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업기술센터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인사)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7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54억3,180만원으로 전년도 55억2,979만8,000원보다 9,799만8,000원이 감액이 된 예산입니다. 371페이지 인건비부터 381페이지까지는 공무원에 대한 봉급 등 경상적경비이므로 서류로 대체하고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수련대회 1단체 분에 1,000만원을 행사지원비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5개 단체를 총합 체육대회로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올해는 농촌지도자회 단독으로 개최하고자 1,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생활개선회 수련대회도 같은 맥락으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음식연구회 실적 발표회 1단체에 대해서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농업기술센터 전문능력 향상 추진여비로서 관외가 45명으로 8회 해서 1,188만원, 월액여비는 농촌지도사 1인당 월 15만원씩 해서 8,46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소장분부터 시작해서 383페이지, 384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인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터 신축 부지입니다. 군비 채무부담분 10억을 포함해서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원래는 올해 당초예산 20억을 확보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군 예산 사정상 군비 채무부담 10억을 거쳐서 내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국비보조분에 대한 사업으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벼 예찰포 설치, 마늘증식 인부임 등 해서 총 예산액 4,156만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전체 예산 8,26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특히 의성 농산품 홍보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황토쌀을 비롯한 5개 품목에 대해서 매번 행사를 하고 또 현장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선물문제라든지 각종 리후렛 제작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2,000만원을 요구하였고 황토쌀 시범단지에 대한 포장재 제작을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및 현수막에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입니다. 논농업직불제 교육을 위해서 400만원, 운영수당으로 4-H 야외교육 수당, 농촌여성 생활과학 강사수당, 시설장비 유지비는 서류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농업인단체 해외 현장교육으로 1인당 300만원 해서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실지로 2,1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한 10명 정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이 요구했는 것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다음 벼농사 선도농가 해외 현장교육은 지금까지 사과, 배 등 각종 특용작물에 대한 현지교육은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 군의 경우 벼농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도 실제로 외국의 쌀 농사에 대한 현장감은 약해서 올해는 5명에 1,500만원을 가지고 일본의 쌀 농사에 대해서 견학을 하고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총계 5,195만원으로 전년도 5,220만원보다 25만5,000원이 절감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인 예산관계로 앞에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389페이지에 선진독농가 현장기술교육은 1,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많은 독농가 기술을 중심으로 교육을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당초에는 한 2,000만원 정도 요구를 해서 사과, 배, 쌀 등 여러 가지를 좀더 많이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계 형편상 그렇게 확보하지는 못하고 우선 1,120만원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총계 3,632만4,000원으로 전년도 4,780만6,000원보다 1,148만2,000원이 감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군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지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과학영농기술 서비스강화,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생활기술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 등으로 편성을 했는데 특히 새해영농설계교육 중 1,840만원이 교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재를 하려고 하면,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예산이 7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다음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역시 국비지원 사업으로 국내여비입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에 4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운영지원에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국외여비로 총 469만원으로 전년도 740만원보다 271만원이 감된 여비가 되었습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로 국비지원분 1명에 219만원, 능력향상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로 해서 도단위에서 하는 도비지원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우수생활개선회원 해외연수 1명이 도비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상담소 운영지원에 2,160만원, 시군 산학협동지원에 135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에 108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에 40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에 250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총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것이지만 실지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8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더 기획실과 교정을 거쳐서 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끝에부터 39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국비지원 예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4-H 단체육성, 농촌지도자회 육성, 4-H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 농업인 신문우송료 지원, 영농 4-H 생산화 과제사업 등 해서 총 1,610만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중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농기계 공작실 건축하는데 1억, 특화작목 육성촉진사업에 1억5,000만원, 과학영농시설지원에 2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 중에 특화작목 촉진사업 1억5,000만원은 의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에 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면서 상 사업비로 지원된 내역을 농업기술센터 신축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5,000만원은 올해에 추진했는 봉양 삼산리와 같은 사업으로서 1개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노인 과제교육에 200만원, 소득원품질향상 및 유통개선시범사업에 국비지원 포함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농촌일감갖기 사업장 중에 순 군비만으로 편성하다가 매번 애로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편성한 내역입니다. 다음 영농 4-H 시범사업 1,000만원, 토양환경개선사업에 200만원, 고품질 건조사업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건조시범사업은 저희들이 황토쌀 단지를 중심으로 한 쌀 건조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비 3,000만원을 요청해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에 1,200만원, 채소연작장해대책에 2,000만원, 단동하우스 자율구동 측장개폐사업에 500만원,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재배에 2,000만원, 사과전지개선에 500만원, 친환경 과실생산시범에 1,000만원, 가축병해충 생산사업에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98페이지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지원 사업으로 농작물 종합관리 병해충 방제에 2,000만원,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신설을 1개소 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을 받은 5,000만원, 소득원제품 개발시범사업으로 지금현재 하고 있는 일감갖기 사업장 중에 2개소 정도에 1,500만원씩 지원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3,000만원입니다. 다음 농심나눔쉼터 해서 휴식공간입니다. 3,5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600만원, 토양환경 맞춤쌀 생산에 500만원, 간편한 벼육묘 시스템 구축시범사업 420만원, 고품질쌀브랜드화 시범단지에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벼정부보급종 공급농가 차액보상 5,400만원, 399페이지에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생산시범사업에 2,500만원, 원예작물 특수시비 실증시범에 500만원, 가축방역 무인방제 실증시범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장비를 보강해서 훈련과 포장운영 하는데 사용하고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에 360만원, 경영상담실 장비지원에 220만원, 자주식 목재파쇄기에 2,900만원을 국비지원 겸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센터에 목재파쇄기를 확보한 다음에 일반농가와 겸용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경제초기 990만원, 주행형 동력분무기 500만원입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마늘파종기 513만5,000원, 마늘쪽 분리기 425만원,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에 190만원 등입니다. 다음 전산교육장 설치 및 보완에 6,000만원으로 국비를 요구했습니다만 이 시설비도 역시 농업기술센터 신축시 교육장에 들어가는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부터 401페이지는 순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촌지도자 도·중앙대회 농산품 물품구입에 6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공구구입에 75만원 등 해서 총계 재료비에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무농약 무화학비료 고추재배 시범하는데 1,000만원, 올해 300평 규모로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시험결과 성공을 해서 지금 근당에 만원씩 판매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조를 겸해서 좀더 확대함으로써 의성고추를 새롭게 살리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햅쌀조기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735만원, 지난해도 이것은 추석 때를 맞춰서 상당히 효과를 거뒀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더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맞춤비료 시범단지 조성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 황토쌀 재배단지 1개소를 설치해서 올해 시험해 보니까 실제로 맞춤비료를 준 농가가 재연율 80% 이상을 받는 농가가 많이 생기고 농가에 호응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내년에는 이것을 확대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전체 면적에 80% 이상을 맞춤비료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 단동하우스 환경관리 개선시범사업은 1,600만원으로 작년보다는 1,400만원정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단동하우스 수확물에 대한 운반기구 설치에 1,050만원, 느타리버섯 여름확대재배에 2,100만원, 마늘 비주산지역 주아재배 시범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단밀, 구천, 다인 등 비안 중심으로 한 지역에는 주아재배를 해도 전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그 쪽에도 기술도 보급시키고 함께 혜택을 주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셀레늄 강화마늘 시범단지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에 셀레늄 강화마늘을 브랜드화 하는데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식 단지를 조성해서 단촌농협을 통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기상재해예방 시스템 1,400만원은 서리 피해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해서 방재하는 시험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원 황토이용 토양환경 개선사업은 지난해에 3,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한 결과 효과가 좋아서 올해 20개소로 확대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 편성상 확보를 다 하지 못하고 1,400만원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수친환경 퇴비제조시설 설치시범입니다. 지금 사과농가에 저희들 기술 쪽으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퇴비, 비료, 유박 등을 과하게 시비함으로써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수원 퇴비제조시설을 해줘서 농가가 직접 퇴비를 만드는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M9 자근우량묘목 생산비 시범 700만원은 지금 대목을 전부 본인들이 생산하지 아니하고 타 지역에서 구입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술을 훈련받은 농가에 자체시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원 손쉬운 약제 제조기는 1,600만원으로 1대 지원해서 과수 주산지역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조류피해 방지시범 1,000만원은 지금 까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까치 잡는 기계를 10개소에 지원해 줌으로써 까치를 포획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점곡 마늘엿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 본예산에 상당한 진통을 겪은 내역입니다만 내년 초에 일찍이 확보하지 못하면 마늘엿이 전국에 명품상을 받으면서도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1,4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단북 엿기름 티백포장기 지원비도 특허 출현되어 있고 어제께 전국 SBS 방송에 나가면서 다시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 멀칭이앙기입니다. 앞으로 의성마늘의 무농약을 위해서는 꼭 멀칭이앙기를 확보해야 되는데 멀칭이앙기가 어떤 것이냐 하면 마늘을 심은 후작에 멀칭이앙기를 사용하면 종이매트가 깔려집니다. 그러면 제초제를 전혀 안 쓰고 바로 무농약 마늘을 생산할 수 있고 또 무농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 이게 한 대에 3,000만원이 가서 기획실에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편성시 다른 사정에 의해서 1,000만원이 부족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선 2,000만원이 확보되면 다시 1,000만원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도 시범사업에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채무부담 행위조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고 10억을 채무부담하기 위해서 조서를 하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는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가능했었습니다만 이게 수해복구 사업에 군비 부담율이 늘어남으로서 당초에 확보하지 못하고, 건물은 2004년도에 신축이 다 되고 입찰행위가 이루어지지만 실제 예산은 2005년도에 지급하기 위해서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 주요예산 설명 보충자료는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역을 좀 상세하게 보충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설명한데 대해서 잘못된 점 등은 이것을 참고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398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라고 해서 600만원 잡았는데 건강관리실을 지어주면 그쪽 마을에서 운영을 안 하고 여기에서 해 주는지, 어떤 뜻에서 600만원을 세웠는지 알고자 합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 군의 경우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자체적으로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잘못된 군도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특히 노인을 위한 건강관리실인데 마을에 부담이 많이 가고 하니까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군비부담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편성을 했습니다. 센터에서 자체로 세운 것은 아니고 도에서 240만원 지원하면서 군비도 함께 보태서 마을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노인 건강이라든지 이런데 지원을 해줬으면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예, 김명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센터소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난 예산과 올해 예산 차이는 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체 센터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9,799만8,000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예, 농업분야에 우리가 무척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나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줄었다고 하는 얘기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앞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 요구는 사실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군 예산의 형편상 하다가 보면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 부서와 협조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보면 더 급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우선 급한 새해영농 설계교육의 교재, 급식비 지원문제 또 꼭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이앙기 지원사업 이런 것 정도는 어떤 형태로든지 재 확보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어쨌든 산업과나 기술센터에서는 기술보급을 위해 가지고 예산이 해마다 조금 더 늘어나야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모든 물가가 자꾸 오르는 시세에 있고 한데 예산이 농업분야에서 준다고 하는 얘기는, 기술센터소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개소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에 할 사업을 1년 전에 신청을 해서 중앙에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올해는 안평에서 신청이 되어서 내년에 할 사업으로 국비 신청을 한 1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평의 마을에서 자부담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평에서 유치하기 위해 지금 준비도 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한 해 전에 거리문제부터 시작해서 지방여건이 다 맞도록 미리 신청을 해야됩니다.

예, 물론 미리 신청을 해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확정을 짓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국비가 2,500만원, 군비가 2,500만원으로 총 5,000만원인데 지금현재 보니까 체력단련실, 찜질방, 샤워실, 기타 등등이 있는데 5,000만원 가지고 집을 짓는다든지 건축을 해서 찜질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현재까지 우리 군내에 6개소 정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봉양, 안평 올해는 금성에서 2개소, 봉양은 완료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건물 중에 2층을 한다든지, 자부담이 최소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또 회관 같은 게 구 건물이어서 못 쓰고 있으면 그런 것을 보수해서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추진을 하는데 물론, 100% 되지는 않지만 센터 예산으로서 5,000만원은 상당히 큰 예산이 되고 또 주민들도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현재 기술센터에서 현지교육으로 사과재배 농가라든지 안 그러면 배재배 농가에서 독농가나 시범 농가에 다녀오는 경우를 저도 늘 봤습니다만 올해도 사과재배 농가에서 독농가에 현지 교육을 많이 다녀왔지요?

예,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견해에서는 현지교육도 중요하고 좋습니다만 매일 갔던 사람만 가고 타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점곡 같으면 점곡 사과발전연구회, 의성 같으면 의성 사과발전연구회 그 회원들에 한해서만 늘 가더란 말입니다. 형편성에 꼭 회원들만 가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과재배 농가에서 현지교육에 뜻이 있으면 동참을 해서 그 작목에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회원들만 한해 가지고, 회원이 모자라니까 부부간에 가고 늘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고루 참석해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부간에 가는 경우 자기 돈으로 회비를 얼마 내느냐 하면 50만원을 자부담 하고 매번 갈 때마다 자부담 3만원씩 합니다. 그러면 1년에 12번을 가는데 학교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학교 가는데 자기 돈 50만원을 내고 매일 갈 때 3만원씩 내는데 갈 때마다 차비 20만원 정도만 센터가 보태어 줍니다. 그런데 50만원 내고 그거 갈 사람 잘 없습니다.

물론 연회비를 50만원 내 가지고 사과발전연구회에서 회원들이 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외로 작목반에서 현지 독농가를 시찰한다든지 교육 갈 때에는 고루 갈 수 있도록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주로 가는데 보니까 충청도 쪽으로 많이 가는데 충청도하고 우리 동부에 사과재배 지역하고는 기후나 토질이 안 맞죠? 그 지역 특화작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기후나 토질에 맞게 생산되는 게 우수한 품질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평야지대에서 생산되는 채소라든지 이런 데서는 채소가 중요하고 고랭지 같으면 고랭지 채소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작목이 우수한 작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토질이 아주 좋죠? 여기 동부지역에는 전부 사질토라서 토질 자체가 안 맞는데 교육 갔다 온 사람들은 그걸 위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고, 교육받고 오는 것은 좋지만 이 지역에 맞는 교육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센터에 소장님이 옳게 교육이 되도록 지도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받아서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안 배우고 모르는 농민이 더 큰소리 친다고 안 가보고 또 갔다 와 가지고 자기 기술에 대해서 배울 생각을 해야되는데 부정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 위원님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충남에도 우리하고 똑같은 토질이 많습니다. 우리 서부지역은 전부 똑같은 토질이고 단 동부는 모래지구인데 토질에 관계없이 농사는 기술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니까 저희들도 부의장님 지적하시는데 대해서 최선을 다해 한번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인 판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많이 베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토질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비옥한 토질하고, 지금현재 동부 위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동부 쪽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토질에 대해 가지고 잘 알기 때문에, 옛날에 하는 얘기가 사과밭을 이루려고 하면은 주인이 세 번 바뀐다는 얘기를 아시죠?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만큼 동부 쪽에는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투자에 못 이겨 가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성군을 보면 동부하고 서부하고 토질 자체는 많은 차이가납니다. 그래서 동부 쪽에는 전부 객토를 많이 하고 자갈을 끌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위에 객토를 한 토신이 밑에는 50cm도 안됩니다. 점곡이나 옥산은 50cm 내려가면 전부 자갈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비옥한 토질에서 생산하는 기술하고 동부 쪽에서 생산하는 기술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지요. 쉽게 말하자면 시비를 하지 말라든지 이런 것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은 먹을 게 있어야 살지 안 먹고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은 지역적으로 특성에 맞는 기술을 조금 지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매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은 예산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심의에 대해 가지고 궁금한 것을 질의해 주시고 다른 질의는 다음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예산심의에 대해서 좀 의심나는 것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연일 고생은 많으신데 아까 김명회 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센터 예산이 9,700만원 정도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여기 예산서 상에도 나오지만 채무부담 10억하고 5억 얼마정도가 센터 짓는데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 농업인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은 15억9,000만원, 약 16억 정도가 줄었다는 소리인데 예산을 이만큼 줄여서 일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센터 짓는 예산은 작년에도 20억이 확보가 됐었고…….

작년에도 20억이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그 예산은 다 어디 갔습니까? 20억을 작년에 잡아놨었지 않습니까? 센터 짓는데 결국 40억이 든다는 소리입니까?

예.

많이 든다. 예산 문제는 소장님께서 기획실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고 또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은 다시 삽입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농업군, 농업군 하면서 제가 봐도 이 예산은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데 그 부분은 그렇고, 예산서 상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지도자 수련대회 및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등 해서 단체 수련대회가 있는데 농촌지도자 수련대회는 이 때까지 없었던 게 새로 삽인 된 부분이죠?

이제까지는 예산이 5단체 체육대회로 통합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5개 단체 한마음 체육대회인가 그 쪽으로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어제 산업과에 예산심의를 하니까 산업과에 그 돈이 다시 2,0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것은 경영인회 일겁니다.

아닙니다. 8개 농민단체가 체육대회를 분산해서 하니까 8개 농민단체에 줄려고 2,000만원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산업과 가서 알아 봐야겠네요.

어저께 이야기를 했는데 알아보긴 뭘 알아봅니까? 그것은 소장님께서 알아보시든지 어떻게 하든 뒷문제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생활개선회 수련대회는 연례행사로 하는 건 줄 압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생활개선회 수련대회가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399페이지에 보면 생활개선 수련대회 급식지원 하면서 다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생활개선회 수련대회인데 수련대회에 500만원은 어디에 쓰이며 급식지원은 또 뭡니까? 500만원 속에 급식지원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과장 얘기하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금년도부터 예산 편성이 되는데 있어 행사지원비 그래 가지고 별도로 새로 생기면서 급식비는 급식비대로 따로 보상금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행사지원금 전체 총액은 800만원 택입니다. 800만원인데 이걸 분리해서 500만원은 행사를 할 수 있는 모든 행사경비이고 밥값은 밥값대로 새로 편성한 경우입니다. 그래 가지고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럼 농촌지도자 수련대회는 왜 밥값을 안 올렸습니까?

그것은 기존에 있던 거라서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 편성 과정이 그렇더라도 어차피 행사를 하면 밥은 먹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수련대회를 하면서 밥까지 이렇게 줘야됩니까? 예, 좋습니다. 그 정도로 알면 되고요. 그리고 388페이지에 보시면 농업경영인 중앙교육하고 10만원씩 해서 20명을 해놨는데 이건 신규 회원들 교육입니까?

농업경영인 중앙단위 교육은 신규회원도 간혹 있고, 농업경영인에 대한 교육을 행사성으로 하는 것은 전부 산업과에서 하지만 교육은 중앙이나 도 단위 교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각종 교육의 명목으로 경영인을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농촌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농촌지도자도 중앙이나 이런데서 교육을 위해서 부른다든지 각종 협의회를 요구한다든지 이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 신문우송료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신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도비 지원문제인데 농촌지도자들이 신문을 받아보는 게 있습니다. 경영인들 신문구독료 이런 것으로…….

농업인 신문은 저도 압니다. 아는데 그럼 농촌지도자회 신문 그것을 보내는 겁니까?

예.

그리고 396페이지에 보시면 고품질 건조시범 하는 게 있는데 고품질 건조시범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까 보고 드렸지만 우리가 쌀을 재배해서 말리는데 대한 시설이 부족한 게 상당히 많아서 쌀 건조기를 넣으려고 국비 지원을 요청해서 받아 놓은 예산입니다.

고품질 건조시범으로 되어 있으니까, 고품질을 하는 건조가 따로 있습니까?

건조 시스템이, 말리는 방법이 좀 틀리는 기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연례행사로 올라오던 5군데가 이번에는 2군데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이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연례행사로 5군데 올라가니 매번 예산이 삭감되는 전처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도비를 지원 요청해서 나머지 3개소는 국·도비 예산으로 주기 위해서 빼버렸습니다.

여기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따로 나와있습니다. 도비 2군데하고 국비 1개해서…….

그것은 몇 프로씩입니까?

국·도비 지원은 자부담 능력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러면 여기 2군데는 도비를 못 받아 가지고 군비로 지원을 하겠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조금 있는데, 지금 의성 4-H가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지금 4-H는 기존 자원이 없어서 저희들은 학교 4-H를 주로 움직이고 있고 일반 회원은 한 50∼60명 정도가, 전부 자원이 그겁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훈련시키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 다 그렇게 없는 자원이지만 그걸 억지로라도 붙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식이 없는 걸 억지로 붙들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을 지원하고 또 4-H를 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촌 총각 장가보내는 것처럼 억지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 하나 훈련시키고 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이거 해서 막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4-H 지원하는 어떤 경비문제를 보면 목이 우리 예산서 지면 한 장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 임차료에 4-H 야외교육 210만원, 행사 지원비에 매나 똑같은 목입니다. 4-H 야외교육이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420만원, 또 아까 생활개선회 밥값 문제하고 같이 이야기되는 것 같은데 그 목이 같은 행사에 620, 83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왜 목을 이렇게 자꾸 벌려서 해놨습니까?

한 곳에 800만원 세우면 세울 수도 있지만 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밥값, 교재비 등 예산편성 방법상 그렇게 하다보니 또 차 맞추려고 하면 임차료가 있어야 되고 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래 안 했잖습니까? 이것은 소장님이 잘못 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기획실에서 숨겨줄려고 작정을 했는 것 같아요. 전부 띄엄띄엄 이래 해 놔놓고, 이러면 못 찾지 싶어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설명 자료에 보면 모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아니, 센터에서는 모아놨는데, 저도 저대로 전부 뽑아 봤습니다. 이걸 뽑으려고 하니까 눈이 얼마나 더 피곤합니까?

여기 자료에 농업인조직회 육성에 보면 4-H 대회에 대해서 전체 모아놨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4-H 교육을 하려고 하면 임차료도 있어야 되고 강사수강도 있어야 되고 교재도 있어야 되고 밥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4가지로 편성된 것이거든요. 그걸 숨기기 위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하면서 대부분 한곳에 묶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지금은 여기 예산서 상에 봐도 농촌지도자회는 한곳에 묶어 놓고 생활개선회는 밥값을 따로 떼어놓고 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4-H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농촌지도자회는 직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민간인자본보조로 넘어가면 행사성 보조금이 집행 가능하고 4-H는 그런 게 없어서 일일이 센터에서 예산을 집행해 줘야되니까 경리 서류상 그렇게 되어서 이루어진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좋아하는 게 우리 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정액보조를 없애고 지금 전부 한곳에 묶어서 4억3,600만원을 의성에 쓰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으면 4억3,600만원은 여기 따로 계상을 돼 놨습니다. 어디 인심을 쓸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실지로 4억3,600만원 내에서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전부 행사실비보상금이니 밥값이니 이런 식으로 옛날처럼 지원해 줄건 다 해주면서 4억3,600만원은 더 불었는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조직은 거기 것을 쓰는 게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보조금이라는 것은 그거하고 틀리는 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하여튼 그런 내용에 4억3,000이고…….

우리 사회단체가…….

이것은 사회단체가 아니고 학습단체입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쳐도 그 돈에 농어민단체라고 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센터소관은 아닙니다만 옛날에 농업경영인회나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전부 그런 형태로 되어있는 겁니다. 아까 지도자회에 1,000만원 잡아놨는데 산업과에서 또 2,000만원을 잡아놓고, 그러면 돈을 뭐 어떻게 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이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우 위원 질문하고 비슷한 것인데 390페이지에 새해영농 설계하고 394페이지에 새해영농 설계하고, 390페이지에 새해영농 설계 1,840만원은 교재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94페이지에 보니까 또 새해영농 설계교육이라고 해가지고 2,500만원이 있는데 앞에 것은 교재비고 뒤에 것은 그러면 밥값입니까? 밥값은 교육 오는 사람들 밥값입니까?

예.

밥값도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뿐 입니까? 여기 보니까 별도로 또 있는 것 같던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예산 편성 법이 그러니까 안 그러면 나도 훨씬 좋은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공무원이 함부로 못 써먹도록 브레이크 걸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거든요. 법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우리도 한곳에 묶어 놓고 밥도 사주고 국도 사주고 다 사주면 좋은데 현수막 할 것, 밥 사줄 것 따로 세우라고 법이 그러니까 어쩔 방법이 없어요.

법이 그래도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올해 유달리 그러네요.

안 그럴 거예요. 한번 찾아보면 예산도, 다른 데는 행사하면 그만인데 기술센터 예산이라는 것은 교육을 하나 하면 강사수당 줘야되고 밥 줘야되고 교재 만들어야 되고 연료비 줘야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401페이지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 하면서 위에 나와 있는데 농기계 순회수리를 할 적에 얼마까지는 부품을 무상으로 해주는 게 있지요. 그죠?

예.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 아닙니까? 금액으로는 얼마짜리까지 가능합니까?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당시 3,000원까지인가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올리면 안됩니까? 다른 타 시군에 보니까 그 금액을 조금 올려 놨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조례를 바꾸면 올릴 수 있습니다. 현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발의가 되면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그걸 조금 올려 놨더라고요.

예, 과거에는 3,000원이었는데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하나는 뭐냐하면 농기계 수리점이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만원짜리도 막 수리 해주고 이러면 농민은 좋은데 수리점이 타격을 받고 그래서 상당히…….

그러면 실질적으로 3,000원 해놓으면, 이게 오지 마을에 순회수리 하는 것 아닙니까? 2년 전에 경운기 브로커 하나가 3,000원 하던 것이 지금 3,000원 하느냐 하면 3,000원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는 혜택을 못 보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가격을 좀 올렸으면 안 낫겠나 싶어서요.

그것은 저희들이 타 군하고 한번 조율해서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소장님도 한번 그걸 연구를 해보시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해서 조례를 바꾸면 바꿔 가지고 하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금년 한해도 도시개발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과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은 26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에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하수도검침 인부임을 내년부터 2명 사역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 조정 및 검침인부임이 2명으로 300일분이 2,79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용품구입과 프린터기, 고지서 인쇄, 독촉장 등 인쇄비에 일반수용비 2,936만4,000원, 도시과 업무추진 특근자 급량비가 126만원, 의성, 금성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유지관리비에 5,000만원, 하수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840만원 등 일반운영비가 총 8,90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수질검사여비로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먼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시설비에 간이상수도설치 및 개보수사업인데 의성 팔성, 금성 도경3리 2개소에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00만원, 군비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자동염소 투입기설치 5개소에 2,475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소 당 500만원입니다. 도비 750만원, 군비 1,725만원으로 도합 시설비가 1억2,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를 계상해서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로서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과 간이급수시설 잔류염소 측정시약구입,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 간이급수시설 관리업무종사자 건강진단검사기구입, 하수도수납용 전산연속용지구입 등 총 5종에 9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에 하수도 지방공기업전환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자체수입과 지출결산을 하는 업무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어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한 지구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라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용역비로 일단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설치 및 유지보수사업 18개 읍면에 공동경비로 1억9,800만원, 읍면 하수도 준설사업비에 4,950만원, 수질개선 노후시설 배수지 교체사업에 개소 당 495만원씩 해서 10개소에 4,950만원으로 도합 2억9,7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3건의 시설부대비를 1% 계상해서 300만원으로 총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수중모터 검사기 1대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4페이지 찾으셨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으로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록보존용 필름과 현상, 인화 등 총 5종에 355만원 계상하고 급량비 180만원으로 도합 일반운영비 5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여비를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농촌빈집 정비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동 당 30만원을 계상하여 100동에 3,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사업으로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건축통계용 디스켓구입과 건축물관리대장, 건축행정시스템 유지관리, 건축행정시스템 교환, 건축물대장 설계프로그램구입,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급량비 등 총 3,564만원을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건축물대장 신청에 따른 현지조사 여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건축법령해설에 대한 도서구입비에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에 불법건축물단속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구입하고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산업건축민원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기본사무용품과 도시계획관련 도서구입, 사무용 잡품비, 신문구독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서식 등에 52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빙계군립공원위원회 수당에 42만원, 군계획위원회 수당 2회에 140만원으로 도합 운영수당에 182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도시개발업무추진 급량비와 산불비상근무자 급량비로 총 478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는 복사기 및 모사전송 수리비가 40만원으로 도합 일반운영비에 1,22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관내, 관외 여비와 도시개발업무추진비 118만원으로 도합 1,609만8,000원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월 30만원씩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의성역∼공고간 도로개설 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기밧데리∼남대천간 도로개설 사업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옆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대천으로 통하는 도로개설을 계획했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 5,000만원, 군비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양시가지 강변도로개설은 5,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까지 계속 추진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5,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계신협∼용기2리 입구간 구천통로는 현재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적으로 총 8억이 소요됩니다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억9,8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혜인아파트∼양지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에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억5,000만원으로 현재 부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 시행을 위해서 9,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아사어린이공원∼복지회관입구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아사어린이공원 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복지회관 도로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시가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서 의성, 금성, 봉양, 안계 등 4개 도시계획구역내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성읍 시가지포장 보수사업에 5,000만원, 금성초등학교∼삼거리간 보도블럭 정비사업이 금년도하고 남은 구간에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인시가지 보도블럭 정비공사는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서 2,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성고교∼동산교간 도로개설 사업은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130m 구간에 1억9,800만원으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성파출소∼국도간 도로개설 사업은 금년도에 1억으로 보상을 하고 착공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개설사업비 4,9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가지도로 포장보수에 일괄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합 시설비에 11억9,920만원을 계상하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를 계상해서 1,080만원입니다. 다음 314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책상, 의자, 캐비넷 등 총 4종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도시개발사업,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으로 현재 공원녹지감시 공익근무요원 1명에 172만9,000원을 인건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서 의성군 관리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지금현재 보충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부씩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만 토지적성평가 및 군관리계획을 내년도부터 수립을 해야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국토의 계획 및 도시계획을 통합해 가지고 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군관리계획수립을 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국토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법이 양분화 되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 1월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법이 통합되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취급되어 오던 준 도시지역과 준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관리지역이 통합은 되었는데 관리지역을 보존관리, 보존해야될 지역과 생산관리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관리와 마지막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3등분하게 되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는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존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는 개발을 지향하고 계획관리지역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3등분해서 구역을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지적성평가는 관리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 전 토지에 대한 보존해야 될 토지야, 생산해야될 토지야, 개발할 수 있는 토지야를, 종전에 준 도시지역과 준 농림지역 총 373.5㎢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조사용역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적성평가를 1차 적으로 하게 되면 2차 적으로 그 토지적성평가에 대하여 군관리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1/5,000 지도에 보존지역과 생산지역, 계획지역을 3등분하여서 도면에 표시를 하여 앞으로 이 도면에 의해서 개발을 하고 보존을 하고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인구 8만을 계획했을 때 6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적성평가 및 군관리계획 수립하는데 총 12억이 계상됩니다만 내년도 1차 적으로 토지적성평가를 하기 위해서 6억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취락지역 개발계획이라고 했는데 국토이용계획법이 바뀌면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 개발계획이 현재 단촌, 점곡, 단밀, 다인 등 4개 면에 계획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구역인 의성, 금성, 봉양, 안계 4개 면입니다. 이래서 4개 면 취락지역과 4개 면 도시계획으로 총 8개 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을 1차 적으로 옥산, 사곡, 비안, 안평 4개 지구에 내년도 취락지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지구 당 3,000만원으로서 총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개 지역은 2004년 이후 2005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도시계 소관을 마치고 넘어가서 449페이지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로서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요원 1명의 인건비에 1,50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는 매년 가을에 실시합니다만 1개 읍면에 2명씩 5일간 인부사역을 하는 인건비로서 50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 총 1,6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국내여비에 주정차단속요원 여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의성읍과 안계면의 공익근무요원 7명에 대한 인건비 1,24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교통캠페인 행자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모범택시와 개인택시 등이 교통정리와 질서계도, 홍보 등 1년 내에 하는 행사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인데 매년 2명씩 모범운전자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2명에 대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2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4개 노선에 1억2,09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와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보조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조금에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국비 6,900만원, 군비 6,900만원으로 1억3,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정차금지 안내표지판 제작 및 도색정비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주행세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시내버스 승강장설치입니다. 개소 당 700만원에 5개소로 3,500만원 계상하고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이승강장 보수에 300만원, 도합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운행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0개 노선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3억을 했습니다만 1차 적으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불법 주정차단속과 피복비, 급량비 등 총 일반운영비에 60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도로부속물 관리유지 등 총 8건에 1억8,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를 계상해서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673페이지 주택개량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민간융자금 이자회수금이 되겠습니다. '86년도와 '84년도, '87년도 다이너, '87년도 셀마 등 총 4개 수해피해 주택에 대한 이자융자금 회수로서 39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서 963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원금회수금으로서 '86년도 수해주택과 '84년도 주택, '87년도 주택, '87년도 셀마 주택 등 4건에 796만5,000원을 세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총 세입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에 36만3,000원, 한 페이지 넘겨서 기타 국내차입금 융자금액 상환에 759만4,000원, 예비비에 1,004만3,000원으로 세출예산은 도합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1,8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04년도부터 수계관리기금에 대한 보조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총괄 관리는 환경산림과 환경관리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사업이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 사업에 치중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28만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3,000만원을 전입 받아야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안계하수처리시설 양여금에 12억4,600만원, 의성하수관거정비사업에 13억1,700만원, 안계하수관거정비사업에 5억5,300만원으로 도합 3건에 31억1,600만원이 양여금으로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한 보조금인데 환경기초시설설치 사업에 안계처리장과 의성하수관거 사업으로 6억6,771만4,000원, 환경기초시설운영에 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14억3,87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은 55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717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수질개선사업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857만2,000원, 급량비에 252만원, 공공요금에 1,200만원, 피복비 및 장비유지비에 540만원으로 도합 2,84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18페이지 국내여비에 폐수합동단속과 오염원조사에 2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의성, 금성, 봉양 3개 의성군통합하수처리시설 전기료로 1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계기금이 1억500만원, 군비가 4,500만원 되겠습니다. 의성군통합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8,000만원, 수계기금이 5,600만원, 군비가 2,4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현재 의성군통합하수처리시설을 하는 민간위탁금이 8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계기금 6억1,000만원, 군비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안계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환경부에 인가를 받아서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계하수처리장 설치에 16억6,821만6,000원, 안계하수관거정비사업에 7억4,03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내년도에 착공하게 될 안계하수종말처리장설치 사업과 안계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에 1억3,569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씩 계상해서 2,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의성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서 금년도 환경관리공단에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서 18억8,142만8,000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서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와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남대천 수생식물 종자구입 등 총 3종에 1,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에 6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55억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예, 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부분에 간이상수도설치 및 유지보수사업, 읍면 하수도 준설사업, 수질개선 노후시설 배수지 교체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2억9,7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당초예산 사정에 의해서 부족 분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현재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반만 일하고 치우라는 소리입니까? 추경에 다시 올리겠다는 소리입니까?

예, 부족 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도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꼭 추경에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사실상 요구를 합니다만 예산관리부서에서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되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에 보시면 농촌 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농촌 빈집정비사업이 작년에 하고 동일하게 100동을 했는데 작년에 100동을 가지고 해본 결과 100동하면 해결이 됩니까?

지금현재 농촌 정비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한 100동 정도로 하면, 일반적으로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1년에 100동 정도를 추진하면 앞으로 5년 내에는 다 마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제가 꼭 그걸 할 것은 아닌데 여기 310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개발이 있잖습니까? 도시개발에 보면 군비가 13억, 양여금이 6억4,000만원이고 , 64만원입니까? 지금 도시개발이 도시세를 얼마나 거두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세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도시개발도 좋고 한데 도시개발을 해서 어디 좋은 위치에 사는 사람들만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도시세를 몇 푼 낸다고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자꾸 엉뚱한 사업을 생각하는 것 같고, 312페이지에 사업을 보면 이게 여실히 증명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의성역∼공고간 이런 데는 도비를 받고 한다지만 그 밑으로 보면 전부 양여금 사업인데 이 양여금이 몫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양여금은 지방양여금이라고 해서 군에 일괄로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군에 일괄로 나왔는 돈을 여기 몇몇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사업을 하면 다른데 사람은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양여금이 일반 도로도 구역 외에 일반 도로 양여금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 많이 가고 도시계획을 다루다 보니 우리는 시가지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나오는 것하고 이거는 여기에 와서 돈을 나눴는 거니까 더 문제란 소리이죠. 그리고 안계신협∼용기2리 입구 하는데 1억9,800만원 가지고는 보상금도 안 될 건데 일을 시작한다고 이렇게 딱 해 놔놓고…….

이것은 총 사업비가 8억 정도 드는데 도시개발사업은 보상비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1차 적으로 보상을 시작해놓고…….

실지 1억9,800만원 가지고는 보상금도 다 안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동안 제일 어려운 통로가 되어 가지고…….

그 밑으로 다 해놨는데 그건 그냥 놔두면 안됩니까?

그런데 안계면사무소 밑으로 돌아가는 것하고 위에서 내려오면서 그쪽으로 가는 게, 주로 이용을 현재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복잡한 도로가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양여금 사업을 하실 때는 어느 곳에 편중되어서 하지 마시고 조금씩 여유를 갖고 다른 지역도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452페이지에 보시면 벽지노선이 있는데 벽지노선은 뭐고 453페이지에 농어촌버스는 뭡니까?

벽지노선은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지정되어 가지고 보조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벽지노선으로 되어 있고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은 오지노선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도에서 손실보상에 대해 보조하는 것은 벽지노선이고 벽지노선에서 제외되는 것은 오지노선이라고 해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벽지노선은 국·도비가 보조되는 노선이고 안 되는 40개 노선은 군에서 관리하는데 오지노선으로 지금현재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의성은 다 벽지노선이지요.

그런데 그냥 일괄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노선에는 국·도비를 보조해 주고 그 다음은 자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양여금 사업을 하실 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가는 면은 좋습니다만 못 가는 면은 상당히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골고루 잘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우 위원님이 질문하신 벽지노선, 오지노선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나 시내버스를 가지고 말합니까? 벽지노선도 그렇고 농어촌버스에 40개나 되는 오지노선 이것도 그 겁니까?

예.

그러면 벽지노선하고 어디 어디라고 지정을 할 적에는, 국·도비 보조되는 것은 군 자체에서 벽지노선을 지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전에 도에서 보조를 하려고 하니까 노선 전체를 못해 주고 지정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처음 지정된 노선이 지금현재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벽지노선, 오지노선 이래서요?

예, 총 80개 노선 중에서 54개 노선인데 이 중에 14개는 벽지노선이라 해가지고 도비 보조를 받고 40개 노선은 우리 군에서 자체로 합니다. 그래서 매년 12월초에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벽지노선은 교통량 조사했는 데에서 전액이 보조가 되고 그 외에 군에서는 군 사정에 의해서 지금현재 보통 1년에 3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1차 적으로 예산이 1억5,000만원 됐습니다.

벽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없었는데 새로 됐는 모양이지요?

벽지노선이 전년도에는 여기에 계상을 안 하고 도에서 자금이 바로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계상 해가지고 바로 내려왔는데 금년도부터는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하기로 되어서 일반예산 보조사업으로 내려왔고, 금년도까지는 보조사업으로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는데 이걸 도에서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고 작년까지는 여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버스업계는 돈을 2003년도보다 내년에 더 가져간다는 결론이네요?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도에서 도 예산으로 계상하고, 군에 보조사업으로 안하고…….

작년까지는 도에서 바로 했으면 벽지노선에 군비는 안 보탰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 2004년도부터는 벽지노선에 국·도비가 저거 되어 가지고 군비가 2,400 얼마인가 어차피 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2003년도보다는 2004년도에 그만큼 더 가져가는 것이지요.

지금현재 군비 부담이 20%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지금현재로 보면 1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20%를 군비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1억2,000만원이 아니고 2,400만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2,400만원을 2003년도보다 더 가져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벽지노선, 오지노선 54개 노선이 있으면 발췌를 해가지고 뒤에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예,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회 위원입니다.

김명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학술용역비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별지 참고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인구를 8만으로 계산해 가지고 6억인데 지금현재 7만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산출 기준은 8만 인구로 해서 추정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보통 우리가 계획인구하면, 현재 인구가 사실상 감소되어 가는데 보통 계획인구는 현 수준도 하고 약간 상회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우선 계획은 그래 했습니다. 계획했는데 나중에 그걸 할 적에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일 어름 한 것이 학술용역비인데 이걸 잘 좀 챙겨 가지고 알뜰히 잘 쓰십시오.

예, 금년도에 처음 해가지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어야 계획관리지역에서 모든 일을 하기가 쉽도록 됩니다. 그게 세분화 안 되어 가지고 일반관리지역으로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세분화 해가지고 관리하도록 금년도부터 법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부득이 내년부터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