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진회입니다. 김동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2011년～2012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승인된 안건은 총 42건으로서 추진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별로 현재 용역과제는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사전에 심의회를 개최토록 한 것은 해당분야 및 전문가가 참석하여 용역과제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또한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용역과제 심의회를 운영하면서 그간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을 하여 심의자료를 좀더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작성하는 등 운영을 개선시키고 앞으로 심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더 확보하여 좋은 의견이 개진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각 부서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위탁기간 재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기간은 최초 5년 이내이고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각 위탁 시설별로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별도로 정할 경우에는 조례나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위탁 시설은 24개소로서 개별조례에 위탁기간은 최단 2년부터 5년까지로 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수탁자와 행정추진상의 부담을 앞으로 덜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군 자체 통계 개발 및 활용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귀농·귀촌에 대한 도시민들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현재 대부분의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는 인구감소 문제로 또한 정착인들은 생활하는데 어려가지 문제점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군에서는 도시민들의 지역 유치와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군 정책에 활용하고자「단양군 귀농·귀촌 전입자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2009년~2011년) 단양군 전입자 850세대를 조사하였으며, 현재 충청지방통계청에서 최종 분석·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내년도부터 군 정책(귀농·귀촌)에 활용할 계획이며 참고로 내년도에는 사회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활용실적으로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단양마늘 농업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단양마늘을 조사한 내용으로써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단양마늘의 품질을 제고해서 브랜드화해서 2009년도에 단양마늘 브랜드 프리미엄 대상을 받았고 또 금년도 통계청에서 공모한 지역개발 우수공모 사업에서 특별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늘재배농가에 대한 생산량이라든지 개인 농가당 지출액, 재배 형태사항, 종자구입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사항으로는 단양마늘 육성정책으로써 우수성을 홍보하는 문제, 품질을 향상하는 문제, 농업이나 그 다음에 기계화를 지원하는 문제, 출하 문제 여러 가지를 다뤄서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마늘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산 절약 시책 내역입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세출절감과 행사나 축제 개선, 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증대 등 여러 가지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최근 2년간(2011년～2012년) 군에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행정효율화 시책 경진대회에서 행정전화부 스마트폰 어플이 장려상을 수상하면서 1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사전에 예방적 일상감사를 추진하면서 총 18억8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또 종이 없는 간부회의를 위해서 연간 5백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방음벽 등)을 타 공사 현장으로 재활용해서 1억4000만원, 괴평리 꽃동산 조성시에 단양 선착장의 퇴적토를 활용해서 무상 성토하고, 꽃씨를 직접 파종·식재해서 2200만원을 절감하고 다누리센터 토속어류생태관과 공공도서관을 동일부지 내 복합건물로 공동 건립해서 설계와 감리, 토지매입, 토목과 건축공사 등에 중복 투자되는 예산 52억92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영춘 래프팅장 확충 공사로 필요가 없게 된 물탱크를 관광객 증가로 물이 부족한 대강 오토캠핑장으로 이전해서 500만원을 절감하고 다누리아쿠아리움의 전시생물을 지역의 자생식물로 자체 채집해서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최근 2년 동안에 73억7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낭비성 요인은 지속적으로 전부서가 발굴하여 예산을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도 용역과제에 참석을 해 보시지만 실제로 제일 어려운 것이 자체 인적자원이 저희 군민들이 약하다 보니까 심의회 참석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개진을 안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그런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뜻이 있는 군민들이라든지 외부 대학이라든지 이런데 전문가들 좀더 영입을 해가지고 좀더 과제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력을 풀제 성격으로 운영을 하는 방안으로 해서 대학교수님들이라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를 확대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갖고 있으면서 필요한 용역마다 그 해당되는 분야 교수를, 아니면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과제 관계는 저희들도 하면서 느낀 사항도 있고 부족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자체 용역 늘어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진태입니다. 김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사랑노인요양원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개원한 다사랑노인요양원은 11월 현재 아래표와 같이 시설장 외 21명의 종사자가 32명의 입소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입소자가 적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적으로는 지역주민에 대한 일자리가 기대치만큼 생기지 않아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소자가 적은 원인중의 하나로 요양원에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이 타 지역에 비해 까다롭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고, 다만 시설자체의 유치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중 하나가 적극적인 홍보와 입소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에서도 홍보를 강화하고 수요자를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 시설의 운영 정상화는 물론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되도록 협조해 나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급은 전혀 혼자서는 꼼짝 못하는 사람이고 2급은 누가 거들어 주면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3급은 자기가 활동은 하는데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례가 있는가 해서 알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양에서 등급 판정을 못 받았는데 타 지역에 가서 받은 사례가 있는 가를 알아보니까 그런 사례는 아직 나온 것이 없고요. 대신에 필요하다면 국민관리건강보험공단에 협조를 해가지고 그 분들도 다 기준이 있겠지만 그래도 타 지역하고 형평을 맞춰 달라고 협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안계시면, 장영갑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어대영입니다. 김동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한 개략적인 추진방향과 주민설명해소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자원순환 및 자원의 재활용으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보전, 지역균형개발 촉진으로 안정적 고용 창출과 인구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이며 자원순환특화단지는 2010년 6월 환경부 지정 승인 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1년 1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및 특화단지계획 승인 및 고시가 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12월 단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토지매입비 46억원과 2012년 사업비 46억원(군비 20.7억원)을 확보하여 2013년 1월부터 해당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보상을 추진하며 3월부터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을 착공하여 2014년도 12월 준공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280억원(국비 140억원, 도비 14억원, 군비 1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중 국비 140억원 중 40억1천만원에 대하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99억9천만원은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이며 도비 14억원 또한 국비와 함께 투자되는 비용이기에 국·도비 예산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특화단지 조성으로 인한 유치업종은 식료품제조업을 비롯해 8개 업종에 약 521명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구유입과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여건상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입주업체의 선정은 환경전문가, 지역주민, 군의회 의원님 등 15명이 참여하는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추진협의회의 주요역할은 재활용단지의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재활용단지 입주기업의 선정, 분양에 관한 사항, 지역의 폐자원 순환에 관한 사항과 재활용단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입주기업의 지역 환원사업을 위해 업체의 투자액, 고용인원, 자본액을 감안한 농촌개발기금, 장학회 기금, 농산물 구입, 지역주민 임금, 고용문제와 사택건립, 지역물품 구매 등에 대하여 심의 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원활히 조성되면 분양계획은 부지조성 30% 진행시 단양군 홈페이지 및 공장설립 관리 정보망, 산업입지 정보시스템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입주의향서를 2013년 6월 중에 접수하고 12월 중에는 분양 할 계획이며 공급 원가는 조성원가에 따라 변동이 있으나 평당 30만원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주민 설명회와 지역 사회단체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단지 조성 후 제기된 환경 문제는 지역주민, 전문가, 환경공단 등이 참여하는 사업추진 협의회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은 원료재생업에 한하여 입주 허용할 계획이며 향후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설명과 설득을 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단지에서 거리를 환산하여 인근지역으로부터 주민숙원사업 후생복지시설 생활불편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인근 지역에 정례화 된 간담회를 통하여 환경문제 지역환원 문제 등을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충청북도 태양광 관련 아시아 솔라밸리 조성 계획에 대한 관광과 연계한 우리 군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솔라밸리의 조성계획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계획으로써 북부권과 중부권, 남부권 등으로 지역별 특성화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향후추진 계획으로써는 우리군은 북구권으로 관광을 연계한 태양광시설 보급 확산에 거점화 중점개발계획으로 우리군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충북 태양광발전 랜드마크 사업 후보지로 어상천면 임현리 일대를 우선 신청할 계획이며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한 관광연계형 해품도 그린빌리지 조성,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을 확대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매포읍 일대 철도폐선 부지에 21,257㎡에 1,586.9㎾h의 대규모 태양발전시설 민자사업을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솔라밸리 조성사업은 도의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된 상태로 도 사업 추진과 연계 우리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린홈 100만호 사업 신재생에너지(태양/지열) 주택지원 사업별 실적 및 지역주민의 반응의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으로써 2011년도 실적으로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20가구, 사회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사업에 2가구, 2012년도 실적으로써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34가구,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21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여론으로써는 태양광주택을 설치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써는 문제점으로써는 태양광 설치비가 높아 자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군 내 시설업체가 없어 신속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써는 자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군보조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에너지관리공단과 충청북도 신재생에너지협회와 연계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 표현한 것은 언론 기자들이 표현한 것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한 것 같습니다. 현수막에 게재된 내용들도 그냥 출퇴근하면서 오고가고 보고 있는데 찬성하는 단체나 반대하는 단체에서 문구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문구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이것은 제 사견인데 제가 봐서는 2010년도부터 시작된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사실은 저도 군청에 근무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주민 공람이라든가 공청회를 거쳤을 때는 큰 반대 표명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일련의 매포 사퇴 2건과 연관이 되어 가지고 자원특화단지도 같이 연계가 안되었는가 저 사견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번에 공유재산이 안되면 내년에 가서 공유재산에서 하려면 사업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차피 지금 공유재산이 되어도 보상감정가를 하면 한 3개월정도 걸리고 또 보상을 추진하다보면 재보상도 해야 될 것이고 보상도 쉽게 수용을 하면 다행인데 안되다 보면 공사 착공이 내년에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동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프라구축사업은 저희들이 6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8개 읍면을 돌면서 설명할 때 인프라구축사업은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조성될 적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그것도 소식지에도 두 번씩 그런 내용을 게재를 했고 내용은 그렇게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부결이 된 의회 후에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또는 어떤 단체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해 달라는 데는 저희가 설명을 다니면서 계속 하고 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반대하는 입장의 주민들을 위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순환단지회를 중심으로 해서 키로수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후생복지시설이나 연차적으로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후보지 선정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그래서 임현리 살미동 쪽에 일광굴 주변에 가서 군유지가 조금 있길래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은 보고를 드렸어요.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와서 다시 대상지가 적합한가 아닌가는 판단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사업을 했는데 지열에 대해서는 아직도 신청이,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지 지열에 대해서는 저희 단양군에서 보급된 것이 아직 없고 지금 신청해 놓은 것이 뉴타운 건설하는데 태양 지열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들까지는 아직까지 홍보효과가 없는지 아직 신청한 가구가 없습니다. 이것도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건비하고 연 3000만원정도.

예.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이대윤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도 12달 맞습니다.

2년 안에.

저희들이 승인은 작년에 12월30일날 해가지고 2년 안에 착공을 못하면 자동 취소가 됩니다.

예, 그것은 빨리 착공이 내년까지….

하여튼 착공은 2013년까지 하면 됩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 환경부하고 계속 말씀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원순환특화단지 들어오는 공장은 생산시설입니까, 최종 처리시설입니까?

최종처리시설은 아닙니다.

생산시설이죠?

예, 제조업이나….

생산시설이기 때문에 이 법률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혼돈이 오시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의원님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상례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