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군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의의 전당인 이곳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의 의회참관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영하의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시고 의정에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울러 우리 군의 발전에도 힘을 보태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재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일 잘하라고 만사일을 제치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격려하러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우리 군을 복지로운 군으로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신 정해걸 군수님 이하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과 다가오는 2004년에는 더욱 더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 한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돌이켜보고 앞으로 지난날을 거울삼아 더욱 잘하려는 각오를 다지며 먼저 환경산림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점곡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연도별로 추진상황과 거기에 투자된 금액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점곡면 쓰레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민자유치에 관하여는 본의원이 저번 정례회 때 올해로 민자유치 계획이 끝나니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혹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의회를 부정하고 의원을 멸시하는지 또 군정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형식적으로 거치는 요식 행위로 생각하고 있는지 물으면서 다시 한 번 아래 사업이 잘 추진되어 우리 군의 각 분야에 일익을 담당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아래 열거한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째, 옥산 산채 약초 농원 18억, 조문국 도읍지 보존 개발 408억2,000만원, 조성지 유역 개발 39억5,000만원, 구봉산 지구 개발 90억원, 의성 탑산 온천개발 1,360억3,300만원, 도리원 레저단지 15억 등 약 1,930억입니다. 6개 민자유치 사업에 6개년 계획을 세워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여 6년이 다 지난 지금에 와서 볼 때 본의원이 각 사업장을 답사한 바 계획대로 잘되는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또 도청 홈페이지에 우리 군의 탑산 온천 개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의성군청 홈페이지와 대비하여 보면 내용이 다릅니다. 민자유치 실적이 부진한 사유와 홈페이지 관리는 왜 그러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탑산 온천이 개발되어 우리 군에 기여도는 어떠한지요? 군에 납부한 세액은 얼마인지를 연도별로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2004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민자유치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앞으로 개발계획을 상세히 각 사업별로 설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홈피에 행정 서비스 이행 기준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 폴더를 열어보면 각 실과별 행정기준에 대한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을 보시고 잘못된 점이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각 실과소, 읍·면 별로 말씀해주시고 잘못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건지, 향후 대책과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우리 군 홈페이지 관리를 잘해달라는 부탁을 4대의회 개회식 때부터 군정 질문 있을 때마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자료가 부실하고 무책임하게 올라오는데 6급인 정보관리담당이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무슨 재주로 잘되겠습니까?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이 그 모양인데, 이의 해결방안으로 정보관리담당을 정보관리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재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재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 기획감사실장, 부군수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운두 환경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운두입니다. 평소 환경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마재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점곡면 쓰레기 매립장 추진상황에 관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릴 순서는 먼저 매립장 조성계획의 수립과 부지 선정 과정, 두 번째 사업추진현황, 세 번째 사업비 투자금액, 마지막으로 향후 점곡면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조성계획의 수립과 부지선정 과정입니다. 점곡 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은 생활쓰레기로 인한 제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급증하는 생활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96년도부터 '99년 초기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당시에는 1개 읍면마다 1개소의 매립장을 조성하여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적정 처리하도록 정부에서 권장하던 시절입니다. 매립장 부지선정 경위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점곡면 윤암리 144-2번지에 기존 쓰레기 매립장 사용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점곡면 윤암리 산 43-1번지와 서변리 산 1-6번지에 매립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반대로 차례로 무산되고 '97년2월에 사촌리 주민을 대상으로 세 차례 설명회를 가진 결과 마을 주민 숙원사업인 마을 진입로 포장과 비대지 확장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조건으로 사촌리 42번지, 전 1,488㎡입니다. 그리고 44번지 전 995㎡입니다. 이를 매립장 설치 부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7년4월17일 매립장 조성부지를 매입하였으나 '97년도 6월부터 7월까지 쓰레기 매립장 조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한 주민과 평상신씨 대종회의 진정으로 피해 발생 시 매립장을 폐쇄 조치하겠다는 서약서를 군에 요구하여 약속 서면을 공문으로 발송하였고 설계회사는 완벽한 시설설계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수용하지 않고 SS분무기와 경운기를 사업 현장에 동원하는 등 공사 진행을 방해하여 공사를 착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사 추진 일정을 보면 '97년10월21일 경일건설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착공도 못한 채 '97년11월17일부터 '99년2월10일까지 약 1년 3개월 정도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99년도에 환경부에서는 오염 발생을 최소화 하여 시설 운영의 경제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방침이 종전에 각 읍면당 1개 매립장 조성에서 1개 시군당 1 내지 2개소 조성 방침으로 변경되어 점곡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은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과 환경부의 방침변경으로 점곡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은 '99년2월10일 송내리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진입로와 부지의 포장공사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고 '99년2월25일에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업비 투자금액입니다. 점곡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97년4월17일 매립장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2,447㎡을 매입한 비용 1,407만250원입니다. 매립된 부지는 2003년12월 현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 적정한 용도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거나 용도 폐기 후 매각이나 대부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점곡면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점곡면에서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는 1일 0.64톤으로 의성군 전체 1일 쓰레기 발생량 31톤의 2%입니다. 이 중 0.19톤은 재활용품으로 분류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0.45톤은 단촌 매립장으로 반입하여 매립하고 있습니다. 점곡면의 쓰레기가 단촌면으로 반입하게 된 동기는 당초 점곡면 윤암리 144-2번지 기존 매립장을 '97년도부터 사용하여 오다가 사용 기한이 종료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사촌리 매립장 조성계획이 차질을 빚자 '98년도경 안평면 쓰레기 매립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의치 않아 안평 면민들이 반발하여 점곡면 자체 매립장을 조성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라고 주장하는 등 주민 저항이 심하여 안평 매립장 반입도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점곡면 자체 매립장 조성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도중에 환경부의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방침이 시달되어 면 자체 매립장 조성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당시 의성군과 점곡면에서는 이웃한 단촌면에 협조를 구하고 리장 협의회 등에 양해를 구하면서 '99년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점곡면의 생활쓰레기를 단촌 매립장으로 반입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2000년도 10월부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의 통합 운영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의성읍과 금성, 봉양, 안계면 등 민간위탁 지역 이외에는 7개 지역으로 통합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쓰레기 처리 문제는 정부의 방침에 발맞추어 현재 7개 면의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용 종료가 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폐쇄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2개소 정도 조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때까지는 점곡면의 생활쓰레기가 지리적으로 같은 수계에 연접해 있는 단촌 매랍장에 불가피하게 반입이 되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마재하 의원님, 그리고 군의회 의원님 여러분, 생활쓰레기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은 모든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모두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매립장 조성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는 관련 공무원 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다함께 걱정하고 적극 협조를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는 생활쓰레기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정비사업에 과감한 예산투자가 뒤따라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환경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여 주고 계시는 마재하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대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마재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민자유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1차 정례회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개발촉진지구는 지역 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낙후된 지역을 개발촉진하기 위하여 1994년도에 제정되어 우리 군은 1996년도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1997년부터 1998년까니 2년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1999년부터 2003년 금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사업승인을 받아 그 동안 추진해오기로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말로 사업이 종료되어서 올해 10월 말에 다시 사업 기간을 2006까지 연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자유치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마재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이 시작된 1998년은 IMF 사태 이후로 인해 전반적으로 국가 경제가 침체되어 공공부분이나 민자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투자가 침체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민자유치 실적이 부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탑산 온천을 중심으로 해서 온천개발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여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어 지난 9월 달에는 탑산온천 관광지개발조성 사업 조합을 설립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민자유치 실적은 다소 저조하나 공공부분의 기반시설이 설치되면 민자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홈페이지와 우리 군의 홈페이지에 사업비가 상이한 이유는 기준 시점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 홈페이지는 1998년도 계획 수립 당시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그 동안 1, 2차 변동으로 사업비 기준을 책정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어 상이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즉시 변경 승인된 사업비로 수정토록 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탑산온천이 개발됨으로서 우리 군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탑산온천은 1995년도에 개발되어 개발 이후에 현재까지 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면서 의성의 지명도가 높아 졌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탑산온천 관광지 종합개발 계획이 완료되면 고운사, 탑산온천, 빙계군립공원을 잇는 관광루트화로 스쳐 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 육성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탑산온천에서 우리 군에 납부한 세금을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약 3억2,000만원의 군세를 납부하여 우리 군 세수 증대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옥산 산채 약초농원 등 6개의 민자유치 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민자유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건 변화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탑산온천 개발과 조문국 도읍지 보존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민자유치가 어려운 옥산 산채 약초농원 등에 대하여는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유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군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마재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마재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수만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도에 홈페이지와 다른 것을 물었더니만 위에 돈만 약간 틀리는 것을 보고 바로 위에 있는 중요한 것은 못 보신 것 같습니다. 한 줄 위에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나 하면 도에는 우리 탑산온천 사업시행 주최가 민간개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것을 보면 거창하게 문화관광부, 의성군 민간개발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말씀하여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 곳에 뭉쳐서 3억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연도별로 세금을 잘 내야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탑산온천이 잘 되어가는지, 거꾸로 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다시 한 번 연도별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 계획이 잘못되어서 민자가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안 해보았는지요? 다른 데 도청 홈페이지를 보면 문경온천, 예천온천, 탑산온천, 세 개가 있습니다. 다른 홈페이지에는 보면 앞으로 연도별로 이용할 계획도 어느정도로, 거짓말이 될는지 몰라도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주 군정질문을 못하는데 올라온 김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7월쯤되어서 시군별 지역특화 산업발전 특구 신청을 했을 겁니다. 우리 군의 그 좋은 기회를 의성군 마늘산업특구, 의성금봉자연휴양림특구, 금성 문화관광특구로 세 개를 신청했습니다. 방청객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어느 것이 우리 군에 바쁘고 어느 것이 늦겠습니다. 그리고 특구를 신청하면 이것은 어떻게 받아서 신청을 했는지, 기획감사실장 마음대로 신청했는지, 신청한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7월 달에 신청한 특구를 해가 다 가는데 의회에 아무 이야기가 없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고 하는 겁니까? 또 우리 부군수님께 물은 것이 각 실과소별로 잘못 된 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도 전부 한 곳에 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겠다는 소리는 아무나 합니다. 부군수까지 안 해도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마련하라고 해서 해놓으니까 이 기준이 안 맞는데 행정서비스가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 보십시오. 거기 안 올라가 있으면 이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본의원이 알지도 못합니다. 올라와 있으니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잘못된 실과는 어느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려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재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재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마재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사업 주최가 도 홈페이지에는 민간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홈페이지는 문화관광부, 경상북도, 의성군, 민간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하면 사업 주최는 시행은 원래 민간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에서는 탑산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구분해서 공공부분은 공공기관에서 하고 민간부분은 민간에서 하도록 그렇게 사업주최를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연도별로 세액을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에 3,492만633원, 그리고 '96년도에 2,102만5,790원, 그리고 '97년도에 3,967만3,140원, '98년도에 3,166만5,960원, '99년도에 2,570만960원, 2000년도에 4,680만6,930원, 2001년도에 4,528만3,765원, 2002년도에 3,933만3,270원, 2003년도에 지금까지 3,317만2,240원, 이렇게 해서 약 3억2,000만원을 저희들 군에 납부를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보충질문 하신 마늘사업특구, 금봉지 유원지 특구, 조문국 특구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특구는 우선 정부가 각 시군마다 2개 특구 이상씩 서면으로 보고를 하라고 해서 사업신청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 안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정부에서 계획된 사업으로 특구를 우선 보고하라는 그 단계이지 아직 사업선정이나 특구선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확정 시달이 되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정해걸 군수님과 허수만 부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공복으로서 성을 다해 행정을 추진하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서 바쁘신 데도 시간을 내어 의성군의회에 관심을 보여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허수만 부군수님께서는 경북도청에서 근무하셨고 울릉군 부군수로 계시다가 의성 부군수로 오신지 벌써 3∼4개월 정도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질문이라기보다 평소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 말이 옳다고 하면 무엇인가 고쳐 주면 좋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번 군정질문을 하고자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였을 때 이렇게 많은 분량을 보면 한쪽으로 컴퓨터로 복사를 하여 보내주었습니다. 비단 이번뿐이 아니고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한쪽으로 복사를 해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 배부하는 2003년12월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이렇게 앞·뒤로 컴퓨터로 인쇄를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여기 두 가지 자료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쪽은 본의원에게 제출한 복사 종이요. 한쪽은 우리 의성군에서 양쪽 다 복사한 종이입니다. 양쪽으로 복사한 종이는 경비가 그만큼 절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 생각이 좁은 소견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의성군이 종이를 얼마나 쓰는지 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1,000만원 든다고 하면 아마 400만원은 절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은 우리 의성군의 시어머니로써 살림살이를 알뜰히 하자는 뜻에서 본의원이 질문 드립니다. 컴퓨터, 종이 한 장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한가지 절약이 바로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의원 질문에 부군수님께서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공사 미발주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사 미발주가 많을 때 그 많은 예산이 결국은 은행에 앉아서 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은행에 잠자는 것보다는 일찍 공사를 발주하면 조금이나마 지방경제가 해소되리라 봅니다. 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의회운영위원회를 해서 임시회의를 열려고 할 때에 그렇게 급하지 않는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한 가지 때문에 임시회의를 열자는 의견과 열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임시회의를 열어서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쪽이 우세하여 4일간 전체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조례안을 제출 할 당시 정병윤 전 부군수와 신종대 전 총무과장은 지금은 기획감사실장입니다만 우리 의회에 찾아와서 임시회의를 열어야 된다고 당위성을 주장하였던 것을 그 당시 총무과장인 신종대 기획감사실장에게 물어보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4일간 임시회의를 열어 그 인사 조례안 때문에 회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그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의성군 홈페이지에 이번 인사원칙도 발표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인사 원칙은 만 3년 근무한 6급은 전원교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아니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이나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 여러분께서도 알다시피 우리 의성군이 대대적인 인사로 인하여 시끄러운 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임시회의 때는 금방이라도 할 듯 하던 인사가 음력 8월 추석 무렵 태풍 '매미'로 인하여 잠정 중단하고 3∼4개월 연기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임시회의를 소집하려고 할 때 그 당시 정병윤 부군수님과 신종대 총무과장이 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애걸하는 말을 할 때와 임시회의를 해서 그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 토론할 때도 갑론을박하면서 본위원회를 통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계획을 세운 인사 원칙은 실행을 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만 의성 군내 6급 인사를 어느 시기에 하며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총무과장은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더욱이 성실한 대답으로 보충 질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유난히 비가 많이 온 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비 오는 날이면 방역소독을 연막을 가지고 다니며 하는 소독은 안 하리라 믿습니다만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여기 방역소독 실적보고는 면별로 연막 소독한 날짜와 비가 온 날짜를 조사 확인해 본 결과 비 오는 날에도 연막소독을 한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아침에 비가 왔고 오후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연막소독을 할지 모르지만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보건소장에게 묻습니다. 보건소장이 소독하는 연막은 읍은 보건소장, 면은 보건지소장 책임 하에 소독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읍면장 책임 하에 방역소독 하는 것이 어떤지, 누가 보더라도 읍면 보건지소장의 관심보다 읍면장의 관심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역 소독을 읍면장 책임 하에 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보건소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수만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특히 지역 경제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각종 공사의 조기 발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고 자금을 조기에 집행할 경우 경기 진작과 내수 촉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상반기 중 공사는 70%를 발주토록 조치하여 예산은 80%까지 집행하도록 상반기부터 전력을 다하여 왔으나 각종 사업의 추진 중 토지보상과 사업추진 협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예년에 보기 드문 장기간의 장마로 인하여 사실상 외부 공사는 상당한 기간 추진하지를 못 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반을 구성하여 공사는 1억원 이상, 물품, 용역은 3,000만원 이상의 사업을 집중관리하여 왔으며 특히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분야별로 9개 반을 편성하여 합동 설계를 운영하여서 각종 사업의 조기 발주에 독려를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발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환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환입니다. 항상 군정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인사제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이정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개혁과 정보와 책임을 공유하고 공직자 자기발전을 위하여 군, 읍면 6, 7급 3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지난 9월경 대폭적인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때마침 추석을 전·후하여 불어닥친 태풍 매미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도 많은 피해를 가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 실과소, 읍면 전 부서에서는 태풍 피해복구에 모든 행정을 집중해야 했으며 아직도 대부분의 읍면과 본청의 담당 부서에서는 수해복구 마무리 작업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실시 예정이었던 순환근무 인사계획은 순연하게 되었으며 당분간 인사가 없을 것이라는 인사관련 공지사항을 10월1일 조회 시에 공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는 읍면의 의사를 좀더 보강 반영한 순환근무 기준을 12월2일 마련하여 본청에는 3년, 읍면에는 5년을 기준으로 순환근무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만간 본청 인사는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읍면 인사는 2004년 상반기 중 또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정현 의원님의 군정의 지대한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계화와 정보화, 전문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개혁과 선진행정 조직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현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상현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함께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이정현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하절기 방역소독 사업 중 연막소독 일자와 비가 온 일자를 검토한 결과 비 오는 날에 연막 소독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절기 연막소독은 통상 18시에서 22시 사이에 이루어짐으로서 연막소독 중 비가 오면 작업을 중지하고 당일 비가 오더라도 그 후 날씨가 개이면 저녁에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업무의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을 읍은 보건소장, 면은 보건지소장 책임 하에 하고 있으나 지역 사정에 읍면장이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읍면장 책임하에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업무가 당초 2002년도까지 읍면에서 실시해오다가 보건소로 이관된 것은 군직장협의회 및 읍면직원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 졌으며 2003년2월20일자로 업무가 인수, 인계 되었으며 금년 하절기에는 보건소장, 보건지소장의 책임 하에 방역소독이 이루어 졌습니다. 방역소독이 읍면장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면 좀더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읍면에서 방역소독 업무를 받아 줄 의향이 있으면 소독업무를 읍면으로 되돌려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소독 주최가 어디든 간에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윤규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고향 의성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해걸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에 느낀 분야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변 및 하천 풀베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는 여러 형태로 환경정비차원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리동별로 면사무소 지시를 받아 리장님들이 동민들을 동원하여 예취기나 낫을 가지고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풀베기를 하다보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취기로 풀베기를 하다가 예취기 칼날부분이 돌멩이에 튀어 옆 사람 몸을 다치게 한다든지 낫으로 나뭇가지를 치다가 잘못하여 손등이나 팔을 쳐서 큰 사고를 만드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도 작은 사고부터 큰 사고까지 아무런 보호와 보상이 없습니다. 우리 농촌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 젊은 사람은 없고 노인들만이 증가하므로 군민들의 보호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큰 사고로 민원을 방지하는 것으로는 각 읍면 도로나 하천을 관리 부서에서 잘 파악하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읍면에 편성해주면 해당 읍면에서는 어떤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도록 지침을 하달할 것이며 필히 용역단체에서는 사고에 해당되는 보험에 가입토록 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인력동원을 할 때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동원하여 일하는 기간동안 1일 보험가입을 의무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주관하여 동원하거나 공적인 일에 종사 할 때는 위험한 일에는 1일 보험가입을 의무화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마늘직판행사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비가 자주 와서 마늘을 저장하여 건조하는데 매우 어렵다보니 마늘이 습해를 입어서 농가소득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 이하 800여 공직자 전원이 의성마늘 홍보와 판매에 일치단결 하여 2003년9월5일 대구 소재 늘봄예식장에서 2일간의 판매행사를 가졌습니다. 본의원이 추측하건대 첫날에는 80여 농가에서 마늘 1,200접 정도를 출하하여 당일 아침 TV광고에 힘입어서 성황리에 판매행사를 치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래도 경북의 웅군 의성군이 주관해서 하는 마늘판매행사가 의성 시장 새벽마늘전 보다 더 질서 없이 치루어 졌다는 것입니다. 장소는 비좁은데 소비자들이 짜증스럽게 구매를 많이 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유통경제과장님께서는 이번 행사를 마치고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또 내년도 행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 제103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정해걸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의성군이 마늘명품화 사업을 해서 제4회 자치경영혁신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판매행사 때 마늘명품화 사업에 역행하는 사고 였더군요. 의성마늘을 신뢰하며 대경인으로서 지역특산물에 관심이 많으신 주부 이숙자 씨께서 이웃 주부님과 친구분들과 함께 의성 사곡마늘이라는 신뢰하나만으로 16접을 구매하여 몇 접을 선물도 하였는데 구매한지 10여일 만에 마늘을 까보니까 그렇게 믿었던 의성 마늘이 90%가 부패되어 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런 물품을 구매한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으시면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의성 마늘을 욕보이다니』라는 제목으로 의성군청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던 것을 보고 부끄러운 마음 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는지 답변해주시고 한사람의 불만이 아니라 구입한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올해의 마늘 보관상태를 알면서도 마늘 판매 행사를 추진했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규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윤규한 의원은 위험한 작업 시 보험가입을 하는 방안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새마을과장, 유통경제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부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영부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새마을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윤규한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18개 읍면에 총 예산 3,752만원으로 읍면당 208만5,000원이 계상되어 시행을 하였습니다. 읍면에서 인부를 사역하여 풀베기 작업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5,004만원으로 읍면당 278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 동안 읍면에서 도로변 풀베기 작업에 따른 인부 사역 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작업함으로서 안전사고 발생 시 아무런 보호장치나 보상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각 읍면별로 실시하기에 2004년부터는 풀베기 작업 시에는 사전에 산업재해보상 보헙가입을 의무화하도록 읍면장에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보험예상금액은 5,004만원에 대한 2003년도 기준 보험요율 1000분의 21을 적용할 경우 105만1,000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보험금은 2004년도 1회 추경 예산 편성 시 확보토록 하고 또 일이 당겨져서 필요 시에는 우선 인건비 예산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치료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남다른 관심과 정성으로 도와 주시는 윤규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도로변 풀베기 사업 시 보험가입의 의무화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집 유통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경제과장 정세집입니다. 평소 저희들 유통경제 업무에 깊은 애정과 많은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윤규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늘직판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대구 늘봄예식장 직판행사는 2000년도부터 매년 여름철에 개최하여 금년까지 네 번째 개최한 바 행사 장소가 협소하여 판매장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행사 당일에는 날씨가 좋았으나 농민들이 행사장에 출하하는 전날 밤에는 비가 내려서 많은 농가들이 하차 후 차를 다른 곳으로 주차하지 못하여 행사장이 다소 무질서하게 되어 소비자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에는 불편을 느끼면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후에는 대구 전시컨벤션 센터처럼 광장이 넓은 장소를 확보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없앨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직판 행사 구매자 중 마늘이 썩어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글의 답변은 동일 내용의 글이 군수와의 대화 방에도 게재되었기에 군수와의 대화방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동일 사항이라 자유게시판에는 게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답변 내용은 올해 마늘이 썩은 이유가 이상 기후로 인한 잦은 강우로 인해 발생되는 전국적인 현상임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올해 마늘 보관 상태를 알면서도 판매행사를 추진한 사유는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행사는 2000년부터 매년 추진하여왔기에 이미 대구 소비자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고 있고 인근 지역주민과의 무언의 약속이 있었으며 본 행사를 언제하느냐고 전화로 문의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올해 마늘작황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늘봄예식장 직판 행사 때 의성마늘을 구입하려고 마늘을 구입하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사전에 마늘 작황에 대한 대형 입간판을 입·출구에 설치하였으며 홍보 전단지를 제작하여 행사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판매하는 농가에도 전단을 배부하여 판매 시 설명과 함께 홍보 전단을 배부하도록 하여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윤규한 의원님께서 보다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유통경제분야 업무에 지속적으로 편달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윤규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신용택 의원님……. (○군수 정해걸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없어도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까? ) 그러면 군수님께서 보충설명을 하시겠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