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숙배 의원 발언
숙배
김숙배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예비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수정구청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화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이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숙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정 사회경제과장입니다. 박제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소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추경예산에 대하여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 시정방침을 구현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숙배
김숙배위원장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먼저 우리 새로 바뀐 계장을 소개하라는 말씀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완 여성복지계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계장님이 총 네 분인데 네 명중에 한 명만 이번 인사 때 바뀌었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사회경제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숙배
김숙배위원장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아까 시흥동 체육공원 사유지 매입비 200여만원에 대한 것은 삭감 요청을 하셨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리고 설명서 6페이지를 보면 보육기자재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각 구 동일하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동일한 것이 아니라 보육기자재 현대화 사업이 수정구가 1억 2,000이 본예산에 세워져있고 중원이 1억 800이 세워져있고 분당이 5,800이 세워져있습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3,400을 자르고 중원에서 1,600을 잘라서 분당에 그것을 5,000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보육기자재 현대화 사업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투자되는 돈이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수정구에 보육시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국공립 합해서 122개소입니다.
윤춘모위원
중원은?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중원, 분당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수정하고 중원은 보육시설이 많고 분당구에는 보육시설이 적어요. 보육시설 현대화 작업, 그 기자재 현대화 작업에 있어서 물론 각 구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은 맞는 문제지만 보육시설 기자재 현대화 작업인데 그러면 보육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각 구별로 예산을 공평하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숫자가지고 했을 거예요.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윤춘모위원
숫자가 저도 여기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정구하고 중원구, 분당구하고 보육시설 배분을 볼 때 분당구에는 보육시설이 적어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어차피 올해 또 안 되어도 나머지를 내년에 편성을 해서,
윤춘모위원
올해 이것이 특수시책사업인데 올해 안 되면,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아니죠. 43개소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연차적으로 해줘야지 이것으로 끝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나머지를 세워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되는 건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도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반적으로 흔들기가 도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 점을 착안하셔서 지역별로 형평성의 원리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보육시설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차계획을 수립하든지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그것은 시에서 할 일인데요,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시에서 할 일인데 조희동 과장님이 협조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그거 협조회의할 때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숙배
김숙배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에어콘 구입비가 나와있는데 에어콘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료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수정구에서는 아파트단지 내에 노인정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14군데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구청에서 하는 지원을 일반 주택단지 내 노인정하고 지원하는 내역이 똑같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보수비 그런 것은 못해주고요. 운영비는 주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전기료도 포함이 됩니까?
월 얼마나 됩니까?
평당 얼마로 잡혀있어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누진세에 의해서 전기세는 완전히 틀려지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에어콘 전기료는 충분히 줄 수 있게끔 지출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형만위원
3개 구 공히 똑같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형만위원
알겠습니다.
숙배
김숙배위원장
신현갑 위원님.
현갑
신현갑위원
전기요금에 관해서 제가 2대부터 늘상 주장을 해온 것인데 지금 한전에 가면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분류가 되어 있죠? 업무용이 있고 공장용이 있고 가정용이 있고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가정용은 좀 저렴하죠? 업무용은 비싸고. 그런데 경로당에 들어가는 전기요금 분류가 업무용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용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로당을 업무용으로 볼 수 있느냐 그 얘기지. 업무용이라는 것은 상업시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상업시설이냐 그 얘기야. 복지시설인데 이것을 그 전에도 방법을 드렸는데 수정구에서 과장님이 한전하고 다이렉트로 협상을 벌여서 가정용 내지는 가장 저렴한 요금 체계로 수정구에서 바꿔준다면 굉장히 좋은 혜택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한번 알아보고요.
현갑
신현갑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물론 시에서 보조해준다고는 하지만 업무용도 아니고 여가를 즐기러 나오시니까 한전요금체계에서 가장 저렴한 요금체계로 바꿔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숙배
김숙배위원장
계장님, 개인주택도 3세대가 살면 구에 가서 신고를 하면 올라가는 거 굉장히 전기요금이 저렴하게 나와요. 그것을 한번 해결을 하세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현갑
신현갑위원
다음 감사 때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 부분이 일반 가정용은 누진세가 붙어요. 업무용이나 공업용은 누진세가 안 붙습니다. 뭘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정구에서는 에어콘을 어떤 기종을 설치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벽걸이입니까, 캐비넷식입니까?
이상입니다.
유철식위원
에어콘을 조달청에서 발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 지정을 해서 조달청으로 보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정을 안 해서 보냅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경로당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것이 LG로 나와서 거기 의견을 수렴해줬습니다.
유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할 때 보면 현황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10인 이상이면 36만원, 두 개 반으로 했을 때. 한 개 반으로 했을 때 42만원, 30만원. 그 다음에 7명 이상은 10만원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것말고 교사들에 대한 수당 지원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말고 다른 거 한 달에 지원해주는 것이 한 업소당 얼마나 됩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영아반 교사들한테 한 달에 5만원씩 수당주는 게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다른 것은 지원해주는 거 없어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철식위원
그러면 교사1인당 무조건 다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아니,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교사들이 몇 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영아반이나 담당 교사만 주는 겁니까?
다른 것은 지원해주는 것 없고?
사실 민간보육시설은 우리 시에서나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보면 그 분들이 큰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감사를 해서 말썽도 나고 했는데 사실 우리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해야지 가서 신발장 세어보고 그런 행정을 펴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보육을 잘 해서 위탁관리할 수 있게끔 지원쪽으로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보면 35명이 증원이 됐는데 이런 것은 30개소에서 15개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 인원은 증원이 됐는데.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 고무줄처럼 매달 할 때마다 좀 늘었다 줄었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유철식위원
인원은 증원됐는데 시설은 줄어들고,
변동이 심해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배
김숙배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화영
최화영위원
과장님, 제일 처음에 시흥동 체육공원 조성사유지 매입비가 경제환경에서 아까 보고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공유재산을 매입하고자 할 때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경제환경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절차가 거기서 승인을 해줘야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제환경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화영
최화영위원
부결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필요합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그거 필요하면 경제환경위원회 올라가기 전에 구청장님 어디갔어요? 구청장님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시라고 그러세요. 이거 과장님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에요.
「청장님은 다른 위원회에」하는 위원 있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아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화영
최화영위원
아니, 그러면 경제환경에 올라가기 전에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사업같으면,
윤춘모위원
우리 소관 사업이 아니에요.
화영
최화영위원
그러면?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환경위원회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작업중에 착오로 이리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치유를 하려니까 그것이 안 되어서 어느 목에서 세웠든 간에,
화영
최화영위원
아니, 체육공원 조성같으면 우리 상임위 소속이지 왜 아니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아니, 그래서 예산계에서 여기다 넣었는데,
화영
최화영위원
매입이 안 될 때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하기 전에 우리 사회복지위원님들한테 통과시켜주십사 하고 꼭 필요한 시설같으면 그렇게 얘기라도 한 마디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산 전에 심의가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거든요.
화영
최화영위원
먼저 갔다며? 그랬으면 우리 구청장이라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런 일이 있으니까 경제환경위원님들한테 좀 해주세요, 로비가 다른 게 로비가 아니요. 이런 게 건전한 로비요.
유철식위원
원래는 예산을 세울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같이 올리면 안 되요. 예산낭비지 예산을 적절히 운영할 수가 없는 거지.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처음부터 꼬인 게 끝까지 꼬인 것으로 됐거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청장님, 시흥동 체육공원조성 사유지 매입비 부결되어서 안 했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청장님이 각 상임위 다 들어가실 것 아니요. 다 들어가시면 경제환경위원님들한테 이런 거 하나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잘못되어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또 엉뚱하게 올라오게 해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사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서.
화영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경제환경위원님들한테만 그런 얘기했지 우리 사회복지위원님들한테는 도와주십시오. 한번 안 했잖아요. 그것을 왜 사전에 얘기해서 우리 같은 의원들이고 경제환경위원님들한테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 위원장님한테라도 전화라도 올렸으면 우리가 또 도와줄 수 있는, 청장님, 우리 사회복지 위원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런 거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차후에 그런 게 있을 때는 사전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숙배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춘모위원
과장님,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이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삭감요청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처음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문을 발송을 하는 등 적극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보육료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숙배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시흥동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예산안 중 343페이지 시흥동 체육공원조성사유지 매입비 2억 280만원 삭감 총 1건 2억 28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다음은 박제덕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수정구청 환경위생과장 박제덕입니다. 저는 금년 7월 16일자로 수정구청 환경위생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 과 추경예산 관련 사항은 금년 7월에 환경보호계가 각 구에 처음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이관이 있는데 주로 일반운영비에 자동차 관련업무하고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 건 두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환경보호팀장이 오늘 탄천 행사 관련해서 직원들이 거기에 다 나가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인사 못 올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숙배
김숙배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갑 위원님.
현갑
신현갑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지금 자동차 매연단속을 수정구에서는 어디서 합니까?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99년도부터 시로 이관이 됐었어요, 자동차 업무가. 그래서 그 사이에는 각 구에서는 안하고 일반 신고 들어온 차량에 대해서만 행정업무만 봤고요.
현갑
신현갑위원
일반 신고라니?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매연신고 들어오는 거요. 그것은 우리가 넘버 해서 시하고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시에서 이 달 안으로 내려온다고 지시가 떨어져서 이것 관련 일반운영비하고 측정기하고,
현갑
신현갑위원
각 구로?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현갑
신현갑위원
그러면 여태 기계가 없었다는 얘깁니까?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현갑
신현갑위원
각 구에는 없었고 시에는 있었고?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시에는 있는데요. 시에서 구입한 게 아마 가장 빠른 게 95년도초인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것을 다시 구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옛날 구형이고요.
현갑
신현갑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세워서 올라온다?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현갑
신현갑위원
각 구에서 단속을 하겠다?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현갑
신현갑위원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시에서 조직개편 관련 움직이는데 아마 다음 달부터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요.
숙배
김숙배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성남초등학교 외곽담장 설계용역하고 남한산성 산책로 주변 포장공사있잖아요. 그것이 설계용역을 주셔서 꼭 본 위원한테 중간보고를 해주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남초등학교는 학교관계자들하고도 의견 교환도 해서 제대로 공사가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중간에 같이 했으면 합니다.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배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중원구청소관제2003년도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환 중원구청장께서 해외출장중이므로 원창상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원창상입니다. 먼저 이수환 구청장께서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산업시찰 중으로 참석치 못하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김숙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경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주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3년도 중원구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요약서를 그대로 읽으실 바에는 저희들이 읽을게요. 그리고 과장님들도 저희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배
김숙배위원장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시는데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주 사회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숙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흥1동장을 했고 그 전에는 태평4동장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번 7월 16일자로 왔습니다. 제가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 애정어린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사회경제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숙배
김숙배위원장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화영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은행2동에 어린이공원 부지에 다 철거됐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화영
최화영위원
철거되고 난 뒤에 지금 경로당도 철거되고 난 뒤에 임시로 일회용 집 지어놓고 사용하고 있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한번 가보셨나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아직 제가 가보지는 못하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거기에 임시로 경로당을 지어놨기 때문에 난방시설이 전혀 안 되요. 원래 그게 12월 5일까지 완공되기로 했는데 아직 착공도 못한 부분이요. 그러면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겨울철에 얼어서 죽게 놔둘거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날씨 추워지기 전에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지금 날씨 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추워지고 있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그러면 언제 난방시설 한다고요. 그것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그것 봐요. 지금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아니, 저희는 노인정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방문제를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시 어느 과하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사회복지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이거 모르고 있잖아요. 담당 과장님께서 해당 지역에 경로당은 과장님 소관이시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지금 어디서 짓고 있는줄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날씨가 추워지는 것도 알고 계시면서 그것은 둘째치고 어느 과에서 하고 있는지 시 어느 과하고 협의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 공사는 공원조성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화영
최화영위원
공원조성과 오라고 했나요? 빨리 오라고 해요. 이거 우리 노인네들이 난리요. 청장님한테는 안 가고 있는 입장이요. 그러면 어린이 공원으로 내년에 다 철거해도 되는 것을 우선 다른 것은 매입했으면 안전상의 이유로 그것을 철거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렇다면 멀쩡한 경로당 내년까지 쓸 수 있는 경로당을 철거해놓고 난방시설도 안 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번 추경에 이거 올라왔는줄 알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없더라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원조성과하고 해당 사업비 내에서 난방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화영
최화영위원
그 협의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없으면 이번 추경에라도 올렸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언제까지 해주실 겁니까? 계획을 언제까지 잡으실 거예요? 날짜가 내일 모레면 10월인데.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별도 보고 언제까지 주시겠냐고요. 내가 답답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죄송한데 이것을 하루하루 미뤄진 게 지금도 추워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다음주 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다음주면 10월 4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숙배
김숙배위원장
다음은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우리 경로당에 난방비는 국도비 지원이 되네요. 그런데 냉방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냉방비는 그래서 올해 에어콘을 구입을 해서 50개소 경로당에 62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냉방비 부분에는 국도비 지원이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될 수 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보고할 필요는 없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숙배
김숙배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일정을 보시게 되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11억 삭감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빈곤에 처해있는데 지금 생계급여대상자가 420명씩 감소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은 6,590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420명이 감소됐습니다. 그 감소된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그간에 사망이 85명, 전출입이 93명, 수급자에서 특례변경으로 62명, 취업 등으로 인해서 제외되신 분이 180명 해서 420명이 감소된 형편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취업으로 인해서 향상되었다는 얘기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런 분이 420명 중에서 180명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다른 지방자치에서 이사오신 분들은 없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 분들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조사보다도 그 분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수혜를 받고 있다 오게 되면 바로 저희가,
윤광열위원
그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별도 자료 주시고, 이런 사항들을 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국비지원 11억을 삭감요청하지 마시고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 성남시 전체적으로 구별로 늘어난 부분은 이것으로 배분하는 사항이고 반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구별로 조정되는 계수로 그렇게,
윤광열위원
어느 구로 갑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수정쪽이나 분당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이 좀 모자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덧붙여서 수정구에서 3억이 증액되고 11억을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기초생활자 조사를 구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줄어든다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 경제상황이 IMF 보다도 더 경제가 피부적으로 느낄 때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들의 판단여하에 따라서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어려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하겠다고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했을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측면에서 수혜자를 받을 수 있는 관점에서 공무원이 판단을 해야 합니다. 안 되는 방향으로 하면 그것도 안 되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면 그게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한테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이 한 분이라도 받을 수 있는 관점에서 우리 이성주 과장님이 사회경제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삭감하고 이렇게 올라올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증액해서 국도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를 가해줄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경로당 에어콘 구입이 여러 가지 예산이 절감되어서 삭감되어 왔는데 거기 제품은 어느 제품 선택해서 조달청 의뢰했습니까? 수정구는 LG로 했다고 하는데.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경로당별로 노인회장님들한테 희망하는 기종을 받아서 그래서 공급을 해드렸습니다. 제품별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유철식위원
제품을 하나로 했을 거예요. 수정구는 LG로 했다고 하는데 중원구는 뭣으로 했나,
윤길
최윤길위원
구별로 틀리게 발주했나?
유철식위원
그렇지, 조달요구하니까 구별로 틀리지.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구별로 틀리게 했나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조달요구를 했기 때문에 품목은 구별로 틀릴 수가 있지. 그런데 어느 제품으로 했는지 모르십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게 나중에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하는 위원 있음
유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배
김숙배위원장
김미라 위원님.
미라
김미라위원
공공근로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만나 뵈면 공공근로가 하루 2만원씩 해서 한 달이면 50만원에서 적거나 근무일수에 따라서 많거나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국민연금을 공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사실인지.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원래는 일용으로 판단을 해서 그러한 것들에 해당이 안 됐었는데 금번에 법적으로 그것이 해당이 된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정부기관에서 그러한 지침이 내려온 것인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50만원도 안 되는 돈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것에 대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만나 뵈면 정부가 해도 너무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에 민원이 있다더라 이런 의견을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로서도 상당히 많이 버텼습니다. 그 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일용이냐 또는 그것에 따라서 과연 국민연금을 제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인데 상급기관의 판단은 국민연금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로 봐서는 세금이 아니고 그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항들이다 하는 부분도 일응하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만이 있다는 것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차라리 의료보험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는 것인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도 그 업무를 하면서 많이 어렵습니다.
숙배
김숙배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이번 중원회별 민속놀이 개최건에 대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참가자 중식 및 간식비 300만원 해서 총 600만원 계상한 거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실시할 행사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1회입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2003년도 중원회별 민속놀이는 올해 처음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보육시설 영유아들에게 민속놀이의 장을 마련해서 우리 문화 알리기와 친구와 함께 하는 놀이문화갖기 체험 또 한편으로는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간에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올해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행사 내용을 보면,
윤춘모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을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이 국공립하고 민간보육시설 연합회에서,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연합회는 없습니다만 세 군데의 대표자님들을,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놀이방, 민간, 국공립 연합으로 행사하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물론 본 위원이 알기로 중원구보육시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올해로 기점으로 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요. 물론 이런 축제를 통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사기앙양도 중요하지만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 그런 보육시설간에, 또 사회경제과 간에 서비스가 중요하리라고 봐요. 어떤 행정적인 갈등이나 오해가 없도록 특별히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주문을 드릴게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숙배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중원구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윤광열위원
10페이지 보면 위생업소 불법행위 증거보존용 자동카메라 구입비 30만원, 이게 무슨 카메라예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일반카메라입니다.
윤광열위원
일반카메라로 하지 마시고,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 디지털카메라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 얘기가 디지털카메라가 크고 이래서 단속하는 과정중에서 수시로 또 손쉽게 이용을 하려면 자동카메라 조그만 것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야간단속을 가고 이러는데 디지털카메라는 화면을 봐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불시에 조절없이 팍팍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답니다. 야간단속 나갔을 때 술집에서 불법퇴폐행위를 그래도 찍어야 되는데 디지털카메라로 하면,
윤광열위원
그러세요?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연장선 상에서 야간에 단속을 어떤 횟수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주2회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중점적으로 나가서 행정처분한 업소 이행 여부, 영업정지 나간 업소에 폐문을 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민원신고 들어온 업소에 대해서 업소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접객부 고용이라든지 청소년주류 제공이라든지 윤락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고 또 한 달에 두 번 격주로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허가는 어디서 내주고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구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구 무슨 과에서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위생팀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업소 허가 낼 때 화장실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건을 붙입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화장실이 업소에 개별적으로 부속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고 또 건물 내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으면 식품위생업소나 일반공중위생업소는 인허가신고가 처리될 수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사는 동네 이야기인데 업소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본 위원이 사는 집 근처에 취객들이 화장실이 없는 업소에서 길거리에 혹은 주차장에 각종 노상방뇨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별도로 얘기를 할테니까, 또 야간에 접대부를 고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철저하게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현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어제 보건소에서 보고받기를 중원구가 에이즈 환자 발생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단속을 좀더 강력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보건소하고 연계체계를 같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숙배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분당구청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다음은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등 제109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김숙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동균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최재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총괄적인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죠」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7
분당구 사회경제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숙배
김숙배위원장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난 7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태평3동장을 하다가 분당구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분당구 사회복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김숙배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배
김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뀐 팀장들 인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수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이명자 여성복지담당입니다. 김종근 문화체육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숙배
김숙배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설명자료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동에 근무하신 적 있죠? 그래서 여쭤보는데 우리 경로당 운영비 중에서 난방비는 겨울에 국도비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경로당에 에어콘을 다 지급해드렸는데 냉방비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됩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안 되고 시비로 8만원씩 3개월분,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 냉방기 공급 자체가 시 특색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것이 보편적으로 되면 반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경로당 냉방기의 사용에 따른 전기료를 전에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웠는데 분당구에서는 빠트렸어요. 그래서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한 개소당 8만원씩 전기료를 산정했어요. 노인정 한 개소당. 그러면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해서 에어콘 두 대에 월 8만원 세웠다는 것인데 적절한 금액입니까? 전기료 나오는 것에 적절한 금액으로 산정이 됐느냐,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현재까지 집행 실적을 보면 적정한 금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8만원이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두 대에 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제가 금액이 전기료 이것보다 훨씬 나오는 부분을 제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냉방기 전기료 지원할 때 잘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숙배
김숙배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문하는데 3개월이 몇 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하절기 3개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형만위원
지출이 된 겁니까, 지출할 예정입니까?
이 반영이 된다면 추가로 지급할 사항입니까?
현갑
신현갑위원
큰 데는 좀 더 주고 작은 데는 덜 주고,
숙배
김숙배위원장
예,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광열위원
3페이지를 보게 되면 청소년복지에 대한 예산 중에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737만 5,300만원 삭감 요청했는데 지금 청소년공부방을 축소, 폐쇄시키고 있네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5군데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1월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용인원도 적고 인근에 시설이 좋은 사설독서실이라든가 또 우리 분당문화정보센터 이런 데로 전부 가고 그래서 폐쇄건의가 있어서 한 개소를 폐쇄한 겁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보게 되면 빈익빈부익부라고 해서 돈 있는 사람은 학원을 많이 다니시고 하는데 사실 청소년공부방은 극빈자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그런 부분에 운영의 묘를 제대로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지 거기에 대한 운영의 묘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들을 더 물색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아시겠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앞으로,
윤광열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앞으로 남아있는 4개소에 대해서는 한 바퀴 점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폐쇄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1월에 폐쇄가 이미 됐습니다.
윤춘모위원
하얀마을, 삼성, 라이프, 무지개마을,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 현재 하얀마을, 삼성, 라이프, 무지개 마을 4개소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솔마을 청소년공부방이 운영위원회에서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 청소년의 범죄온상만 된다 해서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폐쇄조치한 겁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 공부방은 누구 재산입니까? 시 재산입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관리사무소 재산에 속합니다. 경로당 2층같은 경우 공간에,
윤춘모위원
공간은 아파트 관리소고 우리 시 재산은 아니다 이거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운영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건물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개인들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배
김숙배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저소득 주민보호 거기에서 분당구에서 8억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수정구가 3억이 증액이 되고 중원구가 11억이 줄어들었어요. 11억 줄어든 것을 구로 분배를 했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분당구가 부자동네인데 8억이 엄청나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이 예산은 시 전체에서 컨트롤 하고 있는데요, 분당이 부자다보니까 당초 예산을 조금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결산 결과 부족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 부분을 보충해주는 겁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요. 제가 아까 중원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경제가 어렵습니다. 피부로 느낄 때 IMF상황 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많이 조사하고 발굴해서 그 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해주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발굴, 조사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보건복지 분야 중앙정부에서 차상위계층도 주도록 노력하고 있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배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다음은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위원장님, 또 시의원님들께 일일이 전부 제가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드리면 환경위생 업무는 제가 늘 해오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당구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화영
최화영위원
전에 어디에 계셨다가 이리로 오셨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사무관 승진해서 동장을 한 3년 했습니다. 최근에 야탑1동장하고 분당구청으로 왔습니다.
숙배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예산결산위원님께서는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라며, 2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
숙배
김숙배출석위원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