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규한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총무위원회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1,797억3,2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620억5,400만원에 비하여 10.9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85% 증가한 1,645억9,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0.15% 증가한 151억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3년도 대비 지방세수입 3.35%, 지방교부세 10.28%, 보조금 17.37%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2.07%, 지방양여금 15.62%가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같고 지방채 발행은 없습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3.65%, 지방양여금은 31억1,600만원으로 100%, 보조금 232.57% 증가하였습니다. 2004년도 회계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성질별 구성 비율을 보면 경상예산 33.48%, 사업예산 61.65%, 채무상환 0.74%, 예비비 등이 4.13%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경상예산 10.11%, 사업예산 6.83%, 채무상환 46.32%, 예비비 등이 0.81%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성질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예산 14.48%, 사업예산 78.06%, 채무상환 5.33% 예비비 등 2.13%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사업예산 125.70% 증가한 반면 경상예산 0.78%, 채무상환이 2.82%, 예비비 등이 72.65% 감소되었습니다. 2004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는데 있어서 세입예산 분야에서는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세입예산 과다편성으로 세수결함을 초래하는 사항은 없는지, 또한 체납세 등으로 인한 세입 누수 현상은 없는지, 국·공유 재산관리 계획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의 징수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부분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재정영향, 경제적 효과, 배분적 효과, 실효성 등을 검토하였고 소규모 투자 사업은 주민편익, 생활환경개선 등 지역숙원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는지, 지역안배, 벌려 놓기식 분산투자로 투자효과가 저해되는 사업이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일회성, 소모성 예산은 없는지, 수익보다 지출비용의 과다로 장기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투자는 없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합하는지,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 계층간의 이해위주로 특혜성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산은 없는지 등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부분에서는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한 체육기반시설 부지 매입비 등 33건에 9억7,552만3,000원을 삭감하여 사과농가지원 등 10개 사업에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에 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 1억6,000만원을 삭감하여 안계상수도 배수관매설에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이외 6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감사실장 신종대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익 의원입니다. 2003년12월5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 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 맑고 쾌적한 환경개선에 기여하려는 내용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총무위원회위원장 김갑식 의원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근거하며 현행 의성군세감면조례가 2003년12월31일로 적용 시한이 만료되고2006년12월31일까지 적용할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종교단체, 미분양 주택, 주차전용 건축물, 주차전용 토지, 농업기반공사 등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을 경감하며 현행 조례 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은 조항을 보완하는 한편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총무위원회 간사 이재경 의원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와 정보화사업 추진 한시정원 조정권고에 근거하며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기반조성 및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0년 보강하여 2004년6월30일까지 정보화인력 한시정원 1명에 대하여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총무위원회 윤광식 의원입니다. 의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16조에 근거하며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 용어를 개정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연중 기간 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총무위원회 손무익 의원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근거하며 계획 내용으로는 소규모 잡종재산 토지 9필을 점유한 건물소유자 및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 1필을 교환 처분하고 공유지분 잡종재산 7필을 교환 취득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총무위원회 신용택 의원입니다. 2004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 등 세 건의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 계획안은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 계획안은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중 관내 중학생 10명과 고등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 성취도를 높이려는 계획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하며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지원하여 주민 영양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계획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세 건의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04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성군수 제출)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조용우 의원입니다. 2003년12월5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등 세 건의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기금등에관한법률 제22조,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조례에 근거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대형 재난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수습복구로 지역주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획이므로 위원간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 계획안은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발생 시 원활한 수습복구로 지역주민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위원간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