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익 의원 발언

환경산림과장 김운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나은 의성 군정을 실현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과 소관 업무인 환경과 산림분야에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협조에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환경과 산림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더해 가는 가운데 저희 환경산림과 29명의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금년에도 맡은바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항상 이끌어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04년도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설명을 드리오니 사업 시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환경산림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4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환경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환경분야가 248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2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산림분야는 410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19페이지에 해당됩니다. 도합 3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예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자료를 별도로 배부하였습니다. 설명을 많이 요하는 부분이나 특수한 사업은 별도로 발췌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에 1페이지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66억3,063만1,000원이고 환경분야가 35억6,771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산림분야가 30억6,291만6,000원입니다. 구성 내역은 주로 인건비라든가 여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상예산이 12억2,153만8,000원이고 시설비라든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조금, 재료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이 42억7,855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의성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기금조성에 예비비로서 환경분야에 500만원이 있고 산림분야에 저희들이 부담금이 있습니다. 각종 산림사업을 하는데 부담금이 9,553만9,000원을 합쳐서 1억53만9,000원이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10억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환경분야에 수질환경개선 특별회계가 생깁니다. 지난번 도시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10억3,000만원이 그쪽으로 전출되어야 하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당초예산액 66억6,000만원보다 약 3,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예산서 24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에 사회개발비, 관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항에 환경관리, 세항에 환경보호, 경상예산, 세세항에 인건비, 목에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인부임으로 1,000만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간 2회를 조사하는데 특히 160㎡이상 시설물이 513개소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인부를 사서 사역을 해 갖고 조사를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에 일반운영비에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사무용품 및 수용비, 다음 페이지에 환경보호 홍보물 제작,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제작, 대기측정기 및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과에 일반 수용비적 성격으로서 부담금을 고지할 때 들어가는 수용비, 제작비, 대기측정기 1대와 자동차배출가스가 2대 있습니다만 그 정확도를 검사해야 됩니다.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96만원입니다. 다음 폐광산 침출수 중금속 오염도 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사곡 토현 폐광산 복구사업이 준공됐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지 못한 옥산에 전흥광산, 옥동광산, 춘산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런데 저희들이 수시로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으로 2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인쇄용 고속프린터기 토너구입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 점이 많아서, 253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프린터 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프린터가 구입될 때 거기에 들어가는 토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사기 및 프린터기 드럼교체 및 토너구입이 120만원, 환경보전유공자 표창패 제작이 6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간 저희들이 몇 명씩 표창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단속 사진현상 인화대가 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이것은 과에 공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로 124만8,000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연간 2회를 저희들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납부자들은 고지서를 받았니, 안 받았니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데 등기우편료가 47만6,000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일반우편 발송료가 760만원입니다. 다음 저희 과를 운영하기 위한 급량비로서 350만원과 배출업소 단속에 따른 급량비로서 108만원, 자동차배출가스 합동단속을 여러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식대로 125만원, 산불비상근무자 급식비로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 수리는 고장이나 파손 등이 자주 있기 때문에 100만원, 환경오염 야간단속을 많이 실시합니다. 거기에 따른 방한복 구입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있는데 환경보호와 산림보호가 통틀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 전체가 1년간 쓸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출업소 단속에 따른 여비가 24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시군 합동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군위나 안동 등에서 금년에도 몇 번했는데 이것이 198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환경분야에 자동차배출가스 공익근무요원이 1명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제복 구입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배출시설관리인 교육 참가자 보상금이 120만원, 환경노래경연대회 참가자 보상금이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배출시설관리인 법정교육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경비 가지고 교육을 갑니다만 저희들이 그 교육 가지고는 미진하다 해서 내년에는 배출업소관리인들을 전체 모아서 교육을 한번 실시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환경노래경연대회는 도 주체로 연간 1회씩 노래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가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환경단체세미나 및 전국대회참가 보상으로 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밑에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에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 당 정액제로 주민들이 신고할 때 저희들이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환경우수마을 시상금으로 도합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환경우수마을에 대한 표창은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9개 마을에 시상을 했습니다. 마을환경정비가 깨끗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는 마을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항에 사업예산, 자체사업, 목에 재료비로서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운영재료에 측정여지라든가 가스여과용 필터구입, 산소센서 등이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양채취 검사용 용기구입에 25만원 계상했는데 도나 환경부, 저희들이 합동으로 연간 1∼2회 수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오염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농경지라든가 쓰레기매립장 주변, 폐광산 주변 등에 저희들이 수시로 토양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철새서식지 보호사업 먹이 및 재료구입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1회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환경우수마을에 저희들이 시상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선정된 마을에는 표지석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8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환경생태 소공원 설치비가 1,9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남대천 정화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밀레니엄 숲을 900여 평정도 조성해 놨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해 갖고, 저희들이 밀레니엄 숲도 살리면서 소공원을 조성하면, 앞으로 남대천에 정화사업이 완공되면 많은 주민들이 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소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재료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남대천 생태관찰로 화장실설치는 현재 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화장실이 없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53페이지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각각 2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사무실에 책상이라든가 의자 구입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계 업무추진용 전용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봉합봉투 출력용 프린터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연간 2회에 걸쳐서 약 8만장 정도 고지서를 출력하는데 종합민원처리과에 것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민원처리과도 상당히 바쁘고 해서 저희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내년에는 1,500만원을 들여서 프린터를 별도로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세항에 환경미화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6,14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연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 한 50만 매 정도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여유분까지 포함해서 90만 매 정도는 제작을 해서 각 가정에 판매를 해야 됩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방치쓰레기 처리비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혹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옵니다만 계곡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산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가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치울 사람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예산을 들여서 항상 치우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 2004년도부터 재생공사에서는 영농 폐기물만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농 폐기물만 수거하도록 되어 있고 각 가정이나 단체에서 나오는 나머지 재활용품은 재생공사에서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고물상이 저희 관내에 두 군데 있습니다만 단체에서 고물상으로 나머지 재활용품을 보내 주면 고물상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 영주라든가 대구에 처리업소가 있는데 그쪽으로 보내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해쓰레기 처리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태풍 '매미' 피해로 각 하천 가에 많은 쓰레기가 걸려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해쓰레기 처리비로 각 읍면에 배정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지난해보다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종량제 추진관계 분리 수거함 구입에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구역, 다시 말하면 쓰레기 청소구역이라고도 합니다만 도시구역 바깥에는 톤당 1만2,000원씩 주고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분리 수거함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수거함을 구입해서 내년에는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홍보물이 있습니다. 1회용품 줄이기,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자원재활용 및 피서철에 쓰레기 수거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홍보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에 따른 야간단속복 구입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봄이든 여름이든 야간단속을 여러 번 실시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수당으로서 생활폐기물민간위탁 추진위원 수당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년 전부터 도시계획구역내 청소구역인 주식회사 의성환경에 쓰레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주식회사 의성환경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협의 결정 사항을 하게 되는 민간위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5명과 군의원님 4분, 변호사 1명, 교수 1명, 환경단체 2명이 되겠는데 그 분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사항을 할 때 거기에 따른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급량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했고 시군간 폐기물사업장 교류 단속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사업장 폐기물 시군 교류단속에 따른 여비 158만4,000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지도여비 96만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읍면하고 금년에도 합동단속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여비가 5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100만원 정도 계상합니다. 주로 불법투기라든가 불법쓰레기 소각 등을 신고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태료 금액에 2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기본조사 용역비에 2,5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주식회사 의성환경에 청소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매년 원가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원가 조사용역 금액이 나오면 나중에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일정 금액을 다운시켜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사용역비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대행 수수료가 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구역에 민간위탁회사 용역비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원가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나온 금액이 7억5,861만7,000원이 나왔습니다. 용역조사 금액이 7억5,800만원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한 92%정도 선에서 계약이 된다고 보고 7억5,000만원을 다 계상 안하고 7억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과는 디지털카메라가 한 두 개 부서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아 가지고 카메라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항에 폐기물관리에 인건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분리수거 인부임인데 현재 읍면 매립소각장에 9명, 청소차 수거 업무에 17명, 운전기사 7명이 있습니다. 도합 33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전부다 공무원 보수직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탱크로리 보조인부가 834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안계 침출수 문제가 워낙 힘이 들고 해서 20톤 탱크로리를 구입 해가지고 현재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보조인부가 항상 따라 붙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인 쓰레기매립장 환경감시원에 1,556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초에 저희들이 다인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때 용무리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최종적으로 결심한 사항 중에 하나가 마을자체에 환경감시원을 채용해 달라고 해서 2명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에 의성, 금성, 봉양면에 3,000만원, 안계 3,000만원씩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 쓰레기 침출수는 비용이 연차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기검사 수수료에 다인 매립장과 의성 소각장이 각각 962만원과 3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폐기물관리법상 매립장이나 소각장은 사용개시 전에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개시 후에는 3년마다 소각장을 검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로 환경관리공단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매립장 지하수 480만원, 매립장 침출수 480만원, 소각장 18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립장에 가보시면 지하수 측정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되었나, 안되었나 분기마다 1회씩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각장은 6개월마다 한 번씩 대기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린터 토너구입은 저희과에 칼라프린터기가 반드시 필요해서 금년에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토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성 매립장 같은 경우 포크레인이 있는데 포크레인 책임보험료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탱크로리 20톤 차량을 1대 샀는데 진입로가 협소해 못 들어가는 매립장이 있어 가지고 5톤짜리를 추가로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2대에 대한 책임보험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의성 침출수처리장 통신요금에 96만원, 이것은 원당 하수종말처리장과 침출수처리장을 서로 연계해서 통신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안전 검사비에 180만원, 이것은 의성 매립장이 현재 고압전력으로서 전기안전공사 안동지사에 점검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으로 2,04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성관내 각 매립장과 소각장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침출수처리장 하수도사용료 700만원, 이것은 내년부터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하수관로도 하수도법에 적용을 받게 돼서 하수사용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영위원 수당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로리 쓰레기매립장이 폐기물관리법에 해당되는 시설규모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질 때문에 모여야 하기에 거기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피복비로서 작업복과 보호복, 안전화, 위생장갑, 방진마스크, 방진휠타 등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7개 매립장과 소각장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여러 가지 위생상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로서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운영지도에 1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침출수처리장 난방비, 이것은 의성 매립장입니다. 매립장이 겨울철에는 춥기 때문에 난방을 해야합니다. 사무실 석유난로 486만원, 숙직실이 3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장 유류대로서 8,774만9,000원은 의성, 금성, 안계이고 그 다음에 단촌, 봉양, 다인면이 4,212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 유류대가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 하면 현재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환경법이 상당히 강화되어 가지고, 종전만 해도 온도가 200∼300℃ 되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850℃ 이상은 무조건 올려야된다. 이걸 만약 안 올리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시장, 군수가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류대가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260페이지입니다. 침출수처리장 시설유지관리비는 주로 건물도 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것이 500만원, 그 다음에 소각장 시설유지관리비는 백필터라든가 내와 벽돌 청소를 수시로 해줘야 되는데 300만원, 침출수 운송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현재 차량이 2대입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기물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216만원,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지도점검에 따른 여비 4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세항에 사업예산, 목에 재료비입니다. 의성침출수처리장에 약품이 소요됩니다. 소각장 응집제라든가 소각장 청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진입로 제설용 염화칼슘, 이것은 7개 매립장이 주로 오지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눈이 오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구입합니다. 수질검사 채수병에 2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립장에 침출수 수질채취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인쓰레기매립장 소독약품에 300만원, 이것도 금년에 용무리 주민들과의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마을자체에 방역도 해야되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해 갖고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학술용역비로 의성, 안계쓰레기매립장 입지타당성 조사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현재 의성이나 안계쓰레기매립장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앞으로 4년 정도 지나면 거의 포화가 안 되겠느냐, 현재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당년간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 한 2년 정도 걸리고 공사하는데 1년, 이러다 보면 지금부터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에는 의성과 안계쓰레기매립장은 입지타당성 조사를 먼저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봉양, 안평쓰레기매립장 도시계획시설결정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2003년도 봄에 경상북도 정기 감사에 지적사항입니다. 봉양, 안평쓰레기매립장은 각각 '99년도에 조성했습니다만 현재 자세히 보면 비위생매립장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위생매립장으로 해라." 그런 지적을 받아 갖고 일부 시설이 미비한 것을 보완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서면단계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수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봉양, 안평쓰레기매립장 보완공사 5,940만원, 방금 말씀드린 봉양과 안평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다면 그 후에 보완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서 5,940만원을 넣어 놨습니다. 다음 중형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에 2억9,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를 잠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관내에 쓰레기소각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향후 3∼4년간 정도밖에 사용을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총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에 31.7톤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타는 쓰레기가 한 15.4톤 정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6개 소각장에 소각능력이 1일 5.4톤입니다. 실제로 소각하는 것을 따져보니까 2톤 정도 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하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주로 의성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는 용량이 부족하고 또 다인이나 이런 데는 용량이 남아돌아 갑디다. 그런데 주민들의 이기주의가 팽배해 갖고 모자라는 곳에 가연성 쓰레기를 여유가 있는 곳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우리 면에 쓰레기가 아니면 절대 안 받는다고 해서 안 받습니다. 소각장 능력은 5.4톤인데 하루에 처리하는 것은 1.9톤이고 해서 하루에 타는 쓰레기매립량이 13.5톤이나 발생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매립장이 조기에 포화가 되는 어려움에 봉착이 됩니다. 지금 시군간에도 쓰레기소각장을 소형은 안 합니다. 과거에 한 것은 전혀 안하고 전부 대형 또는 중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 군에는 1일 15톤 정도에 소각장을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지금 한다고 해도 4년 후쯤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3∼4년쯤 있다가 다른 면에 소각장이 전부 폐쇄가 될 때 또 다시 설치하지 말고 이것으로 통합을 해서 해야 되겠다고 지금 군수님의 결재는 받아 놨습니다. 저희들이 399개 동네마을에 입지공고를 하든가 공모를 해서 인센티브도 줘야 됩니다. 18개 읍면에 쓰레기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타 시군에 선례도 알아보니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디다. 그 중에 저희들이 중간 정도로 해서 2억원씩 5년간 10억 정도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서 우선 내년도에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필요로 하는 예산 2억9,7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이것이 계상된다면 저희들이 환경부에 자금도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소각장정비 6개소에 3,960만원, 매립장정비에 4,950만원, 금년 한해도 지나보니까 소각장도 손봐야 될 것이 많고요. 매립장도 천막을 씌운다든가 관로를 별도로 파야된다든가 여러 가지로 돈 드는 것이 많습디다. 또 모터도 고장나서 새로 수리해 주고 해 갖고 풀예산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인쓰레기매립장 보상금지급에 1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다인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4가구 정도가 바로 진입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올 때부터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켜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아 가지고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나 해서 1억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침출수처리장 송수펌프 및 전동기 수리에 2,000만원, 이것은 매립장 내에 우수가 차게되면 저희들이 펌핑을 하게 되어 있는 펌프나 전동기 수리 값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주민수혜사업은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각 읍면에 이 사업을 안 해주게 되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읍면에서 그래 신청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오로2리에 2건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세세한 것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오로2리에 2건, 단촌면 하화리에 2건, 금성면 도경리에 2건, 다인면 용무 1리에 2건, 용무2리에 1건, 안평 석탑2리 진입로 도수로공사, 석탑2리 저수지 여수통공사 등 여러 가지 주민수혜 사업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주민수혜 사업으로서 도덕2리 쓰레기매립장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4,9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안계쓰레기매립장은 항상 저희들도 골치가 아픕니다만 매립장에 물이 많고 하니까 그 밑에 도덕2리 주민들이 농경지로 물이 한 방울도 들어오면 안 된다. "관로를 하류 쪽으로 빼라." 고 여러 번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고 또 의장님께서도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4,9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각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소각장 장비구입에 스티로폴 감융기 3,000만원, 캔압축기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매립장에 6개소는 스티로폴 감융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촌면만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내년도에 사줘야 됩니다. 캔압축기는 현재 의성읍하고 안계쓰레기매립장에 있습니다만 금성이라든가 봉양 쪽에도 하나를 사줘야 안 되겠나 해서 계상을 했는데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우선 1개소를 한다고 볼 때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의성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기금조성이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조례도 통과됐습니다만 의성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라고 해서 해마다 500만원을 계상해서 별도로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기금으로 전출을 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500만원을 마을 케이블 통신료에 사용했고 마을 공동 천막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환경위생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채수병구입, 정화조청소 안내문, 정화조청소 안내 봉투, 축산폐수관리 홍보물 제작, 오수처리시설관리 홍보물 제작, 이것은 뭐냐하면 정화조 청소를 수시로 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도 해야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봉투, 그리고 축산업자들한테 수질오염을 해서는 안 된다는 홍보물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정화조청소 안내에 따른 우표라든가 또한 청소를 해야 된다고 널리 알리는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 축산폐수가 유출될 때 민원이 발생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 그리고 금년도 여름 같은 경우에 태풍 '매미' 피해 때 춘산이라든가 서부 비안 쪽에는 가정까지 물이 차서 저희들이 분뇨수거를 무상으로 해줬습니다. 이런 것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18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방향제 구입은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계속 공중화장실에 방향제를 넣어준다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관리동 도색은 금년도 4월 달부터 의성하수종말처리장내 분뇨처리장이 민간위탁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관리동 도색을 하는 것이 160만원, 분뇨처리장 유지비에 800만원입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탈수, 오니 및 위탁처리비에 1,57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오수처리 및 정화조 청소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500만원,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정화조를 갖고 있는 업소 및 가정이 4,300여 개 됩니다. 4,300여 개를 일반컴퓨터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정화조 청소를 한 곳, 안한 곳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여러 가지 관리사항에 문제가 많아서 전산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는 거기에 따른 월 사용료로 120만원입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수시로 나갑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유출을 처리하기 위한 피복비로서 각각 단속복, 방재화, 장갑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급량비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경찰하고 환경청과 같이 합동단속을 몇 회 실시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급식비로 120만원, 정화조 업무추진에 따른 급식비로 14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대부분 수리비적인 성격입니다. 협잡물처리기, 보로와 수리, 탈수기 유지비, 탈취시설 유지비, 모터 및 펌프수리, 수중모터 유지비 하는 것은 전부 의성 원당에 있는 분뇨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기계의 수리비 및 유지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축산폐수 및 오수처리시설 합동단속에 231만원입니다. 이것은 여비로서 계상 하였습니다. 수질검사 업무추진비로서 184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에 숯걸이라든가 격언, 스티커, 사진 등을 관내 공중화장실 65개소,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군청에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도난도 당하고 파손도 되고 해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디지털카메라 구입입니다. 환경위생계도 디지털카메라가 없어서 있는 계에 것을 빌려쓰고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형편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건너뛰어서 273페이지입니다. 환경분야에 마지막입니다. 중간쯤 보면 수질개선에 예비비, 기타회계전출금이 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 10억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02년도 7월 달에 공포가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시행 초기이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을 계상해서 특별회계로 전출 해줘야 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분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입니다. 산림분야는 410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 총 19페이지입니다. 410페이지 하단 부에 보면 관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산림자원개발, 산림경영, 목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밀레니엄 숲 제초작업 및 전정작업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남대천 변에 밀레니엄 숲을 조성했는데 거기에 풀도 많이 올라오고 또한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정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다음 군유임야 관리에 333만6,000원입니다. 군유임야가 현재 2,489필지에 9,507ha가 있습니다. 불법 대부지도 조사해야 되고 또한 대부지 관리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육림사업지도 인부임으로서 1,236만4,000원, 이것은 금년 하반기부터 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방향이 지금까지는 조림사업에 치중했는데 앞으로는 육림사업에 치중합니다. 육림사업의 분량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되어서 직원들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산림사업 지침외 4종, 조림사업 관리카드외 3종, 육림사업 산주 홍보 팜프렛, 군유림 임야실태조사 서식 등은 전부 일반수용비적인 성격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군유임야 측량에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로 임야는 서로 경계가 불분명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저희들보고 판단을 해달라고 하면 할 수 없이 나가서 측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프로그램 구입에 550만원인데 지금 GRS라는 것이 있습니다. GRS가 뭐냐하면 산림지리정보시스템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전부 대장에 의해서 산림의 일반현황을 관리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정보화가 돼 갖고 프로그램화되어야 합니다. 저희들 군은 지금까지 3년 동안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작업을 계속 추진해 왔고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주로 산림이용 구분을 사방지 지정대장, 산림사업현황 등이 일목요연하게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수치지도구입 1/5,000지도에 49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야도로 1/6,000지도를 사용했습니다만 앞으로 산림청에서 좀더 상세한 1/5,000지도로 통일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도구입비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기계톱 수리, 동력예취기 수리, 기계톱 및 예취기 유류구입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태풍이 있어서 나무에 피해가 있다던가 여러 가지로 나무에 손을 대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무 정리를 위해서 손을 댈f 경우라든가 육림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들어가는 각종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서 산림경영 업무추진비 급식비에 180만원, 식목일 행사 급식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4월 중순경쯤 되면 식목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산림경영 업무추진에 52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푸른숲 선도원 교육비에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경상북도환경연구소 주관으로 산림 및 애림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푸른숲 선도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정은 교육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업후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교육비로서 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로 명예산림보호지도 요원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중앙에서 교육 차출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이 연간 20명 정도 된다고 보고 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국내여비로 영림계획작성 추진여비에 54만원, 영림계획은 10년마다 한 번씩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작성을 하는데 해당 읍면은 10년마다 도래가 됩니다. 그리고 통합육림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산림조합운영비가 연간 8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산림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임업법인은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통합육림사업입니다. 내년도 통합육림사업은 900ha가 해당되겠습니다만 10억2,292만4,000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통합육림사업은 분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세부 사업으로 분리가 됩니다만 실지로 1,700ha정도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항상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한 52% 정도 부담해 줍니다. 다음 조림사업으로서 내년도에 82ha 사업을 시행합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100ha를 했는데 물량이 18ha정도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를 67%정도 부담을 합니다. 사업비는 1억3,856만7,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은 군비 부담분을 33% 부담해야 되는데 33% 부담하려고 하면 6,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이 조금 부족한지, 아니면 착오가 있어서 그런지 2,316만8,000원이 계상 되었어요. 부족분은 예산계에서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언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각종 사업에 따른 부대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영림계획 작성은 해마다 1,500ha씩 작성합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1,161만8,000원이 계상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산물 표준출하지원이 1개소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산림복합경영 사업에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대추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성읍 용연리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의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통합육림사업 100ha에 1억1,638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주 직접 시행분입니다. 주로 통합육림사업은 임업법인에게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산주가 하면 많은 분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송이가꾸기사업 30ha에 5,801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각각 46%, 14%로 한 6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송이가꾸기사업은 30ha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에 식목일 날 기념식수 묘목구입으로 100만원, 식목일 날 묘목 나누어주기 행사가 200만원입니다. 묘목 나누어주기 행사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실상 산림고취사상은 우리 공무원만 앞서가서 될 일이 아니다. 일반 주민들도 좀 알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식목일 날 즈음해서 군민들에게 애림사항 고취를 위해서 무궁화를 한 부씩 배부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구봉산 상록화 사업에 아카시아나무 맹아제거 및 사후관리, 문소루주변 조경 및 정비사업, 가음 벚꽃단지 사후관리, 가음 벚꽃단지내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아카시아나무 맹아제거는 지금 구봉산 상록화 사업을 작년까지 걸쳐 3년간 실시를 했는데 아카시아나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카시아나무에 맹아를 한번 제거해 보고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소루주변 조경 및 정비사업은 예산설명 자료에 따로 해놨습니다만 금년도에 문소루주변 들어오는 길에 4차선으로 확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시야도 좋고 경관이 훤한데 지금 문소루 주변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산야지대에 잣나무만 일부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문소루 주변에 꽃도 심고 조경목도 심고 해서 좀 가꿔볼 작정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음 벚꽃단지 사후관리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가음 벚꽃단지에 벚나무, 단풍나무 등을 4,000여 목 심어놨는데 풀베기도 해야되고 전정도 해야되는 사후관리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벚꽃단지내 진입로 개설이 0.58㎞에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가음벚꽃단지내 진입로 총 면적은 2.7㎞입니다. 2.7㎞를 그냥 놔두어서는 안되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겨우 300m정도 포장을 했어요.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 군에 재정부담도 있다고 해서 해마다 연차적으로 포장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00만원이고요. 자산취득비는 산림조사용 GPS구입비로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림조사용에 따른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사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소형컴퓨터인데 이것을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1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가로수정비 및 관리인부임, 현재 저희 관내에 가로수가 여러 구역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비도 해야되고 인부도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예찰조사원이 618만2,000원, 지효성과 속효성에 방제인부임입니다. 지효성은 주로 가로수에 있는 흰불나방을 위주로 하고요. 속효성은 주로 임도 주변에 있는 오리나무 잎벌레가 해당되겠는데 약을 치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으로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를 현재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2명을 활용했습니다. 12명을 활용했는데 산림청에서 해보니까 효과가 너무 좋아서 "내년부터는 확장을 해라"고 해서 4명이 증가 됐습니다. 내년도는 16명으로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도 안전예방을 위해서 산재보험료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에 논밭두렁 소각 인부임으로서 1,71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 초에도 저희들이 논밭두렁 172km를 본격적인 산불시즌 이전에 마을 공동으로 소각한 적이 있습니다.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2억7,137만8,000원입니다. 현재 산불감시원을 한 60여명 항시 고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로 582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보호 감시원 인부임에 618만4,000원, 야생조수보호도 저희들이 수시로 보호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해충포집기를 설치하는데 53만6,000원, 늦가을에 포집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각종 산불 조심을 위한 여러 가지 소모적인 운영비에 해당되겠습니다. 현수막, 전단, 건전지, 손전등, 삼각깃발 그 다음에 종합대책외 1종은 유인물 값이고요. 홍보 테이프, 군수 서한문까지는 전부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 진화도구 구입으로서 418페이지에 상단 부입니다. 불칼퀴나 삽도 연간 몇 백 개 사고 있습니다만 한번 진화를 나가고 나면 좀 없어지고 또 부서지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해마다 추가로 조금씩 여벌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불칼취 250만원, 삽에 100만원, 그 다음에 논밭두렁 소각 취약지 산불조심 경고판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논밭 등에 가보면 천으로 해놓은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불조심 홍보 및 안내표지판 스텐레스, 지금까지는 나무판으로 사찰이라든가 큰산이라든가 임도 입구 등에 14군데 해놨습니다. 그런데 14군데가 부족하다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스텐레스로 한번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산불예방에 따른 표창패 제작에 20명해서 80만원, 연간 저희들이 6∼7명 정도를 표창하는 해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사범 측량수수료가 6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검찰청이나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을 나갈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허가구역 바깥에 나무를 벌채 한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조사를 많이 나갑니다만 측량수수료가 없어 가지고 해마다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사범 수사서류도 들어가는데 그게 50만원, 산지정화 쓰레기수거용 마대걸이대 제작이 100만원, 산지정화용 쓰레기 봉투구입에 72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행락철에 행사를 주로 합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무전기 검사수수료, 산불진화용 이동전화 사용료, 이것은 주로 경북체신청에 기지국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내는 수수료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로서 산불특별진화대 및 지상대원 진화복으로서 저희들의 자체사업인데요. 진화대라든가 군청 공무원, 읍면 직원들 피복비로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서 산불예방 비상근무자 및 대책본부근무자 급식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청 분에 해당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자체에서 쓸 수 있는 풀적인 예산으로서 해놨습니다. 다음 연료비로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대책본부 난방 유류대, 주로 근무초소가 20군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사용되는 난방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각종 무전기수리, 기지국 무전기수리, 차량용 무전기수리 등 무전기 수리에 들어가는 돈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력 천공기라고 나무 주사할 때 저희들이 쓰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수리비로 30만원, 또한 산불진화 할 때 쓰는 기계톱 수리비로 50만원, 무전기 노후밧데리 교체, 산불 진화차 수리비, 산불 진화차는 현재 2대가 있습니다. 특장차와 장비차가 있는데 그 수리비로 60만원, 그 다음에 산불감시초소에 보수비로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초소에 주로 유리가 파손 된 경우도 있고 또한 그 건물이 파손되는 경우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 업무추진비에 여비로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교육 여비에 200만원, 이것은 금년도부터 산림청 방침이 산림청에 수시로 진화대원들에게 교육을 보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리고 명예산림보호 지도요원 다짐대회 급식제공, 명예산림보호 지도요원이 성립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만 그동안에 이분들한테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한번 모아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다짐대회에 따른 급식제공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산불 범법행위 제보자 보상금에 100만원, 이것은 내년부터 산림청에서 산불을 낸다든가 하는 사람들을 신고할 경우에 최고 1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행 초기이고 하기 때문에 우선 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야생조수 진료비에 100만원 해놨습니다. 현재 경의가축병원을 동물병원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랑이라든가 왜가리, 너구리 등이 부상당해서 저희들이 병원에 실어다 주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로서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산불 예방하는 공무원들 이외에는 봄, 가을철에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특히 요즘 토요일 휴무제를 해도 저희들과는 못 쉽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산업시찰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올리는 예산입니다. 다음 그 밑에 산불방지대책에 산불진화 급식비로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지난해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에 산불진화 출동여비로서 500만원, 이것은 읍면 및 본청 직원 출동할 때 쓰는 총괄적인 예산입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약제구입, 이것은 순수 국비사업입니다만 주로 나무주사 약제를 조달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8,919만9,000원, 그 다음 지효성방제 약제구입은 주로 흰불나방에 쓰이는데 14만8,000원, 이것도 조달 구입합니다. 속효성방제 약제구입에 15ha를 해놨는데 이게 5만4,000원, 그 다음에 야생조수 먹이주기에 먹이 값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구마나 감자, 배합사료 등을 줍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해충포집기 구입비로서 일명 잠복수라고도 합니다. 금년 9월 달에도 1,180개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으로 저희들과에 한 명 있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봉급이라든가 중식비, 교통비, 진화장비 및 제복 등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야생동물진료센터 운영에 따른 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를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는데 군비를 70만원 부담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산림병해충방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00ha에 2,663만2,000원, 위생간벌 80ha에 5,985만3,000원, 우량소나무 보존 2ha에 1,873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를 150ha 했고 금년에는 그것보다 적은 100ha를 2004년도에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150ha의 위생간벌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80ha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우량소나무 보존은 고운사에 내년에 2ha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 전체 10ha 물량이 있는데 저희 군에 2ha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보호수관리에 79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보호수는 현재 76개소에 144번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외과수술도 해야 되고 또한 주변 정비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사실 보호수관리는 제가 보기에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연간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한 3∼4,000만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보호수는 많고 해마다 해야 되는 것이 많아서 요구를 많이 하는데 예산이 항상 적은 것 같아요. 다음 시설부대비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위생간벌, 우량소나무 보존, 보호수관리에 따른 부대 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산불방지대책에 휴대용 무전기 구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무전기가 210대가 있습니다만 이게 구입한지 수년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20대 구입에 1,600만원 해놨습니다. 다음 등짐펌프는 50대에 250만원, 이것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안전장비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1,050만원인데 진화복이라든가 신발, 안전모 등이 같이 되어 있는 세트가 됩니다. 그 다음 개인진화장비 70개에 35만원, 이것은 불칼퀴라든가 낫, 톱, 배낭 이런 게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산불감시 근무복에 400만원, 이것은 감시원들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는 산불감시 근무복이 되겠는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돌발병해충 약제구입에 살균제, 살충제로 각각 8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호수 병해충 약제구입이 60만원, 가로수 추비용 비료구입에 420만원, 금년도도 가을에 유기질비료를 가로수에 준 적이 있습니다. 가로수 보식용 묘목 등 구입, 이것은 이팝나무, 산수유, 지주목이 각각 450만원, 400만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가로수를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의성읍에서 중리동 쪽으로 가는 이팝나무를 많이 보식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리동에서 사곡 가는 길에 산수유가 안 있습니까? 그것도 일부가 고사된 것이 있고, 전반적으로 관리상태는 좋습니다만 일부 보식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주목은 산수유나 이팝나무를 심을 때 들어가는 지주목입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으로서 산불진화 동원자 급식비가 45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못 주고요. 순수한 주민들이나 군인들한테 줄 수 있는, 산불진화가 발생했을 때 나가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호수 표지판 설치로 200만원, 144개의 보호수가 있습니다만 기존에 보호수 표지판은 38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마다 몇 개조씩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산불진화장비 구입에 등짐펌프 70대,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것은 국고보조사업인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군비를 들여서 추가로 부족 분을 따로 계상 한 것입니다. 개인안전장비 150조에 750만원입니다. 다음 세항에 산지개발로 들어갑니다. 목에 인건비로 임도 보수 및 제초작업에 333만6,000원, 임도 보수는 연간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옥산 자연휴양림 풀베기 및 환경정비에 291만9,000원, 앞으로 풀베기라든가 환경경비를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다음 구봉산 산림욕장 풀베기 및 환경경비에 75만1,000원, 금성산 시화산길조성 인부사역에 166만8,000원, 시화산길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 처음으로 의성읍의 둔덕산과 구봉산에 한 50여 점을 설치 해놨는데요.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적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금성산에 2차 적으로 확대해서 시화산길을 조성해 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입니다. 임도 관리 모니터요원에 449만8,000원, 이것은 해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임도 현황을 파악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즉시 저희들한테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자연휴양림 안내 팜플렛, 자연휴양림 홍보 현수막,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수칙 등 액자제작, 자연휴양림 숙박시설내 침구 구입으로 이불, 요, 베개가 있습니다. 또한 국기 등 깃발구입, 화장실 방향제 및 세정제구입, 자연휴양림 전기료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옥산 금봉 자연휴양림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하면 7∼8월경에는 개장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장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한 그 안에 숙박시설내 들어가는 침구도 구입을 하고 또 관리사 앞에 국기도 달아야 되고요. 화장실에 방향제도 설치해야 되고 전부다 그런 돈입니다. 다음 산림휴양시설물 화재보험료로 산림문화회관외 2개소가 80만원이 돼 있습니다. 현재 금봉 마을에 회관이라든가 복합 산막, 관리사 등이 건물자체는 철근콘크리트입니다만 바깥에 전부 목조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427페이지에 우편물 발송료는 저희들이 개장할 때를 대비해서 안내문 발송료입니다. 그리고 임도 보수장비 임차료,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풍 피해가 나니까 인력으로서 보수가 불가능합니다. 임도 같은 경우에 인력으로 보수가 도저히 불가하고 장비를 항상 투입을 해야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읍면장한테 사정을 합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 좀 없느냐? 읍면장 재량사업비도 몇 푼 안됩니다. 안 되는데 장비를 쓰고 나면 읍면장들이 힘이 들고 해 갖고 임도 보수장비 임차료를 좀 계상 해야 되겠다 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자연휴양림 및 임도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가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시설비로서 임도 보수사업 5km에 2,227만5,000원입니다. 관내 임도가 총 100km정도 됩니다.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임도 연장노선이 최고로 많은데 해마다 5km정도를 보수하고 있는데 토공, 노면포장이라든가 체크보수라든가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83% 돼 있고 저희들 군비가 17%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로서 22만5,000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재료비로서 자연휴양림 화목류 관리에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약제구입인데 병충해를 예방해야 됩니다. 다음 428페이지입니다. 금년에 나무도 많이 심어놨는데 비료에 24만원, 전정가위 등 조경도구도 구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성산 등 시화산길조성은 조금 전에 인부임이 나왔었고 이것은 재료비입니다. 이것을 하는 곳이 의성군 관내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천까지 가서 이걸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목판시화를 제작했습니다만 그걸 구입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목판시화 6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1,200만원, 그 다음에 목판시화를 걸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가 240만원이 돼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금봉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2차 년도 4억9,000만원, 총 사업비는 5억입니다. 그것도 설명자료 제일 끝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옥산 금봉휴양림에 본격적인 사업은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만 금년까지 3개년 했습니다. 사업비가 금년까지 포함해서 17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관리사라든가 산림휴양관, 야영장, 파고라, 야외탁자, 화장실, 취사장, 음수대, 보수정화시설 또 가로수 식재, 숲 속 공연장, 큰 나무 심기, 전기통신 등 전부다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원래 한 7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5억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데, 지금 숲 속의 집을 세 동 설계해 놓고 아직도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고라도 하나 해야 되고 그 밑에 물놀이장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경내도로의 연장노선이 상당히 깁니다만 지금 포장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것하고 분수대라든가 목교, 목책도 있어야 되고 또한 보행자 도로라든가 쓰레기분리 수거함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사업비를 따져 보면 한 7억 정도 필요한데 군 재정 형편상 5억원 정도만 내년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사업을 선정해서 먼저 시행하고 또 준공되고 난 다음에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 금봉자연휴양림공사에 따른 감리비가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건축 공사할 때 부분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연휴양림 산막내 가전제품, 이것도 휴양림 개장 시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각 실마다, 현재 있는 것이 총 12실이 돼 있습니다 TV라든가 냉장고, 선풍기, 전화기, TV장식장 등을 구입해서 각 실에 또 관리사까지 포함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업무 추진을 위한 디지털카메라가 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산지개발계도 디지털카메라가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임도 신설이 2,302만7,000원, 임도 구조개량에 4,958만9,000원, 야계사방에 2,292만3,000원입니다. 임도사업은 저희들이 10%를 부담합니다. 임도 신설이라든가 임도 구조개량, 야계사방 등은 전부 도 북부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계도하고 사업 시행을 자기네들이 다 하면서, 위치 선정은 물론 저희들이 합니다만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서 환경산림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름에는 침출수 때문에 욕보고 겨울에는 산불 때문에 욕보십니다. 몇 가지 의문난 점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257페이지 위에 보면 다인쓰레기매립장 환경감시원 하는데 이 지역이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올라와서 처리는 했습니다만 이 쓰레기 매립장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무1리하고 2리를 주기로 돼 있다는데 지난번에는 어떻게 이걸 지불했습니까?

예, 원래 환경감시원을 채용해 주시오. 하는 요구는 용무2리 주민들이 했습니다. 군수님한테 찾아 오셔 가지고 하셨는데 군수님께서 마을에서 2명을 요구하기에 "그러면 안 동네 용무1리가 또 안 있느냐?" 용무2리만 2명주면 용무1리에서 또 내 놓으라고 하면 우리 군에 재정이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그 당시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도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용무2리에 주든 용무1리에 주든 어차피 매립장 인근 주민 마을이기 때문에, 다인면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인면장이 책임을 지고 2명 범위 내에서 각 마을에 쓰도록 해라고 면장한테 재량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무1리 주민들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 쓰레기장은 용무2리나 1리나 다 불 혜택을 보는 지역 아닙니까? 원래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1리, 2리로 주도록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밑에 와서, 그 당시는 용무1리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잠재우기 위해서 지금 주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상황에서는 용무2리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나옵니다. 데모만 하면 저온창고 주고 돈도 주고 한다고 우리도 그냥 있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용무1리, 2리를 한 사람씩 나눠서 감시원을 쓰도록 하십시오.

예,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용무1리나 2리 전부다 우리 군민인데요. 이건 다인면장하고 제가 밀도 있게 협의를 해서 사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과장님, 금년도 예산에 암 검사 비용이 여기에 들었지요? 보건소로 돼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안 세우고요?

예.

그런데 그건 여기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보건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인면 용무리 주민들과 군수님하고 약속 사항인데 금년부터 암 검사를 좀 하도록 해라. 그 예산은 저희들과에 올리기보다는 보건소에서 좀 올리도록…….

그런데 암 검사를 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게 1년마다 해도 됩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해도 됩니까?

지금 암 검사는 보건소 방침이요. 주민들 요구도 그때 연간 1회라고 했습니다. 연간 1회는 좀 해줘야 안 되느냐?

그런데 연간 1회 하는 것과 2년에 한번 해도 효과는 같습니까?

물론 암 검사 같은 경우는 수시로 자주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석 달에 한번 한다고 해도 암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연간 1회를 먼저 해보고 주민들이 더 요구한다면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보험공단에서 암 검사가 짝, 홀수 별로 나옵니다. 그건 돈 안 들이고 하는데 거기에 비준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용무1리나 2리 사람들이 더 필요한 금액만 공단에 수의 해서 지불하면 금액이 덜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예산 세울 때, 그것은 부서간에 상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보면 중형 쓰레기 소각장 설치공사에 2억9,700만원을 요구해 놨는데 과장님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누구보다도 쓰레기 지역에 사는 위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3억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소각장을 해서 주민들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본 군말고 봉화나 상주나 이런데 가보시면 알지만 쓰레기장이 아주 최신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봉화는 가봤습니다.

가봤지요.

예, 갔다 와서 위에 분들에게 보고 드리기를 참 부럽다고 했습니다.

지금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라도 승인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사적으로 과장님하고 말씀을 했지만 다인 용무리 같은데 최신식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땅을 많이 구입 해 놨잖아요. 해놨는 그런 시설을 뭔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돈 3억 해봐야 예를 들어서, 언젠가는 그런 추세로 나가야됩니다. 봉화나 상주나 가보신 그런 추세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돈 들여 가지고 그런걸 해 놓으면 몇 년 있으면 또 헌 것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용무1리 감시원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 가지고 하십시오.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감시원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분란이 날 확률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배분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0페이지 축산폐수 및 오수처리시설 합동단속 하는데 이것은 지난해도 예산이 서 있었지요?

예, 2003년에도 서 있었습니다.

지난해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최근까지만 해도 검찰청하고 축산폐수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안 있습니까? 최근에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결국 올해지요. 2003년도에 단속한 건수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합동단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금액에 대해서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예,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42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금성산 등 시화산길조성 하면서 있지요. 목판시화, 걸이대 등 설치재료 해서 1,200만원하고 240만원이 있는데 금성산 등산로 올라가면서 하는 것 맞지요?

예, 저희들도 지금 등산로를 해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니까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성에 있는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의성에 있는 주민들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금성산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되면 의성 군민도 등산을 많이 하고 또 다른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답니다. 큰 대형 버스로도 와 가지고 등산을 하고 다른데 들렀다 가고 하는데 주차장이 문제라고 해요. 거기 보면 차를 주차시킬 곳이 없어요.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정자 있는데도 주차시킬 데가 없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문 한 300평 부지를 사 가지고 주차장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주차장 문제는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만 관련 부서하고, 주차장 문제를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등산로하고 연계시켜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별도로 한번 현장을 조사해 보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 문제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산막내 가전제품으로 TV, 냉장고, 선풍기, 전화기, 장식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16대, 16대 위에 전화기는 15대 해놨는데요. 산막내 하면 자연휴양림 마을 내 농가 있는 그걸 말합니까?

아닙니다. 마을이 아니고요. 지금 휴양림에 들어가 보면, 위원님께서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위에 가면 복합 산막이라고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하나의 숙박지입니다. 그게 12실로 되어 있는 한 동의 건물인데 방이 12개가 있어요. 현재 준공은 벌써 해놨습니다만 12개에 하나씩 들어가고요. 매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사가 있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처음에 나오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관리사입니다. 거기에도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속된 말로 숙박할 수 있는 여관 비슷한 것이다. 그지요?

예, 저도 휴양림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면 전화도 할 수 있고 TV도 보고 잠도 자고 밥도 해 먹고 그게 다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성에서도 숙박도 할 수 있고 밥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밥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지요. 그 안에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싱크대 같은 것을 다 해야됩니다. 싱크대도 다 들여놓고 그렇게 합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 안에 방마다 전화기하고 장식장하고 다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예, 거기서 살림을 몇 일씩 살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안 있습니까?

돈 감당 못하겠다.

다른데 다 그래 해놨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하면서 100건 계획을 세워 놨는데 환경오염신고를 더러 하는 데가 있습니까? 몇 건 들어옵니까?

환경오염신고제는 사실 저희들 공무원만 아무리 단속한다고 해도 환경을 제대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주민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건당 정액제로 3만원을 주도록 돼 있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아주 편지를 적어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편지를 써서 신고한다고 사진까지 딱 찍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자기 신분을 밝히고 전화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신분을 밝혀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상금을 줘야 되니까요. 그런 게 제가 알기로 금년에 한 10건 정도 됩디다.

앞으로 100건 같으면 상당히, 100건을 다 신고하는 것 같으면 환경오염은 신경을 거의 안 써도 되는데…….

예, 이것은 원래 신고가 좀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저희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다고 합니다.

100건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실적은 조금 미비합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많이 한다고 보고, 이제 가면 갈수록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림산업의 불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한데 간단하게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생태 소공원 설치비가 있는데 여기가 남대천 내에 있는 밀레니엄 숲인가 그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여 억 원이나 들여서 남대천 정화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화장실이나 소공원을 다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20억원을 쓰는 규모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설계로 돼 있는 것은 설계상에 미스점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대천 하천 정화사업은 저희들이 설계를 단독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설계가 말 그대로 환경부에서 "하천 오염을 정화하는데 써라" 이것도 어느 시군은 잘못 써 갖고 거기에 놀이시설도 만들고 하다가 전부 환경부에 지적을 받아서 폐쇄하는 그런 시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단독으로 못합니다. 물론 제가 와보니까 설계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에 환경자문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 그대로 오염 하천을 정화하는 그 시설에만 중점적으로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소공원을 만든다든가 놀이시설을 만든다든가 원칙적으로는 화장실도 안됩니다. 화장실도 하천 오염을 정화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원래 화장실도 설치하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소공원은 그래서 하천 오염 정화사업으로 못하는 것이고요. 화장실은 지금 1,980만원, 2,000만원 돈입니다만 저희들이 남대천 정화사업을 하면서 구봉산 쪽으로 산책로를 1,500m정도, 약 1.5㎞정도를 조성해 놨습니다. 조금 있으면 준공이 돼서 앞으로 많은 읍민들이 이용한다고 봅니다만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닐 때 화장실이 없습니다. 철룡사인가 사찰 앞에 수십 년 전에 만든 다 무너져 가는 화장실 그거 하나 뿐인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안 있나 해서 그쪽 방향에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아니, 그런데 남대천 정화사업에는 소공원이나 화장실 설치를 할 수 없다손 쳐도 지금 이렇게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 같으면, 아까 남대천 생태관찰로 화장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산림계 쪽으로 411페이지에 밀레니엄 숲 제초작업이니 이런 것과 같이 병행되는 것 아닙니까? 한 장소가 아닙니까?

예, 장소는 한 장소인데요. 지금까지 소공원은 내년도 예산만 올려놨다 뿐이지 소공원이 지금 안되어 있지요. 그죠? 환경생태 소공원 설치에 따른 예산으로 저희들이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야생화도 좀 식재 하고, 말 그대로 주민들이 와서 좀 볼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야생화를 식재하든 소나무를 심든 어차피 밀레니엄 숲 내에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나무를 심든지 야생화를 심든지 하면 제초작업은 저절로 될 텐데 제초 작업비를 굳이, 돈은 얼마 안되지만 그걸 잡아놔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밀레니엄 숲에 보기보다 나무가 많습니다 조용우 위원님이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무가 심어 놓은지 한 3∼4년 됐는데 나무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전정을 다 해줘야 됩니다. 전정을 해마다 해주고 있어요. 소공원하고 관계없이 풀도 좀 베어주고 하는데 139만원이 큰돈은 아닙니다.

아니, 금액을 가지고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같은 일을 가지고 이중으로 잡혀져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또 256페이지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본조사 용역비가 있는데요. 환경산림과에서 자료를 잘 해오셔 가지고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용역을 거의 매년 줬는 걸로 돼 있네요. 그런데 기본조사 용역을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기본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주고 기본조사 용역을 주는데 이 기본조사를 매년 해야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쓰레기 양이라는 것이 고정적이 아닙니다. 전년도 쓰레기 발생량이 내년에 다르고 또한 여러 가지 쓰레기 환경 행정이 해마다 변수가 심합니다. 이게 고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양도 변동사항이 있고 또한 인부임이라든가 기름 값이라든가 투입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변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다보면 민간위탁회사를 도와 주는 쪽으로 잘못 판단 할 수도 있고 공정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이 원가조사를 한다면 아마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민간위탁 회사를 줄 때 저희들이 계약사항에도 원가조사는 용역업체에 주어서 정확한 원가를 조사해 가지고 예정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지로 여기 2,500만원 돼 있는데요. 쓰레기 원가조사는 약 1,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항목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1,000만원 조금 상회하는 그 정도에 돈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에 쓰입니까?

나머지 돈은 예를 들자면,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음식물 안 있습니까? 관내 음식물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것을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자료를 우리가 받아 쥐고,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따른 대책도 서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조사했고요. 또 원가조사를 민간회사에 줄 때는 4개 면만 하면 됩니다만 제가 나머지 14개 면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동안에 자료가 정확한 게 없습디다. 그래서 나머지 14개 면도 같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마 원가조사에 따른 부대 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이 종종 발생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2,500만원 요구를 한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대행 업체에 맡길 때 계약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처음에 할 때 2년 동안은 1년간 계약을 했더라고요. 1년간 계약을 했다가 작년부터는 의성 관내 그만한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도 없는데 구태여 1년간씩 할 게 뭐 있느냐 해서 이것도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올해부터는 3년간 주식회사 의성환경에 주도록 돼 있고 단가 계약만 해마다 원가조사 용역을 해서 그 변동사항만 반영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변동 금액을 하고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에 보시면 문소루 정비사업이 있지요. 제가 볼 때 문소루는 해마다 얼마씩이라도 투입을 해가지고 주변을 상당히 깨끗하게 잘 해놨는 걸로 보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성에 누각이 비단 문소루뿐만 아니고 다른 누각들도 있는 줄로 아는데 왜 해마다 예산서에 보면 문소루만 이렇게 치중해서 하는 건지 이유를 잘 모르겠고 말입니다. 올해도 역시 문소루만 딱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단밀에 가면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지어서 우리 군에 이관을 해준 간서루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저번에 새마을과에서 심지어 올라가는 계단이 부러지고 해도 손도 안대고 있다가 꼭 와서 이야기를 해야 그런 것은 손을 보고 주변 조경도 어디 쓰지도 못하는 나무 쪼가리 몇 개 심어놓고 한데 물론, 문소루도 의성에 관문입니다만 간서루도 구미 쪽이나 이런데서 들어올 때 보면 관문입니다. 골짜기에 있다고 해서 신경을 안 쓰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도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아름다운 조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 금봉휴양림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연휴양림에는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금봉자연휴양림에 국·도비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7억원의 사업비만 더 확보가 된다면 개장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획을 잡고 2억원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를 경유해서 산림청에 2억원의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도 2억원 정도는 내려오는 걸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환경부에서 도로 지침이 시달 돼 갖고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지금까지 해마다 휴양림에, 우리 도내에도 지금 한 7개 시군 정도가 있습니다. 7개 시군 정도에 휴양림이 있습니다만 해마다 2억씩, 3억씩, 1억씩 계속 주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받았지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이제부터는 방향을 바꾸자.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하는 것 같고 또 개장은 안하고 자꾸 돈만 달라고 하니까 안되겠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개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만 2억씩 주고 우리같이 준공을 못해 가지고 개장을 안 한데는 사업비 명단이 안 됐습니다.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억울하지요. 개장 안 한데가 사실상 사정은 더 딱하고, 돈이 없어 개장을 못하는 것이지 누가 개장 안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2억원은 그런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데 금봉자연휴양림에 돈을 1∼2억 갖다 부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군 재정에 우리 군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상태니까 본인도 답답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아까 조용우 위원님이 문소루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민원을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만 민원을 듣고 저도 그쪽으로 길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현재 기술센터 앞에 길을 확장하잖아요. 그죠?

예, 확장을 다 했습니다.

맞은 편에서 문소루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자체의 길이 말입니다. 너무 아르가 진다는 겁니다. 조금 비슷하게 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딱 곡선 커브 트는데서 올라가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해서 저도 현장을 보니까 너무 곡선이 지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올라가 보면서 항상 느끼고 있는데요. 산에 지은 형태상 안 있습니까? 문소루로 올라가는 길이 마땅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럼 아르진 자체의 공간을 좀 넓게 해서 하든지 공간도 넓지도 않고 바로 올라가니까, 그 위에는 아무리 잘해놓은들 진입하는 도로가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런걸 느끼고 있습니다.

예, 군수님하고 수의를 한번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넓게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현재 길에 형태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대로 놔둬도 좀 넓으면 안 낫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지동학입니다. 평소 저희 수도사업소를 아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수도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3페이지에 세입세출 총괄표가 있습니다. 세입에 세외수입이 49억8,800만원, 보조금 13억3,200만원 해서 올해 총 세입 예산액이 63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614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이 17억1,765만4,000원, 사업예산이 37억9,291만9,000원, 채무상환이 7억9,913만2,000원, 예비비가 1,029만5,000원 해서 63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61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수도사용료 수입이 14억5,294만원입니다. 가정용 사용료가 기본료 포함해서 5단계까지 5억549만1,000원이고 업무용 사용료가 기본료 포함해서 초과4단계까지 5억851만3,000원입니다 영업용 사용료는 기본료를 포함해서 초과3단계까지 4억1,748만원입니다. 다음 618페이지 욕탕 사용료가 기본료 포함해서 3,145만6,000원입니다. 수입은 분담금 수입이 2,800만원, 기타 사업수입이 4,276만원, 이자수입은 2,040만원입니다. 다음 619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04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3,000만원, 그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이 32억입니다. 전체 예산에 50.6%입니다. 그 다음 과태료 수입이 50만원, 기타 잡수입이 1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240만원, 안동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 국비가 6억6,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도비가 6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후관 개량사업 도비가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623페이지에서 626페이지까지는 직원들 봉급과 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7억1,063만4,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가 3,017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당직비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계속 경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32페이지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2페이지 안계상수도 확장공사에 2003년도 채무부담 상환액 5억이 올해 예산 채무상환으로서 내년에 예산 5억이 잡혔는 겁니다. 다음 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군비 채무부담 5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6억6,000만원, 도비 6억6,000만원, 군비 1억6,000만원 해서 14억8,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후관 개량사업에 도비가 1,2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6,2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을 제로로 해놨는데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을 찾아보니까 8,297만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많이 삭감되어서 5,811만9,000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63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상수도검침 민간대행 원가산정 하는 용역수수료가 5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안계상수도 확장공사에서 군비 채무부담이 5억입니다. 5억은 채무부담을 하고 나머지 7억8,500만원이 들어야 안계상수도 확장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안계상수도 배수관부설입니다. 1억2,000만원, 안계정수장 송수펌프 등 노후배관 교체하는데 5,000만원, 소방도로 개설구간 배수관 부설에 4,000만원입니다. 이 개설구간은 의성고에서 동산교간을 도시과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초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 배수관을 부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다음 안계상수도 보조 수원공개발 4,000만원, 봉양 신평리 급수구역 확장에 2,000만원, 봉양정수장 송수펌프 제어반 교체에 700만원, 정수장 밸브교체 1,000만원, 수중모터교체 안계, 다인정수장에 1,200만원, 상수도 원관수리 3,000만원, 급수관수리 4,000만원, 의성정수장 역지변 및 전동밸브 교체하는데 800만원, 여과사교체 8,000만원, 펌프수리 3개소에 600만원, 전동기수리 8대에 400만원, 배전반수리 2개소에 200만원, 계량기교체 수리비에 2,000만원, 계량기함교체 수리비에 2,000만원, 마스터기 교환 600만원, 시설부대비는 5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대행 검침 민간위탁 수수료가 3억7,6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탁도계가 250만원, 잔류염소측정기 150만원, 자악테스터기 1대 250만원, 상수도 정수장 TV구입으로 30만원입니다. 다음 636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가 1억8,933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이 6억980만원입니다. 다음 637페이지에 예비비로 1,029만5,000원입니다. 다음 채무부담 행위조서로 639페이지입니다. 641페이지에 저희들 채무부담액으로 내년도 예산에 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5억, 안계상수도 확장공사에 군비부담 해야 될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수도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소장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안동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우리가 물을 먹게 되면 수수료가 약 40억원이 매년 들어간다. 그래서 하기 힘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다시 이 사업이 여기에 약 19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꼭 해야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도비를 이렇게 받았는 겁니까?

예, 안동상수도 수수사업 추진 경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2002년2월21일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가지고 2002년5월24일자로 환경부에서 2003년도 국고보조금 계획안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국비 3억, 도비 3억, 군비 3억으로 해가지고 9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특자금으로 해가지고 중앙에서 안동시와 저희 군이 똑같이 50억 사업으로 확정이 돼 있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실무자로서 추진을 하려고 안동을 방문하니까 안동시에서도 사람들이 바뀌고 시장도 바뀌고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들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안동시에서 올해 2월6일부터 6월5일까지 안동에 물을 의성에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타당성 용역을 줘 놨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이 끝날 때까지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시하는 조건이 저희들에게 많이 불리하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안동에 임하댐 밑에 하류에서 물을 취수하는데 자기들 용상 1배수장과 용상 2배수장이 있습니다. 시설용량이 충분하다고 해서 의성에 물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해놓고 나서 용상 1배수장은 노후화 되었으니까 폐쇄를 시키고 용상 2배수장을 증축해 가지고 관로를 묻어서 의성에 물을 주는데 그 시설비의 일부를 부담하라는 금액이 45억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물 값은 자기네들 생산원가로 사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과연 이 물을 먹고 감당할 수 있는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저희들도 판단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7월23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월20일까지 현재 조사를 마치고 군수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노출된 일이지만 사실 물 값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저희들 하루에 만 톤씩 물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365일에 또 저희 관로에 넣으면 누수 되는 것이 한 20%정도 됩니다. 그러면 866원을 곱하면 38억 정도 됩니다. 1년에 연간 38억이라는 돈을 안동시에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면 저희들은 경비를 안 써도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산출해 내니까 인력, 유지관리비, 관로보수비, 정수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더하니까 한 6억∼7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38억에서 6억을 빼면 32억 정도는 손해를 봅니다.

순수 물 값으로 나가야 될게 32억이다.

그렇죠. 38억인데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것은 6억∼7억밖에 안 됩니다.

절감이라는 것은 노후 관을 보수하고 해서 새는 물을 방지하니까 6억이나 7억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물을 취수했으면 약품을 투입해서 정수를 해야 되잖습니까? 안동에서 넘어오는 물은 정수 물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것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더 들어가는 돈이 연간 32억 정도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도 드렸고 했는데 이게 대외적으로 사실 홍보가 너무 많이 되어 있었고 이렇게 수지를 맞춰보니까 저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만한 돈을 더 들어야 되거든요. 더 들어야 되는 것을 과연 부담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판단은 위에 어른들이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안동시 의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시의회에서는 쉽게 말하면, 안동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구역, 그러니까 일직쯤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는 100m가 와서 해결이 다 될 것 같으면 우리 의성이 추가로 더 먹게되면 다시 200m는 와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400m정도 와야 됩니다.

아니, 미리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관이나 이런 것이 약 배 정도가 더 증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을 우리 의성군에서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45억을 더 부담하고 물 값은 생산원가에 해야 된다라고 안동시 의회에서 이야기가 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시 의회에서 그렇게 됐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 돈을 부담해야 자기네들이 물을 줄 수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만한 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위에 어른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지금현재 안동시에서 의견을 내놓는 것은 부담은 할 수 없다. 일단 물을 경계까지 갖다 주는 시설비는 당신네들이 해라. 그 다음에 물 값은 현재 안동시민이 먹는 물 값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높습니다. 719원 단위거든요. 100얼마 차이밖에 안 되는데 지금 다시 협상을 한다고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하는 광역상수도에서 공급하는 것은 319원에 공급을 하거든요. 그것도 통합배수지나 관로를 자기네들이 국비로 전부 매설을 다 해주고 물 떨어뜨려 주는데 319원 받습니다. 그것을 저희 관로에 넣는다고 했을 때 계산을 하면 그것은 돈이 많이 들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그렇게 하지 왜 그것은 그렇게 못하고 안동시에 물을 가져온다고 했습니까?

그 판단은 처음에 안 해보고 미리 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수자원공사는 그 대신에, 지금 군위 고로에 화북댐이라고 있습니다. 아직 하지는 안 했는데 지금현재 보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그걸 추진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저희들 군에 1차 적으로 타진을 하러 왔더라고요. 그 물은 현재 군위 먹고 칠곡 일부 주고 남는 물은 의성에 주겠다. 의성 줄 물이 충분하니까 먹을 수 있겠느냐, 안 먹겠느냐는 판단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안동 수수관계가 끝이 나야 답변을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제시하는 것은 이미 정해 졌더라고요. 319원 하는 것은 정수해서 갖다 주는 물이 319원입니다. 그러니까 안동하고 만약 다시 재 협의를 한다면 300원 대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그 이상은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의성 물 때문에 결국 안동까지 가서 비굴하게 사정을 하게 되고 실지 우리 군수님께서도 물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시고, 사곡지라든지 이런 것도 의성 물 때문에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곡지도 건립상태에서 흐지부지하게 저렇게 있고요. 수도에 대해서 어느 거라도 한 가지 길로 선택을 했으면 그렇게 쭉 밀고 나가든지 했으면 되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보니까 돈은 돈대로 다 없애고 결국은 일만 이상하게 되는데 지금현재로서는 그러면 안동광역상수도 사업은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 자체도 이상한 거네요. 계획도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돈만 이렇게 올려놓고 또 채무부담까지 5억을 해 놔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것은 중앙에서 농특세 지원으로 50억이 확정돼 있거든요. 작년에 3억, 3억 해서 6억이 내려왔고 올해는 6억6,000만원으로서 저희들이 달라고 해서 내려왔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연차별로 지급되는 겁니다.

아니, 국·도비는 그렇다고 쳐도 우리 군비 부담이라든지 또 채무부담이 5억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채무부담하고 6억6,000이 결국 우리 몫으로 떠 안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6억6,000만원이, 예를 들어서 국·도비야 어떻게 되는 던져놓고라도 6억6,000만원은 결국 우리가 이자 내고 우리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채무부담 하는 것은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올해 사업은 하면서 그 다음 해에 돈을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돈을 주더라도 어차피 안 주면 안 돼 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6억6,000만원은 우리 군에서 쓸 돈이 1년 동안 공회전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예,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수도사업소장님이 해결할 일도 아닌 것 같고 제가 군정질의에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3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안계상수도 보조수원공 개발이 있는데 안계광역상수도에 물이 많이 부족합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계상수도를 120억이나 들여가면서 '9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상수도 수질이 1급수이기 때문에 저희들 유보시설이 있습니다. 유보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은 꼭 해야 되지만 당장에 필요 없는 시설은 천천히 하자. 이래서 터만 놔두고 안 했는 것이 침전지라는 겁니다. 침전지하고 약품을 투입해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 이번 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나 태풍 때 흙탕물이 들어와 가지고 안계 면민들이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흙탕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최대한 여과를 시키는 건데 여과를 시켜 가지고는 흙탕물이 완전히 제거가 안 됐습니다. 안 돼 가지고, 유보시설을 다 하려고 하면 15억이나 듭디다. 그래서 15억을 요구하니까 지금 예산계에서 그런 돈이 없으니까 그 대신에 방패로서 보조수원공 두 공을 수원지 안에 뚫어 가지고, 그러면 흙탕물이 들어올 때 이것을 보축하면 희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었는데 한 공만 예산에 됐습니다.

이게 결국은 지하수라는 소리 아닙니까?

예, 지하수인데 지하수를 어디에 넣느냐 하면 정수장에 넣습니다. 복류수로서 당기니까 전부 흙탕물이고, 지금현재 안계, 다인이 전부 지하수이거든요. 지하수인데 다인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흙탕물은 안 들어갑니다.

결국은 침전조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지하수를 뚫어서 그걸로 보충을 하겠다.

예, 보충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고생합니다. 61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하면서 50만원이 있네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수도사업소에서 과태료 하면 주로 어떤 과태료를 말합니까?

예, 저희들 과태료가 이제까지 예산에 한 번도 안 잡았는데 올해 잡아놨는 것은 상수도를 해보니까 상수도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량기를 안 거치고 관을 자기네들 멋대로 연결해 가지고 적발되는 경우도 있지 싶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은 나중에 적발되면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급수시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매나 이것도 도수하는 것과 한 가지인데요. 다른 선으로 빼 가지고 자기네들 식당에 물 많이 쓰는데 이용하는 수도 가끔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잡았을 때는 과태료를 매기고 합니다.

결국은 계량기를 안 거치고 하는 거네요?

예.

이제까지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안 있겠나 싶어서 잡아 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과태료가 없습니다.

저는 전년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없었습니다. 전 예산에는 없었는데, 기타 잡수입도 정수장에 전화기가 그전에 두 개씩 돼 있었는데 한 대를 없앴거든요. 없애려고 하니까 이것은 수입을 어디에 잡아야 될지 몰라서 기타 잡수입 하는 것도 넣어 놓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과년도 수입하는 것도 매나 그런 맥락에서 해놨는 겁니까?

과년도 수입은 체납분에 대해서, 연도가 지났는데 체납분이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항목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635페이지에 상수도검침 민간위탁 수수료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3억7,600만원이지요?

예.

지금 의성 상수도 관할 구역이 몇 개 면입니까?

7개 정수장입니다.

7개 정수장입니까?

예, 7개 읍면인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단북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성은 가음 일부가 포함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 검침원에 지금현재 3억7,600만원이 든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지요? 검침원으로 민간인들은 몇 명을 쓰고 있습니까?

현재 11명이고 거기에 총무 한 사람 쓰고 그 다음에 소장 한 사람 쓰고 해서 13명이 합니다. 인건비가 조금 높은 것은 그전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기능직이 있었습니다. 기능직은 봉급을 현재 공무원 수준에 주라고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습니다.

저는 잘 모르고 하여튼 너무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능직이 3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일용입니다. 일용은 사실 단가가 헐습니다.

그것은 규칙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안동시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냥 쫓아내지는 못하니까 공무원 대우를 그대로 해주라는 것이 계약 조건에 돼 있습니다.

말로만 구조 조정이니 다 해놓고 돈은 매나 다 나가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나이 들어 가지고, 나이는 6급 이하 우리들 하는 것과 같이 57세까지만 하기로 하는 그런 규정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일용들은 사실 한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 겁니다.

타 기업체나 이런 데는 전부 50대로 자르고 있는 판인데 검침원까지 정년을 공무원 예우 다 해줘야 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섭섭하게 해서 1년까지 그래 했으니까, 매년마다 계약을 하니까 조건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자꾸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조용우 위원이 안동 상수도 때문에 상당히 거론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것이 전번부터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곡지가 되고 안계로 들어오는 양수장이 되고 그 두 개만 설치하면 상수도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안동에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은 의성, 봉양까지 이 선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국도 따라 옵니다. 국도 따라 오면서 단촌, 점곡, 의성을 1차 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2차 적으로는 봉양, 사곡, 옥산까지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데 사실 안동에서 물을 줄라고 하면 어떤 조건에 주는가 그것부터 알아차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짚고 넘어가서 지금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같이 점곡, 단촌, 의성, 봉양까지 가자면, 사곡지만 막으면 동부지역에는 물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만큼 말을 했는데 또 이만한 돈을 들여서, 앞으로 1년에 물 값만 50억 든다고 말을 하셨잖아요?

아니, 그것은 시설비고요. 시설을 다 해 놓더라도 물 값만 38억입니다.

예, 그만큼 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말 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사곡댐을 막히면 진짜로 더 넓게 하든가, 안 그러면 옥산 같은데 몇 집 안 사는 골짜기에 사람을 이주시키고 해 놓으면 걱정을 잊을텐데 장래 적으로 그만큼 돈을 주고 하려고 계획을 하느냐 말입니다. 의성 자체에서 우리가 물을 생산하게 되면 어차피 인력도 우리 의성 사람들을 쓸 수 있고 많은 그런 것까지 생기는데 어떻게 해서 계산을 그래 하느냐 말입니다.

예, 그것은 전임자가 결정을 해놓고 나서 제가 들어와 가지고 실무자로 일을 하려고 해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이 안 맞으면 이것은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모두다 이야기하면 어른들 뜻이 그렇다. 뭐 어떻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는 드렸습니다.

안 맞습니까? 몇 백억 들여서 맡기는 돈 가지고 또 모자라서 사업해야 되고 오히려 그보다 자원이 적게 들어도 다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안 하고 엉뚱한데 돈을 들여야 되니까 상수도에 대해서 문제가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지금현재 의성 동부지역으로는 물을 제대로 하나 먹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암반을 파면 전부 석회분이 너무 많아서 보일러도 2년 더 못써요. 그런데 물을 많은 예산 들여서 돈 줘가며 할 것 없이 의성 자체적으로 해서, 한 열 몇 집 있는 것을 이주시키면 한 개 탈이 없잖아요.

지금 안동하고 재 협상은 안 됩니까?

아직은 협상이 끝나거나 안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인데 이만한 돈이 드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울 필요 없이 아주 그어야 되겠네.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 도비이고 나머지 채무부담 5억을 해놓고 지금 1억6,000만원만 세워 놨거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물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안동 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서부 쪽에 안사나 다인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파면 물이 많이 고갈됩니다. 이래서 지난번에도 광역상수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계획이 서가 있는 게 있습니까?

광역상수도는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서부 지역에는 2011년까지 화북댐 물을 1차 적으로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해 놨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계까지 물이 갈 수 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인과 안사 저쪽으로는 못 먹겠네요?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안계까지는 공급을 하겠다고 현재 회신이 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군수님 하명을 받고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현재 도덕까지 묻혀 있는 관은 안사까지 넘어갈 수 있는 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다고 하면 보강을 해가지고, 거기는 지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높아 가지고 배수지 하나 만들고 펌핑장 하나 만들고 하면 전체 예산이 그때 10억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타진해 보지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각 동네 간이상수도가 문제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심포지음이나 이런데 가보면, 광역상수도를 해서 촌에 몇 집 안 되는데 관로를 전부 묻어 가지고 공급을 하려고 하면 너무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간이상수도가 현재 수원이 부족한 데는 그렇게 없는데 수질이 문제거든요. 수질문제인데 고도정수처리, 지금 일본 같은 데도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서 고도정수처리 하는 기계가 조금 있으면 발명이 되지 싶습니다. 경비가 크게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거치면 아마 수질이 좋아지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