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에서 제3대 제2기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제가 다시 선출되어 한편으로는 선배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고 또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봉사해 오시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고 김상형 의원님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메어지는 슬픔을 머금으면서 다시한번 고인의 영전에 머리숙여 명복을 빕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당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제3대 후반기 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 조례안,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그간의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을 위한 최적의 안이 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간사는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 선출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호선방법을 본 위원장이 제의하겠습니다. 호선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구두호천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박헌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덕망이 높으시고 평상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오건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방금 박헌철 위원님께서 오건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건영 위원을 제3대 후반기 의회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건영 위원이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된 오건영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영
오건영간사
우선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모든 면에 있어서 더 월등하신 위원님들도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우리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필하며 간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며 간단하게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오건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 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여성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여성공무원 처우개선책의 하나로 보는데 우리 구의 여성공무원은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현재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32%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최주용위원
앞으로는 여성공무원이 오히려 남성공무원보다 더 증가 추세에 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물론 여성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인데 앞으로 여성공무원이 계속 남성공무원보다 증가했을 때 복무 수행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여자공무원이 남자공무원보다 숫자가 많더라도 복무에는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종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숙직 때문에 곤란을 겪었는데 지금은 실제 숙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저도 엊그제 중앙지 신문에서 강원도에서 일부 시에서 여자공무원들이 숙직까지 담당하는 것이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은 여자공무원들한테 당직중에서 숙직은 안시키고 일직만 시키고 있습니다만 여자공무원들이 자꾸 많아질 때는 숙직을 시키는 문제는 앞으로 차후에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주용위원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예. 유진갑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하는 것 뿐이네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배우자와 똑같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종전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라는, 거기 원안에 있습니다만, 그당시에는 배우자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정하는 것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그런 식으로 여자공무원들한테 확실하게 문맥을 다루어 준 것입니다. 명문을. 종전에는 여자의 경우 부모가 사망했을 때 그 배우자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개정하는 것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에도 여자공무원도 똑같이 휴가를 남자공무원같이 줄 수 있다,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면 남자가 조폐공사에 다니는데 거기는 1주일 내지 열흘 정도 했다고 그러면 여자도 같이 휴가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것은 아니죠. 조폐공사라는 것은 정부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하는 것은 우리 정부조직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복무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도 국가공무원복무조례에다가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맞추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무슨 과 소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해당 부서장은 어디에 갔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과장은, 어제 시에서 개최하는 민관 MT가 있어요. 시 만인산에 1박 2일 일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은 국장님만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사전에 말씀을 못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중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이 3인, 의원이 2명, 나머지 학계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3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7인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한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운영상에 어떤 난맥이 발견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지금 7명으로 하는 것은 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데 전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다 보니까 주로 모이신 분들이 총무국장이 위원장을 하라고 해서 총무국장이 위원장을 했는데 실제 구성원이 우리 의원님들도 두 분이 계시고 또 교수도 한 분 계시고 또 변호사도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무국장이 위원장 노릇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상향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현재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분이 일곱 분이 어느 분 어느 분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현재 공무원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이 의무직으로 되어 있고 의원님 중에서는 박태순 의원님과 황인호 의원님 두 분이 선임되어 있고 또 대전대학교 정광조 교수, 이상민 변호사 그래서 전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장 중에서 한 분이 빠지셔야 되겠네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구청장이 주재를 하게 되면 건별, 사안별로해서 총무국장이 빠지든지 아니면 도시국장이 빠지든지 아니면 사회산업국장이 빠지든지 세 명중에 한 명이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용위원
국가유공자 혜택 대상을 6급에서 7급으로 확대하는 것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런데 7급으로 확대하면 그 세액은 얼마나 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상이유공자가 186명 정도 되고 7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47명입니다. 47명이 연간 1회 면허세 면제되는 것이 89만원입니다.
최주용위원
금액으로는 얼마 안되네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재정에는 큰 영향을 끼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최주용위원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7급이면 어느 정도가 7급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면허세가 없어진다고 언론 보도에 나온 것 같은데요. 면허세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행자부에서 발표된 것은 저희들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만 없애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도 보도를 통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어떤 지침은 없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확정은 안됐습니다. 확정되려면 국회에서 세법이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잘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 6.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실국관장으로부터 소관업무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질의하고 답변은 실국관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구의회 3대 후반기 내무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과 동사무소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총무행정에 각별한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운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지역민의 사랑을 받으며 더욱 성숙한 구민의 자랑스러운 도서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서관 전 직원은 구민과 함께 희망의 동구를 건설하는데 앞장서겠으며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쓰고 도서관을 찾는 지역주민에게 친절하게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용운도서관의 '99년도 세출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용성
박용성위원장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잠깐만요. 몇 일자로 발령받았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7월 1일자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언제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7월 1일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총무과 총무계에서 근무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알았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수련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련관에서는 보다 많은 수련생 유치를 위하여 항상 친절과 봉사를 생활화하겠으며 전국 제일의 수련관, 다시 찾고 싶은 수련관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9회계년도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