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3대 동구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전반기 의회를 마감하고 오늘 후반기 들어 처음갖는 회의에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재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위원 여러분과 항상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처리할 안건은 간사선출의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당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결산안은 지난해 예산의 씀씀이를 살펴보고 승인해 주는 사안으로 앞으로 예산심의 및 의정활동에 중요한 척도가 되는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간사선출의건

3대 전반기에 동료위원들과 상호 친목을 도모하면서 걸어온 장길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태순 위원님께서 장길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길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길영 위원님이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장길영 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많지만 김가진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길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

219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21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세출예산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가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노력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221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총액은 8억6천5백12만8천원으로 이중 약 95.5%인 8억2천6백19만6천6백원을 집행하고 3천8백93만1천4백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불용액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 내역서 225쪽 1121 의사운영비의 불용액 1천1십4만5천420원을 세목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110 인건비에서 1백71만7천20원, 120 경상적경비에서 5백41만4천360원, 220 자체사업비에서 3백1만4천4십원의 불용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위 불용액에 대한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22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110 인건비의 불용액 1백71만7천2십원은 의회사무국 직원 16명 및 상용인부 3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산출된 예산의 순수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120 경상경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5백41만4천36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도서구입비 순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227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220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220 불용액은 3백1만4천40원으로 이는 401 시설비의 본회의장 무선콜카운터 설치비 집행잔액 1백22만4백원과 405 자산취득비의 1백79만3천640원은 사무국의 다기능사무기기외 4종의 물품구입시 발생한 잔액으로써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하단에 1122 의정활동비로 이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제경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의 불용액은 2천8백78만5천9백80원으로 이중 7백18만5천9백80원은 회의수당, 국내여비, 의정활동운영공통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의 순수 집행잔액이며, 마지막으로 의원상해 부담금 2천1백60만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중 예기치못한 상해 등에 대비한 사전확보 차원의 예산으로써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어떠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99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불용 예상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정리추경시 가용재원이나 또는 예비비로 전환하여야 하였음에도 일부 과목에서 정확한 판단 부재로 예산을 불용처리한 점에 대하여는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으며 각별히 유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99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인권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예산을 짤때는 처음에 언제든지 쓸 것을 제대로 생각을 하고, 또 계획을 세웠으면 제대로 이것을 잘 써 가지고 불용액이 사실 없어야 되는데, 물론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불용액이 3,800만원이나 남은 것은 예산을 잘 운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유진갑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자로 재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각종 물가의 변수라든가 사회의 변동에 따라서 대응해서 예산을 추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만 98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개선해서 유진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제로베이스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도 마찬가지인데, 보면 불용액은 항상 지적사항이거든요. 불용액이 많은 것이.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신중히 고려해서 짰으면 그것을 제대로 잘 써야 된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짤때는 이쪽 저쪽에 가서 얘기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는 쓸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요. 집행부에서도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예요. 그런데도 그런 사항이 꼭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운용을 잘 하면 살림살이가 잘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싸놓고 안쓰는 것도 살림살이를 잘못하는 것이고 또 쓸 것을 안 쓰는 것도 살림살이를 잘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잘 하신다고 하니까 더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또 반복해서 지적이 돼요. 앞으로 예산을 짤 때는 정확한 예산을 짜고, 짰으면 또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