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상묵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3,600만원이 감소된 12억 4,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단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군의회 체육의 날 행사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의정공통경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금년도에 처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의정동호회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00만원은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했다가 내년도서부터는 의회사무과에 의정동호회 회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방송실 방송장비 교체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의원사무실 쇼파 교체로 720만원, 의원사무실 쇼파 테이블교체로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간에 인건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근수당서부터 120페이지에 기본경비, 의회사무과 여비,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이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예산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7쪽에 의정동호회 예산 300만원 세운 거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은 왜 세우게 됐습니까?

의정동호회 회비는 저희가 행정동우회도 예산을 행정지원과에 예산을 아마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동우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의정동우회 활동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어떤 활동을 하죠?

활동은 여러가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 의원님들로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신 경험을 살려서 지역사회에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의정동우회 예산을 세우려면 우리시에 의정동우회 운영 조례 있습니까? 조례 있어요 없어요? 전문위원 조례 이거 있어요? 이거 조례 없이, 본위원이 지금 행정안전부에 전화 통화했어요. 2100-4116, 이거 그냥 세우면 안 되요. 의정동우회를 하려면 여기 돈이 나가려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갈 수가 없는 항목이고 이것은 의정동우회의 운영조례가 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다 내려와서 그걸 만든 시는, 이 운영조례를 만든 시는 이게 나갑니다. 그냥 우리는 타 시에서 준다고 해서 그냥 주면 안 되고 운영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어떻게 돈을 쓰고 사업내용이 뭐고, 이게 사무와 관계가 있는지, 그럴 때 이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정동우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법에 의해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조례 제정된 게 없죠 지금? 없으면 이 예산은 나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동우회 회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전년도에 일부 지원을 해주다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동우회는 의회사무과에서 의정동우회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아니 하는데요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라고 판단이 되어서 의정동우회비를 계상을 한 거고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집행을 하면 되니까요,

아니 조례가 된 다음에 했어야죠 지금. 과장님, 조례가 우리가 운영조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들어와야지 지금 이걸 세워놓고 조례를 만든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산부서랑 여러 가지 의정동우회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당초 그렇게 움직이다가 2010년도서부터는 의정동우회비를 의회사무과에서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신 바와 같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예산 계상하고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하면 반납하는 사항이 되고, 동호회비를 갖다가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 올린 것을 집행을 조례가 없으면 집행을 안 하고 타 시의 조례를 검토를 해서 부분적인 집행에 대한 문제점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지금 의정동우회 예산 300만원 세웠으면 그 세부내역서 있습니까 지금? 이거 300만원에 대한 내역서 있습니까?

이제는 그 사업목적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했다 할 지라도 300만원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예산이 올라올 때는 무슨 사업내역, 돈을 어디 어디 쓴다는 내역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맞다고 봐요 저는. 일단은 300만원 세워주고 이거 가지고 너희들 써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3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어디 쓴다, 어디 쓴다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시의 예산 나가는 건데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그러기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어차피 세웠으니까 나중에 조례 만들어서 하자 그것도 좋은 말씀이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내역, 어떻게 사업을 집행하겠다 그게 없잖아요? 의정동우회에서 이 예산을 세워주쇼 하고 우리 의회에 요청이 시에 들어왔으면 그분들이 내역을 갖다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모든 사회단체보조금 받을 때에 그냥 우리는 100만원 주쇼, 200만원 주쇼 이렇게 합니까? 내역을 가지고 오잖아요. 내역 가지고 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받아야 맞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된 거면, 잘못된 거 잠시 우리가 잠시 보류하더라도 추경에 해주더라도 그게 맞지, 예산을 세워주고 나중에 조례 만들고 그게 우스운 꼴이죠. 의회가 뭡니까 이게?

사업계획서는 의정동우회비 예산이 계상이 되면 집행과정에서는 어떤 과정에 쓰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의 조례에 의해서 의정동우회비가 집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지출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는데요 과장님, 이것은 이 부분은 전혀 우리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내역서도 없고 어떻게 돈을 쓰겠다는 내용도 없고, 또 이것도 행정안전부에서 다 지침으로 내려왔는데, 각 시군 의회에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라. 거기에 따라서는 사업의 내용이 나와있고, 서초구의회를 예로 들어주더라고요 서초구의회를. 그걸 쭉 보면 다 나와있데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되어야지 지금 사업내용도 없고 그냥 저희가 인근시에서 얼마 준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것은 안 준다, 준다 이런 것보다도 일단 이것은 절차에 안 맞으니까, 절차에 안 맞으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 하나 토론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은 지적만 하시고 넘어가죠.

네. 이상입니다.

네. 심순담 위원입니다. 115쪽에 제일 하단에 행사운영비에서 경기도 시군의회 체육의날 행사비 280만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군의회 체육행사를 할 때 의원님들이 츄리닝도 없이 이렇게 다니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정 여러가지 활동에 대해서 그동안 의원님들 복장 통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의원님들 복장 통일은 예산에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체육대회 나가 보면 직원들이 각자 다른 시는 전부다 직원들이 츄리닝을 입고 나오는데 우리시 직원들은 각자 통일된 복장이 안 돼서 직원들이 의원님들 보좌활동을 나갈 때 츄리닝을 여러 가지 체육활동지원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17쪽에 자산및물품취득에 의회사무실 쇼파 테이블 교체를 한다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체할 정도까지 이렇게 상태가 많이 상해있습니까?

의원님들 세분이서 쓰시는 그쪽 지역에 쇼파를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도 많이 지난 것도 있고 또 의자가 마모된 상태도 있고 그래서 적의적절하게 교체를 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고 바로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수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2억원이 증액된 59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부동산거래의 감소로 인하여 종합, 양도, 법인세할 등 소득할 주민세는 감소가 예상되며 균등할 및 특별징수분 주민세는 안정적인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전년도 당초예산액 수준인 1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 증가 및 급여상승분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2009년도 당초예산액 수준인 2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로서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점과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2% 내외 상승이 예상되고 금년도에 관내 재건축아파트 입주 등을 감안할 때 전년도 당초예산액 120억원보다 20억여원이 증가한 14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따라 붙는 종세로서 전년도 당초 76억원 대비 9억원이 증가한 8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액감면이 2010년부터 제외되고 관내 재건축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자동차 등록대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년도 당초 68억원 대비 2억원이 증가한 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2000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세입 감소분을 보존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 환경세 중 일부를 주행세로 이양 받은 세목으로 유가변동에 따라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전년도 당초예산액 수준인 7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정부의 금연운동 확산정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관내 재건축아파트 입주 등 인구수가 증가된 점을 감안할 때 전년도 당초예산액 55억원보다 5억원이 증가한 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보다 4억원이 감소한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하단부터 94쪽 중간까지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365억 6,050만원보다 6억 4,429만원이 감소한 359억 1,6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도보다 12억 847만원이 감소한 93억 6,87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회계과를 포함한 6개과에서4억 1,079만원, 사용료 수입은 건설과를 포함한 7개과 및 청계동에서 30억 4,586만원, 수수료 수입은 세정과를 포함한 7개과 및 6개동에서 24억 1,829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세정과를 포함한 4개과에서 13억 1,784만원, 이자수입은 세정과를 포함한 2개과에서 21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억 6,418만원이 증가한 265억 4,7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은 회계과의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28억 8,327만원, 잉여금은 기획예산과의 순세계잉여금으로 80억원, 부담금은 민원지적과를 포함한 2개과에서 151억원, 잡수입은 과태료 등 민원지적과를 포함한 14개과 및 6개동에서 3억 1,21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세정과에서 2억 5,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3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5억 5,433만원보다 1,386만원이 증가한 5억 6,8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부과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33만원이 증가한 2억 6,99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4,474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억 6,643만원, 탈루세원 징수포상금으로 300만원, 지방세 정보화사업 대행사업비로 2,900만원, 전산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관리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48만원이 증가한 2,318만원으로 주택가격조사 인건비에 527만원, 일반운영비에 1,6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5쪽 세외수입 징수관리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635만원이 증가한 2,0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76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8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관리사업으로 전년도보다 67만원이 감소한 2,110만원으로서 인건비에 527만원, 일반운영비에 1,5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6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관리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18만원이 감소한 8,171만원으로서 독촉고지서 유인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7,671만원,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행정운영경비로는 전년도 대비 45만원이 감소한 1억 5,12만원으로서 세정담당공무원 활동비 등 인력운영비로 3,780만원, 여비 등 기본경비로 1억 1,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전체 예산의 0.31%를 차지하는 세정과의 세출예산 5억 6,819만원은 자주재원 확충 및 체납액 징수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경상경비로서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페이지서부터 79페이지까지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 총괄, 기타특별회계예산 총괄, 계속비사업조서, 기타사업조서는 부시장께서 지난 11월 24일 제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계속비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소관업무 예산안과 병행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2편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명세서 85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자체수입은 방금 세정과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의존수입 부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05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금년보다 1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가 26억원, 도로보전분이 28억 5,600만원인데 정부에서 3년간 지원을 연장해서 2012년까지 28억원씩 계속 지원될 예정입니다. 분권교부세는 1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1억원 이상 계상사업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로 1억 2,9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1억 6,100만원, 사회복지과에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1억 1,200만원,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세번째 아동시설 지원으로 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7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경때 다시 좀 증액이 되면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 총액은 22억 7,100만원이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경기도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138억 9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19억 3,3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으로 지원해주는 국고보조금 총액은 238억 3,7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61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89억 7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49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억원 이상 사업을 설명드리면 회계과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1억 7천만원, 경제농정과 소관에 신 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1억 3,800만원, 아래부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17억 4,400만원, 금년도에는 26억이었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1억 1,9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4억 9,300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1억 1,900만원, 긴급지원사업에 1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4억 5,3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3억 8,200만원, 사회복지과 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35억 3,900만원, 노인일자리지원으로 4억 800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1억원, 장애수당으로 3억 6,500만원, 장애연금으로 4억원, 중간부분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를 위해 3억 5,400만원, 하단부분에 아이돌보미지원으로 1억 600만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으로 1억 1,400만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지원으로 2억 2,800만원, 만5세아 보육료지원으로 1억 1,600만원,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으로 1억 5,5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16억 6,2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으로 9억 4,800만원, 기본 보육료지원으로 13억 2,6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1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업으로 운행차 저공해사업으로 7억 1,900만원, 재난안전과 사업으로는 9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오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사업은 없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37억 8,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12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사업으로 숲속나들길 조성사업으로 13억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고천체육공원 시설 확충을 위해 5억원, 건설과는 초평동 진입로 확․포장에 2억원,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는 능안, 손골1이라고 표시됐는데 이것은 능안입니다. 능안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시설비로 5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지원으로 1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사업으로 도시숲 조성을 위해 1억 2,200만원, 중앙도서관은 내손공용청사내 도서관 건립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경제농정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등 3개부서인데 총 10억 8,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하단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69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보다 28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억원 이상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업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1억 8,400만원,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두번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2억 6,500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1억 600만원,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에 1억 2,5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에 7억원, 노인일자리지원에 2억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1억원,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에는 1억원 이상 사업이 없고요, 105페이지 다섯번째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에 1억 1,400만원, 만 5세아 보육료지원에 1억 800만원, 차등보육료지원에 8억 3,1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4억 7,4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지원에 2억원, 기본보육료 지원에 6억 6,300만원, 취업여성 보육지원에 1억 1,100만원, 하단부분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억 8,200만원, 다음 10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1억 8천만원,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108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맨 위에 고천체육공원 시설확충사업으로 2억원, 환경위생과는 운행차 저공해사업으로 3억 6천만원, 재난안전과 소관사업으로는 세번째 소하천 수해복구인데 이것은 학현천입니다. 14억 2,900만원, 그 다음에 지방하천개수 이것은 청계천 정비사업으로 10억원, 2010년 생태하천은 오전천입니다. 1억 7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사업은 아랫부분에 월암동 버스공영차고지로 이것은 순수 도비 8억원하고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 맨 위에 18억원이 있는데 이 18억원은 도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분권교부세를 재원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 도에서 26억원을 월암동 공영차고지로 지원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건설과 소관사업은 두번째 국도1호선 확장지역개발금 융자원리금 보조로 2억 8천만원, 여성회관 주변 오전로 사면복구사업으로 13억 4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108페이지 아래부분에는 1억원 이상 사업이 없고요 109페이지 중앙도서관 소관사업으로 내손공용청사내 도서관 건립비로 18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단위사업에 도비지원사업이나 국비지원사업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때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저희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서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기본경비 편성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 편성기준은 일반수용비는 실과소별 현원당 7만원으로 금년에는 8만원 했었는데 1만원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급양비는 1식당 6천원씩 1개월에 1인 9식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관내 여비는 1일 2만원씩 10일 기준으로 했고요, 관외여비는 4일에서 2일로 축소해서 편성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기획예산과에 풀개념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기본이 7만원이고요 2시간 이상은 10만원 이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당직비는 6만원인데 금년도 8월부터 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최고 1,500포인트로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건강검진비 200포인트를 추가로 해서 금년보다 200포인트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검진비는 2년마다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1,500이지만 내년에는 1,300, 또 후년에는 1,500 이런 식으로 2년 주기로 200 포인트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하고 동일한데요 시장은 7,920만원, 부시장은 5,610만원, 국장․보건소장은 330만원, 동장중에 오전동장은 792만원, 나머지 5개 동장은 66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100만원이 증가되어서 4억 1,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장은 금년보다 300만원을 감액해서 6,52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부시장은 4,170만원, 국장은 1,650만원, 보건소장은 1,330만원, 각 실과소장은 기본 93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현안업무가 많은 나머지 9개 부서에서는 조금 차등을 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의회 기관업무추진비는 금년하고 동일한데요 의장은 2,976만원, 부의장은 1,428만원, 예결위원장은 243만원입니다. 의회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의사과장은 1천만원, 수석전문위원은 금년보다 100만원 많아서 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호봉인상분을 미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부담금 등 공무원연금관련 부담금을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해서 보통교부세 산정해서 그 기준으로 받을 때 저희가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호봉인상분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봉인상분 금액은 1회 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9개 업무에 대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대민활동비를 전 직원한테 5만원을 주고 있는데요 이 대민활동비하고 특수업무활동비를 병가해서 받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받는 부서의 직원들은 대민활동비를 안 주게끔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3개를 바꿨는데요 관제담당공무원, 법무담당공무원, 회계계약공무원을 교통지도담당공무원, 그린벨트담당공무원, 장사시설업무담당공무원 부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바꿀 수가 있고 바꿀 적에는 도에 사전 협의해서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희과 소관 165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액은 72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중에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42억 1,700만원과 예비비 18억 1,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책기획조정은 1억 6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일반운영비는 7,78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시정기획백서는 7월하고 연말에 만드는 걸로 해서 PPT자료까지 이렇게 같이 해서 만드는 걸로 해서 누가 왔을 때 보여주고 하기 위해서 1,800만원 했고요, 시정성과보고는 민선4기 평가하고요 민선5기 6개월 연말쯤에 해서 하느라고 1천만원 편성했고요, 주요 현안 및 전략기획자료 작성 2천만원은 저희시의 현안이나 전략사업보고를 전략사업에 대해서 중앙이나 도에 건의해서 쉽게 풀어나가기 위한 보고자료 작성비용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정기획모음집은 매년 시정계획을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묶어가지고 민선4기것 전체를 묶어서 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게끔 모음집을 발간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벤치마킹 우수사례집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테마별로 좀 정리를 해서 직원들이 쉽게 보고 한번 방문했던 데는 다시 방문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풀개념에서 인력풀 위원이 저희가 현재 135명입니다. 금년도에 일부 정리를 해서 해촉은 10명을 했고 위촉은 15명을 해서 금년도보다는 5명이 늘어나서 135명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도 시장군수협의회, 남부권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2천만원 했는데요 금년에 집행을 했는데 15번에 980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집행액 기준으로 1천만원만 해놨습니다.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도시발전전략 프로젝트기획 그래가지고 저희가 1천만원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우리시에 유리한 점 같은 것을 좀 만들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시책을 한다든가 했을 때 저희가 프로젝트로 하기 위해서 재원을 좀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지금 안 만든 편성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제2회 YES의왕 포럼에 대한 경비를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반기에 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편성하고자 해서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고품질 혁신과제 발굴로 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규제개혁제도 개선 홍보물 제작으로 우수사례집 발간하는 것으로 300만원 했는데요 금년도에 규제개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인 제안으로 300만원, 공무원 제안으로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있는 노후 컬러프린트를 교체하고자 해서 교체비용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정운영관리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포함해서 47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예산편성관리에는 3,2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인데 이것은 예산서하고 중기재정계획,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한 각종 보고서 작성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지원은 45억 3,286만원인데 아까 보고드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45억 1,700만원이고요 통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를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1억 8,500만원인데요 공통일반운영비로 8천만원, 공통운영수당으로 3천만원, 공통 국내여비로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사용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풀개념 쪽에서 지원하고자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지원분야입니다. 3억 2,851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의왕소식지 제작하고 의왕뉴스제작이 여기 부분에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6월호까지는 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선법에 의해서.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고요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조기집행이 계속 아마 금년도와 같이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시정홍보운영은 3억 2,800만원인데요 일반사무관리비 내에 홍보는 지방지는 금년하고 똑같이 9,900만원 했고요, 중앙지는 3천만원 했고요, 방송홍보 금년도와 똑같이 2천만원 했고요, 관용차량 및 대중교통홍보에 5천만원을 했는데요 이것은 올해 저희 관용버스하고 셔틀버스에다가 스티커로 자석식 스티커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좀 바꿔볼까 합니다. 올해 해보니까 소형승용차에 붙이는 스티커는 조금 작아가지고 달리는 자동차로 봤을 때 잘 안 띄어가지고 내년에는 대형셔틀버스에다가 11대만 하고요, 나머지 또 하나 할 것을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에 광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시 브랜드슬로건이나 이런 것을 갖고서, 그 비용까지 포함한 비용으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문구독료 금년하고 동일하게 1,600만원 했고요, 뉴스정보이용료 4,800만원인데요 연합뉴스, 뉴시스, 아시아뉴스통신 3개 뉴스 제공하는 회사에다가 뉴스를 제공받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지는 포토경기, 포토기호, 시사뉴스 3개지고요, 신문스크랩서비스 이용료는 금년부터 하고 있는 건데요, 전에는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신문을 복사해서 했었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출력할 수 있게끔 해서 구독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영상홍보물 멀티비전 컨텐츠관리는 현재 본관, 종합민원실, 약수터에 대형멀티비전을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포상금, 시정홍보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 홍보를 좀더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자진해서 좀 하게끔 동기부여 하는 측면에서 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노트북은 시정소식지를 만들 때 신문사에 가지고 가서 같이 이렇게 하는 저긴데 노트북이 좀 노후되어서 교체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평가부분은 1억 5천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일반운영비로 성과관리평가단 전문교육으로 1천만원을 편성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렸듯이 성과관리 관심제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 30명을 교육시켜서 효율적인 성과관리가 해보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렇고요 169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성과마일리지 포상금 300만원, 상급기관 인센티브 포상금으로는 1천만원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19번 수상을 해서 재정 인센티브 받은 게 9,920만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시정홍보박람회 운영으로 1억 1,97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위의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자치경영대전이나 관광박람회나 주민자치박람회 참가하는 참가비하고 홍보부스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43조 규정에 의거해서 일반회계 예산의 1%를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일반회계가 1,810억인데요 18억 1,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585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기본경비 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한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을 보게 되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요, 시정성과 평가보고서 제작하고 또 실적보고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시정업무계획 및 실적보고서 이 500만원은요, 저희가 상반기․하반기에 도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보고하는 것, 여러 가지 보고가 많은데요, 그 때 만드는 보고 자료가 되겠고요, 위에 있는 것은 민선4기, 그러니까 내용이 좀 틀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실적보고서는요?

네. 밑에 있는 각종 업무계획 및 실적보고서는 수시로 의회업무보고도 있고 저희가 보면 상반기, 하반기 업무계획서, 업무실적 이렇게 보고하는 것도 있고 또 연말에 보고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위에 있는 시정성과는 민선4기가 내년에 끝나잖아요? 그 민선4기에 대한 성과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민선5기가 시작해서 6개월 밖에 안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평가보고서 제작은 시정성과 평가보고서 제작은 6월 2일 이후에 해야 되겠네?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경에 만약에 하신다고 그래도 그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계획 제작 책자 PPT, 이게 지금 책자 빼면 PPT만 예산은 얼마 정도 되요?

같이 해서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아무래도 PPT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PPT비용이요?

네.

시정계획제작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거와 맞물려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상반기에는 제작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마찬가지로 주요현안 및 전략기획 자료작성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선거하고는 관계없이요, 저희 주요 현안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중앙정부나 도에 방문을 해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쉽게 해결을 하면서 또 재원을 얻어올 수 있으면 재원을 얻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러니까 저희가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보기 좋고 내용도 조금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컬러프린터기는 이게 지금 노후되어가지고, 쓰는 것을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 사무실에 있는 거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프린터라고 하면 뭐야, 재료만 갈아주면 계속 쓰는 걸로 이렇게 아는데

잉크 같은 것은 교체하는데 오래돼서 저희가 각종 보고서를 좀 많이 만들어 내는데요 좀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167쪽에 보면 시정홍보 운영에 방송홍보가 2천만원인가? 2천만원이 계상이 됐죠?

네.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됐습니다.

올해 성과라면, 올해 2천만원 방송홍보를 했죠? 올해 성과라면 뭐가 있어요? 이걸 함으로써,

라디오, 저희 안양방송하고는 안 했습니다. ABC방송하고는 안 했는데 그 안 한 이유가 ABC방송에서 저희가 시정뉴스를 제작을 하고 나면 거기서 틀어주고 그랬는데 틀어주고 하는 비용을 무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유상으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니네들이 만들어 주는 것을 시청을 안 하는 야밤에 틀어준다 그래가지고 제작을 방송국에 안 주고 저희가 제작을 해서 시 홈피에 게시를 했고요, 여기 방송은 경기방송, 라디오방송에 몇 차례 홍보를 했습니다. 스팝광고를 이용하면서

글쎄 본위원이 봤을 때 큰 성과가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168쪽요, 포상금에 시정홍보 우수부서 시상금이 100만원에서 400만원이거든요?

네.

이것도 우수부서,

분기마다 하려고 네 차례 한 건데요 지금 보도자료를 실과소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해서 저희한테 작성을 해서 주고서 저희보고 해당되는 신문사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거의 저희 부서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조금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라고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자기 소관 업무는 자기네들이 열심히 홍보를 해서, 그 다음에 홍보 열심히 해서 시정효과가 있고 시민들한테 널리 알렸다라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과거에 운영하고 있다가 제가 처음 기획실을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홍보팀에서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없앴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내년도에 다시 한번 부활시키자 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순담 위원입니다. 165쪽에 우수사례 벤치마킹 국내여비에 보시면 금년도에 몇 회 다녀왔고,

15회에 980만원 집행했습니다.

15회에 980만원, 접목한 사례는요?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도 시장께서 운주산하고 장태산 가는데요 그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시장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해당부서 직원들만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의 잘 된 사례를 가서 확인을 하고 우리시 시정에다 접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접목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나 그걸 묻는 겁니다.

오늘 간 것은 자연휴양림에 관계되는 것을 보러 갔고요, 하천때문에도 갔었고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제가 좀 자료를 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가는데 각 실과소에서 그냥 갔다오고 뭐하면 관리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풀로 세워서 갔다 왔던 자료를 게시판에다가도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아까도 위에도 있는데요 사례집을 테마별로 좀 발간을 해서 또 갔다 온 데는 중복해서 갔다 오지 않게끔 하면서 예산도 절약하자 해서 모음집도 발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숲속 나들길도 다녀, 제주 올레길 다녀오면서 숲속나들길 조성한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네. 알겠고요, 169페이지 포상금에서 성과마일리지 포상하고 상급기관 인센티브 포상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성과마일리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했을 때 체크를 해가지고 직원들 개인별로 실적관리를 해서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누적된 점수가 제일 높았던 부분에 대해서 시상하는 건데요, 총 17개 부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했다든가 출장을 다니면서, 종합관찰을 하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달라고 신고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시정하고 관계되는 분야 17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상급기관 인센티브 포상은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언론사나 단체나 외부에서 공모하고 있는 각종 공모전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상을 받았을 때 주는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7페이지에 관용차량 대중교통 홍보수단 5천만원 잡혀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기존에 우리 공영차하고 기존 지역에 다니는 셔틀버스, 거기에 하다가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로 확대해서 하겠다 해서 이제 예산이 이 5천만원 잡혔다고 하셨죠?

네.

그럼 기존에는 얼마 들었어요? 올해,

올해 저희가 관용차량을 이용한 자석식 스티커 붙혀서 한 것이 3,800만원 소요됐습니다.

아니, 우리 관용차량하고 그 다음에 우리

셔틀버스

셔틀버스, 공공시설에 다니는 셔틀버스하고 그게 3,800만원 들어갑니까? 자석으로 붙혔다 떼었다 하는 게?

네. 자석판은 그냥 하면서 위에 내용만 계속 바꾼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책이 있을때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에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로 확대가 됐는데 3,800에서 이 5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 승용차에는 안 하고요 대형 셔틀버스 11대만 좀 크게 해서 현재같이 하고 있는 것은 대형버스만 하고요, 11대만 하고요, 나머지 그 남은 비용 가지고서는 시외버스에 대중교통수단, 시내버스든 삼영운수 시내버스든 아니면 우신버스든 시외버스에 저희시 이미지 홍보하는 것을 계약해가지고 일정기간 계약해가지고 그것을 홍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좀 이미지를 높혀 보고자 해서 올해 자석식 스티커를 했었는데 소형 승용차에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작아서 홍보효과가 작은 차는 조금 붙이고는 다니지만 조금 봤을 때 잘 안 보이니까 홍보효과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해서 조금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165쪽에 주요현안 및 전략기획 자료작성하고 166쪽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 프로젝트 기획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나 중앙에 시의 어떤 유리한 점들을 갖다가 전략 기획물을 작성하고 프로젝트를 해서 예산을 따오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함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 비슷하게 똑같은 것을 둘로 찢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저희 생각은 뒤쪽에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 프로젝트는 국가시책 같은 거에 뭐 하나가 발표가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시 나름대로의 그거와 연계되는 기획을 좀 만들어가지고 국가에다가 우리 이런거 하려고 그러는데 국가 시책하고 좀 연관해서 이런 플랜을 좀 갖고 있으니까 인센티브를 주든 아니면 예산을 먼저 지원해주든 이런 식으로 좀 선전하고자 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갈까 해가지고 그런 생각에서 프로젝트 기획을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함께 좀 이 전략 프로젝트기획하고 전략기획 자료작성하고 함께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건가요?

조금 외부에다가,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만들면 조금 저기해서 외부 전문가들 자문도 받으면서 해서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2개를 합쳐가지고 금액을 저기 할 수도 있는데요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지금 전략기획 자료작성은 이것은 위탁으로 만들어질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들어질 겁니까?

나중에 있는 것은 좀 외부 전문가들 자문을 받으면서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앞에 있는 것은요,

앞에 있는 것도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들 같이 해서, 그러니까 보시기에 비슷하게 보이실 수도 있으세요.

좀 이걸 따로 하지 말고, 함께 해서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진짜 뒤에 것은요, 용역비로 세운 거거든요? 외부 전문가들한테 자문받는. 그러니까 뒤의 것은 용역비고, 앞의 것은 책자나 아니면 성과물이 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법무담당관 박창호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법무담당관실은 2009년도 3억 6,600만원이었습니다만 7천만원 정도가 감소된 2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에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조회 수수료가 있는데요 그 122만 5천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업무추진으로 55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공직자 부조리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고했을 때 드리는 기타보상금에 300만원, 공무원들이 신고했을 때 주는 포상금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으로서 저희들이 1억 4,6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소송 승소에 따른 포상금을 300만원 요구했고요, 배상금은 작년도보다 한 4천만원 감소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24페이지 맨 밑에 저소득층 난방시설 무료수리사업비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일러를 수리해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의정비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55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의회운영 및 재산등록 작업 급식, 국내여비 이런 것은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의정비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기관이나 방법, 이것은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결정할 사항이죠?

네. 여론조사기관은 권위있는 그런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하고요 방법 같은 것은 저희들이 문항 같은 것은 줘가지고 그 여론기관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론조사기관이 권위있다고 그러면 그 잣대를 재기가 좀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죠.

이게 법적 사항이 아니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 의원님들 괜히 자꾸 망신만 당하는 것 같아 가지고 사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사항이라니까 내년에 과장님께서 그러면 그 기관선정이라든가 방법, 해마다 똑같이는 안 하죠?

네. 하여튼 잘 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3쪽 과장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이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 1회, 예를 들어 신고를 하면 1회에 얼마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되는건지,

이것은 금액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인들이 신고했을 때 포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신고했을 때 금액이 포상금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건지, 그냥 한번에 300만원을 다 주는건 아니잖아요?

아니 300만원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금액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급을 합니다.

과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영호 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공직자 이것은 민간인한테 주는 거고요, 밑에는 공무원이죠?

네.

이게 세우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이렇게? 그런건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법적으로 세우는건 아니고요, 그런데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꼭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금 되어 있걸랑요?

공무원간에 부조리 신고포상금을 정해놓으면 이게 오히려 신고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사실 한 건도 없습니다.

글쎄 없죠?

네.

신고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세워놓으면. 아, 받으면 신고한 거 빤히 아는데,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런 것은 잘못된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오우선입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추진단 예산 총액은 54억 3,513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추진을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사업 책자 제작비용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내년도부터 녹생성장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참석수당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특구 홍보안내판 설치비 1억원, 이동고개하고 덕성로 수원경계지점에 LED 안내사인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철도산업특구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덕성로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17억 1,73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구간의 거리는 3.5키로미터인데 그 ICD입구 사거리에서부터 수원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세울 적에는 양 방향으로 2미터씩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오봉로 설계용역을 하면서 보니까 3미터 정도 규모로 확대해서 한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덕성로 구간도 한 방향으로 2미터가 아닌 3미터로 확대를 해서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안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들길 조성공사비로 3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중 13억원은 국토해양부의 살고싶은도시만들기사업분야의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조금 저희가 예산부분에서 좀 희망을 갖고 있는 부분은 2, 3일 전에 국토해양부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34억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면 의왕시에서 다 이 돈을 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는 상당히 희망적인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34억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금년내에라도 사업을 완공해 볼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전거보관대 설치와 방치자전거 수거사업을 위해서 4,5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기간제 인부 670만원, 또 일반운영비, 스티커 제작이라든지 이런 일반운영비가 1,520만원, 또 보관대 설치하는데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나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500만원은 자전거수리에 들어가는 부속품이라든지 수리공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131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사업에 대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가입 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인프라구축과 함께 어떤 활성화 시책들을 좀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가 안전한 도로가 완벽하게 갖춰지기 전에 활성화시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병행해서. 그러다보니까 안전하지 않은 도로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는 일들이 좀 더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고가 났을 때 시민들이 생명적인 것, 또 재산 측면,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가 어떤 안전망을 갖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험가입비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20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131쪽에 공영자전거 보험 이것은 2억을 지금 보험료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의왕시에서 자전거 타시는 시민은 모두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 보험 성격이 어떤거죠?

이게 자치단체들이 상당히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점차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사고가 났을 때 보장을 해주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왕시에 관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보험을 들어놓는 것은 참 좋은 정책인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기준이. 기준이 없으면 너나 나나 다 와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고, 12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에 도시개발 철도특구 시설비, 철도특구 홍보안내판 설치하고 홍보물 제작, 지금 철도특구로 지정이 됐나요? 아직 안 됐잖아요?

철도특구로 지정하는 그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ICD 주변 산업단지 이 부분을 철도특구 특화사업으로 추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화사업으로 넣기 위해서는 ICD 주변 산업단지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서가 제출이 함께 되어야 됩니다. 지금 사전환경성검토를 얼마전에 저희가 계획을 밟아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환경성검토가 끝나면 지식경제부에 ICD 주변 산업단지까지도 특화사업으로 추가해서 제출하면 지식경제부에서 지정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글쎄 그 특구를 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절차라고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이 홍보안내판 설치나 홍보물 제작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홍보안내판 설치 같은 것은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 특구로 지정되는 사항이 내년 1/4분기, 1․2․3월중에 현재 예상을 해보면 1/4분기 중에 특구지정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구가 지정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인건비, 방치자전거 수거 전담팀 보수 이게 1명이네요?

네. 1명입니다.

그럼 외부에서 인력을 보충해가지고 하는 부분입니까? 1명은?

희망근로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 인건비는 외부에서 좀 자전거 수리도 할 수 있고 이런 인력을 외부에서 하나 계약 채용을 해서 수거도 하고 일부 수리도 하고 이런 사업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치자전거 수거와 더불어서 그 수거된 자전거 고치기도 하고, 또 동사무소 주민센터나 학교에 가서 무상수리도 하고 이런 사업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수거와 같이 수리까지도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한다 이거죠?

네.

수리비는 따로 이 밑에 계상이 됐네요? 500만원.

네.

그런데 이 방치자전거를 수거해서 수리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좀 되돌려 주는, 시민들한테 되돌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전거를 판매하는 우리 삼천리자전거 공장도 들어와 있고 내년 1월이면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하고도 협조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자전거사업은 삼천리자전거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사업을 전개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삼천리자전거가 우리시에 준공이 되고 나면 충분하게 시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순담 위원입니다. 금방 지영호 위원님 방치자전거 수거 전담팀 보수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1명을 그렇게 자전거를 수거하고 고장난 자전거를 수리하고 한다는데 지금 6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럼 월 55만8천원 정도 뿐이 안 되는데

이게 6개월분입니다. 6개월을 계획하고 있고요,

아, 6개월,

6개월을 계획하고 있고, 이 사업을 봐가면서 이제 처음 시행초기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발생될 수 있고 문제점도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또 보완해가면서 인력을 둘로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희망근로만 사용해서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타진을 해본 뒤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네. 우선 6개월 계획으로 금액을 책정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 적게 책정되어서 그 금액 받고 누가 1년이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129쪽에요 철도특구 특화사업에서 1억이 되어 있죠? 1억이 되어 있는데 홍보안내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비에서 1억인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지금 유인물에 전체사업을 묶어서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내판 2식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짜리 안내판 2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하나는 현재 계획은 이동고개, 부곡의 경계지점인 이동고개, 그 다음에 덕성로 끝 수원경계지점에 2개소에 LED 안내사인 형식의 광고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개에 한 5천만원 정도 단가가 간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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