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례 의원 발언

정상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중보 건설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양지역의 적정수위 유지를 통한 호반이미지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5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21일 착공 이후 1차분 가물막이 공정이 완료되었으나 금년 7월과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위 상승이 되어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으며, 내년도 계획 중인 2차분 가물막이 및 수중보 본체시공 예산 100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 2월 초순경에 재 착공 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7월과 8월 수해난 이후에 시공회사라든가 수자원공사 전문 학자들이 모여서 설계 적정성 여부를 현재 재검토해서 11월28일날 1차 협의를 해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공법을 일부 수정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심층 있게 토의해서 내년 재 착공 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37.

예, 수중보는 132m입니다.

예,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안입찰로 입찰이 되었지 않아요. 그렇죠?

예.

대안입찰을 했으면 설계상 전부다 총망라해서 가지고 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입찰을 봤는데 수중보 위치변경에 따라서 수자원에서 설계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하고 대안입찰하고의 설계에 따른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우선 가물막이 공법이 수자원공사에서 한 것은 부분적으로 나눠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안입찰해서 시공회사에서 설계한 것은 이쪽 국도 쪽으로 가배수로만 내놓고 한번에 디귿자 형식으로 가물막이를 한번에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중보에 대한 설계가 변경된 사실은 없습니까?

수중보의 기본적인 것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예전에 수자원에서 했든 지역주민이 원했든 환승의 수중보라든지 아니면 그냥 관문을 만드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틀려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관문 설치는 원래 당초부터 설계….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문도 3개에서 2개가 될 수 있고 또 콘크리트를 붓는데도 다른 설계가 바뀔 수도 있지 않아요. 바뀐데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본체에 대해서 기본 틀이 완전히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설계를 양쪽에 것을 지금 군청에서 가지고 있나요?

예, 기본 보고서 책자는 있습니다.

그것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입니다. 계속해서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업무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도시개발단 업무에 대해서는 김동진의원님, 오영탁의원님, 장영갑의원님, 이대윤의원님, 장필영의원님, 정상례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통계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입니다. 관광통계로 인한 지역홍보 효과가 극대화되어 대·내외적으로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객들의 재방문 유도를 통한 관광경기 활성화 증가와 정부의 관광정책 반영 및 각종 국·도정 보조금 확보가 용이하게 되어서 관광기반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지자체 관광수용태세 컨설팅 후속실행사업”에 선정되어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선암계곡 생태유람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물론 환경부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현지를 담당 서기관이 방문하면서 우리 관광지를 돌아봤고요. 그래서 총 4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월 조사하는 관광객 이동상황 통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지 방문 통계작성 및 운영지침”에 의거 관광숙박업 및 지정관광지를 포함한 유료관광지 13개소와 단양팔경 등의 무료관광지 11개소 등 총 24개소의 주요관광지에 대한 방문관광객 수를 산출하는 것으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별 통계방법은 동일하게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 관광객 비교는 매우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집계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마무리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2010년 880만, 지난해 883만, 금년 9월말 현재 722만의 관광객 통계가 유·무료 관광지 24개소를 통해서 합산된 숫자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군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지는 못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피서철 계곡이용객 새밭계곡과 남천계곡, 사동계곡, 그 다음에 우리의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도락산, 황정산 이런 데에는 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의 통계는 타당성이 있는 통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방문관광객 통계가 보다 객관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인암 주변정비와 죽령폭포 계곡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인암 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2007년도부터 사인암관광지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개발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토지 소유주들의 토지 협의매수 반대와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은 사실상 중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관광객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연차적인 관광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중화장실 시설개보수(리모델링) 및 음수대 2개소 확충, 데크시설 설치, 목교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관광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기본) 수립 용역 결과물은 사인암 주변지역 개발 계획에 대한 장기발전 계획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 도로에 설치된 데크에서 음식물을 판매하고 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인암이 워낙 그동안에는 활성화가 되지를 못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시설에 대한 철거계획도 구체화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죽령폭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백산 국립공원 지역으로 죽령폭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탐방로에 대한 탐방객의 무분별한 출입을 금지시키고 자연생태계 훼손방지를 위해서 2008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출입을 금지한 지역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기간만료까지는 당분간은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국립공원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만 그쪽에 의견이 워낙에 완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협의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통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24개 관광지를 방문한 수치라고 제가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내권에서는 식당이 안되시는 분도 있으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잘되는 집은 와서 줄을 서도 못 먹고 가는 인터넷에서 정의원님도 보셨을 겁니다. 어느 집에 가서 밥을 못 먹고 가서 그 다음에 오기로 또 왔다고 이런 농담석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관광객 통계수치가 그렇습니다. 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저희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남천계곡하고 새밭계곡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 다음에 다리안하고 천동에도 펜션에 오시는 분들은 포함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입장하시는 분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락산, 황정산, 수리봉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계에서 뺐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우리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객관성 내지는 형평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정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통계수치를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미자재배 포장조성 사업은 금년도 2012년도에17ha를 조성하였으며 2013년도에 20ha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82ha까지 조성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로는 시범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지도하였고 시범사업대상지를 출장을 통한 정기적인 재배관리 지도를 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 20ha를 확대지원해서 오미자 재배면적을 100ha까지 확대 조성해서 지역 특산물로 지도하고 정기적으로 연간 2회의 재배기술 교육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공모된 산채마을육성사업은 지난 2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6월달에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홈페이지 구축과 산채 생산기반조성 4ha, 관수자재설치,가공공장설치 1동, 급속 냉동창고 설치 2동, 진공포장기, 탈수기 등 가공장비 10종을 보급하였고 생산물 운반 및 보관 플라스틱 상자 구입 4,000개를 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명품산채마을육성을 위한 컨설팅과 산채 생산기반조성 3ha를 확대조성하고 가공장비 및 시설을 확충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및 2차 가공품을 개발해서 명실공이 명품산채 특산물로 육성지도해 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래되었습니다.

오미자 하나만 가지고는 가구당 농가소득을 낼 수는 없고요. 금년도 2012년도에 오미자 재배를 해서 농가당 액수가 300평에서 약 2000-2500만원까지 올린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작물로 농가들한테 인증이 되어서 금년도에도 많은 농가들이 확대재배하기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자 가공품을 개발하고 상품화를 내년도에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김동진의원님, 장영갑부의장님, 장필영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2년 하수도 맨홀 덮개 교체 후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에 설치된 맨홀 덮개는 하수구 악취차단기능 개폐기로서, 빗물받이 악취차단과 역류를 막아주고 또한 우기철에 이물질로 집수정 막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도 단양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맨홀덮개 설치 후 구배가 있는 도로는 배수가 원활하게 잘되고 있으나 일부 평지구간에는 배수가 잘 안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된 맨홀 덮개에 대해서는 단양읍에서 즉시 교체하였으며 향후 전수조사 후 문제점이 있는 곳은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비로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 민원에 대한 처리 및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 민원은 대부분 누수로 인한 사용료 과다 민원으로 수용가가 옥내누수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검침시 발견됨으로 옥내누수의 조시 발견을 위해 검침시 전월사용량 대비 현저히 증가한 수용가에 대해 즉시 안내하는 한편 수용가가 직접 누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서 뒷면 및 누수안내문을 통해 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침착오로 인한 사용료 과다 민원의 경우 계량기 확인 즉시 요금 재산정 및 고지서 재발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민원처리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상진지역에 시범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지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지 확인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간 제가 현지에 가 봤는데 지금 평지에 잘 안됩니다. 경사지는 잘되는데 그래서 평지에 있는 것 10개소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보수를 했는데 이것을 다른 지역에 지금 시범적으로 상진지역만 설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시범적으로 10개는 활용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존 맨홀 덮개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 그렇게 시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수냐 또 전체 교체냐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관 전후를 기해서 저희들은 국내최대의 민물 아쿠아리움이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초기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방송 3사라든가 또 신문보도에 역점을 두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홍보 약 8회, 신문보도 20회 정도를 실시했고 저희들이 지역방송이나 신문에 보도가 되고나니까 자연적으로 전국에 YTN이라든가 아리랑TV 그 외에 가끔 인터넷방송 등이 자동적으로 취재가 와서 자연적으로 매스컴홍보에 많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학여행단을 단체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에 초·중·고등학교 주소를 입수를 해가지고 약 1만700여개의 홍보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 리후렛도 약 150,000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개관초기에 인근 행정교류 시·군인 충주, 제천, 영월, 영주, 봉화 등의 약 150여개의 플래카드를 게첩해서 인근 지역에 관람객 유치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QR코드를 통해서 홍보도 했고 또 관람객들이 지금은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촬영을 해서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블러그를 통해서 자동적인 SNS를 통한 부대 홍보효과도 상당히 큰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관내 주요 요식업소에 카운터에 다가 저희들 홍보물 게시대를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계산을 하면서 나가는 단양 방문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모르고 왔다가 아쿠아리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은 지금 빈 건물은 3·4층 스카이 라운지 하고 스마트정보관에 일부 4D영상관 계획된 그런 공간하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 터미널 1층 대합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운지는 당초 건축물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그렇게 준공 검사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를 추진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11일날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관광휴게시설로 용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감정이라든가 공개 입찰을 통해서 2013년 1월부터는 커피숍이라든가 용도에 맞는 관람객 편의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 스마트 홍보관 일부는 4D영상관 조성사업 추이를 봐서 4D영상관조성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시설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고요. 터미널 1층은 사실상 용도가 대합실 용도입니다. 그래서 대합실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객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으로 현재 관리공단에서 회의실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각종 지역주민이나 단체들의 전시회라든가 소규모 회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문화공간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합실인데….

예, 알겠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김동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