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명철 의원 발언
최명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윤동욱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우리 시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 전에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범기 시장님께서 이번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윤동욱 부시장님께서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퇴청하시기 전에 혹시 당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위원
부시장님!
혹시 저희가 본예산이 9월 달까지 편성이 돼 있죠?
그럼 일부라고 하셨는데 9월 달 추경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필수 의무 경비가 911억 정도 필요하다고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현재 911억 정도는 가능한가요?
911억 말고요. 말고 항상 제가 상임위에서도 질의도 드리고 답변도 받고 자료 요구해서 받기도 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 부시장께서 인정을 좀 했듯이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구조조정.
그리고 잉여금이 있다고 했는데 잉여금 얼마인가요? 한 100억 되나요?
예.
작년에 한 40억 정도 되어 있죠?
좀 많은 걸로 하더라도 100억이라면 일단 100억을 잡고요.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구조조정 할 게 있나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주요 시설비 30억 원 이상 편성 현황을 봤습니다. 30억 이상이에요. 컨벤션센터 건립 71억, 실내체육관 90억, 육상경기장·종합경기장 33억, BRT 구축 34억, 효자4동주민센터 신축 30억, 공원 등 유지관리 양 구청 60억, 도로 유지 양 구청 70억 이게 가장 큰 건데요. 여기서 조정할 게 있나요?
필수 의무 경비 911억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설비, 지방채 관련해서 지금 시설하고 있는 시설비 자체가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게 1500억이거든요.
1500억인데 이것 또한 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꺼내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911억도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본다고 한다면 나머지 예산 1500억은 또 어떻게 할 건가? 모든 걸 올스톱 해야 돼요. 911억은 어떻게 힘들게 해 가지고 확보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1500억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공유재산 매각을 한다는데 이거 제가 매각하는 거 보니까 101억인데 이것도 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많이 들어와야 한 칠팔십억밖에 안 되거든요.
참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그 예산안을 보고 보고 보고 또 봐도 정말 911억에 대해서 나머지 1500억에 대해서 또 2027년도, 8년도 들어갈 비용까지 하게 되면 35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재 지방채 관련해서 상환될 이자가 200억이죠?
근데 지금 자체 수입 증가분이 1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증가분보다도 두 배가 많은 200억을 또 갚아야 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명철위원장
김학송 위원님, 될 수 있으면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철위원장
더 이상 우리 부시장 당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무튼 오늘은 뭐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도 지방채 승인을 해 줬듯이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거기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문제로 자꾸 이렇게 화두가 돼서 전주시민들에게 우리의 불안감을 자꾸 주는 이런 모습들, 또 하나는 의원들이 자료 요구한 것들이 실은 우리 의원님만 봐야 되는데 그간에 많은 이런 일들이 있어 왔어요. 외부에 노출이 되든가 또 다른 의원님들이 알아서 니가 뭔 이야기를 했네, 어쨌네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없지 않아 있어 왔습니다. 부탁하건대 제발 우리 자료 요구한 것은 그 당사자 외에는 이런 자료도 일절 외부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주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됩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제428회 임시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후백제 도성, 종광대 토지 등 매입 사업 대응을 위해 제한적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688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6%인 335억 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2조 478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7%인 335억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335억 원이 증가한 2조 4786억 원으로 공유재산 매각 대금에 따른 세외수입 325억 원과 도비 보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내부 유보금 41억 원의 감 조정과 후백제 도성, 종광대 토지 등 매입 사업에 3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없는 부서는 퇴청하셔도 됩니다. 관련 부서를 제외한 부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다른 부서는 나가셔도 됩니다. 개요 설명은 조금 전 기획조정실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계수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지은 부위원장께서는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최지은부위원장
부위원장 최지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업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책임 있는 재원 운용을 강력히 요구하며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한편 권고 사항으로 부족한 예산 상황에서 상당한 예산이 지출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치밀한 예산 집행을 위한 검토와 분석을 거친 후 2026년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국가사적지 지정에 대한 노력과 함께 사업비의 분납 계획과 이자 부분 지출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위원회의 의결을 권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 전 최지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결위 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