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진갑 의원 발언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어제 총무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제 우리 내무위원 모두의 마음을 집약해보고 간담회장에서 모든 것을 토론해 봤는데 17조항에 부분적으로 고쳐야 할 것을 제가 수정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는 부분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17조 5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연임할 수 있다, 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제1조 시행일은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벌써 6월 1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조 시행일은 2000년 9월 1일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의 적극적인 지지를 협조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방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안 제17조 4항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는 규정과 동조 제5항 1차에 한한 연임규정, 그리고 기간조례에 따른 시행일 기간을 9월 1일자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용길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용길 위원님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용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임용길 위원께서 수정제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말씀하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제 의견을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의견으로만 받아들이겠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임용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17조 4항하고 5항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부칙 9월 1일은 그대로 6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동기능자치센타의 전체 시행은 우리가 9월달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또 어떤 사무배분을 확정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지금부터 그것을 준비하고 저희가 또 자치위원회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날짜 관계는 저희가 한 대로 놔 두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임용길위원
제 의견입니다만 이미 6월 1일은 지나갔단 말씀이예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러면 7월 1일로 확정해 주셨으면…
임용길위원
아니, 지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준비기간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시행일을 얘기한 것입니다. 시행일을 2000년 9월 1일로 해 달라는 것이지 9월 1일로 하면 8월 한달간의 여유가 있는데 그 안에 준비는 충분히 하잖아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러니까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치위원회는 우리가 6월, 7월달에 충분히 구성할 수가 있으니까,
임용길위원
아니, 7월달에 구성하면 돼죠. 구성준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제4조 헌장의 제정에서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당해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부서별 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한다고 했는데 국장께서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업무분야별로…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 조항은 이미 우리가 작년도 하반기에 건축하고 세무, 2가지 헌장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에서 10개를 다시 하거든요. 그것을 부서별 특성에 따라서 단계별로 제정한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유진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관계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지금까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질문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로 지원된 국고 및 시비보조금 등의 사업비 증감액 일부를 조정하고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하는 등 여러운 재정여건속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저희 총무행정에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은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절약하고 아끼면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운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용운도서관의 2000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과 같이 도서관 운영상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용운도서관의 2000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오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가오도서관에 깊은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오도서관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오도서관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사랑방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김영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청소년자연수련관을 보살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수련관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수련관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63쪽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입·세출 총괄부터 먼저 질의를 하신 다음에 기획감사실 소관과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17쪽 2000장에 이자수입하고 재산매각수입이 있어요. 이자수입난에서 지금 우리 주거래은행이 어디입니까? 주거래은행이 어디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저희 거래은행은 하나은행입니다.
임용길위원
하나은행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
이자수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에서 했습니다. 제안설명은 제가 드렸는데 이 부분은 총무국할 때 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세무과장 없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고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17쪽에 이자수입은 우리가 본예산때 7억 33,377천원을 계상했는데요. 이번에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고 특별회계에서만 4,412천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특별회계 이자수입내용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작년도 일반회계 이자수입을 6억 6천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억 2,800을 해서 약 10% 정도 증액을 했는데…
임용길위원
총무국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이자 감액이 왜 되었나, 440만원이 왜 되었나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세무과장 어디 가셨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녜요. 이것은 세무과장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것은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답변을 하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왜 감액이 됐어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답변을 할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이 부분은 다음 정기감사에서 다루기로 하고 재산매각부분수입이 좀 애매해요. 다음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어떻게 해서 지금 동구 전체에 나열되어 있는 국·공유지, 또 재경원 땅, 건교부 땅,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은데 매각한 부분이 이것밖에 안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매각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가 안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국유재산매각수입은 14필지에 600.3평방미터인데요. 이것이 99년말에 16필지에 1,642.6평방미터, 이것이 6,300만원이고요. 또 2000년 4월말에 1필지해서 178입방미터가 용도폐지가 되어서 건설과에서 지적과로 이관된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유지매각수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임용길위원
예산을 다루는 동안 이러한 얘기를 하기는 안됐습니다만 너무나 무성의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다섯필지를 매각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몇필지는 작년도 것이고 올해에는 한필지를 매각한 것인데 이것은 뭔가 동구청에서 예산타령만 하지 부서에서 예산을 늘릴려고 하는 좀더 노력하는 기미가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 이래 가지고 예산달라고 하겠습니까. 예산서 수입부분을 보고 내가 질의할 부분이 많은데 일일이 다 질의를 할 수가 없고 다음 감사로 넘기겠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
감사위원에 들어가신 분들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잘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한필지를 매각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일을 안해도 보통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보면 1억 8,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시 추경에서 1억 3,600정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더 팔겠다고, 매각을 하겠다고, 그렇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세입이기 때문에 이것은 팔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팔은 부분…
용성
박용성위원장
결정된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없으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6쪽 목 401을 보면 시설비가 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본예산에서 그것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했다가 그것이 안되어서 그러면 다시 사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P.C의 성능을 보강하는 사항이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는 P.C 1대가 약 140만원 정도 갔어요. 업그레이드를 하면 한 70만원 정도 갔는데 업그레이드 비용은 상승이 되고 P.C 가격은 내렸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변경을 시켜서 새로 사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이번에 P.C 구입비로 계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65페이지 목 405 자산 및 물품취득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245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우리 구청내까지만 포함된 것입니까? 각 동사무소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전체가 다 포함이 됐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동사무소까지.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전직원에게 이번에 P.C를 1대씩 다 배부를 해 주기 위해서 245대를 가지면 1P.C 1보급이 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현재 있는 대수는 몇 대쯤 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66%로 399대 정도가 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399대 정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다기능사무기기를 전체가 다 구입하면 내년부터는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한 예산은 필히 안 올라오겠네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사용을 할 수 있는 P.C는 제외를 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서는 노후된 P.C만 교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다기능사무기기를 1대 구입하면 사용연도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한 3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3년을 보고 있다면 지금 현재 구입하는 것은 586이나 이런 것으로 대단히 용량이 높은 사무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기능컴퓨터가 용량이 부족해서 3년정도밖에 못 쓴다는 얘기입니까? 고장이 나서 못 쓴다는 얘기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3년인데요. 지금 보통 3년이상은 다 쓰고 있습니다. 대개 5년 정도 잡으면 되겠죠.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약 400대 가량이 있는 것이 얼마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우선 허대규 위원님 질의에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35대를 예산에 계상한 것은,
대규
허대규간사
245대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245대입니다. 245대를 계상한 것은 저희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까지 21개 업무가 1단계로 2000년도에 10개 업무, 또 2단계로 2001년도에 11개 업무가 저희한데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P.C를 소유하지 않으면 이제는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경이나 운전기사나 다 제하고 나면 소요대수가 604대가 필요합니다. 604명은 꼭 P.C를 가져야만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업무가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배부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245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7월 1일부터 전자결재를 시행합니다. 7월 1일부터 전자결재를 시행하는데 이것은 쉬운 것부터 전자결재를 시행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 604대에 대해서는, 604대라고 하는 것은 저희 필요한 직원이 60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P.C를 제한 나머지 245대를 가지면 저희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보유대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허대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본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약 400대인데 지금 245대를 구하면 644대가 됩니다. 그러면 실장께서는 604대를 꼭 보유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604대가 넘어 버리니까 이것은 과다한 구입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실장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399대라고 하셨어요. 또 올 하반기부터 필요한 대수가 604대라고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구입이 245대면 640대가 넘으니까 604대에서 약 40대를 더 구입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노후된 PC교체용입니다. 교체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604대만 있으면 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 부분은 부분감액할 수 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이상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니, 부분감액은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245대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604대가 저희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결재나 또 행정자치부에서 이관이 되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실장님. 지금 부분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교체할 컴퓨터가 40대 이상이 나온다고 예상을 해서 미리 사전에 이것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286이나 386 노후 PC는 교체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동이라든가 사무실에 있는 286이나 386컴퓨터는 전부 확실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허대규 위원이 얘기한 것은 인원에 비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대를 사용을 못하니까 폐쇄하겠다는 그 얘기만 해주면 맞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허대규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못 알아 들었는데요.
대규
허대규간사
286이나 386 컴퓨터 중에서 교체할 컴퓨터가 몇대이며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실장님. 지금 답이 안 나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용위원
주민자치센타 예산이 일반행정비로 동사무소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네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이 특정교부금을 포함해 가지고 자치센타운영비, 3,800만원, 시설비에서 5억 7천, 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자치센타를 위한 예산이 총…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동당 6,200만원입니다.
최주용위원
동당 6,200만원.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최주용위원
우선 현재 행정동이 21개동인데 19개동으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2개 시범동은 빼고요.
최주용위원
2개 빼고 19개 동,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최주용위원
그런데 조례안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률적으로 지금 6,200만원이면, 조례안은 방법없이 각 동에 주민자치센타를 두도록 조례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2개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똑같은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그동안 운영한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대다수가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19개동의 예산을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예산은 포괄적으로 조례안을 별도로 구민복지센타라든가 자치센타라든가로 해서 어떤 동을 떠나서 구 전체 주민복지센타로 예산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운영예산을 할려면 조례안도 별도로 구자치센타, 복지센타라든가를 제정을 해서 나머지 예산을 그쪽으로 운영해도 원래 목적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획실에서는 총무과에서 조사한 내용대로 동별로 예산만 편성을 해준 것이고요. 실제 소요액 조사는 저희가 했습니다.
최주용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들어 가시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어저께 최주용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해주셨고 또 오늘도 그 대안대로 구에서 운영하는 자치센타를 이 예산에서 일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번 11억 2,800만원을 가지고는 저희가 여유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가 동에서 조사를 했을 때 평균 5,9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똑같이 6,200만원씩 한 것은 아니고 중앙동이나 효동이나 그런데는 6천만원, 신흥동같은 경우는 6,300만원, 또 대신동같은 경우는 5,600만원, 또 소제동같은 경우는 5,200만원, 그렇게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9,399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별도로 일부 떼어서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치센터에 투자하기는 좀 여력이 없고요. 다만 최위원님께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동 자치센타를 운영하면서 구자치센타도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주용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냥 획일적인 고정관념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탈피해서 똑같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목적은 다 같아요. 그런데 여기 동 주민자치센타의 기능을 보면 현재도 기존에 주민자치센타라는 이름을 안 붙였어도 그동안에 동주민을 위해서 서고도 만들고 또 중앙동같은 경우는 지하에 헬스장도 만들고 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 동별로 주민복지시설을 위해서 동 건물내에 최소한의 공간을 이용해서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예요. 규정된 공간에다가 그 동안에도 주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각 동장님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기능에 보면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문화여가기능, 또 교양강좌, 알뜰매장, 회의장, 정보제공, 주민편의 등 대동소이한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에 6,200만원씩을 갖다가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보다는 실제로 똑같은 목적으로 주민복지센타, 자치센타, 이것을 하면 지금 최소한의 경비만 각동 19개동에 예산을 배정해서 하고 나머지 예산은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구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1차적으로 이번에는 계획을 동구에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권역별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타구를 보면 이용하는 주민이 정말 저조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런 것을 이 기회에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위에서 획일적으로 한다고 해서 몇 개동을 나눠서 이렇게 하면 이것은 또 예산이 그대로 사장되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주민자치센타의 기능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 예산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방법을 달리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최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것은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를 보조 받아서 보조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그런 행정적인 제약성도 있고요. 또 실제로 동단위에 5,900만원씩 해서 약 6천만원씩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주로 보면 시설비에 2,600만원 자산취득비에 3천만원 해서 자산이 형성되는 경비로써 대부분 쓰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의 경비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죠. 이 예산이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최소한도 물건을 산다, 시설을 고친다고 하는 것도 어떠한 시각으로 봐서는 낭비성으로 지적할 수도 있지만 현재 저희가 산출해 놓은 것은 우리가 11억 2,800만원을 가지고 각 동장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용의는 없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는 식으로만 하면 예산을 올린대로 그냥 그대로 다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각 동의 동청사 현실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사무실 빼고 회의실 빼고 나머지 그전 동장실을 민원실로 내려서 거기에다가 서고를 만들고 해서 더 방법이 없어요. 또 여기 위에서 보면 현 청사를 주민자치센타로 하기가 어려우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 기회에 동주민자치센타는 조례안대로 하면서 경비를 현실에 맞게 파악해서 최소한으로 하고 전체적인 나머지 예산은 우리 구비를 거기에 더 포함을 해서라도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글쎄요. 그런 문제는요.
최주용위원
아니면 예산이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할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다면 임대라도 해서 실질적인 면으로 어떤 권역적인,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센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현재 우리가 예산에 계상된 것이 충분히 그것을 쓰고 남을만큼 그렇게 예산이 계상된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받은 것이고,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문제는 일단 우리가 동별로 자치센타를 운영하면서 보강할 것은 또 보강을 해 주고, 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권역별로 별도로 구에서 주관을 하든 권역별로 주관을 하든간에 자치센타를 별도로 확대를 해서 강화시키는 문제는… 현재 최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이 성립되지 않고요. 이 예산을 다 뜯어 고쳐야 하고 계획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요.
최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회에 계획이나 예산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별로 실시하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만 다시 계획을 바꿔서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할 때는 시기가 결국 금년에는 하지 못하고 내년 이후로 미뤄지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요. 그런 복잡한 것을 여러 가지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이번 예산은 그대로 통과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주용위원
국장님. 현실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위에서 내려 왔으면 어떤 다른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셔야죠. 충분히 현실하고 안 맞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녜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검토는 저희가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최주용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용길위원
오후 회의를 속전속결로 하기 위해서 다음에 총무국을 할 것 아닙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임용길위원
하기 전에 오늘로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몇 개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96페이지를 보면 문화홍보실에 세천체육공원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매입을 하게 된 동기하고 감정평가한 감정원가하고 감정평가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문화홍보실장께서는 세천 궁도장 부지매입에 대한 감정서하고 아울러서 그 매입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했을 것입니다. 심의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감정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임용길위원
감정을 하지 않았으면 이것이 어떻게 감정가격이 나왔어요. 2,500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느냐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잠깐만요. 감정이 안 나왔으면 안 나온대로, 자료가 되는대로 요구한 것이 되는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할 때 그때 다시 질의를 하면서 궁금증을 묻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5백만원 예산을 세워 준데에서 이러한 예산이 나왔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인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그것은 문화홍보실 할 때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은 감정서가 있어야 돼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총무국소관
오전에 이어 예산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71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한 것을 받아보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문화홍보실장님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 갖다 드렸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73쪽 201 일반운영비인데 청사안내 도우미 용역 수수료 관계인데 이것이 본 예산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상반기에 했으니까 하반기에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큰 혜택이 없을 것 같은데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유진갑 위원님께서 청사안내도우미 용역수수료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예산때에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1년분을 요구 했었는데 6개월분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나머지 6개월분을 상정시킨 것은 그동안 도우미가 외부의 인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길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예산서에 보시면 세입예산서 49쪽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쪽에 조정 교부금 내역에서 밑에서 셋째줄을 보면 99년도 구행정 종합평가 상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1억7천5백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98년도에도 최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1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98년도 1억5천만원 상사업비를 받고, 99년도에 이어서 1억7천5백을 받은 것은 저희가 청사 도우미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을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집행부가 노력을 한 것이고요. 집행부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2년 연속 최우수상을 탄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 욕심입니다만 저희는 유사이래 역사가 없는 3연패를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그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이번에 저희가 오전에 행정써비스 헌장 조례도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만 행정써비스 헌장 관계도 별도로 연말에 종합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약 1억5천내지 1억 정도의 상금이 걸리는데요. 저희가 행정써비스 헌장, 또 도우미 관계, 친절 구청을 만드는 것, 여러 가지를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구행정 종합평가 3연패를 목표로 하고, 또 행정써비스 헌장은 헌장대로 저희가 1등을 목표로 해보려고 여러 가지 시책을 구상하고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넓게 이해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유진갑위원
국장께서 구행정 평가 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외부인사들이 볼 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 동구 예산은 매일 그 예산 관계를 말씀하십니다만 아까도 보면 30%도 안됩니다. 28.9%, 이정도 나오는데 정말 그 정도 자립도라고 하면 정말 꼭 써야될 예산만 집안의 살림살이하고 똑 같죠. 꼭 필요한 것, 교육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진짜 먹고 사는 것, 이런 정도 예산 이외는 정말 불가결한 것 이외에는 예산을 신중히 고려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물론 장점이 있지요. 장점이 있는데 750만원750만원이면 1,500만원입니다. 1년에 1,500만원이면 꼭 필요한데 쓸데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효과도 있지만 종합적인 면에서 좋은 것이 조금 적고 더 좋은데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에다 써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정말 어렵게 귀하게 써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에는 경비실에서 있었는데 지금 민원실도 들어 왔더라구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유진갑위원
그런데 혼자 하루종일 서 있으니까 매일 아침에 올 때 인사는 해서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측은하게 보이더라고 혼자 계속 하루종일 있으니까 정말 오히려 어느때는 피곤함을 오히려 더 도우미 때문에 피로감을 느껴 혼자서 하루종일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 전에는 경비실에 있다가 여기 와 있는데 거기서 있어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보겠느냐,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행정종합평가라든가 외부인사들한테 좋은 평을 받고 있다, 물론 그런 장점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을 더 잘해서 거기에서 종합평가 받는데 점수 좀 더 따도록 하고 이런 문제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잘 알았는데 다음에 특위에서 다룰 때 고려해서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76쪽 인건비 부문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하고 일용직 고용보험료 부족분이 있는데 일용직이 언제까지죠? 우리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이번에 6월말까지 한 30명 정도가 그만 두고요. 나머지 사업부서에 있는 일용은 그것은 그대로 계속 존속이 됩니다.
임용길위원
존속이 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 당시에 다 없앤다고 했었는데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닙니다. 이번 6월말로 그만두는 30명에 대해서는 업무보조성격으로 있는 사람들 없애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요.
임용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7쪽에 보면 402 민간자본이전해서 새로운 예산인데 동구 행정동우회 사무실 비품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현재 없었던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동안 저희 동구 행정동우회가 없었는데요. 이달 초에 행정동우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번에 퇴임하신 정승남 부구청장이 회장이 되고요. 한동희 씨하고 양죽길 씨가 부회장으로 되었고요. 또 사무국장에 먼저번 박종대 전문위원이 선임이 되었고요. 그래서 원동 동사무소에 사무실 하나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다 그 분들이 와서 업무도 보고 시간도 보낼 수 있는…
임용길위원
이것이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뭡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행정동우회라는 것 지침은 없고요. 현재는 대전광역시 시동우회만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도 구 동우회를 하나 결성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발전시킬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국장님. 우리 동구청 죽어가는데 자꾸 이러지 맙시다. 자꾸 가져다 붙이고 늘리고 그러는데 없던 것을 자꾸 하지 말고 있는 것을 내실있게 합시다. 있는데나.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데 어차피 행정동우회라는 것은 어디든지 다 있는 것이고,
임용길위원
아니, 있는 것은 자기들의 모임인데 모임 단체에 사무실까지 제공해 주고 집기까지 사준다는 것은 지금 뭔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있는 공무원들도 그냥 불안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서 더군다나 동우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예산을 준다는 것은 뭔가 찜찜합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우리 선배들 모임 갖는 것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죠.
임용길위원
아니, 똑같은 거예요. 저희들도 의원 그만둔 사람한테 어디다 모임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시도 의정동우회가 결성됐지 않습니까.
임용길위원
동우회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돈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만들지 무슨 사무실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뭐 해주는 것 없어요. 의정동우회 자기네들이 돈내 가지고 자기네들 끼리 하는 것이지 어떠한 의회에서 단돈 100원 하나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닙니다. 시 의정동우회도 이번에 3천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시장님은 마음이 넓고 시는 부자이고 우리는 가난 하지 않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2백만원만 했잖아요.
임용길위원
어떻게 2백만원을 가소롭게 봐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양해 좀 해 주세요.
임용길위원
10군데이면 2천만원이고 100군데이면 2억이예요. 이런 것을 하지 말아요.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불가침 내정간섭을 할 우려성도 있으니까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75쪽 목220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숙직실 대수선, 구내식당 대수선, 직원휴게실 대수선, 이 목이 건축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저희 청사가 워낙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청사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것이 상당히 괴로울 정도로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습니다. 이 계획 자체는 건축과에서 예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 자체는 해당 관련 부서별로 나눠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건축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건축과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 본위원이 보아서는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총무국에 이 숙직실 건물, 우리 구청 건물의 건설 부분을 갖다가 여기에다 목을 넣는다는 것은 어디인지 모르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안 그렇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물론 건축과에다 예산을 세워도 집행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업무 배분상 사무의 성격상 숙직실이라든가 구내식당이라든가 직원 휴게실 관계는 우리 총무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총무과에서 청의 재산관리업무라든가 이것은 관리를 총무국에서 하겠지요. 그렇지만 건설 문제는 같은 구내에서 건설과가 없다면 몰라도 있을때는 다음이라도 예산 품목은 건설과로 넘겨서 거기서 다 집행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산은 이렇게 기능별로 세워 놓고 나중에 집행은 건축과 시설계에서 전부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런 사소한 문제도 위원들이 볼 때 꼭 건설부문에 있는 목을 갖다가 총무국에 넣는다는 것은 앞으로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건축과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서 집행을 하도록 해 주셔야지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아까 77쪽 402 임용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책상 의자 같은 것이 남는 것이 없어요? 여기 보면 동사무소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의자나 책상같은 것이 남는 것이 있을텐데 그것을 사용하면 안됩니까? 그것을 잘 손을 보아 가지고 쓰면,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동안 남는 것은 저희가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가 그런데 요청이 있어서 중고품은 그런데에다 저희가 대여를 해줬고요. 여기는 없기 때문에 없어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3쪽 일반운영비인데 헌장 책자 제작인데 700권이나 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쓰는지 사용 용도를 얘기해 주세요. 700권이나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우리가 700권 정도 예상을 한 것은 우선 구의회에다 25권 정도 배부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새마을단체라든가 유관기관, 사회단체 유관기관에 한 50권 정도 보내는 것으로 했고요. 우리 본청에다 200권 정도 놓는 것으로 했고, 또 21개 동사무소에다 20권씩 놓는 것으로 해서 700권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마다 20권씩 해놓으면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방문을 할 때 한꺼번에 5명이나 10명이 오셔도 10명이 다 나눠보지 않고 다 직접 비치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많이 해도 세대당 하나씩 다 돌려줘도 좋기야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것도 조금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청사관련 시설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어떤 자료요?
최주용위원
청사관련 시설비 예산 자료요. 총무국 소관을 보면 75쪽 시설비 2,100만원을 시설비 예산으로 계상했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있다가 회의 끝나고 숙직실도 한번 가보시고요. 구내식당도 한번 가보시고요. 그 두군데는 수선을 하는 것이고 제일 밑에 있는 직원 휴게실 설치라고 해 가지고 600만원은 건축과 입구에 직원들이 시간중에도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전체 청사 수선이나 직원 휴게실 설치 관계는 건축과에서 청장님이 직접 지시를 하셔가지고 청사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최주용위원
이번에 자료를 주시는데 청사 대수선을 하는 것입니까? 자료 좀 주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74쪽 307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있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행정써비스 운영 주민 만족도 조사금이라고 1개 단체에 120만원씩 24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 단체는 무슨 단체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소위 NGO라고 그래가지고 시민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시민단체인데 무슨 단체이냐고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YMCA라든지 시민참여연대라든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 도우미 관계도 그렇고 구 종합행정평가 3연패를 하고 행정써비스헌장을 우리가 한번 5개구에서 1등을 한다고 목표를 세웠을때는 타구하고 우리가 똑같이 해 가지고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나름대로는 특색을 이루고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청사 도우미 관계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1년분을 요구한 것이고요. 써비스헌장 나중에 평가 조사도 우리 내부에서 하는 것 보다는 외부기관 NGO를 통해서 하게 되면 나름대로 평가도 세밀하게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타구하고 차별화시키고 나름대로 우리가 한번 수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단체가 어느 단체인가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직은 선정을 안 했고요.
대규
허대규간사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선정을 안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앞으로 선정은 거의 되어있는 상태 아니예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도 통과가 안되었는데 저희가 어떤 평가단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예산을 통과해 주신다고 하면 일단 우리가 행정써비스 헌장을 9월까지나 10월까지 그러니까 3/4분기까지는 운영을 하고, 4/4분기에 가서 평가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말하자면 무슨 단체에서 얘기를 들어서 운영상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현재 해 나가는 것을 다 하느냐 못하느냐, 보조를 받는데에서 120만원이라는 돈을 그 단체로 줬다는 얘기지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참 어려운 살림에 물론 국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에 좋은 의도의 뜻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자꾸 어려운 살림에 아까도 임용길 위원님께서 얘기하다시피 100만원, 200만원이라면 벌써 아까 200만원에서 이돈 240만원을 더 하면 4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돈을 투자해서 더 좋은 성과가 있다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확실한 단체를 해서 어려운 살림에 쪼개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단체를 선정할 때 세심하게 단체를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가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설문조사 형식으로 해서 의견을 들어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물론 저희가 의뢰하는 단체하고 평가 방법을 협의는 해야 하겠습니다만 설문조사도 있고 또 직접 아마 NGO에다 저희가 위탁을 하면 그분들은 아마 특정 민원인 한테도 직접 가고 또 동사무소에 찾아오는 민원인들 한테도 직접 대화 설문도 할테고 또 우리 민원실에 와서도 할테고 또 더군다나 이번에는 작년에 우리가 세무하고 건축 2개 분야에서 12개 분야로 확대되기 때문에 12개 분야가 확대되면 사실 우리 구 행정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120만원을 잡은 것은 1개 분야에 10만원씩, 그러니까 2개 단체에 20만원씩해서 12개 분야 240만원을 계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서상으로 설문도 있고 대면상으로 설문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91쪽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세천 채석장에 활궁터를 하기 위해서 2000년도 본예산을 세울적에 거기에 활터 하고 그 안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 500만원을 요청했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저희가 요청은 그 당시에 1,5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요. 1,000만원은 삭감이 되고 500만원만 우선 궁도장 활터만 만드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임용길위원
500만원만 세워 달라고 했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것을 세우면서 위원들이 사는 것이냐고 하니까 사는 것이 아니고 5년간 무상임대를 한다고 그랬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런데 갑자기 1년도 안되어 가지고 돌변해 가지고 이것을 사자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물론 그 당시는 이미 우리가 5년동안 무상 사용하는 것을 체결을 했었습니다만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사라고 하는 권유를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5년후에 산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테니까 그것을 사는 것이 재정운영을 하는데는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위원님들도 권유를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을 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저희들이 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천동에 과거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옥천을 넘어가는 경계선에 있는 휴게소를 만들 당시에 거기도 3년간 사용을 무료로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1년이 넘어 2년이 넘으니까 사라고 했습니다. 무한한 돈을 갖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자갈만 있는데에다 흙을 갖다 붓고 나무 심고 다해서 진짜 쓸만한 땅이 되니까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동구청에서 샀습니다. 그런 일이 또 벌어질까봐 이번에도 사라고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사가지고 천천히 하라고 했더니 무슨 활터가 안되면 난리 나는 것 처럼 시설비라도 그러면 우선 정리를 해서 쓰게 500만원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드렸어요. 그랬으면 그것으로 약속을 지키고 말아야지 지금에 와서 판다고 해요.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왜 이렇게 말을 바꿉니까, 그리고 제가 채석장 자료를 봤어요. 이 현황을 쭉 보고 지금 심의한 것을 봤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예상가격이 1억4천5백6십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공시지가 54,262천원이예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예상 감정가가 1억4천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세배가 뛴거예요. 그렇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거기는 그린벨트에다가 청정지역이라 아무것도 쓸 수 없는 땅이예요. 자연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꾸 건드려서 폐허를 시키면 안되는 땅이예요. 그러나 과거에 정부가 잘못을 해가지고 거기가 채석장이 되고 만료가 되어서 지금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뭔가 하려고 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의한 내용을 쭉 보면 예상가격을 지적과장이 가르켜 줬지요? 누가 가르켜 줬습니까? 홍보실장은 이 토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니까 이것을 전문가인 지적과장이 대략 1억4천만원 나갈 것이다, 라고 했지요? 감정을 안 한 것이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감정은 하지 않고요. 감정평가사들한테 구두로.
임용길위원
아니 구두로 물어봐 가지고 지적과장이 물어 봤을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 실무계장이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 얘기 하지말고 동구청에는 엄연히 지적과가 있습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땅을 전문으로 다루는 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했으면 지적과장이 엄연히 대략 얼마가 나갈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같이 했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임용길위원
지금 현재 우리 홍보실장의 답변을 들으면 이것은 어떠한 감정사가 감정한 예상 감정가도 아니예요. 대략 이 정도만 주면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써 놓은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감정사들한테 구두로 일단 어느정도 나갈 것인가는 물어봤고요. 저희들이 판정을 해서 예산을 추계한 것은 소유자하고 협의도 있었고 얘기도 그동안 했었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선이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소유주가 안 판다고 하니까 이렇게 예상 감정가를 올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댁들이 이만큼 주면 팔 것이다, 하고 한 것 아니예요. 이것이 감정사가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죽어요. 감정사 죽어요. 누구입니까? 예상 감정가를 얘기한 사람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아무것도 없고 청정지역내에서 3배 이상 얘기해 주는데가 없어요. 100원짜리 땅을 갖다가 300원씩 팔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디예요. 감정사가. 한국감정원 입니까? 어디 감정원이예요? 괜찮으니까 얘기를 해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실무 협의한 분이 누구인가 얘기해 주세요.
임용길위원
지적과장 세워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감정원하고 협의한 직원하고 얘기해 주세요.
임용길위원
지적과장하고 협의했으면 예상 감정가를 만들어서 이 서류까지 쓰겠끔 만들어 놓은 주무계장 오라고 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일단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임용길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들어가세요. 총무국장님한테 한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 동구청이 고난의 시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2대때 용운동에 땅을 몇평 사 놨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구민회관 부지요?
임용길위원
예. 여러분들 살줄만 알지 활용할 줄은 한번도 모르는 사람이예요. 그것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잡초만 무성하고 공동묘지만 있고 나중에 뭐하려고 그럽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구민회관 부지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감사원의 특별감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형편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구민회관의 부지는 우선 당장은 소규모 체육시설이라도 우선 설치를 해서 인근 동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임용길위원
체육시설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왜 없어요. 약수터 있고 그 위에다 조금씩 해놨지요. 철봉 같은 것이니 뭐니 조금 해놨었잖아요. 과거에 했잖아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니 할려고 했다가 안했어요. 없어요.
임용길위원
또 얘기합시다. 천동부지 희사받고 사 놓은 땅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입로까지 사놓은 땅은. 여러분들 국유지를 사놓고서 무한정 활용은 안하고 말이예요. 딴생각들만 하느냐고요. 그리고 이러한 얘기를 합시다. 국가에서 우리가 궁도장으로 쓰고 있는 채석장이 버려진 땅이고 거기가 그린벨트고 청정지역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려면 공원이 많아야 되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은 곳일수록 좋아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도 좋으나 나쁘나 세천 어린이 공원 부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손질은 대전시에 한번도 요구를 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고친다, 이러한 것은 한번도 안합니다. 동구에서 있는 것 조차도 활용을 안하면서 왜 자꾸 뭐를 살려고 그러느냐고요. 공공근로 들여서 그 근방에 탑 몇 개 세우고 뭐하고 하더니 또 갑자기 활터로 해가지고 이것을 살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예산을 1,500만원 세웠을 당시에 본예산을 세웠을 때 500만원만 해 줬습니다. 해줬는데 그 뒤에 공공근로하고 거기에 시설하고 뭐하고 해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5,000만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봐요. 일을 벌려 놓으면 그래요. 또 땅 사놓으면 거기에 1억4천만원 주고 사 놓으면 거기다 뭐를 투자하고 뭐 하고 해서 몇억 더 써야 되고 동구청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임위원님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채석장은 사실 활용도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동구가 주로 체육공원이라는 그러한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은 활터장만 있습니다만 앞으로 배드민턴장이라든가 몇가지 종목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구성을 해서,
임용길위원
아니 구민회관 부지는 어디다 쓰려고 그럽니까? 구민회관 부지로서 불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구민회관 부지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인근 동네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해놓고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구민회관을 지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으니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12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는 저희 선배들이 저질러 놓은 것이지만 그당시는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저질러 놓은 것이지만 앞으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지난 얘기를 하면 안돼요. 대개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일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같이 느껴야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국가 백년대계 그런 얘기는 쓸 말이 아니고 아무리 전임자가 잘못을 했더라도 후임자가 잘해 놓으면 전임자까지 빛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활용방안을 갖다가 그런데에다 안 합니까, 거기에다가 얼마든지 활터도 만들 수 있고 뭐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닦아만 놓으면. 그리고 내가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천동에도 해놓은 땅을 그냥 사장시키고 말았지 않습니까? 진입로까지 다 사가지고 다 해놓고 지금 뭐하는 거예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우리 궁도장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그래서 이것이 있어요. 의회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의있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땅값이 내일 아침에 당장 500원짜리 땅값이 2백만원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위원과의 약속은 지켜야 돼요. 5년간 활용해보고 난뒤에 그때 또 사게 되면 사던지 못사게 되면 말던지 우리도 다른 땅이 있으니까. 그래야지 그 땅을 위원들한테는 5년간 무료 사용을 하겠습니다, 얻었습니다, 라고 해놓고서는 1년도 안되서 그땅을 사겠다고요.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글쎄요.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임용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자꾸 얘기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각 위원들 혈압만 높아져요. 알았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사라고 자꾸 권유를 하셨고,
임용길위원
사라고 할 때는 첫머리 과거에 그러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당하지 말고 차라리 사가지고 천천히 활터장을 만들던지 뭘 만들던지 해라, 500만원 예산을 줬는데 벌써 5천만원을 거기에다 투자했다니 말예요. 얼마나 위원들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5백만원 가지고 활 쏘는 표지판 하나 하고 활쏘는 자리하고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서는 암암리에 6개월 흐른 뒤에 거기에다 5천만원을 투자 했다니 말예요. 여기 서 있는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지 뭐하는 거예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물론 5천만원 투자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리고 협의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할 때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다만 먼저번에 업무보고 때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이미 사실은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요. 5년 후에 산다고 하면 지가 변동이 상당히 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임용길위원
아니,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땅입니까? 있는 땅도 지금 못쓰고 있는데 왜 자꾸 그 땅에 애착을 느끼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현재 있는 땅은 우리가 활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요.
임용길위원
왜 활용을 못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궁도장은요.
임용길위원
옥이 따로 없어요. 가꿔 놓으면 다 옥이예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궁도장은 직선 거리 150미터가 되어야지만 그것이 되는데 지금 용운동 그 땅을 가지고는 거기서 궁도장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천변이라든가 여러군데 조사를 해봤지만 도저히 적지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채석장을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이고요. 기왕에 5백만원 예산을 해 주셔서 활터를 만들었습니다만 그것을 계속 우리가 공원 다운 체육공원으로 육성을 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공근로예산으로 투자를 했고 이번에 사들이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임위원님께서 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동구청의 국장이라면 최소한의 신의는 지킬 줄 압니다. 위원과의 답변에서 말을 자꾸 바꾸고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한번 우리가 5년간 무료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5년 사용을 한 뒤에 뭔가 얘기를 해야지 1년도 안되어서 6개월만에 사겠다, 또 1년도 안되어서 거기에다 5천만원을 더 투자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에요. 의회가 있으나 마나한 의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원들을 가지고 노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임위원님 지적은 다 맞고요. 하여튼 그런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임용길위원
그것은 말이 안돼요. 그리고 동구청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신 구민회관 부지라든가 청사 부지라든가 이렇게 사놓은 그러한 땅 같은 것에 대해서 한번도 활용방안을 연구 안 하는 사람이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듯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선배들이 잘못 저질러 놓은 것이고 그놈들 죄이지 내죄는 아니야, 이렇게 밀어 붙이는 정신은 버려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니 제가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만 하시죠.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지금 세천에 채석장 활터 조성한 것에 대해서 심의한 적 있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심의했습니다.
임용길위원
심의를 했을 때 아까 문화홍보실장께서 하는 얘기가, 예상 감정가를 같이 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것은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임용길위원
본 위원이 잘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시지가의 세배까지도 감정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감정사마다 다르다고 봐야 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글쎄요. 대략 우리 동구청의 감정의뢰는 모든 것이 지적과를 통해서…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임용길위원
지적과를 통해서 다 들어 오죠? 물건을 동구청에서 매매를 한다든가 산다든가 할 때는 지적과장에게 의뢰를 하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임용길위원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심의 할 때는 지적과장님 하고 상의를 하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심의를 했을 때 지적과장께서는 상당히 조언을 하고 더군다나 토지업무에 대해서는 동구청의 제 일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예상가격을 보신 적이 혹시 있나, 그리고 채석장을 할 때 이것을 같이 물어본데가 있는가, 물어본데 있습니까? 감정사에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저로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없어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적과장하고 협의는 거쳤습니까? 이러한 땅을 사겠다는.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협의가 아니라 계획서를 해가지고 심사를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심사는 같이 참여를 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심사는 제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협의는 거치지 않았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협의사항은 저희는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지적과장 들어가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재산취득을 한다든가 어떤 것을 할 때 꼭 지적과장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청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구조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심의의결서를 지적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지적과장을 위원회에 참석 시키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심의 의결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적과장. 참여 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서면 심의를…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지요. 지금 회의를 몇번 가졌습니까? 이것을 사겠다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부지매입 계획을 세우면서 회의를 몇번 가졌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모여서 회의한 것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구조조정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서 할 수도 있고 서면심의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한번도 모여서 의견을 나눠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문제가 많네요. 구 재산을 매입하면서 회의를 한번도 않고 그냥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구조조정 위원회 회의를 갖지는 않았지만,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개별적으로 토의를 가졌다는 얘기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간부회의 석상에서는 다 얘기가 되어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일방적인 어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내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감사때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우리 임용길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5백만원을 처음에 본예산을 줄 때 그 외에 1원도 투입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구비. 그렇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구비는 5백만원을 세워 주실 때,
용성
박용성위원장
돈을 더 이상 투입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구비 예산은 투입을 안한다고 그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비를 거기에다 투자하게 된 이유는 거기다 그렇게 하라고 누가 시켰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가 내려와 있을 때 권장사업입니다. 체육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저희들이 요청을 사회과에 했고 사회과에서 인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문화홍보실장이 한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은 감사때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들어가 주세요.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홍보실장 얘기도 들어봤고 지적과장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이것이 약 5천만원짜리밖에 안되는 땅을 1억4천5백만원까지 끌어 올렸을 때는 땅을 사고 싶은 욕심에 의해서 우리 문화홍보실장이 땅 주인한테 팔으라고 설득한 것밖에 안되요. 이것은 어떠한 감정사가 감정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사가 이렇게 감정을 할리도 만무하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엄연히 국가기 때문에 감정에 의해서 사야 됩니다. 그런데 예상감정가를 올렸을때는 대략 그 근방에 감정사들이 나가서 평가한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을 가르켜 줬을 거란 말이예요. 지금 어느 감정사인가도 얘기를 않하고 주무과장도 안 했다고 하고 그것을 물어본 적도 없다고 하고 담당 직원이 누구냐고 해도 얘기해 주지도 않고, 이러한 장난은 앞으로 하지 말아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임위원님 자꾸 채석장 부지 매입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답변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무계장이 상의를 한 것은 미래감정평가사 정열우 평가사하고 구두상으로 협의를 한 것이고요. 다만 예산을 통과해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2개 감정평가법인한테 다시 재감정을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뭐냐하면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을 갖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장난을 치시는데 감정이 납니다. 1,500만원 본예산 올라왔어야 5백만원만 해 줬습니다. 그랬을 때 활판하고 활쏘는 자리하고 밑에만 정리를 하겠다고 하더니 지금 보니까 공공근로비 하고 거기에 재료비하고, 재료비는 돈 아닙니까? 공공근로비는 돈 아닙니까? 여기에 한 5천만원 이상 약 우리가 본위원들이 세워준 10배를 갖다가 썼어요. 그래도 아무런 사전에 의회와 교감을 가진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유명무실한 내무위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무슨 긴급상황이 떨어져 가지고 이돈을 써야 된다면 써야 되지만 재료비도 근 2천만원 돈을 썼지 않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데 임위원님. 자꾸 위원님들을 자꾸 괴롭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가 산다는 자체는 이번에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가지고 구조조정위원회 서류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5,300만원을 쓴다고 한 것은 76회 임시회때 그러니까 2월달입니다. 그때 위원님들 한테 저희가 문서상으로 정식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임위원님께서 대국적인 그런 견지에서 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보세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5년간 무상임대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말을 또 바꿉니까? 그래놓고 자꾸 이해를 하라고 그래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물론 우리가 5년동안 무상임대를 해 가지고 활터를 조성한다고 했지만 그때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라고 하는 권유 말씀도 있었고 우리 내부적인 방침도 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5백만원을 예산을 확인해 줄적에 사전에 얘기한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말고 사가지고 하라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용길위원
그랬을 때 5년간 무상임대를 해서 쓰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확고하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왜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총무국장님. 말 바꾸는 것이 재미있는 것이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적과장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임홍수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구조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과장님께서 돌렸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적과에서 심의를 돌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돌렸습니다. 심의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지적과장이 분명히 작성을 해 가지고 돌렸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97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01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용운도서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5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가오도서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1쪽 목 201 일반운영비, 이 문제가 엘리베이터가 감사때, 고장이 나서 사용을 안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수리가 다 됐습니까?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예. 점검을 받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점검을 받은 것입니까, 수리를 한 것입니까?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수리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리비는 어디에서 나서 했습니까?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일반수용비로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습니까?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임용길위원
일반수용비로 했어요?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예.
임용길위원
여기 이 엘리베이터 이것이 몇 년간 아프터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1년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엘리베이터가 1년하게 되어 있어요?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예. AS요.
임용길위원
AS를 1년밖에 안해줘요?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예.
임용길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1년이 아니에요.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임용길위원
그 엘리베이터가 어디 것입니까?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현대입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을 정기점검도 하고 수시점검도 하죠?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예.
임용길위원
수시점검을 할 때 3년간 아프터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3년 시효가 지났죠?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예. 지났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무슨 1년밖에 안해준다 그런 얘기를 해요! 3년동안 수시점검할 때 이상이 있으면 그것이 연장이 되는 거에요. 그것이 1년간 아프터서비스를 해주고 안해 준다면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라고요. 정기점검은 꼭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인데 일반 상식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소년자연수련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13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청소년수련관을 우리 조례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기로 했죠?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지금 도로까지는 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먼저 도로를 내는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 많은 돈을 투자까지 해서 지금 그리로 넘겨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위원장님,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수련관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저희가 작년에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 후에 우리 수련관이 상당히 운영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자체 수입으로도 거기의 세출 경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관계가 소극적으로 추진이 됐다가 최근에는 다시 우리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금 초과인원 때문에 그 초과인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직권면직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는 일부 사업소를 위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의견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노인복지관하고 청소년수련관, 그래서 현재 그런 의견만 모아지고 있고 아직 위탁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허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민간인한테 위탁할 경우에 왜 시설투자를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운영을 하든간에 일단 청소년들이 거기에 입소를 해서 어떤 심신수련 활동을 할 때는 그 시설이 양질의 시설로서 입소하는 청소년들한테 심신단련도 해 주고 또 훌륭한 놀이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 이번에 저희가 국비를 1억을 받았고 이번 추경예산에 시비를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5천만원을 프러스해서 스케이트장이라든가 행글라이더 시뮬레이션장이라든가 인공암벽이라든가, 담력훈련장 이 네가지 시설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시설을 하는데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민간위탁자에게 부칙을 붙여 가지고 줄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바꿔 나가면 어떤가 생각을 해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민간위탁자를 앞으로 정할 때 여기에 어느 어느 시설물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짜서 그 민간위탁자는 이런 시설물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위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붙여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꼭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해서 주는 것보다 그렇게 해 가지고 못을 박아서 줄 수도 있는 그런 위탁자를 선정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했다가 지금 현재 자체운영이 되어서 적자를 안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러니까 민간위탁관계는 저희가 운영면이라든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현원을 감축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간위탁 관계는 논의중에 있는 것이고 일단 민간위탁 방침이 결정되면 지금 허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내용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시설물을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용자인 청소년들한테 유익하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잘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을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계수조정 결과는 심사보고서 작성시 참고사항으로 첨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산회
경식
김경식불참위원
김상형 (이상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