설치를 운영하려고 하면 이런 공연 때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저는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봐요. 질 높은 것으로 성능 좋은 것으로 해서 한번 교체를 해서 지금 우리가 외지에 나가서 아까 보면 내년도 광고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몇 억 원씩 되어 있는데 우리 단양을 찾아와서 전광판을 보고서 단양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양방산 전망대 그 현황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 지금 거기에 전망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년 그때만 해도 보수한다고 상당히 수억원을 들였는데 오늘에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혀 지금 현재 목적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지금 사실 단양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전망대 그것을 보고 상당히 희귀한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자고 해서 지난번에 2-3억, 몇 억원씩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그대로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수대 24시간 돌아가는 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저도 운동을 합니다만 24시간가는 것 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은 김동진의원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민간업체 홍보도 같이 병행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안되는 것이 지금 전기가 부족하고 그러면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서요. 지금도 에너지 절약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전광판이 맞습니다.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것 하나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거의 8년 썼는데 많이 낡았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확보해서 그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방산은 저희가 지금 주변 청소는 저희가 늘 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해서요. 그리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그 안에 까지 들어가서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설과 사업하고 그것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는데 까지 일단은 지금 현 상태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전망대도 보면 우리가 2-3년 전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설계한 것을 한번 보자는 말이죠. 지금 이 상태로 설계한 것이 아니고 야경을 주로 포인트를 맞춰서 한 것이라고 봐요. 안에 내부시설도 다 바꾸고 그렇게 했는데 제 얘기는 그것을 하는 것이지 지금 거기에 바깥에 청소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봐 주시고 또 여기에 수변무대에 있는 전광판 건도 그 활용을 안하면 하나의 이유밖에 안되고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한 시기에 정부 시책에 맞게 저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보고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에 전광판 시설 해 놓은 것을 봐요. 그 안에 한번 보시면 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쥐가 들어가고 새가 들어가서 그 안에 선을 다 긁어 놓고 이것이 관리입니다. 저것도 아무리 구형이고 이런 저런 이유에서 안하고 하면 사용 안하면 안한 만큼 노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어느 부분에는 적절하게 사용을 해 가면서 정부시책에 적절하게 맞춰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금 우리 군 말고도 다른 시군을 가서 보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다시 한번 봐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오영탁의원님 질의에 준해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구군부대 부지 개발사업이 사실은 상진리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한국관광공사에 용역을 주셨지 않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용역 준 비용과 관련해서 유치까지 총체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유예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관광공사는 용역비만 따 먹고 그냥 물러난 것인지 그것이 저희들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용역을 마무리 하면서 용역설명회를 서울에서 제가 한번 가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모집이 안되었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에 걸쳐서 그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관광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유치까지 책임을 지기로 하고 용역을 했는데 유치가 안되니까 한국관광공사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협약에 따른 기간은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용역비만 날린 것이네요. 그렇죠? 또 저희들 아까 오영탁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일들이 변경되고 변질되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들이 이렇게 사장되고 없어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지역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지역민이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닌가 해서 오영탁의원님 질의에 준해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