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많은 분들이 우리 의회를 찾아 주셨습니다. 연말을 맞아 무척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의 의회참관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실 때 우리 의회가 더욱 성숙하고 나아가 우리 의성군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단밀 출신 조용우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군정을 질문하게 되어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의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정해걸 군수님과 허수만 부군수님,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나 집행부 모두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의 역량을 총집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군정추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습니다. 제103회 정례회에서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내용 중 농촌의 현실에 민감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벼재배 농가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의 역량을 총집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수의 시정연설에서「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벼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벼 재배농가 지원으로 2003년도에는 자부담 50%를 포함하여 10억의 예산으로 벼재배 면적에 따라 유기질비료를 구입지원하고, 종자처리재 6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유기질비료 구입비 6억원과, 종자처리제 2억원이 예산안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벼 재배농가에 대하여 투자를 늘이겠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예산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확보방안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지원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산물의 직판행사 및 홍보 효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농업과 농촌이 처한 상황은 도무지 앞날을 분간할 수 없는 예측불허의 절박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은 정부가 농업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큰 우려와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기상이변에 따른 흉작으로 인한 소득감소, 값싼 외국산 농산물의 대량수입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이중 삼중으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고 더욱이 이러한 상태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현실화 될 경우 농업의 붕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농정에 대한 특단을 촉구하면서 한편으로 농민들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도 제값을 받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내어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군민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3년도 각종 농산물 직판행사 및 판촉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여러 가지 직판행사와 홍보로 주요 특산품인 마늘, 사과, 고추 등 농가에 얼마나 수익이 있었는지, 그리고, 2004년도 직판행사 및 홍보에 약 1억6,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작물에 대한 홍보는 많았으나 쌀에 대한 판촉활동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다만 농협별로 청결미, 어진쌀, 일품쌀 등을 각 단위농협 단위로 판촉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 전체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차 정례회 답변에서 브랜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성 탑리오층석탑 훼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보란 한 국가에서 귀중한 것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관리하는 문화재입니다. 의성에 있는 국보는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었으며 국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나라는 물론 우리 군의 역사와 조상의 얼이 담긴 것으로 우리의 정신과 같은 것입니다. 의성군에는 국가지방문화재 8점, 지방지정문화재 18점, 총 26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보는 탑리오층석탑 1점 밖에 없습니다. 경북 의성군 금성면 탑리리 1383-1번지에 위치한 의성탑리오층석탑은 1962년12월20일 국보77호로 지정되어 국유이지만 의성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보 제77호 의성탑리오층석탑은 화강암으로 조성된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높이 9.56m, 기단폭 4.51m로 경주분황사의 석탑과 비슷하며, 낮은 1단의 기단 위에 5층의 탑신을 세운 모습으로,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아올린 전탑양식과 목조건축의 수법을 동시에 보여주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2회 임시회 시 주요사업현지확인을 하는 의정활동과정에서 문화재의 관리상태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 현장을 찾아가서 조사를 해보니 1926년이었습니다. 석탑보존회를 설립하여 5층 석탑을 중수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석탑 탑신 후면에 우측에서 좌측 종으로 한자어로 새겨진 내용을 보면, 첫 타이틀이 '중수기념'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회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한 사람에 한 줄씩 차례대로 '유촌정호,' '이 홍', '신기섭', '이장진', '이태철', '박상순', '김순지', '적도교웅', 이렇게 8명의 회원의 이름이 새겨져있고 그 다음에는 '대정15년 6월' 그리고 마지막엔 '석탑보존회'라고 11줄의 음각으로 새겨져있습니다. 8명의 보존회원 중 두 사람의 일본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어이가 없고 의성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의성군에서는 문화유적지를 순회하는 '의성사랑투어'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코스에는 탑리오층석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민은 물론, 출향인사, 외지인에게 이 지역의 문화유적지를 소개하면서 의성을 알리고 이해시킨다는 목적에 부합하고 있을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문화재 담당과장이나 담당자들이 오래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 방치했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왜 방치했는지 알고싶고, 이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익점 면작 기념비 관리 소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려 공민왕 때 삼우당 문익점이 원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금주성에서 목면종자를 필관에 넣어 귀국하여 장인 장천익으로 하여금 화단에 심어 재배하게 했으며 조선 태종때 그 손자인 '승노'가 이곳에 와서 의성군의 지세가 중국 금주성과 흡사하여 제오리에 재파 하였다고 전해지며 1935년에 기념비를 건립하게 되었고 1992년부터 문익점면작기념비를 보존하고 기리기 위하여 기념사업으로 목화보존 경작을 재연하여 재배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리는 새마을과에서 하며 목화심기 등의 관리는 금성면을 통해 대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부지를 임차하여 목화를 재배하고 있으며 지난 11월말 경 인건비 70만원, 재료비 50만원 총120만원을 금성면에 재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의성군에서는 금년 2월28일 조문국사적지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던 부지 525평을 3,255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요즘은 목화를 관상용으로 몇 포기정도 식재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일반농가에서는 수익성이 없어 경작하지 않고 있어 농촌이지만 목화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념비 주변에 목화를 더 넓게 식재하면 좋겠으나 개인소유의 토지라서 그렇게도 할 수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525평밖에 안 되는 면적이라도 전부 목화를 심어도 좁게 보이는데 면작기념비 부지 525평 중 뒷부분에 절반 가까이를 참깨를 심었는데 참깨를 심은 이유와 부지도 매입하고 예산도 지원했는데 관리상태가 부실한데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 28호선 도로변에 인접하고 있어 사진도 찍고 목화 면작에 대한 역사적 의미도 찾아보기도 합니다만 잠시 쉬어갈 휴식을 취할 공간도, 시설도 없습니다. 향후 편의시설 등 관리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정휴양단지 부지매각에 따른 예산편성과 매각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오래된 사업이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아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532-12번지 외 28필지에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자연경관이 좋은 휴양자원을 개발하여 세수 확보와 농·특산물판매로 농가소득을 증대한다는 목적으로 낙정휴양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추진한 사업이 현재 부진한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분양실적을 보면 29필지 중 한 필지만 매각이 되고 나머지 28필지가 남아있으며, 매각 예상금액이 24억원이 넘는 줄 압니다. 휴양단지 부지 매각에 따른 세입예산 편성을 보면 당해 년도의 세입원인이 발생한 년도를 기준으로 세입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매년 반복해서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다가 12월말 최종 추경예산에 20억원을 삭감 조치하는 등 한 해도 아니고 벌써 7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회계년도 소속 구분을 정확하게 하여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수입이 발생되는 계약일에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수입이 확정되면 추경을 통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규정을 무시하고 세입·세출예산을 편의적으로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법적 근거와 이유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지난 5월경 의원 간담회 시 낙정휴양단지 매각 안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씨엔씨 하이테크회사에서 최두영 씨가 매입을 희망하여 12필지 3,434평에 12억8,300만원에 매각한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의성군에서 기존시설용도를 재변경하고 토지매입대금을 2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을 줄 압니다.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었는지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조용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 새마을과장, 기획감사실장, 산업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해걸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들 새마을 업무와 문화재 관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조용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탑리5층석탑 탑식 뒷면에 중수 기념으로 그 당시 회원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탑을 훼손하고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탑리5층석탑 1층 뒷편에 일제 때 대정 15년 6월이라고 탑 상대갑석에 보수 중수 기념이라고 음각이 되어 있습니다. 연대로는 1926년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탑신에 음각된 글자를 지우기 위하여 도를 경유한 문화재청에 자문을 요청한 결과 탑신의 글자를 지우기 위해서 물리적인 처리를 하면 탑 보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어떤 조치도 금하도록 중앙 문화재 위원장으로 계셨던 정용호 박사께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1990년10월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군에서는 도와 문화재청의 관리지침과 그 지시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탑신에 새겨진 글씨는 군이 판단하여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 문화재청의 관리지침으로 보존 관리되고 있으며 군은 선량한 관리를 일익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의성탑리5층석탑 보존 관리에 의성군은 만전을 기하고 중앙과 도의 지침과 지시에 근거해서 대비를 하도록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익점 면작 기념비 관리 소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익점 면작 기념비 연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말 삼우당 문익점이 원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교지국에 유배가 되고 3년 뒤 귀국 시에 금주성에서 목화씨 종자를 붓 뚜껑에 넣어서 장인 장익천으로 하여금 화단에 심어서 재배를 했습니다. 조선 태종 때 손자 승로가 이 곳에 와서 의성은 지세가 중국의 금주성과 비슷하므로 이웃 마을 금성면 제오리에 목화씨를 파종한 것이 유래가 되겠습니다. 1009년 순종 3년이 되겠습니다. 지방 유지분들이 목화씨를 처음 심은 원전에 기념비를 건립하여 1935년12월 이 마을 간선 대로변에 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문익점 면작 기념비를 보존하고 기념사업으로 목화를 재배하여 주민들과 관광객으로 하여금 산 교육장으로 군에서는 지난 1992년부터 목화 보존을 위한 금성면 대리리 565번지에 거주하는 박이석이라는 분으로 하여금 재배관리하도록 하여 연간 재료비를 인건비, 재료비해서 120만원정도로 재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화 파종시기가 매년 5월 초순에 이루어 집니다. 금년에는 목화 파종을 당초에는 525평 전 면적에 파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잦은 강우로 고사목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자료 제출 할 때 사진을 첨부했습니다만 참고하시고 재배면적의 부지 모퉁이 낮은 부위에 목화가 일부 고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화밭을 관리하는 박이석 씨가 빈터를 메우기 위해서 6월 하순경쯤 참깨를 대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점은 농사를 하시는 분들의 농심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편익 시설 확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문익점 면작 기념비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문국 공원화 사업 지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과 연계해서 금후에 편익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큰 관심과 사랑으로 새마을 업무와 문화재 업무를 크게 도와주신 조용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대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조용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 재정 운영에 걱정을 기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하신 세입예산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정휴양단지는 농어촌정비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관광 휴양단지로 조성되었으며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분양이나 임대차 계약을 전제로 조성하였기 때문에 동법에 의하여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매각토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미 계약이나 계획이나 예정된 수익 재원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세입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군 예산편성은 중앙 의존재원은 물론 자체 재원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낙정휴양단지 매각 수입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매각에 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결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84.7%가 의존재원이고 15.3%가 자체 재원입니다. 자체 재원 중에 약 5%가 낙정휴양단지 수입에 있으므로 지방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낙동강 수질개선 특별법이 발효되어 낙동강 주변에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농어촌개발법에 의하여 개발된 본 휴양단지에 대하여는 매각 여건이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지금도 12필에 대한 매각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시영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시영입니다. 항상 산업분야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농촌의 소득증대에 노력하고 계시는 조용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정휴양단지 부지 매각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정휴양단지는 1994년도 6월부터 1995년8월까지 총 사업비 24억900만원 중에서 농어촌발전기금 7억원, 경북지역 개발기금 17억400만원을 융자받아 조성한 것입니다. 2002년도에 모든 융자금을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9회에 걸쳐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공고하였으며 총 29필지 중에서 1996년도에 한 필지를 1억300만원에 매각하고 현재 28필지에 6,432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동안 매각을 위해 신문공고 9회, 반회보 112회, 도, 군보 7회, 출향 인사 등 인근부동산 업체 4회, 의성군 홈페이지에도 게시 공고하였으나 경기 침체 등으로 매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5월에 씨엔씨하이테크(주)에서 12필지 3,434평을 구입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씨엔씨하이테크(주)에서는 매각 대금 분납과 시설용도 변경을 요구하여 공유재산 심의회를 하고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하여 5%의 이자를 붙여 분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12월12일에 현재 낙정휴양단지 매각입찰 공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20일간 각 필지에 2명 이상의 입찰자가 없으면 다시 20일간 재입찰 공고하고 다시 입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 공고 후 매입 희망자에게 매각하게 됩니다. 현재 씨앤씨하이테크(주)에서는 입찰 공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자가 2인 이상이 되어야 함에 따라 동 입찰 등록 마감일이 2004년1월2일까지입니다. 낙정휴양단지 매각에 씨앤씨하이테크(주)와 같이 구입 문의를 하는 일반인에게도 관계 규정에 의하여 조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낙정휴양단지 부지 매각 현황으로서는 매각대상 부지 중 29필지 6,712평입니다. 기 매각 면적은 한 필지에 281평으로 전체 면적의 4%입니다. 상담 중인 면적은 씨앤씨하이테크(주)에서 12필지에 3,434평입니다. 51%가 되겠습니다. 잔여 면적은 16필지에 2,997평으로 전체 면적의 4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용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우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조용우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조용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벼 재배 농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예년만큼 해주신다고 하니까 보충질문은 삼가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 답변하신데 대해서 미흡한 점은 있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시간이 필요하므로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한 번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정휴양단지 세입·세출 부분에서 잠시 실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안 34페이지 세입 예산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 20억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7년째 반복해서 예산이 20억이 계상되었는데 그간 가격 변동도 있을텐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또한 단가, 필지 등 내역도 없이 그냥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매각을 하려면 감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을 하였는지, 하셨으면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03년도 12월12일 공고에 보면 우리 의성군 홈페이지에 보면 24억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억을 세입에 편성하였는지, 공고는 24억4,400만원이고 예산은 20억이면 4억4,400만원은 어디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서 140페이지를 보시면 재산매각수입을 계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매각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재산 매각 계획 수립에 근거하여 편성하였는지, 계획수립이 되었으면 자료 제출을 요망합니다. 이렇게 될 판이면 2004년도에 예산을 삭감하고 매각이 이루어진 후에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듯 싶고 차라리 이렇게 금액이 맞지 않고 이런 것을 예산에 계상하실 것이면 차라리 200억원쯤해서 우리 군에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을텐데 왜 하필 20억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조용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대입니다. 조용우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정 판매가격 감정가가 24억4,400만원인데 예산을 왜 20억을 잡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억4,400만원은 우리가 감정을 해서 예정가격을 잡은 것이지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24억4,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도 되겠습니다만 편의상 2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감정을 했느냐고 물었는데 대해서는 감정은 사업부서에서 매년 1회 감정을 합니다.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그 다음 세 번 째 재산 매각수입 계상을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에 수입을 잡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재산 매각계획 수립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제가 아까 답변 드린 대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매각이나 임대차 계획으로 추진했는 낙정휴양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이나 임대계약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일반 잡종재산으로 해서 매각처분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행위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낙동강 개발 수계법이 발효되면 여러 가지 행위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개발된 이 낙정휴양단지는 훨씬 매각이 용이할 것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사 출신 김종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해걸 군수님과 허수만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2003년을 출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003년을 마감해야 할 12월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2003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군정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군정을 살펴 실의에 빠져있는 군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자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군정질문이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안동상수도 수수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가뭄이 극심하여 상습적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의성지역에 안동시의 풍부한 수돗물 급수로 식수난을 해결하고 안동시 상수도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증가하는 급수수요에 대비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의성까지 하루 1만5,000톤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개의 배수장를 설치하고 안동지역 400㎜, 의성지역 200㎜의 배수관을 50㎞를 설치하여 안동상수도를 의성으로 끌어오는 사업입니다. 안동시는 남아도는 수돗물을 의성군에 공급하기로 하고 협의를 벌여 왔습니다. 정부도 자치단체끼리 광역상수도망을 형성하면 수돗물 부족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해 사업비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며 큰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의성, 단촌, 점곡, 봉양 등 4개 읍면에서 사곡면, 옥산면을 추가하여 6개 읍면에 3만5,000여명으로 수혜인구를 늘리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안동 상수도 물을 의성에서 돈주고 구입하여 먹으려는 내용입니다. 안동시 광역상수도의 수원지에서 50㎞의 배수관을 통해 안동 일직과 의성 단촌의 경계로 안동 용상 배수장에서 일직까지 송수에 필요한 정수장과 배수관의 확장에 필요한 추가부담금을 의성에서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안동 수돗물의 생산원가로 의성군에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에서는 안동지역의 시설확장 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안동시가 제시하는 1톤에 866원이라는 생산원가에 허수가 많다며 안동시민에게 공급하는 713원에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자치단체가 물 값과 시설투자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이번 안동시의회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 의원들이 생산원가 이하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다고 못박아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와 의성군의 광역상수도망 구축사업이 물 건너 가게되는 건 아닌지, 상수도 사업 경영개선 연구실태, 타당성조사,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기본협의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 공급 노후 상수도교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역시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상수원을 확보하고 상수도 비 급수구역에 수돗물 공급을 늘이는 한편, 노후상수관 교체와 관로 누수탐사 무인감시 시스템운영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현황을 보면 수도관로 총연장 326㎞중 노후관이 130.7㎞입니다. 추진 현황을 보면 2001년도까지 42.9㎞를 교체했고 2002년도 1.5㎞에 9,000만원, 2003년도 2.5㎞에 1억7,8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에는 1㎞에 6,200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상수도 교체사업과 예산은 해마다 줄어드는데 어떻게 더 맑은 물을 공급하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수해 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긴축재정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6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앙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필요한 재정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하셨고 또 「이 예산이 바로 군민들의 세금임을 명심하고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 성질별 내용을 살펴보면 50억6,000만원정도로 경상예산이 2003년도에 비해 무려 10.11%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의 증가율은 3.49%에 그쳐 군수님이 시정 연설에 밝힌 뜻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사업비 증가율보다 월등히 불어나는 내용으로 불필요하고 낭비성이 있는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여 우리 군민에게 작은 사업이라도 행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군의 인구분포 비율을 보면 전체 인구 6만8,641명 중 노인 인구가 무려 23.5%로 1만6,196명인데 이는 전국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매년 열리는 노인전통기능경연대회와 같은 경연대회도 좋지만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과 아울러 독거 노인들과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 저변층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익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김종익 위원장은 상수도 사업, 노인일거리 제공방안, 사회 저변층 배려방안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군수, 부군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해걸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