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216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217회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2012년도를 마무리 하고 2013년도를 준비하기 위한 정례회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갖가지 일들에 대하여 모두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신태의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양군의 미래를 걱정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오신 군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단양군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 신문지면을 보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놀람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문은 정확한 정보와 바르고 신속성이 생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신속하게 보도하여 단양군과 군의회와 군민들과 지역 발전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단양군은 공무원들과 군의회와 기업에 대하여 찬반으로 나눠지고 군민들은 불신과 논란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단양은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여러 문제에 부딪쳐 있습니다. 갖가지 사업들이 계획한 공무원이 다르고 시행하는 공무원이 다르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명쾌하게 해결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신의 대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없어서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업의 담당 공무원은 그 사업이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고 나면 이동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기업대로 투명하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GRM에 단양군민이 몇 명이나 취업해 있는지 내역을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기업을 유치할 때에는 지역에 청년 일자리 고용창출 때문이라는 단서도 있었는데 단양군에서는 아무런 관리가 안되어 몇 명을 채용하고 몇 명이 단양 관내의 청년들인지,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타 지역에서 몇 명이나 유입이 되었는지 온통 비닐 투성이입니다. 그런 기업들을 우리 군에 유치해야 할까요. 기업을 유치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는 서류로 약속한 것이 없고 사업설명 때 구두로 한 것이라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서류상으로 안했어도 군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단양군민들은 들어와 있는 기업을 믿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꼭 약속을 실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단양군에서는 모든 사업들에 대하여 진실을 군민들께 전해줘야 합니다. 군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매포 우덕 신소재 산업단지의 영동상사나 자원순환단지의 네비엔도 계약하고 나서 1년여 만에 의회에서 채벌을 받고 확인하는 등 뒤늦게 주민들의 의혹과 불신은 그대로 현실로 밝혀 지기도 했습니다. 미리 의회와 소통했더라면 이런 문제를 소송까지 가는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행정력과 소송비 낭비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있는 그대로 바로바로 소통해서 문제점은 개선하고 보완하며 함께 소통하는 단양군이 되기를 군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단양발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유치를 찬성하는 분들이나 반대하는 군민들 모두가 단양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하루속히 문제를 해결하여 행복하고 평온해 지기를 바래 봅니다. 얼마 전 제천은 제천, 단양 통폐합에 대하여 포럼도 했다고 합니다. 제천시민들에 의해서 우리 단양이 통폐합된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제천 시민들이 단양군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닙니다. 이런 때에 군민 모두가 단합하여 지혜롭게 단양의 자존심을 지키고 역사가 살아 숨쉬는 소중한 단양을 지켜 내는 단양군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30일 정상례.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인구 늘리기 특수시책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인구 늘리기 특수시책을 실과단소별로 보면 각 실과단소에서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특별시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와 관련되어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군대부지 개발사업 견회 및 KBS중계소 부지 활용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군부대부지는 문화컨텐츠를 주제로 복합컨텐츠 파크를 조성하여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성, 우월성 확보 등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용역결과물인 테마파크와 콘도 및 리조트 등 관광개발 사업으로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여 원점에서 재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또 KBS중계소 부지활용 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 관외 전출과 관련입니다. 공무원 관외 전출자를 보면 2011년 19명, 2012년 18명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출사유 또한 부모봉양, 부부 합류가 대부분이며 전입시험 인사교류는 미미 합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공백이 야기되고 또 공무원 사기 저하로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영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오전에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우리 지역의 최대 관건이 인구 늘리기 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공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성은 느끼는데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은 진정으로 있는가 이런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이 잘 아시겠지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특수시책이라는 것이 실과업무하고 관련이 있지만 기존에 하지 않는 귀농귀촌이 되었든지 또 새롭게 우리 단양으로 전입하는 사람들한테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되고 또 해택을 줄 수 있는 어떤 메리트를 가져야 되는 그런 사업이 특수한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 특수한 시책 또한 당위성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 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앉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도 저희들하고 같은 규모에 똑같은 군 단위 지역은 공통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진짜 특수시책사업을 하느냐 거기에 저는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군민의 눈높이에서 시책을 펼쳐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5년간 인구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안타까운 사항이 하나있습니다. 최근에도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과 관련되어서 찬반이 양립되고 있는데 이것이 GRM이 들어 온 것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2009년도에 87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9-2010년도에는 25명이 줄었는데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10배가 줄었습니다. 222명이 그리고 2011년도에서 2012년도에 317명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깊이 새겨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또 산업기반을 조성해야 되죠. 그런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기업 회사사택을 사원들이 쓰지 않고 일반 주민들한테 임대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여건도 마련해야죠. 하지만 그 기업이 들어와서 실질적인 지역경기 활성화 또 기업이 진정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향토기업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상례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지금 오영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특수시책에 대해서 2012년 현재 2456명이 전입해 왔고 또 2625명이 전출 갔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301명입니다. 그렇다면 전출을 안가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는 해 보셨는지요?

군수님, 정상례의원님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질문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하셔서….

저는 질문답변을 제대로 했는데 우리 군수님이 엉뚱한 데로 가시네요. 예, 죄송합니다.

보충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군수님도 너무 논쟁을 통해서 어떤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순리적인 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갑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군수님 양방산 모노레일 사업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무산이 되었는데요. 모노레일 사업이 실제로 저희들이 먼저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선점은 제천에 빼앗겼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돌라를 이렇게 대체사업으로 하시는데 제가 레저회사 관련된 분한테 여쭤봤어요. 이것을 “당신들이 좀 하면 좋겠다.”고 했더니만 그 사업자체가 투자하면 수익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과연 오르락내리락 해서는 수입이 발생되지 않는다 정상부분의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기꺼이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양방 곤돌라 사업이 사업자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상부분에 어떤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으면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수중보 관련해서 이것이 수상 물 레포츠사업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야 단체 관람 관광 이런 것이 되었지만 거기다가 가족단위로 다가 관광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상레포츠도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금 신단양에서부터 수중보를 하는 구간까지는 사실 화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 유람선이 다니게 되면 수상레포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정립해 나갈 것인지 기존에 이렇게 얘기하면 환승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승해서 위에서 유람선이 다니게 되면 소형이든 대형이든 구단양에 레저 스포츠 타운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수상스키도 안되고 보트사업이야 할 수 있겠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끔 어떻게 수중보 관련된 수상레포츠사업을 할 것인가 군에서 거기에 대한 방침을 명확히 설정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거기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그런 여건이 형성되니까 오겠지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돌아갈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군수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도 집행부에 건의드릴 것이 올산 목장 도유림에 대한 보상의 건과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하천에 대한 문제가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행정편의상의 말씀이 아니시기를 바래봅니다. 하여튼 1시간이 지났는데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군정의 기획조정과 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진회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4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각 실과단소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규제완화 업무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 측면에서 위탁기간을 각 실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행정의 생명은 저는 정확한 통계라고 봅니다. 그 통계를 작년하고 금년 2년 동안만 자체에서 과연 얼마나 생산했으며 활용도는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 절약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회입니다. 김동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2011년～2012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승인된 안건은 총 42건으로서 추진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별로 현재 용역과제는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사전에 심의회를 개최토록 한 것은 해당분야 및 전문가가 참석하여 용역과제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또한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용역과제 심의회를 운영하면서 그간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을 하여 심의자료를 좀더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작성하는 등 운영을 개선시키고 앞으로 심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더 확보하여 좋은 의견이 개진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각 부서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위탁기간 재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기간은 최초 5년 이내이고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각 위탁 시설별로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별도로 정할 경우에는 조례나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위탁 시설은 24개소로서 개별조례에 위탁기간은 최단 2년부터 5년까지로 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수탁자와 행정추진상의 부담을 앞으로 덜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군 자체 통계 개발 및 활용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귀농·귀촌에 대한 도시민들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현재 대부분의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는 인구감소 문제로 또한 정착인들은 생활하는데 어려가지 문제점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군에서는 도시민들의 지역 유치와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군 정책에 활용하고자「단양군 귀농·귀촌 전입자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2009년~2011년) 단양군 전입자 850세대를 조사하였으며, 현재 충청지방통계청에서 최종 분석·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내년도부터 군 정책(귀농·귀촌)에 활용할 계획이며 참고로 내년도에는 사회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활용실적으로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단양마늘 농업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단양마늘을 조사한 내용으로써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단양마늘의 품질을 제고해서 브랜드화해서 2009년도에 단양마늘 브랜드 프리미엄 대상을 받았고 또 금년도 통계청에서 공모한 지역개발 우수공모 사업에서 특별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늘재배농가에 대한 생산량이라든지 개인 농가당 지출액, 재배 형태사항, 종자구입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사항으로는 단양마늘 육성정책으로써 우수성을 홍보하는 문제, 품질을 향상하는 문제, 농업이나 그 다음에 기계화를 지원하는 문제, 출하 문제 여러 가지를 다뤄서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마늘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산 절약 시책 내역입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세출절감과 행사나 축제 개선, 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증대 등 여러 가지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최근 2년간(2011년～2012년) 군에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행정효율화 시책 경진대회에서 행정전화부 스마트폰 어플이 장려상을 수상하면서 1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사전에 예방적 일상감사를 추진하면서 총 18억8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또 종이 없는 간부회의를 위해서 연간 5백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방음벽 등)을 타 공사 현장으로 재활용해서 1억4000만원, 괴평리 꽃동산 조성시에 단양 선착장의 퇴적토를 활용해서 무상 성토하고, 꽃씨를 직접 파종·식재해서 2200만원을 절감하고 다누리센터 토속어류생태관과 공공도서관을 동일부지 내 복합건물로 공동 건립해서 설계와 감리, 토지매입, 토목과 건축공사 등에 중복 투자되는 예산 52억92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영춘 래프팅장 확충 공사로 필요가 없게 된 물탱크를 관광객 증가로 물이 부족한 대강 오토캠핑장으로 이전해서 500만원을 절감하고 다누리아쿠아리움의 전시생물을 지역의 자생식물로 자체 채집해서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최근 2년 동안에 73억7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낭비성 요인은 지속적으로 전부서가 발굴하여 예산을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분야별로 몇 가지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용역과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문제점가 어떤 것이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아까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했는데 어떤 문제점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김의원님께서도 용역과제에 참석을 해 보시지만 실제로 제일 어려운 것이 자체 인적자원이 저희 군민들이 약하다 보니까 심의회 참석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개진을 안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그런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뜻이 있는 군민들이라든지 외부 대학이라든지 이런데 전문가들 좀더 영입을 해가지고 좀더 과제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제 의견은 말이죠. 거의 비슷한 의견이 되기도 하겠고요. 지금 2011년도 사업 추진 또는 사업의 미확보 등등 과제 심의를 한 것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18건, 금년도는 지금 24건인데 용역과제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행정에 있어서 늘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또 부족한 행정의 인력을 대신해서 전문가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용역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용역비가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18건에 전체다 수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약 31억원정도,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80억원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반영된 것이 있기도 하고 반영 안된 것이 있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2년 사이에 용역비에 관련된 것은 100억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이것이 상당히 큰 금액이 되어서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또 이러한 사항은 저희군 만의 실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과제심의회에서도 보면 저는 심의위원회도 아까 실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조금 전문성 있는 분들로 탄력성있게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지금 보면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위원장님이 부군수님, 부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 의회 의원 3명, 민간인 3명 전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특히 민간인 중에서도 보면 대학교수 2명은 가까운 세명대학교 건축하고 관광 두 분인데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두 분을 가지고 보면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봐요. 이 업무내용도 보면 상당히 복잡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력을 풀제 성격으로 운영을 하는 방안으로 해서 대학교수님들이라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를 확대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갖고 있으면서 필요한 용역마다 그 해당되는 분야 교수를, 아니면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업무성격으로 봐서요. 다만 우리가 용역할 적에 보면 업무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을 봐서 용역과제 심의위원들을 전문가 있는 사람들을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보고 특히 저도 하나의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보면 말 하는 사람만, 전체 8명 중에서 3-4명 정도밖에 말을 안하고 나머지는 한마디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용역이 실질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잘 집어줘야 되는데 지금도 실제로 보면 과업지시를 내릴 때도 보면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왕 최근에 지난 도의 중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2개 업체에 금액도 받아서 비교를 하고 하는데 2개 업체에 금액을 받을 때 제가 실질적으로 부족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더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검토해서 용역과제 심의할 때 내용을 좀더 충실하게 더 보완을 하면 되는데 이것이 거의 보면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용역 비용이라고 해도 한 3-4장정도 내용을 다 담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적응이 못되고 어떤 것은 그냥 용역만 해 놓았지 그 용역 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캐비닛에 잠자고 있는 이러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어서 이것을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저 개인적으로는 금년말에 한번 용역과제는 아니지만 금년말에 제 개인이 한번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용역했던 것 전체를 갖다 놓고 용역 건에 대한 결산보고회를 한번 용역과제심의 위원들 하고 또 어떤 것은 실제로 해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다 또 앞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금년 말쯤 해서 용역과제 전체 총괄에 대한 이런 결산 보고회를 한번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전체적으로 용역과제 관계는 저희들도 하면서 느낀 사항도 있고 부족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자체 용역 늘어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연말쯤 한번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두 번째가 저는 작년하고 금년에 용역비가 100억원정도 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충북개발연구원 같이 몇 명 정도의 전문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이러한 것이 필요한 이런 기구가 저는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군수님께서도 내년도 예산 2525억원에 대한 신년사를 하신 대목 중에 보면 아마 금년 12월19일 대선 끝나면 새정부가 분명히 출범하게 되면 국정정책에 대한 이런 계획을 저는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봐요. 이런 과제를 요즘 보면 각 후보자들이 공약을 상당히 많이 내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정책개발도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런 것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를 놓고 볼 적에는 이런 막대한 용역비를 들이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운영하게 되면 연간 제가 판단해서는 한 10억원 안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일부 용역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런 용역도 우리 군 자체에서도 이런 것도 연구팀에서 개발도 하고 만들어 내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지금 당장 실장님이 답을 하실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부분도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용역을 아까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북하리에 연꽃단지 용역과제를 심의하면서 어떤 이런 형식에 막히고 틀에 박힌 이런 용역을 하다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700만원에 대한 용역을 해 놓고도 활용하지 못했던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각 실과단소에서 현재 위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규제하는 차원에서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개선 측면에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것이 단위가 어떤 데는 지금 20명까지도 해 주는 데가 있어요. 위탁기간을, 예를 들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20년, 또 어떤 환경관리공단 같은 데는 5년 이렇게 해주는 데도 있고 건설파트에서는 또 5년 어디서는 2년 전체 사업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하는 데는 2년이 우리가 볼 때 엄청나게 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하는 데에 있어서는 상당히 짧고 거기에 대한 준비되고 여러 가지 번잡스러운 일이 상당히 있고 또 우리 행정의 입장에 봐서는 이것도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봐요. 양면성이 있지만 상대방 측면을 조금 배려하고 조금 행정에도 효율성을 기하고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또 일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탄력성이 있는 이런 규제완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자체 통계개발 건 관계에 대해서도 아까 마늘 건을 얘기하셨는데 이 마늘도 작년, 재작년 끝났는데 이 부분도 한번으로 끝나야 할 자체 통계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당시에 할 적에는 시기적으로 한두 번 더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 통계청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실질적인 우리 농산물 중에서도 마늘이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 마늘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자체 통계개발을 많이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통계개발을 해 주고 행정도 원활한 행정이 되어서 예산의 낭비라든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이런 통계를 개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예산절감 시책중인데 여러 가지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좀 힘은 드는 사항인데 행사 관련해서 이 부분도 과감하게 행사를 축소를 해서 거기에 남는 예산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뭔가 생산적인 이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경영사업하고 있는 특히 우리 관광관리공단 측면에 많이 해당이 되겠고요. 해당되는 몇 개 과가 들어가는데 현실성 있는 요금의 개선, 이번에 군정 질문하는 과정에서 몇 개 과가 제가 평소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하겠다 답이 나와 있는 것을 봐서는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이런 것도 1년에 전체 운영비가 4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작년 통계에 의하면 작년 1년치가 1억200만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3억5000만원 정도가 계속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것은 조금 더 금액을 해도 큰 반발은 없는 행정을 이렇게 하면 개인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고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측면에서 설득을 구해서 요금의 현실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여기에 작지만 우리 도담삼봉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광공업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2004년도 관람료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화를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도 예산절감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실장님 현재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판단합니까?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쓰레기 부분 쪽도 보면 1년에 40-5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군민들 하고 적극적으로 군을 좀 도와 달라 하는 측면에서 호소를 하고 같이 홍보를 하고 어떤 대책을 내놓고 하면 저는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 관련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1년에 군민들이 이것을 함께 했을 경우에, 그 대신에 군에서 적극적인 어떤 대안도 내놓고 했을 경우에는 40-50억원 중에서 한 5억원은 못주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이 그냥 그대로 갈 것이 아니라 이런 적극적인 홍보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서 했으면 하는 것 하고 요즘 이런 가로등 부분 쪽도 보면 단양군 전체에 보면 이런 전기요금, 공공요금만 관련된 부분을 봐서는 1년에 25억원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적에는 우리 군 자체수입 135억원 중에서 쓰레기 처리비용과 전기요금이 70-80억원 나간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군민하고 함께 한다고 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 등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으로써 전문가가 참석해서 사전 검토 하에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구 군부대나 연꽃단지 사업이나 등등 여러 가지를 용역은 했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맞아서 그만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누가 책임을 줘야 되나요? 누가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군민들도 그렇고 모두가 용역비에 대해서 잘못알고 계신 것 같아서 한번 질문드립니다.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책임성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단지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정의원님도 알고 있지만 이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법령상에 해야 될 문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요구할 때 근거적인 자료,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단양군의 비전이라든지 구상을 할 때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고 또 단순하게는 각종 공사를 하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용역을 해가지고 100% 용역을 해서 다 쓰고 활용하면 좋죠. 그런데 아까 김동진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용역을 다해서 다 쓰기는 어렵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고 앞으로도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용역과제를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용역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게 한 일이 없고 책임진 적도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공무원들이 어디 어느 기관에서나 용역비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면 어느 누가 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께서도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가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용역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중장비 협의에서 용역비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 구상 건 청구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 것이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이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구나 그래서 조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심의회에 대해서 심의 때 가끔 보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분들이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했고 가서 결정할 때 의견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것이 가끔씩 가다 통과되고 이런 것 때문에 김동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려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저도 심의 때 가끔 가보지만 거의 안건 내용이 당일 전달되거나 아니면 회의 참석해서 저는 한 10분전이나 15분전에 항상 갑니다만 1-2분전에 오시는 분들은 안건조차 모르고 심의를 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하셔도 좋은데요.

위원 관계는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지금 자료 관계는 사전에 최소한 7일전에는 저희들이 배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끔 보는데 자리에 가서 받은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전달해 줘서 충분한 의견 수집, 검토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계속해서 오영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충북 인재 양성재단의 금년도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충북 인재 양성재단에 1억4700만원을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혜 학생이 31명 금액은 3900만원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대적으로 출연규모에 비해서 수혜도가 너무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출연규모 및 수혜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규모 및 수혜규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은 충청북도에서 50억 원, 시·군에서 35억 원, 민간기탁금이 15억 원으로 총 100억 원의 출연금을 기금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에는 인구비례로 결정된 금액인 1억4700백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우리군 장학금 수혜자는 성적장학생 24명, 충북사랑장학생 4명, 특기장학생 3명으로 총 31명에 3960만원의 수혜를 받았으며 그 외에도 충북인재 리더십 캠프와 아카데미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은 2008년 3월에 설립되어서 2017년 1000억 원 기금을 목표로 현재 매년 100억 원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적립된 기금 이자액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현재는 출연금 대비 장학수혜가 다소 적습니다. 그러나 2017년 이후에는 시·군에 출연금을 출연 받지 않을 계획으로 있고 또한 앞으로 단양군의 장학생이 수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출연금 내역하고 지급대상은 저희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렇게 보면 이것이 산출방법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2017년도까지만 하고 출연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것을 보면 인구비례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대상자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생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학생수로 하면 상대적으로 저희들 출연하는 규모가 적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이 보면 기본적으로 청주도 1억원, 충주도 1억원씩 시·군별로 동일하게 1억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산출내역도 어떻게 보면 시·군 간에 재정규모가 고려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가장 합리적인 산출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더욱이 근본적인 목표를 보면 재단설립목적이 열악한 지역에 또 영세한 학생 가정에 지원해 주는 것이 본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재정 여건이 열악한데 장학 혜택을 더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것을 보면 출연 규모나 이런 것을 비해 가지고 다 정해 놓았습니다. 학생수를 고등학생 몇 명 명수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받기는 상대적으로 힘들다고 보고요. 실장님 충북 인재 양성재단기금을 가지고 충북학사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출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하고 또 이것 개선을 한번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의원님이 말씀하신 출연금에 대한 내용하고 기본 사항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학생 숫자 변경하는 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인재양성재단에 다가 별도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단지 이것은 도지사하고 충북 시장군수님들이 장학재단을 만들 때 1차적으로 협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재협의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그 장학생 수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어떤 데는 성적 위주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장학생은 생활수준으로 하는 데도 있고 다 틀리기 때문에 꼭 인원수가 확정되어서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매년마다 틀려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보면 출연규모에 따라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큰 틀을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출연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더 많은 혜택을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실장님께서 더 받도록 하고자 하지만 이것이 잘못가면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자체감사결과를 보면 위탁근무수당 장려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해서 1120만원을 회수 조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시설개량 사업과 관련해서 6152만9천원을 회수조치 처분하셨는데요.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체감사결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체감사결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계속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현황 관련 질문은 이대윤의원님과 장필영의원님의 중복 질문으로 대표로 장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군정 총괄 부서장으로 힘쓰시는 이진회 실장님께 감사드리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한 득과 실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조기집행 목표액이 1,066억 원 보다 85억 원이 많은 1151억 원을 집행해서 도내 2위를 해서 1억2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금년도(2012년)에는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과 단양 소재지 육성사업, 국민체육센터 등 대규모 사업 지연으로 목표액 1126억 원 보다 70억 원이 적은 105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은 경기의 침체 국면에서 급격이 감소되는 민간의 수요를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마중물 효과를 높여 경기 하강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2010년 조기집행을 통해서 상반기 0.87%P 성장률을 제고했다는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과 같이 지방에서는 성장률을 제고 한다는 목표보다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하반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예산이 사장되고 이월·불용예산을 최소화 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조기집행을 추진했습니다. 최근 3년간 이월 사업비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효과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러나 조기집행 과정에서 이자수입 감소 등 일부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경제 활성화와 이월사업 최소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외수입이 적은 우리 단양군에서는 제가 항상 세외수입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조기 집행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대가리천 공사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에서 약간 문제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지급을 한 상태에서 다시 회수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이자 수입도 작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적기적소에 분기별로 해서 적기적소에 집행하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기집행 장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적기에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집행은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이자 수입 부분 감소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해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하반기에 공사가 다 밀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 군에서는 해결을 하려고 사실상 조기집행을 상반기 60%까지 추진하려고 계속해 왔고 현재 정부에서도 국가적인 면에서도 사실 정부예산이 사정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돌아가면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그만큼 국민생활이 윤택해 진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가리천 관계는 조기집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파트에서 일을 하면서 판단 미스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조기집행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실 것 계십니까?

예,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장필영의원님 하고 질문 답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대윤의원님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과 2011-2012 법률자문 활용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대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문변호사 위촉현황하고 활용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참고로 해 주시고 저희들이 현재 고문변호사는 서울에 장회찬 변호사하고 제천에 남준영 변호사 두 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적으로 많이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또 자문 건수도 많이 늘어나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건수를 보지만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거의 1/3이상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앞으로도 공무원 연찬을 하겠지만 자문위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또 소송에서 군비가 절약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문 변호사를 위촉해서 도움되는 것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산지 복구비 예치 관계 때문에 9월달에 채권자가 군을 상대로 4700만원 정도 압류 들어 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법원에서는 지급하라고 판단이 1차 적으로 나왔는데 저희들은 서울에 있는 장회찬 변호사하고 상삼을 했더니 이것이 법원판결이 선고적인 입장이지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하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700만원 정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절약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다양성을 수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도 많이 발생될텐데 향후 민원을 최소화 하고 예상되는 행정력 낭비를 막는 계획도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사실 내용이 많습니다. 말하려면 일단 자료로 대신하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문변호사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질문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서민생활보호 및 다양한 복지업무 추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진태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0일 개원한 다사랑 노인요양원 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려움 점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에서 어떻게 챙겨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진태입니다. 김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사랑노인요양원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개원한 다사랑노인요양원은 11월 현재 아래표와 같이 시설장 외 21명의 종사자가 32명의 입소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입소자가 적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적으로는 지역주민에 대한 일자리가 기대치만큼 생기지 않아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소자가 적은 원인중의 하나로 요양원에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이 타 지역에 비해 까다롭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고, 다만 시설자체의 유치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중 하나가 적극적인 홍보와 입소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에서도 홍보를 강화하고 수요자를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 시설의 운영 정상화는 물론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되도록 협조해 나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아까도 답변 사항 중에서 보면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단양에서 보훈관리공단에서 등급판정을 하는 것 하고 서울에서 하는 것 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3급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1급은 어느 정도 되어야 1급이고, 2급은 어느 정도 되고, 3급은 요양 들어오신 분의 기준을 놓고 볼 적에….

1급은 전혀 혼자서는 꼼짝 못하는 사람이고 2급은 누가 거들어 주면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3급은 자기가 활동은 하는데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 같은데요. 그런데 보면 서울에 인구비례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1급 정도 보면 들어 누워서 옆에서 같이 거들어 주지 않으면 앉지도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1급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서서 걸어가는 분도 1급 판정을 받고 내려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여기가 너무 우리 단양에서 판정 등급을 주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시설에서 하는 얘기 같아요. 이 부분을 같이 행정에서 조금 100% 다 믿을 만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중간에 조정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례가 있는가 해서 알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양에서 등급 판정을 못 받았는데 타 지역에 가서 받은 사례가 있는 가를 알아보니까 그런 사례는 아직 나온 것이 없고요. 대신에 필요하다면 국민관리건강보험공단에 협조를 해가지고 그 분들도 다 기준이 있겠지만 그래도 타 지역하고 형평을 맞춰 달라고 협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설입장에서 볼 적에는 시설 판정 등급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등급 판결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요양을 할 수 있는 이런 판결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았지만 우리 군의 입장에 봐서는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적절하게 행정이 챙겨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 들어서 질문 드렸기 때문에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안계시면, 장영갑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우리 단양군내에 있는 분들이 21명중에 16분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다사랑 요양원에 취업을 해서 일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많은 분들이 보람도 느끼고 고맙다는 표현을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를 보면 21명중에 16명이 단양관내에 계신 분인데 입소하신 분들 요양입소자들 몇 명인지 수는 안나왔네요?

지금 32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장영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도 작은 시설에 피해를 주면서 이 부분에서 이쪽에 아무래도 최근에 생겼고 큰 시설이니까 옮겨가는 일이 있어서 작은 시설이 많이 열악해 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타 지역에서 좋은 시설이라고 찾아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답변보다는 좀 부탁드리려고 질문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이어서 장필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실현을 위하여 힘쓰시는 김진태 실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성산 참전용사 비문에 빠진 용사가 있다고 하는데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복지사각 지대가 있다면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필영의원이 질문하신 대성산 참전 용사비의 참전용사 명단에서 빠진 참전용사의 명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산에 건립된 호국참전유공자 기념탑에는 탑 건립 당시 6.25참전 유공자 445분과 월남참전 유공자 27분의 명단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명단은 탑 건립당시인 2005년, 참전유공자회에서 신청을 받아 개인별 6만원씩을 받고 이름을 새겨준 것으로 그러다 보니 비용을 부담을 할 여유가 없었거나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명단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름이 빠진 분들이 현재 총 260여명 정도가 되데 최근 들어 이 분들이 6.25참전유공자회를 통해서 추가로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탑 건립 당시에 비용을 부담한 분들의 반발과 이름이 빠진 130여명 정도의 베트남 참전용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이름을 새기는 비용으로 1인당 요즘 들어 3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서 희망자에 한해서 자체부담을 하던가 아니면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자부담 한 분들의 반발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6.25참전유공자회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 되는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복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필영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복지사각지대는 항상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복지사각지대의 유무보다는 어떻게 하면 복지사각지대를 줄여 나가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제도권 보장에서 제외·탈락된 가구 중 여전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1가구를『우선돌봄차상위』 가구로 선정해서 양곡, 난방비, 의료비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기초수급자로의 재전락을 예방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긴급한 질병·사고·화재·실직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긴급지원을 하는 한편 일단 발견된 위기가구는 사례관리팀이 장·단기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복합적·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명단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등 적기에 저소득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11월16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12년도 지역복지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우리군의 상사업비 8000만원과 함께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꾸준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린 대상선 참전용사 비문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못한 민원인들이 저한테 질문을 드리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6.25참전용사나 월남 참전용사가 되었다면 우리 군비에서 비문을 새기고 탑을 세웠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6.25참전용사를 했던 분들이 돈을 들여서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이름이 못 올라간 분들이 거의 다 80세 넘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이라도 6.25참전용사 분이라고 그래도 지금 거의 80세가 넘었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서 6.25참전용사나 베트남 참전용사를 한명도 빠짐없이 파악을 해서 기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복지사각지대를 질문드린 것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도 나왔지만 전기가 단전되고 가스도 단전되고 이래서 촛불을 켜고 주무시다가 불이 나서 손자와 할머니가 같이 돌아가신 그런 사례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군에서도 그런 것을 8개 읍면의 정보망을 통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이 땅이나 집이 있으면 기초수급자가 안되기 때문에 또 자식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안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상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장님들이나 통해서 지원을 못받고 또 아들한테도 지원을 못받고 그래서 진짜 연탄이 없어서 불을 못 떼거나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서 전기를 끊기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단양군에서 복지차원에서 빨리 대처를 해서 이런 불의의사고가 없도록 조치해 줬으면 합니다.

위기가구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발견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변에서 보시면 바로 연락만 주시면 조치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정상례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단양군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위탁과 직영에 대하여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요?

정상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양군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아래 표와 같이 5개소가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운영방식으로 원장중심의 직영으로 되어 있으나 현 운영체재는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원장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직영과 위탁의 혼합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 방식에는 직영하는 방법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법이 있으나 각각의 운영방식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운영방식과 관련 하여서는 아직은 별다른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나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 조례로 볼 것 같으면 위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장님들께는 위탁 서류를 다 받아놓았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다 확인 했고요. 또 지금 충청북도에 보은을 빼 놓고는 다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이렇게 위탁하는데 우리 단양군에서 그냥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제가 알고 싶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하는 것 하고 또 직영하는 것 하고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지나오면서 위탁해서 생겼던 문제점도 있고 하다보니까 약간에 변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된 법령, 조례, 규칙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약간의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서로 의논하고 검토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은 위탁을 해서 수준 높은 교육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 보육대상자들에게 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단양군도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나가는 그렇게 제도화 시켜서 더 수준 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적극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소관인데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또 실과단소장님들께서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충질문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의원님들이 중복된 질문서를 취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업무에 대해서는 김동진의원님, 오영탁의원님, 장영갑부의장님, 이대윤의원님, 장필영의원님, 정상례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요즘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느 부서보다 노고가 많으신 어대영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3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관련해서 오전에 군수님으로부터 방향과 지금까지 해 왔던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는 있지만 대략적인 추진방향 및 주민갈등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충청북도 태양광사업 관련 아시아 솔라밸리 조성계획에 대한 관광과 연계한 우리군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세 번째, 그린홈 100만호 사업 신재생에너지 태양과 지열 주택지원 사업별 실적과 지역주민의 반응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점, 개선점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어대영입니다. 김동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한 개략적인 추진방향과 주민설명해소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자원순환 및 자원의 재활용으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보전, 지역균형개발 촉진으로 안정적 고용 창출과 인구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이며 자원순환특화단지는 2010년 6월 환경부 지정 승인 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1년 1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및 특화단지계획 승인 및 고시가 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12월 단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토지매입비 46억원과 2012년 사업비 46억원(군비 20.7억원)을 확보하여 2013년 1월부터 해당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보상을 추진하며 3월부터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을 착공하여 2014년도 12월 준공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280억원(국비 140억원, 도비 14억원, 군비 1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중 국비 140억원 중 40억1천만원에 대하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99억9천만원은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이며 도비 14억원 또한 국비와 함께 투자되는 비용이기에 국·도비 예산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특화단지 조성으로 인한 유치업종은 식료품제조업을 비롯해 8개 업종에 약 521명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구유입과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여건상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입주업체의 선정은 환경전문가, 지역주민, 군의회 의원님 등 15명이 참여하는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추진협의회의 주요역할은 재활용단지의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재활용단지 입주기업의 선정, 분양에 관한 사항, 지역의 폐자원 순환에 관한 사항과 재활용단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입주기업의 지역 환원사업을 위해 업체의 투자액, 고용인원, 자본액을 감안한 농촌개발기금, 장학회 기금, 농산물 구입, 지역주민 임금, 고용문제와 사택건립, 지역물품 구매 등에 대하여 심의 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원활히 조성되면 분양계획은 부지조성 30% 진행시 단양군 홈페이지 및 공장설립 관리 정보망, 산업입지 정보시스템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입주의향서를 2013년 6월 중에 접수하고 12월 중에는 분양 할 계획이며 공급 원가는 조성원가에 따라 변동이 있으나 평당 30만원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주민 설명회와 지역 사회단체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단지 조성 후 제기된 환경 문제는 지역주민, 전문가, 환경공단 등이 참여하는 사업추진 협의회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은 원료재생업에 한하여 입주 허용할 계획이며 향후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설명과 설득을 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단지에서 거리를 환산하여 인근지역으로부터 주민숙원사업 후생복지시설 생활불편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인근 지역에 정례화 된 간담회를 통하여 환경문제 지역환원 문제 등을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충청북도 태양광 관련 아시아 솔라밸리 조성 계획에 대한 관광과 연계한 우리 군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솔라밸리의 조성계획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계획으로써 북부권과 중부권, 남부권 등으로 지역별 특성화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향후추진 계획으로써는 우리군은 북구권으로 관광을 연계한 태양광시설 보급 확산에 거점화 중점개발계획으로 우리군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충북 태양광발전 랜드마크 사업 후보지로 어상천면 임현리 일대를 우선 신청할 계획이며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한 관광연계형 해품도 그린빌리지 조성,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을 확대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매포읍 일대 철도폐선 부지에 21,257㎡에 1,586.9㎾h의 대규모 태양발전시설 민자사업을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솔라밸리 조성사업은 도의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된 상태로 도 사업 추진과 연계 우리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린홈 100만호 사업 신재생에너지(태양/지열) 주택지원 사업별 실적 및 지역주민의 반응의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으로써 2011년도 실적으로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20가구, 사회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사업에 2가구, 2012년도 실적으로써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34가구,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21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여론으로써는 태양광주택을 설치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써는 문제점으로써는 태양광 설치비가 높아 자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군 내 시설업체가 없어 신속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써는 자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군보조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에너지관리공단과 충청북도 신재생에너지협회와 연계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내용 잘 들었고요. 우선 자원특화단지 건 관련해서 주민갈등 해서 이 부분 쪽에서 보면 최근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군하고 의회하고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이달에도 몇 건을 보면 단양군 단양군의회 자원순환단지 대립, 또 보면 자원순환특화단지 찬반 여진 계속, 단양군과 군의회 대립 관계에 서 있다 이런 얘기 또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총사업 721억원에 대한 사소한 말 표현 자체가 주민들에게 갈등이 점점 해소가 되지 않고 자꾸만 대립 관계에 선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의 하나가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를 슬기롭게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현수막도 써 있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그런 말 자체가 과연 지역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이러한 말들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을 내 놓아라 같이 모이자 이러한 표현이 더 바람직한 일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상당히 힘든 일들인데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언론에서 표현한 것은 언론 기자들이 표현한 것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한 것 같습니다. 현수막에 게재된 내용들도 그냥 출퇴근하면서 오고가고 보고 있는데 찬성하는 단체나 반대하는 단체에서 문구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문구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 되신 분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얘기도 하고 했지만 그것도 집행부서에서 언론을 담당하고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우리 군민들한테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이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왜 이 문제가 1년을 다 끌어가도록 해결이 안된 이유가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제 사견인데 제가 봐서는 2010년도부터 시작된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사실은 저도 군청에 근무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주민 공람이라든가 공청회를 거쳤을 때는 큰 반대 표명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일련의 매포 사퇴 2건과 연관이 되어 가지고 자원특화단지도 같이 연계가 안되었는가 저 사견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지난 12월달에 1차 부결이 되었고 또 처음에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 결정 나고 이런 일련의 진행 과정을 할 적에는 아무런 지역주민들한테 반대 반응도 없었는데 이후에 영동산업 문제건, 영천리 문제건 또 우리 신소재 산업단지 문제, 여기에 성신, 한일, GRM 포함해서 제반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엮어지다 보니까 되었는데 다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일들이 작년 12월달 되었으면 모르겠어요. 제가 의회에서 보는 시각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조금 더 저는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아마 1월 한 달도 지나가고 2-8월 그 안에 우리 행정에서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봐요.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의회에서 제가 볼 적에는 7개월 동안 세월이 그냥 간 것이에요. 그리고 8월달에 와서 각 읍면을 순회해 가면서 이런 설명회를 하고 바로 9월달에 상정을 해서 14일날 결정이 되고 또 이후에 이뤄져서 두 달 동안 해서 오늘에 까지 와서 제3차 재상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느슨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이러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시간적으로 촉박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가 서로 간에 잘 되기를 바라고 만약 이번에 이 문제가 우리 집행부서에서 뜻한 바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시점인지, 아니면 한 번 더 상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상태에서는 이번에 공유재산이 안되면 내년에 가서 공유재산에서 하려면 사업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차피 지금 공유재산이 되어도 보상감정가를 하면 한 3개월정도 걸리고 또 보상을 추진하다보면 재보상도 해야 될 것이고 보상도 쉽게 수용을 하면 다행인데 안되다 보면 공사 착공이 내년에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도 보면 만약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일정별로 봐서 뒤로 밀려지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9월달 같은 사항에서도 보면 그때도 결정이 안되면 모든 사업비를 반납하고 사업계획이 완전히 포기되는 것 같이 지난번 9월달에 그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이것이. 되었는데 지금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재 사항이 발생이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일이 다시 추진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한다고 하면 일은 점점 더 길어질 밖에 없고 이 파장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도나 중앙부처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 적에는, 제가 분명히 물어 봤습니다. 도에도 한번 물어보고 제 나름대로 어디에다 자문도 한번 구해 봤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릴 것이고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러한 문제가 진짜 사실대로 순리대로 일을 그렇게 풀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금방 안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이 그렇게 왔었고 또 지역주민들도 받아들이는 저것도 보면 사업비 전체도 보면 이 말자체가 아하고 어하고 다르다고 실질적인 택지조성관련 예산은 280억원 밖에 안되고 거기도 국비 140억, 도비 14억, 군비 126억 실질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고 이렇게 이 사업이 진행되었을 경우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진입도로 예를 들면 매포 하시부터 옛날에 거기에 철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안종천에 비가 왔을 경우에는 공사를 못해 다리를 못 놓고 하는 이러한 사항을 이런 것을 순리대로 이렇게 해서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해서 그 사업비가 240억원이다 또 이것이 조성이 되었을 경우에 공업용수가 들어오는 것이 얼마, 또 뭐가 얼마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찬성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제반의 느낌을 저는 같이 가야 한다고 봐요. 군은 분명히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제반의 그런 사항이 아닌데 언론에 보도되어서는 금방 721억원이 이런 예산이 확보가 다 되어서 다 내려와서 이것을 전체를 반납하는 것 지금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매사가 순리되고 진실대로 이렇게 표현자체를 해 줘가면서 같이 판단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 문제가 빨리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하마 가부결정은 분명히 났다고 봐요. 7-8개월의 세월이 그냥 온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시간이 촉박하다 이러한 얘기가 되고 또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우리가 1차 부결되고, 2차 부결되고 해서 이후에 나타났던 제반의 문제를 가지고 또 찬성하는 사람도 저는 분명히 일리는 있습니다. 또 반대하는 사람도 일리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모두가 테이블에 같이 앉아 가지고 이 문제를 부결 난 이후에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까지 우리가 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찬성의 생각도 하고 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서 여기에 대해서 불가 시간은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지금까지 찬, 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고 어떻게 설명을 했고 어떻게 순환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김동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프라구축사업은 저희들이 6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8개 읍면을 돌면서 설명할 때 인프라구축사업은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조성될 적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그것도 소식지에도 두 번씩 그런 내용을 게재를 했고 내용은 그렇게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부결이 된 의회 후에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또는 어떤 단체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해 달라는 데는 저희가 설명을 다니면서 계속 하고 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반대하는 입장의 주민들을 위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순환단지회를 중심으로 해서 키로수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후생복지시설이나 연차적으로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말 이론적인 것 밖에 안되는데 어떻든 간에 언론 관계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가 이렇게 부결할 것 같으면 애시 당초 승인을 하지 말았어야지 하는 이런 표현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는 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누가 했는지 이 말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또 의회가 열심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의회가 승인할 뿐이지 지금에 와서 그것이 의회가 부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왜 그 당시에 승인을 해 줬느냐 하는 이런 말 표현 관계는 서로 같이 감정을 부르는 이런 일들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나온 과거는 사로같이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분명히 행정을 열심히 일을 하려고 의회가 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승인을 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 문제가 붙어 이것을 안된다고 해서 그것을 왜 그 당시에 승인을 했느냐 그러면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에요. 이런 말들 자체도 지역주민들한테 서로 같이 나오지 않고 순리적인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저는 이런 것을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매사가 순리대로 사실대로 문제를 해결해서 풀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태양광 이 산업은 어상천 임현리 쪽에 다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대략 부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후보지 선정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그래서 임현리 살미동 쪽에 일광굴 주변에 가서 군유지가 조금 있길래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은 보고를 드렸어요.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와서 다시 대상지가 적합한가 아닌가는 판단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단양군 관내에 어느 지역이 되든 간에 이런 큰 태양광 설치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이 잘만 되게 되면 하나의 주변의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고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북부권에 대해서는 우리 단양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의회에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홈 100호 사업에 대해서 태양하고 지열 특히 저는 여기에서 묻고자 했던 지열을 묻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는데 일반 태양광에 대해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고 감사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다만 문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고장이 났을 경우에 크게 고장 나는 것은 아닌데 거의가 보면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작동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고장이 금방 나는 것 같이 되는데 바로 바로 서비스 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지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태양광이 아닌 지열에 대해서도 보조금 자체가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양광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사업을 했는데 지열에 대해서는 아직도 신청이,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지 지열에 대해서는 저희 단양군에서 보급된 것이 아직 없고 지금 신청해 놓은 것이 뉴타운 건설하는데 태양 지열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들까지는 아직까지 홍보효과가 없는지 아직 신청한 가구가 없습니다. 이것도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것 지열에 대해서 지난번에 단성면 뉴타운 시설을 할 때 지열을 활용한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아마 지열은 안되는 것 같고요. 지금 대강 덕천리에 가면 서울에서 이사 오신 분이 지금 지열을 가지고 난방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보시면 그 분이 한 것이 100% 다 맞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도 다른데도 벤치마킹을 가는데 지열을 이용해서 난방시설을 하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해서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우리가 이런 농촌 겨울에 난방대책이 우리 군 행정이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심도 깊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님이 금방 질의한 내용 중에서 매포 일대 철도 부지 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대단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실정을 아실텐데 거기에 안동리에 철도부지에 비닐하우스를 1년만 해도 하늘이 안보입니다. 다음에 상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시도 백광이 있어서 지금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고 안동리에서도 주민들이 서명해 가지고 반대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안 살아봐서 그렇지 1년만 해 놓으면 전혀 못쓰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자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민원이 바로 시멘트회사로 들어가는 그런 민원이 제2차의 민원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예 차단을 해서 청정한 지역이나 어상천이나 가곡 이런데 가서 해야지 먼지가 바로 떨어지는 그런 지역에 다가 대단위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필영의원님이 말씀하신 민원문제는 하시하고 상시는 민원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다 한 것 같습니다. 안동리 문제는 안동리 들어가는 입구에 농경지 때문에 일부분을 제외해 달라고 안동리 주민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개인사업자가 하는데 그 설명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삼봉광업 있는 쪽에 다가 삼봉광업에서도 발파로 인해서 진동이 일어나면 탄광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 사업자들이 할 사람들이 와서 현지 점검을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본인들이.

그리고 100여년 정도 철도 때문에 철도로 갈려서 농경지를 이용 못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철도 길을 내서 사용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또 들어서면 다른 또 그전에 고통을 당했던 그런 문제도 생기고 토지 공시지가라든가 그런 것도 차이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주민의견을 잘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반대 서명운동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주민의견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참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오영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단양산업단지하고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양산업단지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30개 업체와 투자유치 상담을 하셨다고 하는데 성과는 무엇인지, 또 타 자치단체 산업단지와의 장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본 단지는 당초에 석회석과 관련한 석회석신소재산업단지로 단양의 여건과 특수성을 감안하고 또 강화하고 추후 시멘트 산업 사양화에 따른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 조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대적 여건이 있겠지만 당초 계획하고는 달리 일반산업단지로 변경되어서 투자대비 저효율현상이 초래되고 또 입주업체 선정하고 관련되어서는 소송이나 주민갈등과 반목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총투자 규모, 단지조성부터 현재까지 지역 업체 공사수주 현황, 또 지역주민 고용현황 등 지역기여도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2년도 단양산업단지에 대한 30개 업체 대한 투자유치 상담과 성과와 타 단체 산업단지에 비해서 장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업·농공단지 입주를 문의하는 30개 업체와 입주 및 분양상담을 실시하여 2개 업체에 대하여 대강·적성 농공단지 내 폐업중인 공장에 대체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단양산업단지는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에 비해 계량화는 어렵지만 분양가격면에서 가격경쟁력이 있고 한일·성신과 인접하여 석회석분야에 특화된 산업단지이며 산업단지 주변에 우수한 자연환경, 관광지, 체육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산업과 레저가 결합된 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와 인접되어 있고 평택-제천고속도로가 건설 중에 있으며 수도권 지역 및 경북지역에서도 접근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단지의 총 투자 규모와 단지조성부터 현재까지 지역 업체의 수주현황 및 지역주민 고용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양산업단지 조성에 투입된 총 사업비는 471억원으로 단지조성에 228억원, 진입도로 공사에 204억원, 공업용수 및 오폐수 연계 처리시설에 39억원, 오폐수 연계 처리시설 공사비에 12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단양산업단지 조성은 드림월드 종합건설에서 실시하였고 진입도로 공사는 대우건설, 공업용수 및 오폐수 연계 처리시설 공사는 ㈜신웅 외 1개 업체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별 하도급 업체로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였으며 각종 개별 사업 추진 시 지역의 중기, 덤프, 공사용 자재 및 유류 등 최대한 관내의 업체를 이용하였으며 현재 단양산업단지 내에 3개 업체에서 가동하고 있으며 1개 업체는 공장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3개 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27명이며 이중에 지역 주민은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청업체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서는 단양드림월드종합검선이 계약을 했고 하청은 저희들 오한건설과 견성개발이 참여를 했으며 진입도로 공사에는 태진건설 하고 정도조경이 참여해서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단양산업단지가 빨리 분양되기를 바라는 것은 본의원 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들과 저희 군민들이 바라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의정활동을 통해서 단양산업단지가 조기에 분양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분양가를 인하하는 과정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단지조성 당시에 보면 우리 군 재정 규모로 봤을 때는 228억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금액입니다. 예산에 거의 10%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 그것도 군비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분양이 안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정상 분양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안이 고려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분양이 되면 상당한 지역경기 활성화 또 인구유입, 고용창출이 된다고 했지만 계획대로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련의 사업하고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단양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어떤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추후에 각 부분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본의원이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정 안되면 무상임대를 해서라도 분양을 해가지고 기업이 들어오면 기업 활동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담은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는 이것을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우리는 30개 업체를 상담일지는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은 전화문의가 옵니다. 그러다 또 우리가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고 하는 사태가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여건도 있고 주위의 여론도 상당히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산업단지의 입주업체가 빨리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장영갑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영갑부의장님이 얘기하셨던 내용 중에서 이것이 수입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750만원정도 되는데 1년 운영비는 현재 얼마정도 나온 통계는 있나요? 인건비, 전기, 수리비….

지금 인건비하고 연 3000만원정도.

30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750만원이 나오고 있죠?

예.

금액은 금액이고 지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2년 전이나 변동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내 것이라고 놓고 볼 적에는 자료수집도 해서 그 안에 뭔가는 분위기를 바꿔주는 아까 개인한테 못 준다고 하면 그런 노력도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또 아까 제가 어느 과에 제가 질문을 했지만 관람료 같은 경우에도 2004년도에 어린이 300원 받고 청소년 500원 받고 어른 1000원 받아요. 약한 10년 동안을 전혀 변동을 주지 않고 그대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도 뭔가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한다고 하면 저는 될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이 관심을 조금 덜 갖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여튼 이 문제가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이대윤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매포시장 아케이드 공사 후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포시장 아케이드 공사 후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써 매포 시장 아케이드 조성사업을 국·도비 지원 및 군비 등 총 15억원으로 2011년 12월 착공하여 금년도 10월말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매포시장 아케이드사업 면적은 1,300㎡로 폴리카보네이드 재질로 설치하였으며 햇빛 및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상인 및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고객편의를 위하여 고객지원센터 및 화장실 조성과 LED가로등 교체 등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인 상인대학 및 시장투어 사업을 시장경영진흥원에 지원을 요청하여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살거리나 볼거리, 먹 거리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소비자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이벤트 및 공연 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변지역 도로변에 난전 상인들을 아케이드 안으로 유도해서 시장 활성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케이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올해 사업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그런데 아케이드 공사 후 여름철에는 지난여름에 가보니까 아주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눈, 비의 피해가 최소화되어 편안한 시장 환경조성은 되었지만 현재는 주차된 차만 보이고 시장을 찾는 손님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특단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특단의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고 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매포 시장의 경우에는 매포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지는 않습니다. 인근 적성 주민들이 그래도 많이 나와서 장사를 해서 조금은 그래도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단양구경시장같이 이벤트 행사라든가 올해 CJB 시장에 가다 행사를 할 적에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 행사라든가 특색 있는 공연도 하고 그래서 상인대학도 운영해서 상인들의 인식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벤트만 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행사만 가지고.

크게 효과는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의 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들이 추진한 관광객 투어도 매포에도 다시 유치하는 방안도 관광도시개발단과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벤트도 하고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으로 투어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와야 되고 원인으로써 시장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면 어떤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상인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자체 상주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크게 아주 사람이 많이 시장을 왕래하는 것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일회성 이벤트라든가 지금 얘기한 투어 같은 것은 군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은 일회성입니다. 지속적으로 계획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 곳에서 하게 된다면 군에 막대한 큰 부담으로 남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인구유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회성 이벤트는 아니고 매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연중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인구가 늘어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구유입이 중요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인구가 있어야지만 시장이 유지됩니다. 기본적인 인구가 있어야지만 학교도 살아남고 관공서도 다 살아남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더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여기에서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매포 시장이 다 무너집니다. 앞으로 계획서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 장필영의원님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지역경기 활성화와 산업인프라 확충에 힘쓰시는 어대영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 특화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된 목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발생폐기물을 자원화 하는 자원시스템구축에서 지역이라는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산업단지 조성 후 유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환경부와 충청북도와 자원순환단지 조성목적과 필요성에 관하여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승인됨으로 인한 자원순환특화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 지역 석회석산업 연계 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재활용단지조성 폐기물 자원화시스템구축은 국가 정책사업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 내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화 하는 자원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고시에서 말하는 지역이라 함은 단양군을 포함한 충청북도를 말하는 것이며 지역의 시멘트사나 각종 기업이나 농가에서 발생되는 마늘대 및 농업부산물, 일반가정의 폐가전제품 및 재활용물품 등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시 중에서 나온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후 유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하여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사업추진협의회(유치위원회)의 구성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재활용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매뉴얼에 의해서 공동위원장 2명, 당연직 위원 2명, 단양군 의회 의원 1명, 전문가 4명, 지역주민 5명, 공무원 1명 등 15명 이내로 구성·운영 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향후에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업추진협의회의 역할로는 재활용단지 관리기본계획에 관한사항과 입주업체 선정 및 분양에 관한 사항, 재활용단지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과 입주업체의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체계 입주조건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환경부와 충청북도의 산업자원순화특화단지 조성 목적과 필요성과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환경부의 승인내용은 녹색기술에 기반을 둔 환경친화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신시장 창출 및 녹색성장의 국내모델 제시, 경제성장과 자연환경 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선순환 고리, 지역 석회산업을 연계하여 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재활용단지 조성 및 자원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충청북도의 승인내용은 지역 내 발생폐기물을 자원화 하는 자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 및 물질의 재활용으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편익을 도모하며 단양군의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고용창출 및 인구유출을 억제함으로서 지역균형개발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건설하고자 승인된 것입니다. 환경부의 녹색기술은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은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이기에 재활용 산업과 같은 뜻이라 생각됩니다. 환경부에서는 전국의 재활용에 대한 넓은 의미의 자원순환특화단지의 조성목적과 필요성으로 승인하였으며 충청북도에서는 우리 지역에 맞게 승인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승인됨으로 인해 자원순환특화단지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에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LNG인수기지 및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등과 같이 특별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위생과와 협의하여 충청북도, 환경부, 국회의원 등을 통하여 국가차원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석회산업의 연계 재생에너지 사업육성을 위한 재활용 폐기물 자원시스템 구축은 국가정책 사업이라는 것에 답변을 드리면 환경부의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은 승인내용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 지역에 맞는 석회석 산업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과 재활용단지 조성 및 폐기물 자원화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여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조성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조성이 완료되었고 부산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남양주시, 광주, 대전광역시는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순환특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가 첫 번째고 저희들이 두 번째인데 아직까지는 특별법이 제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서 국가 차원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특위에서 자세하게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자원화 할까”에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폐자원이면 자원순환에 사용하는 것도 폐기물 맞죠?

폐자원을 가지고 자원을 재생하는….

일단 재활용 했을 때는 자원이 되지만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는 폐기물이지 않아요?

저희들이 폐기물이라고 말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유를 하나 먹고 우유 곽을 버려도 우유 곽도 폐기물입니다. 용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정부에서는 폐기물에 대해서, 자원순환에 대해서 법률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하니까 10몇 개를…. 자원순환단지까지 왔는데 우리가 2011년도에 공유재산을 부결하고 그 다음에 한번 부결하고 이번에 세 번째가 되었는데 아까 김동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의원들이 무엇을 바라든지를 다 아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법률에 의해서 제정이 되고 조례도 제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법률을 제가 보니까 법률에 의해서 다 할 수 있는 이런 법률이더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의 절약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듯이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부산에서 봤듯이 폐기물처리장에는 적용되는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폐기물이 아니고 자원순환단지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폐촉법에 의한 지원에 관한 법률은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폐기물 처리장은 그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원순환이라는 것이 폐기물이냐 폐기물이 아니냐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사항이지 않아요?

예, 거기는 적용이 안됩니다. 저희 순환단지는.

자원순환단지는 적용이 안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저 위에 보니까 하루에 매립량 몇 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밖의 폐기물 자원순환을 할 수 있는 폐기물, 자원순환을 할 수 없는 폐기물 우리가 자원순환을 하러 와도 거기에서 3%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다 어떤 폐기물이 될 수도 있지 않아요. 또 원료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밖의 폐기물 처리 시설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자원순환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원료재생업이라든지, 폐타이어 고무 이런 것 여러 가지 다 있지 않아요. 그것이 폐기물이지 않아요. 여기에 세 번째에 보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을 안했다든지 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한 시설이라면 이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일단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이라는 것이 폐촉법에 적용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소각시설이라든가 우리 매포 어의곡에 있는 매립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밖에 폐기물이라는 것은 저희가 정확히 판단은 못했는데 그것에 준하는 소각로나 매립장에 준하는 어떤 폐기물 처리 시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재활용이 국가에서는 첫 번째 목표고 우리 단양군에서는 지역경제, 인구 늘리기 여러 가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관련법을 보면 폐기물법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자원재활용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원재활용법이 생기다 보니까 녹색성장 기본법이 생기고 전세계적으로 녹색성장을 부르짖으면서 이것을 최소한도 자원을 재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좋은 의미에서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우리나라에 첫 번째 생기는 대단위 재활용 단지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지역의 지역경기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를 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를 시키자 이렇게 된 것이지 않아요. 그래서 연계해서 보면 우리 지역 폐기물 처리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이 법률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법적으로 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김동진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같이 앞으로 우리 주변지역에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군비로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아요?

그것은 일단 군비로 처리를 하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순환특화단지는 기업유치가 들어오면 일단 제조업이고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계해서 다 읽어 보면 그것이 맞아 떨어져요. 그것 한 가지가 우리가 공장이냐, 재활용을 처리하는 시설이냐 이렇게 보는데서 공장이냐 시설이냐를 따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공장을 우리가 매포에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다른 업체 회사에다 넘기면 폐기물 회사죠. 그렇죠?

그것은 위탁하는데도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활용을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단양군 재정으로 다가 그냥 지역주변에 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것은 자체 조례로 만든 것 같습니다.

자체 조례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아마 순천시에서 하는 것도 지원내역이 보면 상당해요. 출연금 50억원, 주변 편익시설 22억 원, 지역개발비 40억원, 마을 숙원비 우선지원, 주민유급 감시원 4명, 지역주민 채용 몇 명 이렇게 해서 금액이 상당해요. 순천시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지 않아요.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상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는 다고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것에 상당한 것도 받을 수 있고 이것을 한번 법률 하시는 분한테 이 법률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한번 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전주시나 부산이나 저희들이 업무적인 협의를 했는데 자원특화단지가 만약에 지원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도 환경부에서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특화단지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화단지 자체가 이 법률에 의해서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연계되어서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원을 재활용하고 절약하는 것 좋은 것이죠. 그럼 그 좋은 것을 재활용하기 전에는 폐기물이라는 말입니다. 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데 왜 주변지역에 폐해가 갈 예상이 되는 것이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폐촉법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폐기물을 최종처리 하는 시설 소각이나 매립에만 폐촉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연계 건은 제가 검토를 안해 봤는데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한테 관련 검토를 해서 다시 이해를 시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보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지금 우리가 공장을 지으면서 환경영향에 우려가 있는 것이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이런 것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환경에 우려가 있는, 전혀 우려가 없다고 그러면 이 법률에 적용이 안되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공장이 설립되었을 때 환경적 우려가 있다 이랬을 때는 거기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에 관한 법률이나 폐촉법에 대한 것 관련 되는 것은 오늘이나 내일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김동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필영의원님께서 얘기했던 자원순환특화단지 계획승인 충청북도 고시 중에서 고시 연월이 작년도 12월30일이죠?

예, 작년도 12달 맞습니다.

이 사업이 그렇다고 하면 이 고시일로부터 몇 년 안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요?

2년 안에.

지난번에 보니까 30% 미만 택지 분양이 안되었을 경우에 사업이 취소 이런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승인은 작년에 12월30일날 해가지고 2년 안에 착공을 못하면 자동 취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이것이 내년까지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면.

예, 그것은 빨리 착공이 내년까지….

그런데 이것이 당초계획대로 사업 지연이 되고 있는데, 있는 와중에도 나쁜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이 2년이니까 2013년도 까지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착공은 2013년까지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아까 장필영의원님께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9월 달에도 이러한 것을 한번 집어보자고 먼저 번에 얘기를 했던 것인데 자꾸만 이것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방향 쪽에만 자꾸 놓고 보니까 문제되는 것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실 예로 들었지만 댐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기금에 관한 진입, 그 다음에 경주에 핵폐기물 관련 등등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전문가들 통해서 성신, 한일에 폐기물 소각과 관련한, 이것은 매립이 아니지만 소각과 관련한 이런 부분도 전문가들한테 연구를 한번 해 보자 먼저 번에 얘기를 했죠. 그렇죠?

예.

그것은 현재 어디까지 갔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 환경부하고 계속 말씀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예비비를 써야 되고 어떻게 하나 지난번 추경 때도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인 용역을 하려면 그런 용역비를 저는 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이 하마 두 달 3개월째가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이런 것이 지금 안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반대하고자 하는 사람들 설득력 있게 하려면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안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빨리 대안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원순환특화단지 들어오는 공장은 생산시설입니까, 최종 처리시설입니까?

최종처리시설은 아닙니다.

생산시설이죠?

예, 제조업이나….

생산시설이기 때문에 이 법률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혼돈이 오시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의원님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상례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에 국·도비 교부내역 및 지출내역을 자료로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17억원, 군비, 도비, 국비해서 그랬는데 그 사이에 10억원이 또 늘어났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이죠?

국비.

2012년도 당초예산요?

아니요. 그동안 2010-2012년 내려온 내역서를 지난달에 받았을 때에는 7억원이었는데 지금은 1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길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단지 국비 대상에서 2012년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비 1억원, 군비 9억원해서 20억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들어온 것은 정확히 국비는 17억원이네요?

아니죠. 지금은 국비가 들어온 것은 전체다 17억1천만원입니다.

17억1천만원 그러면 반납해야 될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7억원이네요?

반납….

만약에…. 반납 7억1천만원?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2012년도 당초에서 10억원은 국비를 안썼습니다. 쓴 것은 7억1천만원만 썼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꼭 한번 확인해 보라고 얘기가 있어서 확인했습니다. 국비가 내려온 것이 17억1천만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단지에 대해서 280억원으로 저희들이 126억원의 군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혹시 GRM이 1년 이상 운영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들어온 세입이 순수하게 우리 군으로 들어온 것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세외수입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을 10개를 세운들 뭐합니까? 얼마가 들어오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 가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공장터도 우리 돈으로 지어주면서 닦아 주면서 이런 공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에게는 지금 환경청이나 국가에서 우리 지역 군민들에게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쓰게 돈을 내려 보내 주겠다고 약속을 한바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30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순환단지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예산이지 결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매포나 단양이나 단양군민들에게 1000억원이라든가 500억원이라든가 그런 공장을 그런 단지를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배려해서 내려준 것은 아니다 이것이죠. 그럼 우리 단양군이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면 쓰레기, 분진, 폐기물, 악취 가스 등 그런 공해만 남기는 이런 것 들을 유치하자고 우리 군비를 들여서 여기다가 세워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것은 제 목소리가 아니고 주민들이 저에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비 140억원 소요 된 것은 만약 분양을 하면 군비는 다 환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순환단지를 해 줌으로 인해서 군비를 126억원을 들임으로써 우리 단양군에 이런 공장을 했을 때 일자리 창출하고 인구유입 말고도 경제적으로 얼마정도의 세금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해 놓고 나가야 된다 이것이죠.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평가하고 용역을 했을 때 그런 것은 왜 안했습니까?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업체가 들어오고 어떤 규모의 업체가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인원은 말씀을 드린 것이 원단위에 관한 연구라고 그래가지고 유치업종 8개에 대해서 ㎡당 고용인원이 있어서 521명을 말씀드렸고 어떤 세입이나 수입 같은 것은 유치업종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유치업종이 확정이 되어야 그 업종에 따라서 사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520몇 명의 일자리 창출이 있다고 하길래 제가 그렇다면 세금은 우리 군으로 얼마가 들어올 것인지 그런 것도 다 계산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제가 여쭤본 것이에요?

그것은 산정한 것이 없습니다. 연구가요.

그러니까 하시려면 용역할 때 그런 것도 해서 구체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랬다 그리고 주민들은 이런 것을 이렇게 할 바에는 우리한테 뭔가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으면 우리도 뭔가 베풀어지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 혜택도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공해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니까 많이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영동상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겁니까?

예, 영동상사에 대해서 소송 내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영동상사에 대해서 소송을 할 때에는 목적이 그 영동상사를 그곳에서 내 보내겠다는 목적이 있었죠?

내 보내겠다는 목적은 아니고요. 일단은 계약 취소를 했습니다.

계약해지는 결국은 영동상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맨 처음에 그 회사를 계약할 때 맞지 않는 회사를 들여왔다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지를 하게 된 것이죠?

계약해지는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인물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영동상사가 올해 10월25일날 판결에서 단양군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1월9일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 있습니다. 항소 결과에 따라서 향후 추진방향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산업단지에서 내보내려고 했던 것처럼 그 회사를 내보내려면…. 제가 법률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거기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보상해서 내보내면 될 것이지 왜 소송으로 가서 그 사람들도 지금 단양군에 기업하겠다고 들어와서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얼마나 기분 나쁘고 속상하겠어요?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업체 측에서 행정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럼, 맞소송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기려고 했을 것인데….

우리도 이기려고 했던 것인데 1차 패소한 것이죠. 소송은 영동상사에서 소송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이기고 나면 우리가 또 패소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것은 법적으로….

내 보내야 되는 것이죠. 목적이 그것이었으니까.

목적은 그것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소송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재판의 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비용을 요구하면….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판단을 못합니다. 그쪽에서 회사 측에서 비용을 요구할 것인지 회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니죠. 우리가 소송 중에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나오면 저렇게 할 것이다 계획은 세우고 있어야죠. 그냥 무방비상태로 그러면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지금 소송이 항소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바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까봐 누차 설명회에 오셨을 때 그 용지에 대해서 땅 값을 내려 달라고 할 때도 저희들이 수차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얘기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 그리고 거기에 걸 맞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조례를 바꿔 가면서까지 이런 회사들을 유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자원순환특화단지까지도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많이 심사숙고해 주고 검토하시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 안계시나요? 지금 세외수입이 GRM에서 들어오는 것 법인할 주민세가 어느 정도 되요? (재무과장 허윤호 공무원석에서 답변 : 법인할 주민세는 저희는 농공단지에서는 상당히 감면을 많이 받아요. 3억원정도….) 그러면 또 사원에 대한 지방세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예요? (재무과장 허윤호 공무원석에서 답변 : 총괄해서입니다.) 자료 좀 보내 주시고, 과장님 뒤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얘기를 안하려고 했더니 궁금해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아까 장의원님이 질문하신 마늘부산물을 우리 지역에 식료품 저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마늘부산물이 우리 지역에 발생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나요?

톤수는 정확히 제가 계산을 안해 봤는데….

그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료화 할 수 있거나 마늘 부산물로 저장할 수 있는 관계가 되나요?

마늘 부산물하고 농산부산물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조사가 부족해서 추상적인 의미로 한다면 지역주민들한테 기대심리만 증폭시켜 놓고 행정이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주민의 불만이 표출되는 일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지역민들이 추상적인 일보다 현실적으로 군청을 믿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25일 동안 운영되는 제217회 정례회에는 많은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정례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