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경식
김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항상 구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여러분. 금번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일은 우리 의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심을 버리고 진정한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충실한 제안과 답변을 통해 생산적 특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입예산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세출부분은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김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총괄,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와 시의 지원에 따른 보조사업비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급한 현안사업에 한정하여 계상한 내용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효율적 재정운영이 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예산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국장님에게 수입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에 보면 국유재산매각이라든가 국유재산사용료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지금 IMF하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있는 재산을 발굴해서 되도록이면 많이 매각을 하거나 임대료를 받을려고는 하지만 매각관계가 조금 다소 부진한 것 같습니다.
임용길위원
99년도말부터 2000년도까지 국유재산 매각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건수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건이 많아서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많은 건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용길위원
2000년도에는 매각을 몇건 했습니까? 한건 했지 않습니까, 한건.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한필지를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봐요. 국장님.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알고 나와야 되는 것 아녜요? 우리 국유지를 지금 사용료대부한 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부과한 건수를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죠?
임용길위원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 몇건이나 되느냐고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사용료 부과한 것이요.
임용길위원
됐습니다. 봐요. 도시국장님. 2000년도에 국유재산을 한건 팔았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국유재산 매각을 못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등한시하고 감정가가 높고, 이래서 못하는 것인지 그것을 깔고 앉은 주민들이 안살려고 하는 것인지 원인분석을 해 봤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도 현재 하고 있고, 또 임대료 부과같은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측량수수료라는 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후반기에는 많이 할려고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측량수수료는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고요.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입니까? 동구청이 지금 받아야 할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부과를 안한 것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2000년도에 와 가지고 수입에 국유재산매각을 한건을 했다고 하니 말예요. 그것도 특별회계에서 한건을 했다는데도 말예요. 그것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싸인한 것을 말예요. 의자만 지키고 앉아 있고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국유재산 안팔리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수입부분이 이렇게 적어 가지고 동구청 살림을 어떻게 합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안사는 이유가.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부동산매각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다소 관리상의 문제를 시인하겠습니다. 후반기에는,
임용길위원
관리상의 문제가 뭐예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각에 따른 촉진과 또 임대료 부과,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새로운 조사를 해서 후반기에는 더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작년도에 여섯건을 매매했어요. 올해에 한건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을 안하는지 알죠? 의자나 지키고 있고. 괴로운 것은 안하는 것이 당신들 성질이예요. 근성이고. 도시국장이 올해에 한필지, 그것도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팔은 것 까지도 모르고 있으니… 이것은 뭔가 대혼란이 일어나야 됩니다. 빗덩이밖에 안 쌓여요. 동구청에. 수입을 안올려 놓으면. 국유재산이 안필리면 왜 안팔리느냐, 이것이 감정가가 높다든지 뭐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을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깔고 앉은 서민들에게 적절한 매매가격을 제시해서 뭔가 가교역할을 했더라면 이러한 건이 안 생깁니다. 너무나도 수입이 적어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후반기에는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필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도시국장님.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올해 2000년도에는 매각을 많이 하십시오. 너무 고가로 가격을 올려 놓으면 서민들이 안 삽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재산매각에 대해서 다시한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국유재산을 가지고 지금같이 살고있는 주민이 총 몇필지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5,400필지 정도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약 5,400필지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구살림을 위한다면 각동마다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필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과 각별한 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동을 위주로 해서 별도로 회의를 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 5,400필지에 대한 그동안의 사용여부라든가 세부적인 평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되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보세요. 국장님. 이 문제는 본위원이 작년에도 다뤘던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이 재산매각을 할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각 동사무소별로 국유지를 깔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재작년부터 적발되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기록만 해놓고 있으면 뭐 합니까? 주민과 상의를 해서 그 중에서 살 사람이 몇분인가 회의를 해서 돈이 없다고 한다면 연간분납을 해서라도 우리 동구에서 팔아야지만 우리 동구의 재산성이 높아지고 건설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갖고만 있으면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임대로 계약한 필지는 몇필지나 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약 2,300필지 정도 부과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약 5,400필지를 지금 주민이 깔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동구에서는 2,500필지를 임대계약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나머지는 공공용지하고 하천부지들이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주민이 깔고 앉은 필지를 말했던 것인데 전체 필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보세요. 국장님. 주민이 자기가 국유지를 깔고 앉아 있으면서도 지금 사고 싶어도 여기에서 연락이 안와서 못사는 주민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빨리 빨리 정리를 해서 한필지라도 빨리 팔아서, 또 그 사람들이 국유지를 깔고 앉아 가지고 건설도 못하고 집도 못짓고 하는 것을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 우리 동구청 직원의 의무인데 왜 이렇게 작년, 재작년부터 본위원이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락온데는 한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동구에는 좀 늦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하다가 남은 땅은 건설과에서 측량을 해서라든지 모든 것을 지적과로 넘겨주게 되어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도로준공과 동시에 같이 측량을 해서 남는 필지를 빨리 빨리 접수해 가지고 그 도로부지에 있는 짜투리땅은 전부다 매각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도로가 나서 집을 짓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집을 지어야지 재산 값어치도 올라가고 재산세도 올라가고, 또 소득도 올라가고 주택세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부분을 이 동구에서 지금 막고 있어요. 지금 도로건설이 되어 가지고 매각한 땅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어때요? 요사이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가 개설이 되고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빨리 빨리 넘겨서 팔아서 거기에 건축을 해야지 발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는 나고 땅은 있는데에서 체비지가 세평만 끼어 있어도, 한평만 끼어 있어도 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민원의 고충을 빨리 국장께서는 알아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측량비는 이번 추경에 확보하셨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2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00만원 가지고 이것이 측량이 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200만원하고 전체 지적과하고 건설과하고 플러스하면 한 560만원 정도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500만원 가지고는 적습니다. 우리 동구를 발전시킬려고 한다면 전체적인 짜투리땅을 빠른 시일안에 측량을 해서 거기에 건설이 되겠끔 여기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통탄할 일입니다. 3년, 4년, 5년이 있으면서 도로는 나 있는데 건축은 못짓고. 이래서야 어디 동구가 발전 되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상 긴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그러면 61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17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경식
김경식위원장
예.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65쪽을 봐 주세요. 자산취득비 405에 직원 1인 1PC를 보급하는데 245대가 올라왔네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245대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박헌철 위원님께서 직원 1인 1PC 245대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전부 PC를 한 대씩 다 보유를 해야만 앞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245대의 PC를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 필수요원이 몇 명이냐면 840명입니다. 여기에서 운전원, 지도원, 단속원의 인원을 뺀 나머지가 236명입니다. 236명인데 실제 우리 필수요원이 604명입니다. 604명인데 여기에서 노후교체분 126대를 계산하면 신규구입하고 노후교체구입하고 총 248대가 나올 것입니다. 계산이.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기획감사실 감사계에 노트북이 하나 편성이 되어 있고 의회 업무용으로 2대가 편성이 되어 있어서 245대가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의회업무용도 들어있다고 했죠? 245대 중에.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245대 중에는 안들어갔죠. 그것은 별도로 의회 직원 업무용으로 2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245대를 사 주면 필요한 것은 거의,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1인 1PC가 100% 확보가 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100% 된다고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예.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상금 시설비 변경 사용해 가지고 245대를 이번에 갖추게 돼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소프트웨어 구입은 그것과 맞지가 않는데 기존의 것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하고 노후교체를 해야 할 교체분을 126대로 잡았습니다.
황인호위원
66쪽 목 401 시설비를 보면 원래 기존에 노후 PC를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물론 시상금 같은 것이 없던 돈이 생겼다고 해 가지고 충분히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2억 9천씩이나 들여서 새로 장만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기존에는 8,820만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이것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시상금이 생겼다고 그래서 새 것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민들이 알면 용납하지 못할 일 같은데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변했기 때문에요. 업그레이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성능보강인데 그때 당시에는 한 대에 약 70만원 정도로 예산을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은 올라가고 반대로 PC가격은 내렸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업그레이드하는 것 보다는 새로 PC를 구입을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삭감을 하고 PC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8,800여만원인데 그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1인 1PC가 완결되는 것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아니죠.
황인호위원
몇 대정도가 부족분으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때는 한, 지금 70% 정도를 PC를 가지고 있거든요. 먼저 구입을 했기 때문에요. 그때는 약 50%정도 PC를 보유했을 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어떻든 30% 정도를 더 증가하는 정도로 계상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아마 100대 정도만 이번에 시상금에서 빼서 사무기기를 장만을 해도 될 것인데 일단 그렇게 하고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 자체가 실제 사는 것보다야 비용이 더 들 수가 없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업그레이드 비용 판단을 했는데 그것은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약 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PC 구입비는 113만원 정도만 주면 새로운 새 PC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70만원 정도의 업그레이드 비용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업그레이드 비용이 상승을 하고 PC 가격은 하락이 됐기 때문에 차라리 삭감을 해서 새로운 PC를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절감을 하고 새 PC를 구입하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업그레이드 하기로 됐던 당초의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대 당 70만원 정도로 100대 정도, 126대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앞으로 노후됐고 별 효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126대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나 처분을 하실 계획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나중에 교체하고 나머지 PC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황인호위원
예.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PC는 소모품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못쓰는 PC는 폐기처분을 하고 이 기종이 386하고 486이 있는데 쓸만한 PC는 동에 바꿔 줄만한 PC가 있으면 바꿔주고 그 다음에 또 인터넷은 못한다 하더라도 워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PC는 동 자치센터가 개소가 된다든지 하면 동에 주민용으로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정도 386, 486 가지고 그렇게 활용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떻든 126대분, 당초에 업그레이드용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잘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김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21쪽 동사무소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동행정수행 전화료 및 우편료 부족분이 76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기정예산보다도,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서, 찾았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126쪽요?
김가진위원
121쪽.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찾았습니다.
김가진위원
동행정 수행 전화료 및 우편료 관계로 해서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관되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또 필요하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한 것은 공공요금하고 전화료, 우편료 부족분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김가진위원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면 전화를 쓰는 비율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각 동사무소에 12명 내지 15명정도 근무를 하는 동사무소라 하더라도 앞으로 6, 7명밖에 더 남습니까. 그러면 반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전화요금은 똑같이 나온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준다고 봐야죠.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자치센터가 운영이 됨으로써 직원들보다도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쓰는 양만큼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당 60만원씩을 부족분으로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6월부터 12월까지 계상한 사항인데 만약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이것이 많이 남는다고 그러면 중간에 추경이 있을 때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예산 자체를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12억 6천만원은 기정에 세워 놓은 것이고 이번에 55만원씩 계산을 하면 13억 8,600만원인데 앞으로 이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줄여야 돼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에서 이 행정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에 예산을 세워 줄 것이 아니라니까요. 잘못한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동 예산이기 때문에 예년에 보면 공공요금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연말에 다시 계상해 주는 입장이었거든요.
김가진위원
123쪽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요금 및 제세 요금 부족분이 또 올라왔습니다.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는 뭡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주민등록에 있는 통신전산망입니다.
김가진위원
이 사용료를 어디에 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통신망은 고지서가 나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용료를 어디에 내느냐고요. 어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데이콤 회사입니다.
김가진위원
125쪽에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부분도 부족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예산을 앞으로 줄여야 할 부분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 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소요판단을 12월달까지 해 가지고 그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거든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공공요금이 줄어든다고 하면 중간에, 9월달에 가야,
김가진위원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확실하고, 단, 업무에 대한 것은 어떻게 바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대로, 또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편리한대로 지역 업무 문제는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겸직 직원이 행정을 맡아서 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 인원을 줄이는 것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가 지금 3단계 행정을 1단계 낮추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돈 줄이자고, 예산 줄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래의 목적이. 주민 불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줄이자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 예산은 더 필요하다고 올라오니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은 직원이 기능전환이 되어서 정원이 줄면 따라서 공공요금도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내부시설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문제, 모든 것을 볼 때 그렇게 크게 공공요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은 안됩니다. 아무튼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이것은 9월 이후에 기능전환이 된 후에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가 판단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실장이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구조조정할 이유 없고 동사무소 기능전환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민이 우선 불편합니다, 기능전환을 해 놓으면.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뭐하러 기능전환 합니까! 주민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동사무소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사실은 더 유리합니다, 주민들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의미에서 기능전환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럼 이것은 뭐하려고 기능전환하고 구조조정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남실장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우선 각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변화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어렵게 지내시다가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이번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본예산에 구상을 하시면 안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동안 공공요금을 본예산에 계상했던 사항을 5개월 정도 쓴 요금에 대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판단을 해 가지고 올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쓴만큼 내야 되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됐든 전기요금이 됐든 여기에 나와 있는 공공요금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 쓰는 자금이 아니고 쓴만큼 전기요금이나 우편료를 저희가 6개월 동안 소요판단을 해서 이만큼 부족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김가진 위원께서 걱정하신 것은 기능전환에 따른 공무원 수가 줄어드는데 왜 공공요금은 더 올리느냐는 지적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 이후에, 반드시 9월달에 개소를 한다는 법도 지금 없고 우리 실정에 따라서 동 기능전환을 하기 때문에 약 2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달에 가면 추경이 한번 더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기획실장께서는 계획을 잘 짜셔서 우리가 어려운 살림인만큼 우리 의회 입장이나 주민 입장을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시는데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우리 위원장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가진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이 사실은 동 기능전환을 하는데 왜 예산이 부족하냐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혹시 우리 본예산에서 이미 1년 것을 예산을 해 놨는데 지금까지 써 오는 과정에서 그 예산이 오버돼 가지고 그 부족분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5개월 동안,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이나 김가진 위원이 받아 들이는 것은 1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차피 했는데 그것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줄고 모든 것이 줄어드는데 왜 많아집니까 하는 질문이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년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세워 놨는데 그러면 한달에 10만원을 쓴다고 했을 때 그 10만원에 대한 오버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예산의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총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1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예. 윤석기 위원입니다. 73쪽을 봐 주세요. 120 경상적경비 부분에 201 일반운영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으로 해서 1,200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윤석기위원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20만원이 올라오고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윤석기위원
그 너머를 보면 307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및 주민만족도 조사 보조금으로 240만원이 올라오고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윤석기위원
무려 1,62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번 회기때 내무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켰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이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함으로써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행정서비스헌장제라는 것은 우리 행정을 주민 중심으로 행정을 하자라는 것이 큰 배경이고 큰 취지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에 세무행정하고 건축행정에 대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을 했고 금년도 들어와서 10개 분야를 추가로 제정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가 12개 분야가 되는데 그 12개 분야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구 행정 전체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 자체 계획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저희도 이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조례도 상임위원회에서 확정을 해 주셨고 이번 예산을 통과를 해 주신다면 그야말로 우리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저희가 좀 더 강화를 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취지입니다. 다만 예산이 전체적으로 1,644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책자에 840만원, 시설개보수비에 360만원, 위원회 회의수당에 120만원, 주민만족도 조사 240만원 그렇습니다. 헌장책자라는 것은 우리가 700권을 만들어서 각 부서, 민원실, 동사무소, 의회에 다 배부를 해서 거기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나 주민들한테 수시로 볼 수 있도록 비치를 하는 것이고 시설개보수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2개 분야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2개 분야의 판넬하고 직원 배치도하고 직원 명단 그런 것을 판넬에 제작을 해서 각 실과에 걸어 놓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 위원회는 약 6명 정도로 구성을 하려고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5만원씩 해서 4번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12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주민만족도조사라고 해 가지고 이 행정서비스헌장을 실천할 때 우리가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내부기관이 아닌 외부기관한테 만족도 평가를 받아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시민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단체한테 만족도 설문조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잘 된 점은 더욱 보완을 시켜 나가고 잘못된 점은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포상금, 앞으로 잘한 부서라든가 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을 60만원 정도 했고 또 이번에 행정착오보상금으로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서비스헌장제를 강화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지적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꼭 보상을 한다라는 것도 행정서비스헌장 내용에 담을 것이고 또 실제 잘못된 것은 전화카드 등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려고 한 것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하나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저희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선포를 하면서 이것도 연말에 행정자치부, 시 등 상급기관에서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가 있으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억 내지 1억 5천정도의 상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목표를 동구가 최소한도 입상을 해서 상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동구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봉사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그 목적에는 동감입니다. 그동안도 우리 구 행정이 모든 행정이 주민에 중점을 둔 그런 행정을 펴 왔지 않습니까. 우리 자치행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동안도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비스헌장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위원회 수당까지 준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 참석 대상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반 이상을 민간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민간인으로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저희 구상은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구 행정에 많이 참여하는 교수님들을 반 이상 위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우리 구청에서 민원인들에게 업무적인 착오로 인해서 헛걸음하신 분들에게 보상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윤석기위원
그런데 왜 굳이 또 여기에다가 그것을 넣는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이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조례까지 확정을 해 주시고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거기에서 잘못된 점은 우리가 보상을 한다는 것도 헌장 내용에 다 담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4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우리가 이런 것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비스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 목적 자체는 누구라도 환영할만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정의 급격한 증가로 지방재정의 경직도를 굉장히 심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관선단체장, '94년 대비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부분을 우리가 대비를 해 보자면 이것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무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1,602%라는 그런 증가가 되어 있어요. 필요없는 조례를 많이 제정해 가지고 지방재정의 낭비 요인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거에요. 우리 자치구만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94년 대비해서 461%가 필요없는 경상적경비 부분으로 돈이 지출되고 있다 이거에요.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지 무조건 장밋빛 청사진, 꿈만 가지고 이런 조례를 너무 남발해 가지고 필요없는 부분에 예산이 흘러 간다면 과연 우리 동구 재정 운용이 건전한 재정 운용이냐, 이러다 보면 사업을 하나도 못해요. 가용재원이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이런 데로 다 흘러가 버리면, 더구나 우리 동구의 특성으로 볼 때는 사업분야의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계속 중점 투자를 해도 지금 수십년이 걸릴 판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급격한 조례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된다면 문제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이 발상 자체는 좋고 목적은 좋지만 운영위원회 수당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우리 동구 행정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장국장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물론 윤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예산은 주민들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세금으로 예산의 주재원이 되기 때문에 아껴 써야 한다는 것은 저도 절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행정서비스헌장을 나름대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경비만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니까 윤위원님께서 그렇게 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우리 동구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정말로 심도있게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동구가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지지 그렇게 안하고는 항시 보조금이나 교부금, 국비보조금 이런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벗어나려면 정말로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가장 절약하고 아껴쓰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것이 행정서비스 운영위원회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우리가 조례를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애요. 조례를 남발하는데 이런 면에서 장국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76쪽에 인건비, 일용인부임의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료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일용인부임이 6월 30일부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전부 퇴임이 안됩니까? 6월 30일자로 퇴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일용인부임이 6월 말일자로 퇴직하는 사람들은 30명입니다. 그것은 업무보조 성격, 그러니까 행정사무보조 성격으로 있는 30명에 대해서만 6월 30일자로 퇴직을 하고 나머지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은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국민연금부담금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나머지 일용인부는 몇사람이나 남게 됩니까? 이 부족분이 몇 사람분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전체 일용직이 81명입니다. 이번 6월 말일자로 30명은 퇴직을 하게 되고 51명은 그대로 존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1명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위탁교육비로 2,0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고시출신 5급이 한명 오는 모양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이 물론 우리 구 자체로 우수 인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참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2,000만원씩 위탁교육비 들여서 교육을 시켜 놓으면 불과 몇 개월 있으면 데려가요. 시에서. 지금 종전에 우리 고시출신 공무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현재 한 명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전에 있던 분들 다 데려갔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이강혁 사무관이라고 사회과장,
김가진위원
이강혁 사무관 데려갔고 또 도시국장 하던 분 데려갔고, 그분이야 5급은 아닙니다만, 불과 몇 개월 근무하고 그냥 전부 데려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예산은 우리 예산을 써 가지고 키워 놓으면 대전시가 데려가는데 뭐하러 이런 사람을 받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김가진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번에 신규로 수습을 받는 사람을 받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시에 가서 항의를 했고 또 우리가 개선해 달라고 문서로도 요청을 해 놨습니다. 다만 지금 수습사무관 운영 내용이 5개구에서 서로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동구부터 유성구까지 5개구가 2명씩을 소화를 했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강혁 사무관이 여기에서 근무하다가 갔고 현재 기획실에 김상광 사무관이라고 지금 보직을 못받고 있는 사무관이 있습니다. 2명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나오는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5개구에서 서로 안받으려고 하니까 시에서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 순위로서 한다 해 가지고 이번에 오는 사람은 동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중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서구로 가고 방침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물론 저희 방침으로는 받지 않으려고 아까 보고를 드렸던대로 부구청장께서 직접 항의를 하셨고 저희도 문서로 개선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한 명의 수습사무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우수인력을 키우는 것은 참 좋습니다. 사실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은 입장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상당한 교육비를 들여서 키워 놓으면 이 지역에서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같습니까. 쓸만하면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 그 말씀이에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데 지금 김상광 사무관도 지금 1년정도 있고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 본청이나 5개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소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무관들을 교육을 시켜 놔도 시에서 금방 데려가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수인력으로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국장 능력 가지고 됩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데 일장 일단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분들이 우리 구에서 오래 근무한다면 또 우리 구에서 승진할 사람이 승진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운영의 묘를 기한다는 것은 바로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여하튼 우리가 2,000만원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을 때는 최소한도 그 예산을 투자한만큼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청장님한테 김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건의를 드려 가지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어제 오늘에 있었던 관행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있던 관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승인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산 승인을 않는다고 그러면,
김가진위원
교육 안 시키면 돼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우리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꿔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시로 건의를 했고 시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행정자치부로 저희가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행정자치부로 올려 놓고 있습니다. 뭔가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경식
김경식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77쪽, 민간자본이전에서 동구 행정동우회라는 단체가 무엇인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행정동우회라는 것은 우리 동구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 동구청 출신 행정동우회가 없었는데 지난번 5월달에 발기총회를 해 가지고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사무실 하나 마련해 주고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비품,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를 사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동구청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한 5급 이상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닙니다. 직위는 상관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상관없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그 동우회 회원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지난번 발기인 총회 때 오신 분들이 약 20명 정도 되는데 일단 회장으로 지난번 그만 두신 정승남 부구청장이 역임을 하고 있고 부회장에 양죽길 국장과 한동희씨가 하고 있고 사무국장이 전에 의회에서 근무하던 박종대 전문위원이 사무국장으로 선임이 됐고 현재 20명이 발기가 돼 가지고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현재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원동사무소에다가 하나를 마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5월달에 발기를 했으면 일단 사무실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직까지,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가 된 다음에 사무실로 입주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도 통과가 안됐는데 사무실에 나오시는 것도,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은 현재 비어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비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비어 있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비품비로 200만원을 올린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동구청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은 전부 동우회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단체가 친목모임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일종의 친목모임입니다.
황인호위원
이런 친목모임에 아직 사무실도 제대로 선정도 안되어 있고 우리 동구청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임하신 분들에게 편의제공 정도는 어떤 공적 목적상 해 줄 수가 있는데 이미 조례상에 공공건물들을 임대할 수 있고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무실 비품까지 사 줄 수가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물론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된다, 안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관행적으로 시도 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시도 행정동우회에서 나름대로 장비나 아니면 또 선진지견학 같은 그러한 예산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얼마 전에 국회의원들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해외여행 비용까지 대 줬다고 해 가지고 세간에 지금 말이 많은데 이런 하나의 관행을 따라 가지고 어떤 전관예우라고 하는 냄새가 물씬 풍기게끔 하는, 비용은 많든 적든 간에 이 자체가 법적인 것이니 뭐니 그런 것을 떠나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가 안가는 그런 비용을 지출하려고 하는 거에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사무실도 얼마든지 공적건물이 없으면 사무실도 우리가 임대료를 물어가면서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관행, 관행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내용 아닙니까? 글쎄 시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런 관행은 별로 납득이 안가는 거에요. 특히 친목모임이라는 목적 자체가 분명치 못한 어떤 모임에, 지금 우리는 구청에 예컨대 어떤 전몰군경모임이라든지 여러 유공자들 모임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해 가지고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그나마도 어떤 명분이 서는데 이것은 사실 명분에서 딸립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데 지금 황위원님은 자꾸 필요없는 단체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는데 아무리 친목모임이라도 그 분들이 일단 모임체를 구성하면 우리 동구 발전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기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십분 양해해 가지고 친목모임인데도 불구하고 공적인 부동산을 빌려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이외에 나머지 것은 최소한 친목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요새 비품 같은 것은 많이 돌고 있어요.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항상 지적을 합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동사무소도 많이 비게 되고 거기에 비품 설비들이 많이 남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관에서도 재활용 같은 생각을 별로 안 가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PC 얘기도 했었지만, 뭐든지 새로 사서 쓰려고 해요. 그러면서 민간인들한테는 아나바다고를 강조한다는 말이에요. 있는 비품을 있는 시설에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것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있는 비품도 저희가 활용을 할 것입니다. 있는 비품도 활용하고 물론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공무원 1, 2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잉여 물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그런 데다가 대여해 준 물품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이것도 부족분에 대해서만 한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또 현재 잉여 물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도,
황인호위원
국장님, 각 직능단체로 봤을 때 일반 사회단체들에서, 심지어는 기업체에서도 퇴직자들에 대한 어떤 공로를 생각해 가지고 최소의 공간을 빌려 주는 그런 형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경우는 우리 관이에요. 관에서 관행을 일삼아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생산적인 재원이 많은 타 기업체에 비해서 이것은 그렇지도 못하는 소모적인 행정 분야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적어도 우리 동구 행정에 기여를 앞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참작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 이런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일단 지출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그런 단체의 기여도를 생각해서 지출하는 것하고 지금 현상태에서 지출하는 것하고는 또 얘기가 틀린 것이니까 이것은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하여튼 황위원님께서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그러한 것으로 넓게 이해를 하시고 예산을 그대로,
황인호위원
국장님, 이것을 사기앙양으로 직접 연결시키시면 괜히 본 위원만 못쓰게 되는 것입니다. 왜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여기에 연결시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우리 공무원 선배들에게 나름대로 지원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퇴직을 해서 모임체를 가지고 또 우리 동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충분히 우리는 납득을 할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현재의 어떤 기여도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친목단체의 성격에 비추었을 때 예산의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직까지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에요. 예산편성은 적어도 상식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것은 차제에 검토해 주시는 요량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위원장이 한말씀 국장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 공무원 출신의 동우회 회장이 전 부구청장님이라고 하셨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장
그리고 부회장도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부회장이 누구시라고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양죽길씨하고 한동희씨라고,
경식
김경식위원장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선배님들이 정년퇴임하셔서 계시니까 동우회를 조직해서 사무실도 만들어 놓고 비품도 사 드리고 그러면 좋죠. 참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꼭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해야 되느냐,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얼마든지 해 드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우회 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이 전임 부구청장님이시고 또 국장님이셨고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사실 입장이 곤란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비품만 사 드릴 것이 아니라 여직원도 한명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전화받는 직원이라도 있어서 퇴임하신 공직자들 애경사가 있다면 또 알려 줘야 되고 그래야만 공무원 사기진작이 되는 것이지 비품만 덜렁 사다 놓으면 뭐합니까! 위원장으로서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좀 더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중식 시간이 임박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때 궁금한 사항을 못 물어본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80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 중에 보면 사회과라든가 가정복지과에 보면 가정복지과같은 데는 1,453만 2천원 아동복지시설 보호사업비가 반납되어 있고 또 사회과에 보면 경로연금이 약 3,200만원 정도가 반납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시켰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국장이 사업 개별마다 반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다만 제가 재정 운영상 약간 아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은 일단 집행을 한 다음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하고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중식 시간이 끝난 뒤에 제가 궁금한 몇 개 과의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틀림없이 본예산이 얼마,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러한 사유도 간단하게 달아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별 자료제출 부분등 답변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의한 질의를 마친후 총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91쪽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질의 보다도 우리 대민사업에 바쁘시고 구민과 대화 등 여러 가지 바쁜데 우리 부구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꼭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현재 민원 대민업무를 위해서 부구청장님은 나가셔 가지고 업무에 임하실 것을 발의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그래요. 위원님들, 정위원이 발언하신데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죠. 부청장님 돌아 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95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문화홍보실장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문화홍보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한현택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간략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401 시설비, 동네 체육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세천 공원에 체육식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대해서 세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동네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평행봉이라든지 윗몸일으키기 등 각종 간단한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울러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세천체육공원 부지매입이 1억4천5백6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천에 채석장 부지는 해방 이후에 채석장 설치를 해가지고 도로를 파서 철노변 잡석을 만들던 그런 채석장입니다. 지난 1월5일자로 원상복구가 완공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채석장 소유주와 1월 12일날 5년간 무상임대 사용승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외에 저희들이 궁도장 시설을 했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 한다던가 시설을 할 경우에 부지의 지가 상승이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매입을 하고자 그동안에 소유주와 매입을 계속 했었고요. 이번에 감정가에 의해서 구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잠정 감정 예상가를 자문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예산에 대한 절충은 있지요? 이것이 꼭 이 금액은 아니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감정을 해봐야 저희들이 절충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꼭 이 금액으로 사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울러서 진입로가 비좁은데요. 진입로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세천 궁도장 진입하는 도로가 철노변 옆에 소로길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한 대가 겨우 통과할 정도의 길인데 고속철도 관리공단에서 2001년도까지 172미터 도로를 마을회관부터 직선 6미터 도로를 개설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예산 투입없이 진입로 확보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윤석기 위원 질의하세요.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1억4천5백6십만원이 올라왔네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2000년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날까지 5년동안 사용승락서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5년 동안 사용승락을 받았으니까 그동안 쓰면 되는 것이지 지금 1억4천5백6십만원이라는 큰 거액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들여서 매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계획이.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5년간 무상사용승락은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공서간에 맺은 계약이라면 추후라도 연장을 해서 쓸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개인과 무상사용을 5년간 맺었기 때문에 5년후에 여건 변동이라든지 주변에 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변경되면 5년 후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토지 소유주와 다시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것을 매입한다고 그런다면 상당한 예산이 더 투입될 것으로 걱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걱정이 많이 되시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상수도 보호지역이예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거기다 무슨 시설을 합니까? 그리고 거기다 무슨 땅을 누가 투자를 한다고 그렇게 성급한 마음에 그렇게 하셨는가 본데 여기도 보면 지금 우리 구에서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의뢰를 했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자문을 받았습니다.
윤석기위원
자문을 받았는데 어디 감정평가사입니까? 감정회사가.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미래감정사 하고 2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이런 엉터리 감정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가공 금액 같은데,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공시지가는 99년도에 임야 상태로 해서 공시지가를 매겼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상당히 낮고요. 지금 현재 채석장 밑에 원상복구가 완료된 지역은 대지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 금액 차이가 나지만 지금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고 있어요. 공시지가가 더 내려가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금액이 공시지가의 약 3배가 돼요. 이런 감정금액이 어디 있습니까? 약간의 차이가 난다면 모르지만 약 3배가 차이가 나요. 이런 가공금액을 세워 가지고 매입 금액에다 맞추려고 평가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것이.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산 분야하고 대지화된 분야 하고 해서 산 분야는 산 5-1번지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가 1,120원인데 예상 감정가는 1,650원으로 나왔습니다. 산에 대해서는 별로 상승한 가격이 없고 대지화된 부분이 거의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평당 이렇게 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괄적으로 평균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8천원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서 예산을 상정한 것인데 산분야에 대해서는 감정도 별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임야면 임야, 전이면 전,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것인데, 거기에서 평균을 내고 나온 것 아닙니까? 총이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총금액이 나왔으면 공시지가보다 3배의 차이가 나는 그런 감정 금액이 어디 나오느냐고요. 이것은 가공 금액이고 그리고 설령 그래요.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대전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우리 구에서 질의를 했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회신이 왔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상수도 보호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은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화장실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예를 들어서 상수도 보호에 저해되는 시설물은 설치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매입을 해서 거기다 어떤 시설물을 합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는 궁도장 설치를 했기 때문에 환경 오염시설은 아니고 궁도장 입구에 들어가는데 보면 그동안에 소유주가 사용하던 공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궁도장 시설하고 배드민턴 시설하고 우리 동네 체육시설도 만든다고 했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분명히 화장실이 수반되어야 해요. 시설이 되어야 해요. 그런 계획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실장께서는 남의 집 개인 화장실을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결론을 지읍시다. 이것은 2004년 12월 31일날까지 무상임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구입을 해도 되겠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이 예산은 꼭 이번에 상정을 해서 계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윤석기위원
그렇게 성급한 것이 아니예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여러 가지 일이 잘못돤 것은,
윤석기위원
꼭 필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은 문화홍보실장이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판단하에 이번 예산으로 소유주에게 사지 않으면 이후에는 이 토지의 거래 관계가 얘기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계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알았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심도있게 심의해서 처리 할테니까 일단 답변은 잘 들은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 하세요.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임야가 58,237평방미터이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바닥 면적입니까? 어디까지 되나요? 그 위에 산중턱까지 올라가나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산중턱을 경계로 해가지고 전체 17,616평, 훼배로 따지면 58,237제곱미터인데요. 그중에서 대지로 조성된 것이 약 11,000평입니다. 11,000평 정도의 대지화된 공간을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평면이 11,000평 정도 된다 이것이지요? 평면이.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11,000평 정도 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인근에 지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인근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곳의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인근 임야의 표준지를 적용을 해서 임야로 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렇게 했는데, 들어가는 마을 있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마을은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예요? 거기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그린벨트지만 지금 주택이 있는 지역은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평지화해서 대지화 되어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지금 현재의 공시지가 나온 것은 임야로 되어 있을 때 그때 나온 것이라 이것이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리고 화장실은 거기가 간이화장실은 안돼요? 프라스틱으로 만든 것 있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간이화장실 설치도 사실 환경오염시설로 본다면 설치가 불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소유주가 사용하던 그 밑에 공가가 있습니다. 2개동이 있는데 그곳에 화장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소유자가 사용하던 공가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그 소유주와 상의를 해서 건물을 저희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문제가 납득이 안가는데, 소유주가 사용을 못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하지요? 만약에 매입을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그 소유주하고는, 그동안에 소유주가 저희 관공서로부터 채석장 허가를 받아서 상당한 이익을 봤기 때문에 사실 다른 곳에서 매입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팔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전 소유자가 건물이 있다고 그랬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공가가 2개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을 매입하면 어떻겠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사이에 철도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철도청 땅에다 공가를 지어 놓은 상태인데 건물 사용은 일단 저희들이 승낙은 받아놓고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그것은 사용허가를 받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이 소유주가 땅을 팔았을 때는 그것이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철도청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철도부지입니다. 거기는 철도부지에 공가를 지어 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건물은,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땅 주인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을 매입하던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겠네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
한실장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거기는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그린벨트 지역이예요. 상수도보호지역이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우리 구에서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수질오염의 발생 우려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자연히 그것은 제재를 합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상수사업본부에다 질의를 한 이유는 그동안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던 그 상황이라 상수도 사업본부에다 저희들이 체육시설 설치 관계로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들한테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공공체육시설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고요.
윤석기위원
어디가 가능하다고 왔어요! 불가능하다고 나왔지요. 답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그래서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설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공공체육시설은 가능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지금 동네체육시설도 거기에다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화장실이 들어가야 되는데 화장실은 수질오염을 시키는 원인이 되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 추동, 세천 지역에 차집관 시설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정화시설을 갖출 경우에는 화장실 시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윤석기위원
하여튼, 잘 알았어요. 잘 알았는데 우리가 시행착오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2대 때도 우리 구에서 구청사 건립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도 막대한 용역비까지 들여가면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추진을 하다가 중도에 말았는데 그런 시행착오로 인해서 엄청난 주민들의 예산만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서 피해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구민회관 전철만 보더라도 그래요. 사례만 보더라도. 세천 다목적 체육공원 시설을 한다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더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무조건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좀 더 깊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윤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세천에다 체육공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한 환경적 요건을 갖춘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세천 체육공원을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총무국장한테 보충질의 할 때 화장실 설치가 차집관이 되어 있는 곳에는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정화시설을 갖춘다면 화장실 시설이 가능하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왜 윤석기 위원이 질의할 때 그러한 답변을 안 줍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지금 답변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거기 차집관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세천 추동지역은 차집관 시설이 거의 완료된 상황입니다.
윤석기위원
세천 지역은 차집관 시설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세천까지 대청동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화장실 문제는 없어진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임용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내가 내무위원회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한실장이나 지금 총무국장께서 굳이 고집을 세워가면서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세가 틀렸어요. 이미 1999년도 본예산 세울 때 500만원만 세워달라고 했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타켓트 하나 만들고 궁도장 만들기로 했다고 했는데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근 6천만원을 거기에다 투입을 했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임용길위원
의원들 하고 협의한적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문화홍보실장으로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여러분들 마음대로야. 공공부문이라든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안에 나무를 심고 뭐를 하고 쭉 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 의회하고 상의 한마디도 안했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5백만원이 5천만원으로 10배가 늘어난 거에요. 또 이번에는 이 채석장을 사겠다고,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어요. 5년간 무상임대를 맺었으면 실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구의원들이 잘못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못해 가지고 동구 관내의 예산을 얼마나 사장 시키고 있는지 알아요? 구민회관 부지 용운동, 그냥 사장 시키고 있고 천동에 구청사 짓는다고 한 그 부지, 그냥 사장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게중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동사무소 짓는다고 사놓은 부지, 그냥 사장을 시키고 있고. 있는 땅도 연구를 안하면서 뭐가 여기가 큰 난리난 것마냥 이 땅을 사려고 그래요! 이 땅이 매매가 나온지가 오래 돼요. 내가 인근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알지만 뭐 미니골프 연습장 만들려고 했고 뭐 별 것 다했는데 다 허가가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화장실이 이웃에 있어서 쓰고 뭘 쓰고 하고, 자꾸 구차한 변명을 해요! 5년도 넘어가지 않고서 왜 이렇게 투자를 자꾸 하려고 그러느냐고요, 이런 부분에다. 아무리 의회 의원들이 무성의한 로보트라도 5백만원 예산을 세워 줬는데 근 10배 이상 5천만원 이상을 투자 했는데 말 한마디도 없고 말이요. 그런 집행부가 어디 있습니까? 대전시내에.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임위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문화홍보실장으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임용길위원
무슨 사죄요! 이것은 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변상 조치를 시켜야지. 이것은 변상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자는 거예요? 여기가 뭐가 허가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데인데. 봐요! 거기에 뭐가 시설이 하나 있습니까? 엄연히 철도청에다 자갈 납품해 놓고 지금 원상복구 떨어진데예요, 거기가. 그러한 데 그만큼 활터라도 만들어 놓고 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 땅을 사겠다고요? 지하철이 2001년까지 거기에 도로를 내고 뭐를 내고 장황한 거짓말을 합니까? 대전 지하철 1호선 기본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2001년에 거기 길을 내요? 거기 사람이 얼마나 산다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고속전철입니다.
임용길위원
고속전철이 거기서 어디다 길을 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그밑에 철부지가 있는데 지금 고속철도 관리공단에서 이미 2001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봐요. 고속전철이 지금 대전 시내도 점유를 못하고 있어요. 허황된 거짓말은 제발 하지 말고 진실한 얘기를 해야지 댁들이 얼마나 의원들을 무시했으면 5백만원 예산 해준 데에다 5천만원씩 투자를 했겠어요! 말 한마디도 없이 말이요. 그래 놓고 이땅을 사겠다고요! 우리가 좋은 예를 얘기 할께요. 지금 세천동에서 증약 넘어가는 충북 넘어가는 데에다 그 휴게소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 압니까? 땅 주인이 쓰라고 했어요. 무상으로 쓰라고 해서 길 넓히고 해서 남은 자갈 전부 다 해서 공공근로해서 다 거기 흙을 채우고 88 올림픽은 돌아오고 하니까 복토해서 나무 심어 놨어,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 팔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샀어요, 그것도. 몇 년 있다가. 돈 많이 들여 가지고 거기에다 휴게소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놓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산거예요. 왜 이런 일을 자꾸 홍보실에서 하느냐고요. 있는 땅을 연구해 봐요, 있는 땅을. 있는 땅은 연구를 하나도 안하고 왜 자꾸 없는 예산에서 이런 것을 살려고 그러느냐고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하여튼 임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도,
임용길위원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실장이 의원들 전체를 무능하게 보는 거에요. 나 자신도 당신한테 당한 것이고. 예산 5백만원 세워 줬는데 5천만원씩 투자한 그러한 실장을 발언대에 세워 놨다는 것이 잘못이에요. 이것은 특히 우리 전 의원들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변상조치를 시켜야 돼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거예요! 말 같은 얘기를 하라고요! 써보지도 않고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도 안되는 얘기지, 아무 말도. 어디 어휘가 맞지가 않아요, 댁의 의지는. 1년이나 됐어요? 1년, 사용승낙 받아가지고. 이것이 뭐 하는 짓이냐 말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홍보실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홍보실장,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올 1월달에 5년 무상으로 임대 계약이 체결 되었다고 그랬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사용승낙 받았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어려운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구입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 참 바쁘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발언을 하게 하십니까? 활쏘는 분들이 궁도이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그 회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동구 관내에 8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그리고 궁도장하고 다른 시설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궁도장 외에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그것을 만약 구입을 한다면 골프연습장 허가가 납니까?
임용길위원
안 난다니까, 안나서 그것을 못 팔아 먹은 것이라니까요. 아무 것도 허가가 안나서,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골프장 허가는 제가 환경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습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아니, 그것도 허가가 나야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하나요? 그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야 회원들이 많이 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여하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현재 저희 동구 관내에 궁도장을 시설할 수 있는 150미터 이상의 토지가 없습니다. 이번 이 기회에 세천부지를 사서 궁도장도 활용을 하고 공원화도 해서 시민들 쉼터도 제공을 하고 이런 방향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경식
김경식위원장
알았습니다. 한실장 답변을 중단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임용길위원
총무국장님께 궁금 사항을 물어 봐야겠습니다. 우리 용운동 구민회관 부지 사놓은 데 거기에 뭐, 뭐 있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현재 시설물은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거기 그 당시에 포도밭을 샀지요? 그 당시에 살 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임용길위원
포도나무도 심어져 있었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포도나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지금 현재 포도나무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우리 구청에서 정리를 했습니까? 포도밭은.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정리했답니다.
임용길위원
거기가 150미터가 안 나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우선 직선거리가 150미터가 나오지 않고요.
임용길위원
150미터가 왜 안나와요. 포도밭,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임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것은 산의 지형이기 때문에 거기다는 궁도장을 할 수가 없고요.
임용길위원
왜 못해요? 구민회관도 지으려고 했던 데인데,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러니까 궁도장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 토목공사를 해야 하는데 토목공사를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수십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임위원님이 구민회관 부지를 활용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 3월달에 우리가 식목일 행사때 거기다 1단계로 나무를 심었고요. 지금 현재는 거기에다 잔디를 보식해 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서 또 간단한 체육시설, 평행봉이라든가 철봉이라든가 윗몸일으키기라든가 그러한 것은 금년에도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천동에 사 놓은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천동 것은 아직 활용 계획은 지금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당시에 갑자기 구청사 짓는 것마냥 해가지고 진입로까지 8미터 확보해서 샀지 않습니까? 산 것 계획서 보셨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봤습니다.
임용길위원
거기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진입로 들어가는데.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물론 공공 청사 부지로 매입을 했고 그렇지만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되어 있더냐고요.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를 사야만 그 안에 땅의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도로 들어가는 부분을 샀지 않습니까? 도로 들어간 부분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임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가 봐요. 그 당시에도 포도밭이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뜰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다루는 데라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우리 구청에서 동사무소를 지을려고 사놓은 이러한 땅 같은 것이 지금 다 사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 자꾸 이런 것을 사려고 하는 그러한 저의가 무엇이냐고. 이것이 우리 동구청 차지도 안 돌아와요. 이것이 미니골프 연습장 허가만 나온다면 벌써 팔렸습니다. 무려 3년간 방치한 땅이예요. 세천동 채석장이. 아무 것도 허가가 안나와요. 화장실도 안나오고. 뭘 그런 것을 살려고 그렇게 심지어 예산 감정가액을 3배로 해서 올리지 않나, 여기 있는 위원들을 전부다 바보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미래에서 했다고 그러지요. 미래 사장을 만나면 내가 물어 볼려고 그래요. 동구청에 예정 감정가를 3배씩 올려서 얘기해 준 적이 있나. 그리고 거기가 그린벨트에다 청정보호지역이예요. 뭐가 예상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제발 이런 장난 하지 맙시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여하튼 임위원님이 채석장 부지 매입 관계는 현재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걱정하신대로,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님도 입이 열 개라도 할 얘기가 없어요. 예산 5백만원 갖다 줬는데 거기에다 5천만원 투자했는데 보기가 좋지요. 보기가 나쁘겠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데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보고가 없었다고 협의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난 2월달 76회 임시회의때 문서상으로 거기에 5,300만원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자꾸 제가 변명 같고 그래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최소한의 보고는 드린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시고요. 여하튼 5년 후에 그것을 산다고 할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번 게제에 구입을 해서,
임용길위원
결과가 오는 한이 있더라도,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야말로 구민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취지를 위원님들이 대충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거기가 동구 중심부도 아니예요. 제일 변두리 하천에 떨어져 있는 데예요. 그리고 나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을 받아보면서 여기에 이렇게 많이 공공근로하고 심지어 여러 가지 장비, 나무 뭐 별 것 다 산 것을 봤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했을 때 엄연히 여기, 우리 내무위원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산 5백만원 세워 준 데 여기다 5천만원 이상을 투입을 했는데 어느 정도인가 얘기 좀 해보라고 하니까 모르고 있어요. 본인도. 아니, 총무국장이 다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여하튼 임위원님, 과정상에,
임용길위원
여기에 얼마나 주무부서 과장도 얘기를 안했고 국장도 얘기를 안하고 각 의원들을 무시하고 내무위원들을 무시했으면 이렇게 막 5천만원이상 6천만원씩을 써도 모르고 있고 이제 추경예산 발의가 되니까 이것도 여기 대지를 사 야되니까 불거져 나오고, 이것은 도저히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5,300만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한 것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2월달 임시회의때 문서상으로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요.
임용길위원
못 봤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하여튼 저희가 매끄럽지 못하게,
임용길위원
아니, 지금까지 저는 한번도 그러한 문건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무위원회 그런 문건이 한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보고서에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것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내무위원장이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여하튼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잠깐만요. 내무위원장님, 이 6천만원 사용 목표 전부 다 받아본적이 있어요? 사업계획서.
경식
김경식위원장
임위원님.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우선 본론,
임용길위원
아니, 쉬는 시간에 할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의원들을 무시했으면 이렇게 썼느냐 이거예요. 5백만원 줬는데 근 6천만원 돈을 썼는데. 그래 놓고 이 채석장을 사겠다고 나서는 저의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 협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97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사회산업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9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27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49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59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162쪽 207 연구개발비에 국제환경경영체제 인증취득 컨설팅용역이 있는데 국제환경 경영체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도 한번 올라 왔었던 것이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금년도 본예산 심의때 한번 상정을 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예산에서 우리 위원들이 필요없다고 해 가지고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다시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 환경문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공공기관, 기업, 가정 할 것 없이 전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자입장에서 꼭 한번 실천을 해 보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다시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때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는데 인식은 같이 하나 아직 빠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6개월이 지나서 다시 올린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본예산에서 한번 삭감되면 추경에 올려서 다시 반영된다는 생각은 이제 집행부에서 버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경식
김경식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62쪽 2222 청소행정을 봐 주세요. 04 일용인부임, 보셨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장기근속이 있는데 장기근속도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장기근속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본예산을 세울 때 금액이 다 나와야죠. 본예산을 세울 때 장기근속자의 금액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 본예산때 장기근속은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포함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인원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부임이 예산편성기준이 99년 12월 28일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 110명의 인상분에 대한 봉급재원입니다. 기존 99년도에 주던 인건비에 대한 것은 그대로 다 본예산에 계상이 됐고 110명의 추가인상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추가로 금리의 변동사항이 있었다는 얘기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렇죠.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 시기가 99년 12월 28일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당초 인건비만 가지고 반영을 했다가 편성기준에 따라서 추가인상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우리 동구청에서 청소대행업체를 동구에서 과연 몇시에서 몇시까지 근무하면서 몇시에 퇴근을 하는지 확인한 감독관이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2명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몇시에서 몇시까지 나가고 몇 시에 집으로 갑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감독들이 아침 4시부터 08시까지 현장근무를 하고 아침식사를 하고 9시부터 또 근무를 시작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요원은 몇시에서 몇시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요원도 새벽 4시부터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새벽 4시부터 11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면 8시간이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11시까지 한다면 7시간이죠.
대규
허대규위원
7시간이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노동법에 시간이 몇시간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근로기준법에 8시간이 기준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8시간이 맞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하는 자들은 야간수당, 특별수당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청소대행사업의 일용요원이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규
허대규위원
야간수당 및 특별수당을 붙인 금액을 책정해서 봉급이 나가고 있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주는 사업비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가로환경청소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 가로청소원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가로청소요원에 대한 인건비 재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습니까? 가로청소원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뒷장을 보면 청소대행사업비 정산부족분이 나온 적이 있죠? 167쪽에.
성우영사회산업국장
99년도 청소대행사업비 정산에 대한 부족분 2억 4,200만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이 부족분은 무엇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에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정산내역서는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있고 99년도 대행사업비를 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연말에 정산을 하고 우리가 줘야 할 돈 2억 4,200만원을 덜 줬기 때문에 정산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올라온 1일 차량 순회수, 차량이 싣고 다니는 청소 쓰레기, 그것을 전부 싣고 다니는 양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차량이 20대가 넘기 때문에 물론 차량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많이도 싣고 좀 적게도 싣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볼때는 평균적으로…
대규
허대규위원
국장님. 20대가 넘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쓰고 있는 차량은 17대입니다. 3대가 폐차가 됐고 1대는 동구청 산하로 위탁을 시켜서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쓰고 있는 것은 17대입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맞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현재 운행차량은 17대이고 폐차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3대가 폐차가 됐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서류가 오는 것만 가지고 여기에서 감독시행을 확실하지 않는 근거에 의해서 지금 예산에 올린 것 아녜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와 청소대행사업계약에 의한 정산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계약에 의해서 서류로 올라온 것이 차 1대당 3.3회를 돈다고, 하루에 그 차량이 금고동에 가는 것이 3.3배로 3회하고 조금 더 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7회 정도 돕니다. 하루에 한번 조금 더 돕니다. 내가 금고동쓰레기매립장에서 차 1대를 하루종일 계속 따라 다니면서 11시에 끝나서 집에 가면 1.7배예요. 여기 보면 3.3배를 돈다는 허무맹랑한 서류가 여기에 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쓰레기 차량 한 대 한 대를 따라 다니면서 보면 1.7배입니다. 한번 돌고 조금 더 돌면 끝나고 말아요. 내가 새벽 4시에 나와서 그 차를 세 번을 돌았습니다. 수거차량이 있는데를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를 어디에 두고 예산을 올렸느냐는 거예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도시개발공사에서 들어온 정산회수를 보면 많게는 3.3회, 적게는 2.0회로 이렇게 차량별로 죽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실제 계약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수긍이 갑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차가 4.5톤입니다. 5톤짜리도 있고 4.5톤 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3.3회를 다니면 차 한 대에 몇톤씩 싣고 다닙니까? 1.5톤, 2톤씩 실어요. 그렇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4.5톤 짜리가 4톤을 싣고 다녀야지 그것도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얼마가 부족하다고 올라왔을 때 검토를 정확하게 안하고 이 돈을 준다는 것도 이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한번 더 확실히 이것을 파악해서 우리도 자체내의 직원이 감독을 해서 같이 따라 다니고 같이 정산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2억 42,796천원입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기왕에 계약에 의한 정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불을 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계약이 올라 왔는데 주목적이 무엇으로 증액이 됐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2억 42,796천원에 대한 증액이 무슨 요인으로 됐는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국장께서는 허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내일 9시 30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허대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역을 내일 9시 30분까지 제출을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3.3회, 예를 들어서 3회를 다녀서 총 수거량이 8톤이다, 차는 5톤짜리 차인데. 이것도 맞지 않고 모든 것이 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부다 검토하고 따져서 여기에서 뽑으셨는지 그것까지 한번 다 확인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67쪽 목 307 민간이전에서 우리 허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정산액이 약 46억 정도 되네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98년도 정산액 말씀이십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예. 재작년이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98년도 대행사업비 집행한 것이 43억 63,512천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43억이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63,512천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할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쓰레기양이 한 20% 줄었잖아요. 그렇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매년 10%씩,
용성
박용성위원
20% 줄었다고 항상 업무보고때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리 인건비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약 3억 정도가 올해에 더 증액이 됐고, 그리고 또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줄 때 36억을 우리가 처음에 줬을 때 이 이외에는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98년도.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99년도에.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98년도에 99년도 본예산 심의하실 때 말씀이죠?
용성
박용성위원
예. 그리고 추경까지 주고 더 이상은 없겠다고 했습니다. 정산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이것을 오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실제 쓰레기 수거량은 줄어서 쓰레기 수거에 의한 예산액은 감소가 됐는데 19명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19명에 대한 퇴직금을 일시에 지출하다 보니까 그 퇴직금으로 인해서 9억에 가까운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용성
박용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추경을 줄 때 이 이외에 더 이상 정산결산할 때 틀림없이 돈이 더 필요할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이 선에서 끝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청의 국장이나 우리 구청의 입장도 이해가 가요. 이것은 끝까지 방법을 바꿔야 돼요. 뭐냐하면 정산결산계약이 아닌 원계약으로 들어가 주셔야죠. 이것은 땅짚고 헤엄치기입니다. 한밭개발공사는. 지금 보세요. 이윤이 얼마나 늘었느냐 하면 이윤이 약 2억 5천을 놓고 공통사업비로 2억 7천을 해서 써서 없애는 돈이예요. 한 4억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돈은 주지않고 안 줌으로써 올 예산, 그러니까 2000년도에 계약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약방법을 바꾸든가 어떠한 다른 방법을 쓰셔야지 이것은 땅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어차피 이윤은 다 따먹죠. 기타 사업비 다 따먹죠. 모든 것을 다 따먹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안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해 다시 어떤 정산계약을 또 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줘서는 안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금년도에 대행사업계약을 할 때는 이윤을 10%에서 9%를 줄려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거기 개발공사에서 2,5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하겠다, 만약에 그것이 이행이 안되면 이윤을 9%만 주겠다, 이렇게 제의를 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정산계약을 안하고 그냥 원계약을 하면 안됩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원계약을 하면 도시개발공사가 개인기업이 아니고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시 조례에도 이윤을 10%까지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고집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맞서서 싸운 것이 9% 선까지 할려고 하다가 그러면 자기들이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약 2,500 정도, 우리 동구 얘기입니다. 2,500 정도 절감을 하겠다, 그러면 절감을 하면 좋고 절감을 못하면 10%를 지출을 않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홍선기 시장의 우리 의회 초도순시때도 이 얘기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까지 답변이 안 왔습니다. 벌써 우리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답변도 안 왔어요. 그렇게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따라갈 필요는 없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안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국장님께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청소차량이 작년에 제가 물을 때는 올해에 다섯대가 폐차된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구입을 더 안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다섯대가 폐차가 된 것은 맞네요. 그런데 왜 두 대가 6972 차량하고 6996 차량배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동구청에서 차량을 구입해 주신 것은 아니죠? 예산을 본 적이 없는데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차량구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구입을 해서 받은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에서 구입을 했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구입을 해서 새차를 산 것입니까? 여기에다가 요청한 적은 없죠? 이 차량은 동구청에서 원래 대준 것 아닙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대행계약을 할 때 차량, 수거인부들까지 전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죠. 차량은 동구청에서 구입을 해 줬죠? 처음에는. 인원도 그쪽으로 넘겨 줬고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차량구입은 전부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서 관리전환을 해서 저희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차량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속 샀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처음부터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처음부터, 그래서 한번 도시개발로 넘어 갔다가 도시개발에서 다시 구청으로 넘어올 때 차량까지 같이 따라 넘어 왔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차량까지 도시개발에서 동구청으로 왔을 때 넘어왔다, 그러면 차량에 대한 것은 완전히 도시개발공사 소관 것이고 동구청에서는 앞으로 구입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관내에서 청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노후도라든지를 해서 우리가 배차, 폐차같은 것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차량이 노후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어쨌든 우리는 지적을 해서 저 차를 가지고 우리 동구를 다닐 때 쓰레기음식물이 질질 흘리니까 감독처리를 해서 저 차를 바꿔라, 바꾸지 마라 하는 지시만 내릴 수 있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여를 하면 우리 동구의 책임이 조금이라도 남습니다. 뭔가는 하자가 생겨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까 운행하는 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악취를 풍긴다든지 침출수가 흐른다든지 하면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요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만일 갑자기 도시개발공사에서 청소대행을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동구에서 차량을 전부 구입을 해야 됩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 차량은 이미 관리전환을 받았기 때문에 차량관리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가 돈을 한푼도 안 내고 우리가 안 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대행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대규
허대규위원
대행사업비에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69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172쪽 201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거기 재래시장 홍보조형물 전기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중앙시장의 한복거리하고 중동의 한의학거리, 그 다음에 인동, 효동의 건설,건축 특화거리, 여기에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조형물에 대한 것은 안에 전구를 넣어서 야광으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할때 인동에 있는 특화거리 조형물은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복거리하고 건설,건축 자재거리, 중앙시장 1개소하고 해서 7개소가 더 추가로 됐기 때문에 부족되는 전기료를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얼마가 서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본예산에 36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한복거리 대전관광호텔 건너편에 있는 것 하나하고 중동에 있는 한의학거리 조형물 두군데 것을 36만원 세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1년예산이 36만원이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월 3만원 정도가 돼죠? 그렇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월 3만원이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현재 금년초에 684만원이 추경에 세워졌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에 세운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개소수도 늘어났을뿐더러 저희들이 나중에 한 것은 전기료를 어디까지나 예산은 추계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두군데도 월 3만원 가지고는 안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 684만원의 추가소요경비가 판단이 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먼저번에 한복거리하고 한의학거리 두군데라고 하셨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인동에 조형물을 또 설치했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특화거리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건설,건축자재 특화거리 조형물이 효동 사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원동 사거리까지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고 여기 하나은행앞에 한복거리 조형물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번에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때는 두군데에 3만원씩 세워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충 3만원이 될지, 4만원이 될지, 2만원이 될지 모르니까 그냥 본예산에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두군데에서 한달에 3만원 정도,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3만원을 대략 잡아서 3만원이 나올지 4만원이 나올지 2만원이 나올지 모르니까 3만원을 예상해서 잡은 것이 아닙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그 후에 몇군데를 더 설치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7군데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15,000원씩 해서 7군데이면 얼마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105만원 정도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죠. 7군데에 한달에 15,000원씩 하면 한 1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105,000원.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여기는 60만원 예산을 세웠으니까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지금 전기료를 보면 저희들이 집행한 내역을 보면 지금까지 2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같은 목에서 전용을 해서 174만원을 더 집행했는데 이 추세로 따지면 12월말까지 이 정도 684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지금 특화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전기료를… 그러면 지금 9군데를 설치했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9군데가 맞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맞아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 9군데를 설치했는데 이것을 동구청이 살아 있고 또한 조형물이 있는 동안은 우리 동구청에서 전기료를 계속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시설물 자체가 우리 구 예산을 투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조형물은 우리가 설치해 주고 전기료같은 것은 시장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되면 가장 좋습니다만 지금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고 전부 주민들 인식이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 시설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투자할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전기료는 우리 구청에서 계속 부담해야 된다고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당분간은 부담을 하고,
종성
정종성위원
당분간입니까? 계속 끝날 때 까지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시장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상인들이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보통 방범등이나 가로등은 우리가 시설했기 때문에 실제 이용하는 것은 주민들이지만 예산을 들여서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과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국장님. 계속 수고 많이 하십니다. 유진갑 위원입니다. 174쪽 목 206 재래시장 환경개선 페인트 구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유진갑위원
페인트구입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본인들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것을 지원해 주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유진갑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원래 자기 건물 자기 상가는 자기가 가꿔서 고객이 오도록 이렇게 해야 당연한 것입니다만 지금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이 잘 안되고 재래시장 영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재래시장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는데 조금 촉매제역할을 하기 위해서 페인트를 사서 환경정비를 시키고자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유진갑위원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누차 논의가 있었고 또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페인트를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옛날에 70년대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 페인트 지원도 하고 시멘트 지원도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시장은 운영자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점포확장이라든가 이런데에 관계해서 융자나 다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지 페인트를 지원해 가지고 얼마나 활성화가 되겠는지, 그리고 본인들 돈이 들어가야 건물도 아낄 줄 알고 또 사랑할 줄도 알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 페인트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합니다. 시장활성화를 할려고 하는데 이런 페인트 지원은 아주 부분적이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첫째로 시장활성화가 될려면 시장 상인들이 먼저 정신을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점포니까 좀 확장도 하고 깨끗이 도색도 하고 점포도 늘려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홍보가 먼저 우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스스로 하게 만들어야 하지 이 페인트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페인트지원관계에 대해서 저는 별로 마땅치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한대로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서 융자라든가 점포를 확장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이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 유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활성화가 되고 자기 장사 자기가 할려면 자기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유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반을 구축해주고 의욕을 촉진해 주기 위해서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자구력을 키워주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계상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경식
김경식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72쪽으로 아까도 짚고는 넘어 갔습니다만 지난 상임위 석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201에 재래시장 홍보조형물 전기료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가지 국장님께 제안을 하고 싶은데 재래시장 홍보조형물 그 조잡한 조형물에다가 전기세를 이렇게 퍼 들여 가면서 해도 굳이 조형물은 별로 빛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전기료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겠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공공요금인 까닭에 삭감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고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상임위할때도 지적하신대로 조형물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눈에 차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예산으로 여러개를 세우다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보완계획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는 그대로 공공요금인 까닭에 다른데에서 어떻게 할 방법도 지금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있는 조형물에다가 보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다가 예산을 또 투입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조형물은 근본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근본 디자인이 잘못되어 있는 데다가 거기에 또 돈을 바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도대체 무슨 발상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그런 정도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통과가 될는지… 그리고 174쪽을 보면 시설비 401에 인동시장 이미지 간판제작을 한다고 1식으로 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설 건축자재거리 상징물 제작을 5개소에 200만원씩 들여서 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동시장 이미지간판 제작은 새로이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건설건축자재거리 상징물 제작 200만원씩 5개소를 하는 것은 기왕에 있는 5개소에 대해서 200만원씩 더 투자해서 조형물을 보완을 하겠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형물이 9개소가 있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9개소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인동시장 이미지간판제작은 전기료 같은 것이 필요 없습니까? 이것을 새로 신규로 설치하면 10개소가 되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여기에 한군데를 더하면 10개소가 됩니다.
김가진위원
10개소가 되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10개소가 되면 여기도 전기료가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안켜는 간판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이미지 간판에 대한 전기료도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684만원 중에 포함이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9개소죠. 전자의 것은 9개소에 대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죠? 이것이 10개소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개소 명시는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기존의 9개소하고 이미지간판을 제작하는 1개소하고 감안을 해서 684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기존 건설건축자재 상징물 제작 보수비죠? 상징물 보수비.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보완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기존 것을 어떻게 보수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 예산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완을…
김가진위원
아니, 200만원의 예산을 세울때는 최소한도 지금 현재 조형물의 어느 부분이 조잡스럽고 잘못 됐으니까 어떻게 고치는데 약 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몸통은 가급적이면 200만원 범위내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위에다가 다시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도안을 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
그 조형물을 원래 계획한 것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을 끝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200만원을 더 들여서 무엇을 찍어 바를 것인지…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당초에는 그것이 예산을 가지고 다 된 완성품입니다. 사실은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이. 완성품인데 해놓고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김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중구를 비교해 보던지 또 조형물의 형태로 봐서 도저히 건설건축자재거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조형물이 안된다고 판단을 해서 시비 500만원하고 구비 500만원을 들여서 개소당 200만원씩 더 투자를 해서 위에다가 씌워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
기존 한복거리나 이런데의 조형물을 그냥 볼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도 좀 부족합니다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하기 전에는 고치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석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건을 설치하더라도 정말 조형물답게 설치를 해 달라고 누누히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우습지도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그것을 보완하겠다고 예산을 다시 재투입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데다가 자꾸 찍어 발라봤자 이것이 근본적으로 수정이 안됩니다. 처음에 잘못해 놓았기 때문에요. 디자인부터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174쪽 재료비부분에서 우리 동료 위원이신 유진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재래시장 환경개선 자재구입 페인트 등이라고 해 놓았는데 페인트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자재를 더 필요로 해서…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페인트만 조금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이 아이디어는 우리 집행부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저희 직원들이 가서 시장지도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여론수렴이 되어서,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사전에 그쪽하고 약속이…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약속은 안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안했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여론수렴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확정이 안됐는데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어제 답변하고 틀리거든요. 약속이 안됐으면 어떻게 일방적으로 페인트만 사주면 그쪽에서 칠한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지금 계획되어 있는 신중앙시장은 할려고 자기들이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번영회에서 토론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지금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촉매제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만약에 사줬는데도 거기에서 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주는 것이 아니라,
건영
오건영간사
조건부로 사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조건부죠.
건영
오건영간사
이 부분은 사실 약간 문제가 있는 같애요. 물론 재래시장을 살려야 된다는 중앙시장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은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만 구태여 이렇게 까지 해서 해야 되나 하는 정말 가슴을 치고 통탄할 그런 아픔이 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경식
김경식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73쪽 목 401 자산취득비 이것이 무슨 뜻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에서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물가상황실 행정장비 구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성
박용성위원
예.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물가관리 상사업비로 1,500만원을 따 왔는데 물가관리 상황실이 별도 사무실이 없고 경제진흥과에 같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에서 쓰겠다는 것이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
알았습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같이 겸해서 쓰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외부에다가 사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9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37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51쪽 토지구 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87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90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구청사 환경개선 사업비용으로 해서 이해 못할 예산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구에서 98년도에 청사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목표기간이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30% 이내에서 기금을 적립해서 본 계획으로는 아마 2003년쯤에 가면 우리 청사를 신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청사가 건축한지가 본 건물은 한 60년이 되기 때문에 참, 환경 자체가 열악하고 어려운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잘해야 한 3년, 또 좀 늦으면 한 4년, 이것을 쓰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또 투입한다는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건전예산을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내 집 내 살림을 한다고 하면 절대 여기에다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부분적으로 화장실 공사같은 부분에서 경비실 뒤쪽에 있는 화장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수리하고 그리고 건축과 등에 당장 화장실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하고 의회 것은 놔두어도 상관 없어요. 의회 것은 지금 화장실 물이 새거나 아니면 당장 이용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지적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올라온 예산의 50%만 승인이 되면 우선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정도까지는 수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화장실을 수선하는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특히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 공공화장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시범적으로 고속도로라든지 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개수한 것을 보면 저희들은 너무나 미약하고 또 저희들도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1층하고 2층도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좋지않은 인상을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예산 절감이나 기 나중에 신축 건물을 생각해서 되도록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이라고 치면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시면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한테 다만 절감을 해서라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