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임시회폐회중제3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우리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사회복지관 인수인계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문홍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윤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시에서 군포시 산본 10단지 주몽아파트 및 14단지 매화아파트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사회복지관 인수를 못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보사부훈령 제568조에 의거 시설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만 사회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이런 법절차를 무시하고 건축하여 자치단체에 인계를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불법설치 현황을 보고드리면 10단지, 14단지 동일규격 면적이므로 1개소 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립면적은 783.47평의 규모로 지하1층 지상3층의 세멘콘크리트조 건물로 건립하였고 지하1층에는 주공에서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기계실, 변전실, 장비실 등이 있고 지상1층 중앙입구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노인정과 체력단련실, 탁아소 및 복리시설로 지상2층은 복지시설, 입주자집회소, 목욕탕 그리고 지상3층은 체력단련실, 복지시설의 용도로 건립하였습니다. 783.47평 중 복리시설 용도면적 558.6평만을 인수 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관의 건립공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 6항,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100세대 이상 영구임대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일정면적 이상의 사회복지관을 의무적으로 건립토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아파트건립 사업계획을 작성 관련법에 의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건립하였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서민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종합복지관설치운영기본계획에 의거 설치하였으므로 자치단체인 군포시에서 당연히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사업계획승인 제4항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허가인가결정 승인지정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이 없고 대한주택공사법 및 시행규칙에 사회복지관 건립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허가권한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개별법에 의거 허가를 받고 복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건립해야 함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불법건물이라도 받아서 운영해야 할 입장이지만 이를 관장하는 허가 지도감독을 해야 할 행정기관이 인지하고도 묵인하여 인계인수를 받는다면 무허가 건물을 짓고 불법건물에 무허가 음식점을 양성해주는 것 같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관을 건립할 경우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종합복지서비스 기능을 고려하여 요보호대상자, 아동, 장애인, 부녀등별로 서비스 공간을 안배하여야 하며 특히 심신장애자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출입문, 화장실, 기타 장애자편의시설 설치 등 건축물의 설치시공에 있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및 지도감독을 받고 건립되어야 함이 당연하며 지역주민 여건에 맞는 실제적인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양질의 복지공간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94년도부터 수차에 걸쳐 주택공사에 법적절차를 밟도록 시정요구한 바 있고 `95년도에 인계인수협약서를 통보받고 법률적인 검토와 협의를 하였으나 주공의 무성의한 대책으로 지금까지 입주시가 불편을 주고 있어 `96년 7월 18일 관계법에 의거 경찰에 고발해 현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하셨죠?

네.

고발결과가 어떻습니까?

현재 경찰의 관계자 진술이 끝나고 검찰에 넘어가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갔습니까?

네.

경찰에 고발을 했고 검찰에 넘어갔어요?

네. 지난 18일날 검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무혐의처리라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네.

확실히 검찰로 넘어갔습니까?

네.

주요 고발내용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법 제28조 사전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조항 위반한 것 말고 지금 주공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맞지가 않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2항 및 동법시행규칙 17조 및 18조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고발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네, 주가 그게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하게 10단지와 14단지 두 군데 복지시설 대하여 검토를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규정에 나와 있는 복지시설 용도별로 그런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공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일단 제가 보기에 아파트…….

아니 주공 주장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10단지하고 14단지 현재 시설물을 사전에 검토하셨냐구요?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오늘 위원님들처럼 자세히는 살피지 않구요. 1층에 노인정하고 관리사무소 쓰는 것만….

자세히 살피지 않았어요?

네.

오늘 살핀 정도로 자세히 살피지는 않았다?

네.

그러면 이 건물 자체에 지금 무슨 하자가 있는지 사전에 전혀 현황파악을 안 하셨다는 얘기죠?

이제 인계인수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와보니까.

그러니까 인계인수를 받으려면 먼저 시설물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하셨다는 얘기죠?

제가 와보니까 이미 고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사회경제국장의 개인적인 소신을 질의하는 게 아니예요. 개인적인 입장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포시에서 사전에라도 국장이 오시기 전임국장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분이 사전에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느냐구요.

사전에 시설검토한 것은 없었고 다만, 인수 후에 절차과정에서 하자 내지 시설점검을 해서….

인수 후에 하겠다?

네.

인수하기 전에 이런 시설물들을 사전에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인계인수부터 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계인수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시설물을 검토하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인수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하지보수를 주공에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위법사항이 우선 대두가 되다 보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그러면 그 위법 부분에 대해서 재판결과가 내려지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좋습니다. 그건 내가 뒤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전에 시설물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우리 군포시의 직무유기예요. 그건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주 대상이죠? 시민들이 이용할 물건이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원들이 돌아봤는데 실지 이것 돌아본 것은 피상적으로만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도도 사전에 전혀 검토가 없었다고 하면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시 행정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으면 먼저 시설물을 살펴보고 시설물에 대한 어떤 하자도 구체적으로 문제제기를 받고 그래야지. 전혀 그런 시설들은 안 하고 막연하게 사회복지법하고 무슨 법 위반했다고 해서 주공하고 법리논쟁하는 거예요?

우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소유권자가 주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공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받을 것 아니예요? 20년이든 30년이든 앞으로 우리가 운영할 것 아니예요? 군포시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적법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그 적법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하시되 이 시설물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쯤은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복지관을 지어놨으면 어디까지나 그 시설물 그대로 있는 건데 오늘 위원님들이 같이 가 봤지만 관리사무소를 쓰고 주공에서 사업단에서 쓰고 그러지만 오늘 처음 발견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도 일단은…….

주공사업단에서 쓰는 것 오늘 처음 발견했어요?

네.

그 전에 전혀 몰랐어요?

네,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쪽에 쓰다가…….

잠깐만요, 답변하시는 도중에…… 주공사업단에서 그 시설물을 쓰고 있는 걸 오늘 처음 발견하셨다구요? 군포시에서는 확실히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쓰고 있는데 그걸 오늘 처음 발견하셨어요?

저는 먼저 갔다가 1층만 봤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시장을 대신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 개인적인 부분을 얘기하지 마시고, 사전에 이걸 몰랐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전혀 몰랐어요? 주공에서 이렇게 사무실로 쓰고 있는지 몰랐어요?

네.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세요?

담당국장으로서 오늘 제가 처음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겁니다.

그럼 국장께서는 이 사회복지관 문제가 이렇게 크게 일어날 때까지 전혀 그곳은 가보지도 않고 그랬다는 얘기죠? 현장에 대해서는 전혀 한 번도 살펴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제가 와가지고 바로 세 군데를 다 봤는데요, 다른 데는 관리소나 노인정에서 말씀이 다 잠겼기 때문에 그래서 1층에만 노인정하고…… 14단지, 10단지, 5단지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그러니까 돌아봤는데 2층에 올라가니까 주공에서 쓰고 있는 것 몰랐습니까?

네, 이쪽 10단지…….

알겠습니다. 모르셨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건 국장께서 너무 현장행정을 경시하는 그런 아주 탁상행정의 한 전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현장을 발로 뛰어서 돌아다녀 보세요. 그리고 향후의 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간단하게, 지금 주공하고 법적으로 싸움을 하는데 그 법적인 결과를 기다릴 때까지 그대로 방치를 해놓으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대책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 도의회 보건환경위원회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일단 그 건물이 주공에서 필요로 하는 주민복리시설 겸 관리 측면에서 지은 건물로밖에 인정이 안 되니까 명실공히 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회관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에 대해서는 주공이 관리할 책임이 있고 또 주공이 주인이니까 거기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어제도 제가 10단지하고 14단지에 가서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임대료를 계속 받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럼 주택공사에서 많은 임대료와 관리사무소를 쓰면서 관리를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 복지 측면에서 얼마든지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주공에다 전부 떠넘기겠다?

떠넘기는 게 아니라 저희도 정식으로 요구를 했었구요,

그러니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 입장은 시에서 그것 인수 못 받고 운영 못 하겠다 그거죠?

우리는 일단 고발이 된 상태라서 그 건물을 저희가 인정하고 받을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법의 판결이…….

그러니까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 명쾌하게 좀 해주세요. 주공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시에서는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못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그대로 방치를 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우리 시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도 그대로 시민들 피해를 보도록 방치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주공측에도 공문도 몇 번 보내고…….

그러니까 주공에서는 어차피 안 받을 거니까 그리고 주공에서 그렇게 운영을 안 할 거니까 계속 주공하고 그렇게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주공하고 군포시하고 자존심 싸움을 할거냐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이게 지금 올바른 행정의 방법이예요?

글쎄, 일단은…….

그렇게 대책이 없습니까?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 있죠?

네,

그 고문 변호사하고 상담 한번 해보셨어요?

네, 상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 뭐라고 해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일단은 엄연한 법적 절차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고발된 것도 인지를 해주시고 또 어디까지나 지도감독할 행정관서의 입장에서 그런 불법행위를 알고서 그대로 인수인계를 받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법의 판결을 받고 그때 가서,

변호사가 그 방법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디까? 본위원이 변호사하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드려봤는데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법원에다 현장에 대한 증거보존 신청을 해서 그 증거를 그대로 보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군포시에서 운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가 될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나중에 법적인 판단결과에 따라서 주공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더 받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자문을 전혀 안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런 방법 생각 못하셨어요?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 못 해보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 입장은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 시장 입장과 주공사장 입장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우리 군포시민들이예요. 10단지하고 14단지 주민들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포시에서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주공 너희가 법 위반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주공은 "우리는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못 하겠다" 그래서 지금 1년이 넘었어요. 10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전혀 어떤 대책을 강구를 못하고 고발을 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증거보존신청 같은 경우 왜 검토를 못했어요? 기본상식 아니예요? 문제는 그 사회복지관을 시민들 편에서 생각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동안 주공하고도 우리 실무자 계장, 과장들 전화도 수십회 하고 그걸 상의를 하는데도 주공에서 일방적으로 그 전에 전국에 몇 개소 지자체에서 인수받은 그런, 일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러면 당신네들이 임대료도 받고 분명히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주민들 복리시설을 하도록 돼 있는 거니까 그러면 1층에 관리실, 지하에 기계실, 변전실 하면 분명히 당신네들이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한 부대시설이지 명실공히 어떻게 사회복지관이냐" 그래서 거기서도 기존에 건설부 승인받을 때 그런 식으로 운운해서 미뤄오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3, 4년 경과하면서 계속 5공, 6공 때 계속 그런 중앙 내지 건교부의 힘을 업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래서 지금도 산본에,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너무 하자도 많고 이것 외에도 여러 건이 주공에 그런 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차에 이것이 시정이 안 된다면 지난 번 의회 때도 의원님들이 그랬어요. 주공이 마음을 깨고 군포시를 시범으로 해서 옛날에 권위주의 때 등에 업고 하던 그걸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군포시를 기점으로 해서 복지관도 떳떳이 하나 새로 지어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그만큼 부당이득 내지 개발이익금을 챙겼으면 군포에 그것하나 반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부장한테 엊그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변전실이고 기계실이고 당신네들 영구임대아파트 복리시설 당신들 시설해서 같이 해놓은 거니까 당신네들이 쓰고 거기에 상응하는 복지관을 새로 지어주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내놓든지 분명히 본부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본부장도 과거사에 자기도 시인하지만 지금 와서 어려움도 있지만 일단 군포시에서 잘 도와달라는 그 소리만 하는데 그래서 저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127만평 개발하면서 그동안……

국장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 여기서 들을려고 저희들이 얘기드린 게 아니라…….

김주삼 위원님, 잠깐만…‥ 자꾸 말이 끝나기 전에 얘기를 하니까 들을 수 없는데 사회경제국장께서는 김주삼 위원의 질의요지를 말하면 현재 주공과 군포시와 법적인 사항은 하더라도 그것을 현장보존신청을 하고 다시 주민들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답을 마치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저희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법의 판결이 금명간 날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법의 판결이 만약에 우리 군포시가 지는걸고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는 저희가 당연히 인수인계를 받겠습니다. 그 대신…..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받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회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아까도 보셨지만 목욕탕의 보완관계든지 하여튼 저희가 그 시설을 다 따져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완 내지 재시설을 해서,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 사이 시민들이 보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민들에게 그냥 감수시킬래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2개소를 돌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주공에서 나온 관계자한테도 일단은 건물주인은 주공이고 또 주공에서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그쪽 관리소가 계속 영구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임대료도 받고 또 관리소에서 무료로 쓰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서로 대화해서 푸는 걸…….

굉장히 답답한 마음인데 주공하고 싸움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싸움을 하든 해서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시는 건 좋은데 그 싸움의 방법이 너무나 유치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리고 너무나 안일하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시 행정을 하시면서, 복지행정을 하시면서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시민들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당연히 싸움의 방법도 좀 차원이 높은 그런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하세요. 변호사하고라도 당장 협의하셔서 현재의 10단지와 14단지 현장에 대해서,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증거보존을 해놓고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기 전에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 보수를 하셔서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다음에 나중에 법 결과에 따라서 주공에서 손해배상을 받든 우리가 계속 시설물을 이용을 하든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법에 고발해놓고 손 놓고 주공하고만 입씨름을 하고 있는 사이에 시민들은 겨울도 다가오고 하는데 지금 나름대로 어떤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안돼 있다고 하면 얼마나 시 행정이 안일한 행정이예요? 이것 검토 해보시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거보존을 해놓고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시설에 대한 보수 내지 그런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 문제는 하여튼 금명간 판결이 나는 대로…….

그러니까 판결이 나도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할려고 하면 시설보수 다 해야 되잖아요?

글쎄, 하는데 그걸…….

하루라도 빨리 하시기 위해서 제가 방법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못 하시겠어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주공하고 싸우다가 시민들은 어떤 피해를 보든지 생각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좋은 방법을 드리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글쎄요, 검토보다도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몇 년 끌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뭘 이해를 해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주민들에게. 이런 좋은 방법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아니면 "이것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검토대상에 대해서조차도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주민들 피해에 관계없이 주공하고 자존심 싸움을 하겠다는 얘긴데 이런 자존심 싸움은 군포시장 개인에 대한 자존심 싸움이예요. 이건 시민들과 주공과의 싸움이 아니고. 왜 그렇게 시민들 마음을 몰라줍니까? 시 행정을 하시면서.

주공하고 계속 협조를 해가지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책임은 아직까지 주공에 있으니까 주민들 의견도 담고 그래서 주공하고 강력히,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이 지금 빨리 열라는 거예요. 가부간에 시시비비는 나중에 가리고 일단은 개관을 하라는 거예요. 주민들 의견이. 그런데 그 의견을 얘기해주는데 말로는 그 의견을 받겠다고 그러고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런 의견을 반영을 안 시킨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행정입니까? 그런 시민들 의견 제대로 수렴하시겠어요?

제가 어제도 세 군데 통·반장님들, 노인회장님들 다 만나뵙고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들, 통장님들 말씀도…….

그 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주공과 계속 싸워서 재판결과까지 시민들 기다리겠답디까? 아니면,

시설도 탁아소를 말씀하신 게 한 군데 있었는데 그게 시설부터가 목욕탕도 보셨지만 사우나라도 조그만 게 있어야 되겠고 특히 겨울에 누가 감기들고 하러 오겠느냐, 또 거기에 따른 돈을 내야 된다는데 무료도 아닌데 누가 거기 가서 사용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해서 그건 차제의 문제고 일단은 주공에서 온 부장, 과장 직원들한테도 아직까지는 당신들이 건물관리 책임이 있고 또 어디까지나 건물관리카드에도 당신들 것이니까 부대복지시설 입장에서 그러면 주민들 위해서 임대료 받고 관리하게 되면 당연히 열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강력하게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의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해주니까 시민들 의견을 담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들께서 방법까지 제시를 했으니까 사회경제국장께서는 잘 검토해 가지고 하루속히 개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입니다. 연일 군포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 오늘 아침에 두 군데를 복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만 좀전에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인수를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군포시에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인수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에서 명칭까지 못 붙이게 엄연히 개별표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관선도지사 시절에 관선시장 시절에 가야 5단지에 사회복지회관을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해서 위탁경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 국장님께서 11평짜리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9평짜리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14단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11평, 12평 방 한칸짜리, 주방 하나, 화장실 하나에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걸 생각을 하고 고려한다면 지금 민선시장 시대에 사회복지회관 인수인계를 안 받고 있는 곳이 바로 군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관선시대 시장도 이걸 받아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민선시장으로 뽑아주었던 우리 시민들이 사회복지회관을 지어놓고 몇 개월씩 방치하고 인수인계를 않는다고 하는 그 이유가 법적인 절차가 저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은 군포시 대 주택공사의 감정대립으로 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지간에 사회복지회관을 인수를 받아서 사우나시설이 불충분하고 뭐가 불충분하고 하니 이런 구차한 변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주택공사측에 의뢰를 하면 주택공사측에서 사회복지회관의 미비한 시설을 다 갖춰준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물며 민선시장이 이 사회복지회관을 인수를 못 받는 이유를 밝혀 주시오. 그리고 또 하나 법정에서 끝날 때까지 우리는 참을 수 없습니다. 법정투쟁이라고 하는 얘기는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르는데 법정투쟁에까지 가기 전에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이걸 합법적으로 인수인계를 않겠다고 하면 우리는 14단지 시민과 10단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정말 무엇인가를 우리가 군포시에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법적인 절차는 필요가 없어요. 법적인 문제가 잘못 되었다고 그러면 지난 관선시장 시절에 일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법을 무시하고 인수인계 했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번 보건복지부 회의때도 그렇고 도 사회보건환경위원회에 가서 말씀드린 게 그 전에 관선시대에 주공이 건설부를 등에 업고 그 당시 시장, 군수들이 반론을 제기를 못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지금 가야복지관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담당계장 했던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감사원 감사를 나와가지고 일단 주공으로 인계인수 종용을 해서 5단지가 5월 달인가 작년에 그냥 강압식으로 해서 넘겼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감사 온 감사원들도 여기 계장들, 과장들 어떤 잘못이 있으면 문책을 할텐데,

국장님,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관선시대에 잘못 된 건 저희가 민선시대에 잘못 된 건 바로 잡아야 할 책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 못 받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법이 엄연히 개별법으로 있는데 그걸 어떻게 행정관서에서 지도감독하는 측면에서 무허가 된 복지관을 명칭까지도 금지가 된 상태인데요,

저게 무허가라면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인수인계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위원님 제가 사회복지관을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건 주공에,

국장님 말입니다.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교부 법에 의해서 주택공사에서는 사회복지관을 지었고 또한 군포시에서는 시장허가를 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수인계를 안 한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는 군포시민만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 됩니다. 불편을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우리 국장님께서 그 사회복지회관 앞에서 9평이나 11평짜리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 분들의 불편을 풀어준다면 나중에 주택공사에서 도로포장이 잘못 되었다, 뭐가 잘못 되었다. 하는 문제는 그것대로 별개로 해서 협의를 해서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간에 사회복지회관 문제는 벌써 여러 번 서류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고 하는 문제는 주택공사와 우리 군포시장의 감정적 대립으로 해서 저는 이러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 총무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인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제가 기계실 및 발전기실 열병합 열발전실로 해서 다 돌아다녀봤습니다만 건물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을 때, 아까 사우나를 말씀하셨는데 주택공사측에 건물을 감정을 해서 어느 부분에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하는 부분을 요청을 하면서 이걸 하는 동시에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겠다 말이야. 그건 그거지 왜 도로포장공사나 딴 걸로 해서 사회복지회관을 인수인계를 안받고 방치한다는 문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우리 10단지나 14단지는 만약에 총무위원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인수인계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력으로 대항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저도 많은 걸 느낍니다만 주공에서도 일단 시설물을 임대아파트를 한 달에 13만원씩 받으면서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한 영구적인 임대아파트가 있음으로 해서 그 건물도 같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공에서도 주민들에 대한 시설물을 개방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복지시설을 주민생활에 편의를 할 수 있는 건데 유독 이 사람들이 자꾸 타 시·군에…….

이보세요, 국장님! 임대아파트가 20년으로 임대아파트가 아닙니까?

영구요,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닙니까? 영구임대아파트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 사회복지회관도 영구적으로 이것도 임대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놓고 20년후에 주택공사에서 사회복지회관을 해간답니까?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었으면 사회복지회관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그게 주공에서……

그것도 주택공사에 내가 알아본 결과 영구임대아파트가 계속 지속될 때까지 사회복지회관도 영구적으로 그 분들을 위해서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그게 20년으로 먼저 공문이 왔다갔다 했거든요. 20년으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공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사회복지관 명칭부터 못 고치는 개별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을 위한 시설을 지었고 주민을 위해서 영구적으로 임대료를 받아먹고 거기에서 그만큼 관리소가 있으면서 운영을 하니까 그러면 운영하면서 관리소를 같이 있는 부대시설을 왜 주민들한테 개방을 못하냐, 그래서 거기 만약에 탁아소를 제3자가 법인에서 운영하겠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주공하고…

여하튼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총무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10월 20일한 인수인계를 하도록 해주세요. 만약에 이것을 안 할 때는 우리들은 김주삼 위원님 지역에, 10단지 14단지입니다만 실력으로 저지를 해서 저는 이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분명히 해주세요. 만약에 어떠한 이유를 달고 이러한 공문이 오고가고 하는 이런 식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9평짜리 아파트에서 부모 모시고 부부간에 자식들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좁은 공간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주공아파트에서 많이 살았는데 도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기계실, 변전실 1층에 짓고 2층, 3층에 하나의 상가식으로 당신들이 운영을 하고 명실공히 법에서 정하는 복지회관을 따로 지어달라, 그게 복지회관이지 1층에 기계실, 변전실 그리고 2층 해가지고 그게 무슨…… 당신들 아파트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부대시설이지 그게 무슨 사회복지관이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사회복지회관으로 해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 다시 고쳐야 할 부분이 있고 다시 증설할 부분이 있고 정말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만약에 주택공사에서 안 해준다면 저희들이 주택공사 단장을 부르든 본부장을 부르든 출석요구서를 보내가지고 이 의회에서 제가 확답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10월 20일한 인수인계를 받으십시오. 그럼으로써 저희들은 우리가 군포시민을 위해서 또 군포 민선시장이 군포시민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필요한 대로 활용을 해줄 수 있는 아량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법을 찾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인수인계보다도 일단 주공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고 영구적으로 돈을 받아먹고 영구적으로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그러면 당연히 시설을 열어라 그겁니다. 거기 개인업자든 어떤 법인에서 사회복지관을 하면 들어와서 임대운영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보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공하고 자꾸 우리 군포시에 타 시·군 옛날얘기 하지 말고 일단 사회복지관이 인정이 안 되니까 당신들이 개방을 하면 1층에 누가 탁아소를 하겠다 하면 어떤 개인이든 법인이든 와서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운영허가를 받으면 군포시장이 보조금 해주고 들어온 사람이 부담해서 어느 정도 사용료를 내고,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했는데도 주공은 "다른 시·군은 다 받았는데…" 이번 기회에 위법사항은 고쳐주고….

국장님, 제가 주택공사 본부장님도 뵙고 제가 관계공무원들도 뵈었습니다마는 군포시에서 인수인계를 해줬을 때 어떠한 절차라도 또 어떠한 예산이라도 정말 주택공사에서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으로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에서 인수인계를 놔두고 그걸 다시 하나하나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무조건 안 받고 법으로만, 법이 2년이 3년이 갈지 누가 압니까? 그 때까지 그 분들 사용하지 말라는 얘깁니까?

건물 주인은 주공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비우고 문을 열면 되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거기서 탁아소에서 어떤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서로 임대계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5단지 가야아파트에 YMCA에서 위탁관리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10단지 사회복지회관이나 14단지 사회복지회관도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해서라도 이것을 저는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월 20일날까지는 법정투쟁은 나중 문제고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또 군포시에서 일괄적으로 도로가 부실됐다 그러면 도로에 대한 부실공사만 얘기를 해야 되고 묘목이라면 묘목이고 하수도라 그러면 하수도만 해야지 왜 통틀어서 사회복지회관까지 묶어가지고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시간을 끌고 있냐 그 얘깁니다. 그리고 이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법에 대한 문제는. 군포시장이 주택공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가 하면 부실공사를 고소를 했는가 하면 검찰에까지 이 모든 공사문제를 고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답이 뭡니까? 그 답이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답이 나왔는가. 대안의 답이.

아직 검찰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곧 판결이 날 겁니다.

이보세요. 고소한 지가 언젠데 검찰에서 지금까지 계류중입니까?

검찰에서 그 당시 사업단장 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대한 심판이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우선 인수인계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어요?

고려하는게 아닙니다. 충분히 인수인계를 하도록 해주세요, 분명하게.

13페이지를 위원님 보시면,

10단지나 14단지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 군포시민이 다 똑같은 시민인데 10단지라고 해주고 14단지라 안 해주면 안 되니까 제가 14단지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14단도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고 우리 김주삼 위원님이 계신 쪽에도 똑같은 아파트기 때문에 일단은 인수인계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주택공사에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사회복지회관에서 페인트 문제다 아니면 어디 칸막이 문제다 어디 샤워장에 사우나시설이 없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거기다 다 토를 달아서 주택공사에다 보내서 공사가 완료가 되는 대로 시민편의를 위해서 인수인계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님께 말씀을 좀 드릴께요. 유인물드린 1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경기도내 사회복지회관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도내 26군데인데 그 중에 주택공사가 맡아서 위탁관리하는 데가 14개소가 있습니다.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그래서 주택공사가 위탁해서 복지관을 운영 못 한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위법사항이라서 고발된 상태고 구태여 자꾸 시에다 미루지 말고 주택공사가 영구적으로 임대를 받아서….

사회경제국장님, 질의후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126개의 사회복지관이 전국에 있는데…… 원칙론 아닙니까?

그건 아니구요. 13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기 위해서, 김영숙 위원님 아까 신청하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10단지하고 14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약 2,500세대 돼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신데 지금 영구임대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입니까?

대개 어려우신 분들, 노약자, 장애인 그렇게 있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죠?

네.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게 아니라 국가나 사회적으로 또 우리 시에서도 가장 신경을 써야할 분들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 이런 어려운 분들이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영구임대아파트인데 무려 1년간이나 시나 아니면 주공에 법리적인 논쟁 또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시민편에서 볼 때는 시가 그동안에 주택공사에 여러 가지로 밀려서 이번 기회에 법적인 단호한 조치를 해서라도 주공에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그 논쟁에 결국은 손해보는 대다수의 시민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위원들이 추긍을 했습니다만 그 대책을 안 갖고 계세요. 예를 들자면 영구임대에 계시는 분들, 노인들이 이발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겨울에 목욕탕을 돈을 내서 멀리갈 수 있는 편의시설을 시에서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까? 탁아소 아이들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용을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측의 대응이 있어요? 대응을 해놓고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야지 언제 이 법정투쟁이 끝날지 압니까? 시에서 투쟁을 하는 걸 전제로 하며는 지금 2,500세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그런 대안을 마련해 놓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련이 뭡니까, 대안이?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먼저 주공의 본부장님한테 몇 번 얘기를 했고 도 보건환경위원회 보건복지계에 들어가서 진실로 주공에서 임대아파트 영구적으로 지어가지고 소규모 아파트에서 한 달에 13만원씩 영구적으로 받는 건데 그러면 어떻든 간에 임대료 받아서 당신네들 운영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그 당시 국가에서 영세민아파트 짓는다고 보조금도 주고 그걸 다해서 200만호 지었는데 그러면 거기 부대시설을 지었다는 것이 지금와서 사회복지회관 자꾸 운운하는데 우리가 판단할 적에는 당신네들이 필요한 변전실, 기계실, 관리사무실, 그러면 우선 당신네들 편리에 의해서 부대시설로 지어놓은 건물이지 어떻게 시장 허가받은 사회복지관으로 자꾸 명칭을 붙이느냐,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주택공사에서 영구임대비로 해서 13만원 받아가지고 주민들 위해서 해드리는 것은 시가 주택공사에다 핑계를 대시는 거고 주택공사가 시행을 안 하는 기간 동안은 시에서는 주민들 위해서 뭘 하겠냐 이거에요. 나중에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시가 부담을 해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복지시설 이용 못 하는 걸 부담하고 나중에 주공한테 받으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대안은 가지고 있어요? 1년이고 2년이고 전혀 이용 못 하게끔 방치할 겁니까?

어제도 관계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주공에서 열쇠를 가지고 있고 건물관리 책임자가 주공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당신네들 아파트 지은 것이고 아파트 있으니까 관리사무실 부대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아파트 없으면 관리사무실 지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명칭은 자꾸 사회복지관 그러는데 우선은 당신네들이 제일 필요로 해서 지은 게 그 건물아니냐 그러면 그 건물에 열쇠를 갖고 있으면 우선 주민들이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해서 문을 열어드리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구태여 시에다가 자꾸 미루고 시에다가 안 받는다고 자꾸 그러는데 당신들 어불성설 아니냐,

그건 시측의 주장인데 주공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열쇠 열어서 사용하도록 합니까?

기존에 시·군에서 다 받았는데 군포만 안 받는 것은, 요번에 당신네들 뜯어고쳐라 왜 자꾸 위법사항을 옛날에 건설부 뒤에 엎고 5공, 6공 때 해먹던 일을 지금도 되풀이 하는 거냐,

그것 좋다 이거예요. 주공하고 그런 논쟁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시에서 주공을 이기셔가지고 법적으로라도 보상을 받고 그런 건 좋은데 선의의 피해를 받고 있는 2,500세대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논쟁에 휘말려가지고 주민들은 영구임대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생활 가운데에서 자비부담하면서 어디 다니고 목욕탕도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시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냐는 얘기에요.

김주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재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종합 검토를 해서 주공하고도 이번에 강력하게 협의를 하고 금명간 대책을,

주공이 문을 열지 않으면 임시로 탁아시설이든지 아니면 유아시설이든지 옆에라도 임대를 해놓으세요. 시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것을,

주공이 건물임자니까 제3자가 누가와서 탁아소를 운영을 하겠다,

사회복지관은 주공이 임자지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사회복지관은 주공이 임자니까 인계를 안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 사용 못 하시며는 다른 데라도 장소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놔야 되잖아요, 대책을. 거기에다 비용은 나중에 주공한테 다시 환급받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더 법적으로 싸울 수 있죠. 어쨌든 저는 주민들이 2,500세대가 1년이나 방치된 상태에서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손해를 보고 있는데 억울하게 언제까지 끌고가냐 이 얘기에요. 대응을 해놓고 주공하고 싸워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1년동안 해오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안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아까 모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존신청을 해서 하는 방법도 진작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1차적인 책임은 주택공사보다는 시에 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을 위해서 시가 존재하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주택공사한테 핑계대고 무한정 방치한다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책임회피죠. 하여튼 이것에 대한 책임도 시에서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2,500세대가 1년간 그렇게 방치한 상태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앞으로 주공하고 법적인 투쟁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그 안에라도 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세요. 복리시설 거기 이용 못하면 간접적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언제까지 기다려라 그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시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는 언제까지 하십니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야지 또 검토하는데 1년이 걸려요.

위원님들 하시는데 저도 두 달이 조금 넘었지만 제가와서 현안사항도 하나하나…….

사회경제국장께서는 충분한 질의 들으셨을 겁니다. 속히 검토해 주시고 김주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다니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방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물을 일단 주공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공인 너희가 빨리 시설물을 해서 개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신다고 그렇게 아까 답변하셨죠. 그러면서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현재 10단지하고 14단지 사회복지관 혜택을 받는 분들이 우리 군포시민이죠. 그러면 이 시민들에 대한 주민복지의 1차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군포시에 있습니까? 주공에 있습니까?

글쎄 지역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된다면 참 시나 주공이나,

시에 있어요, 주공에 있어요. 1차적인 책임이.

1차적인 책임은 주공에 있다고 봅니다. 절차를 이행을 안 하고 불법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께요. 우리 10단지 14단지 주민들의 주민복지행정의 1차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공에 있습니까?

주민복지행정은 시죠.

시죠. 주공에서 안 하면 시에서 먼저 하셔야죠?

주공에서 안 한다기 보다도,

주공은 지금 계속 안 한다고 버티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주공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못 하겠다는 얘기에요, 결론은. 그런데 주공에서는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판단을 받기로 했죠?

네.

그러니까 그 1차적인 책임을 우리 군포시에서 주민들에게 주민복지 시설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주공 너희들 키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탁아소 열고 목욕탕 열어라, 그게 올바른 책임있는 행정이에요. 답변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회복지회관으로 자꾸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이든 주민복지관이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아파트 부대시설을 봐가지고

부대시설이라도 관계 없어요. 그 주장은 나중에 법으로 고발을 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주공하고 판단을 하시되 지금 1차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루만지고 감싸주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군포시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주공하고 시하고 싸우는 건 좋아요. 열심히 싸워서 하여튼 많은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세요. 그러나 그 싸우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보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군포시에서 먼저 대책을 세우란 말이에요. 그 대책 바로 세울 수 있죠?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식사 후에 안 하시겠어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영선 위원님 질의를 받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공측에 출석요구했던 것이 사전에 회신이 왔습니까? 여기 불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어제 출석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주공에서 답변하실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요. 먼저 10단지, 14단지 시설용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입주자집회 회의소하고 목욕탕, 본위원이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규격미달인 것으로 알고 있는 목욕탕, 우리 국장님께서도 규격미달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목욕탕과 목욕장의 차이점이 뭡니까?

제가 확실히는, 제 생각에는 소규모의 샤워시설 정도로 해서 목욕장,

샤워시설이 목욕장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정도로 한 것 같고요. 일단 목욕탕하면 대중목욕장업법에 의한 시설이 갖춰져야 되니까 돈 받고 개인이 영업할 경우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용도면에서 목욕탕 기준은 맞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공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목욕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욕장은 규격미달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원래 목욕탕으로 시설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시설에는 목욕탕입니다.

일단 목욕장은 규격미달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단지 주공아파트내 부대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회관시설에 `95년 5월 3일 이후에 관리사무실과 노인정은 지금 허가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했죠.

`95년 5월 3일,

네. 그러면 불법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얘기해 주세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주공건물로 되어 있고 주공건축물 대장에 올라 있는 주공건물인데 거기에 그 주공에 관리사무소로 쓰고 노인정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이미 준공검사가 난 겁니까?

건축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협의 이전에 준공검사가 났냐 이말이죠? 현재 불법건물입니까, 사용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물입니까? 그걸 얘기해 주시면 돼죠.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공에 대한 건물의 아파트들은 주공에서 허가하고 주공에서 준공처리하기 때문에.

그럼 준공이 안 났죠?

준공이 났겠죠.

인수인계를 받아야 준공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에 대한 인계인수고요, 건물 자체에 대한 준공은,

자체는 준공이 났기 때문에 사용에 하자가 없다 이 말씀이죠.

네. 주공에서 준공처리…….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느낀 점인데 현재 사업주체는 사업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복지법인을 선정 운영토록 했다 했죠. 국고가 50% 지방비 50% 했는데 `96년에는 사회복지관 지원비율이 국고 20%, 지방비 60%, 자부담 20%라고 했는데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자부담은 누가 부담하게 됩니까?

자부담은 운영하는 사람있죠. 예를 들어서 YMCA같은 경우에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 거기서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60%를 지원하고요. 또 한 가지 "동 복지관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적합하게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부대복리시설로 설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 관할시장의 협의를 거쳐 정부에 승인을 받아 건축된 적법한 건물"이라고 주공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은 "본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허가절차를 받지 않은 시설로서 사회복지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관시설 기준에도 적합하지않을 뿐 아니라 부대시설이 복합으로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종합부대복리시설로 볼 수 있어 사회복지관으로 부적합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전허가하지 않았기에 인수를 분명히 시에서는 안 했죠. 본위원이 오늘도 현장 확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 현판이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주공 측에서는 이미 허가난 걸로 판단하고 현판까지 걸은 걸로 아는데 현판거는 것 또한 관계법에 의거해서 불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그 간판 말씀이죠?

네.

사회복지관 간판은 안 달린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관리사무소 간판하고 노인정 간판이든가요.

확인됐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사회복지관 간판으로 본 것 같은데 없는 게 확실합니까?

없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 시설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이므로 주공측이 주민복지회관으로 개관하든지 또는 사회복지법인을 선정 위탁운영을 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60%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문제 때문에 인수를 거부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군포에 사회복지관이 가야, 10단지, 14단지, 3개소가 이번에 시설되었죠. 세 군데 설치를 할려면 시비 60%를 지원해야 한다 했는데 시비는 연보조로 합니까? 월보조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복지관은 얼마 보조하고 있습니까?

국고 20%하고 시비 60%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가야복지관은 금년도 예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지원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시에서 우리 시비 보조금이 현대 가야복지관은 YMCA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자부담 20%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60%를 우리 시에서 현재 얼마를 연별로 하는지 월별로 하는지 예산지원이 됐다면 얼마를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이 말입니다.

연간 7천만원 됩니다. 7,168만원

분기별로 지원합니까?

연간이죠.

점심시간도 다 된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님이 정회 요청하신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문답식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더 드릴 말씀도 많고 질의할 것도 많은데 본위원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른 위원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할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여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순태 위원입니다. 이 사회복지관을 인수하라고 공문을 언제 발송했습니까? 군포시에 인수하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권순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자 시설에 대해서 전혀 검토대상이 없다고 얘기를 해주셨죠? 사회복지관 지금 현재 시설물에,

그런 사회복지관 시설을 하는데 자체에서 장애자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그런 시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규정없습니까?

공공시설물은 장애인들이 필요하든 안 하든 당연히 해야 됩니다. 모든 공공시설물은 장애인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당장에 사무실 전부 비워야 되죠? 내일이라도 우리 군포시에서 받는다고 그러면?

주공에서는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 군포시에게 가져 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무실 바로 비우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부분을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포시에서는 건물이 주공에서 20년 임대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주공에서는 어떨 생각입니까, 20년 임대를 계속 고집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소유권을 우리 군포시에 완전히 넘겨 줄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알고 있는데 아까 그러면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현재 지금 10단지하고 14단지 사회복지관에 장애자 이용에 지장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태인데 아까 그런 것 보완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차후에 검토를 하겠다 꼭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것 없다 그러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에 "시설의 설치기준" 해가지고 당연히 이것은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검토대상이 아니고 제가 다시 정정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장애자 시설부분은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주공에서 시설을 하실 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현행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장님께서도 그건 미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출입문이나 화장실 등이 전혀 그러니까 1층, 2층, 3층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지하도 마찬가지고 장애자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장애자 편의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해주십시오. 답변 못 하시면 그렇게 건의를 해서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네,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오신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직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6:2:2인데 관리비에서는 충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깁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관이 주택공사가 소유주로 되어 있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원남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3시부터 다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히 해주시고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상익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0일날 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대책회의를 하셨죠?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 군포시에 영세민 사회복지관이라서 그런지 본 위원이 오늘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아까 이재권 위원께서 지적했던 대로 수박 겉핥듯이 시설을 해서 우리 시에 인수하라고 하니 말이죠, 이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신장애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출입문, 화장실 등에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분명히 설치해야 한다라고 못박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건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출입문을 보니 1층에는 장애자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또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공측에서 복지관 시설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단이나 지하는 장애자가 오르내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공측에서 혹 영세민이 그 지역에 거주하니 혹시 주민을 얕잡아 본 것 아닙니까, 나아가서 시를 얕잡아 본 것 아닙니까? 가령 한양아파트나 소월아파트 60평, 70평 속에 사회복지관을 시설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절대 그런 시설을 안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공측에서는 향후 우리 시의 허가를 득한 후에 위탁이나 주공에서 직접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관리부장님께서는 섭하시다는 말씀을, 개인 사심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오늘 책임자로 나오신 부본부장님이 나오셔서 그 답변을 총괄해서 듣고 싶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부본부장님이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양지를 해주신다면 오늘 그 총무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10단지와 14단지에 있는 조속히 인수를 해서 지역 주민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오늘 이 모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것이나 2층, 3층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문제는 현 상태에서 제가 보았을 때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외부로 노출시켜서 말을 만들지 않으면 현재 그 계단 상태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지간에 우리 사회경제국장님하고 우리 부본부장님이 조속히 협의를 해서 10월 20일 안으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만약의 경우 10월 20일경까지 인수인계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 한다면 저희들은 정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시위를 하든 데모를 하든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1,000명이고 2,000명이고 모아가지고 군포시청에 와서 우리가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농성을 안 부릴 수가 없는 이런 관계에요. 월동은 닥쳐오고 좁은 방에서 그 분들이 지내는 것을 봤을 때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경제국장님이나 부본부장님께서 직접 시장님과 사장님에게 보고드려서 인수인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사회경제국장,

분명히 제가 회의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더라도,

사회경제국장, 주택공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답변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회의진행발언을 해서 우리 관리부장께서 답변이 부실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주공측의 부본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들 낱낱이 지적했던 사항을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직권으로서,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 3시에 또 시간계획이 있으니까, 부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예.

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