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연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8개 단지로 했고요. 공용 시설물 유지 보수는 5개, 근로자 휴게 시설은 3건으로 해 가지고 올해 1억 625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양·신일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칠현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주시죠. ○(유)어반플랜팀장 황순자 안녕하십니까? 한양·신일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용역을 맡고 있는 유한회사 어반플랜의 황순자 팀장입니다. 안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사업 대상지는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이미 30년 이상 노후한 노후 공동 주택 불량지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비 예정 구역으로 기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금회 실질적인 재건축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련 법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부분입니다. 정비 사업은 크게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인데 금번에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단계 중 입안 제안 신청을 통해 주민 설명회, 주민 공람, 금일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차후에는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에 결정 고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한양·신일 재건축 정비구역은 2025년 9월에 입안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주민 동의 68.6%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후에 두 차례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2026년 2월에는 약 30일 이상 주민 공람과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와 설명회 당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반대 민원 또한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 대상지입니다. 한양·신일 재건축 정비구역은 백제대로변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으로 완산구청, 효자공원이 위치하고 남서측에는 서원초등학교가 위치한 상태입니다. 오른쪽에는 정비 기본 계획상 예정 구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의 규모는 3만 4001㎡ 가량이며 토지는 국·공유지 세 필지를 포함하여 총 다섯 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민은 454세대이고 용도 지역상 제2종 일반 주거 지역과 일부 자연 녹지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로변에는 시가지 경관 지구가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예상 사업 기간은 2031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 현황입니다. 남측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국공유지이고 지목상 도로와 공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한양운남과 효자신일의 공동 주택 부지 두 필지는 사유지로 대지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건축물 현황입니다. 건축물은 현재 2개 단지 내에 15개 동의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정비구역은 빨간색으로 이점쇄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 구역을 지정하는 범위이고요. 용도 지역은 대부분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실과 협의에 따라 서측에 있는 효자공원이 포함됨에 따라서 자연 녹지 지역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역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계획 시설의 설치 계획입니다. 북측 신설 도로는 효자공원과 동측에 있는 백제대로변 이미 기조성되어 있는 바람길숲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보행자 전용 도로로 폭 5m 계획을 하였고요. 동측 백제대로변은 대로변에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 10m 이상의 완충 녹지를 계획한 상태입니다. 남측 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 진입 도로로서 현재 15m에 양방 2차로로 되어 있으나 저희가 19m로 폭은 확장하여 교통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가구 및 획지입니다. 가구 및 획지는 토지 이용 구분 사항으로 크게 공동 주택 용지와 정비 기반 시설 용지로서 정비 기반 시설에는 앞서 말씀드린 완충 녹지와 기타 도로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동 주택 부지 내 건축물 규모는 건폐율 30%, 용적률은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서 반영하고 있는 완화 규정을 적용하여 280% 이하로 계획하였고 층수는 35층 이하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 처리 사항입니다. 당초에 A단면과 C단면을 보시면 2개 차로였는데요. 저희가 19m로 확장하면서 C, D단면 구간은 4개 차로에 현재 보도 폭 양측으로 확보하였고 A단면의 경우에는 3개 차로로 개선하여 병목 구간에 대한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단지에서 올라가는 아이는 그러면 그 방향의 진입로는 없다는 거죠? ○(유)어반플랜팀장 황순자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지 내에서는 내부에 별도의 통행로를 계획은 하고 있고요. 그 또한 아직 기본 단계이기 때문에 실시 설계를 통해서 공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접근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입지한 게 공원이랑 같이 입지해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몇 개 구간 정도는 조금······ 그러니까 의견입니다. 개선을 해서 진입이 편하게, 이용이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어반플랜팀장 황순자 추가 말씀드리면 지금 북측 비사벌아파트 서측 도로와 남측에 있는 저희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로 부분이 평 레벨이고 이렇게 구릉지처럼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도 접근 가능한 거는 저희가 개설하는 보행자 신설 도로와 현재 출입구 중간 초입부에 1개소 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차후에······. ○(유)어반플랜팀장 황순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백동로인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칠현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현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죠?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그 도로변 쪽이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 지역이 그러죠?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여기 세원아파트 말고 일부 거기도 해당되지 않나요?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여기가 세원아파트고요. 여기 타이어 가게랑 상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이 길로 해서요. 여기가 이쪽 분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현재도 일부 반대는 있고요. 공람 때 총 스물다섯 분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반대가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비율로 따지면 찬성이 많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쪽 분들이 워낙 지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왜 해결을 못 해요?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저희가 제척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여기 여건상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여기 아파트들 그다음에 한전이 있고 이래서 이 백제대로와 접하는 구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게 사학연금 들어가는 길이에요? 사학연금?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왼쪽이 그 길입니다. 여기가 사학연금 가는 길입니다.

사학연금도 빠지는 거잖아요?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사학연금 빠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북쪽이든 서쪽이든 백제로 쪽이든 진입로가 없는데 이게 꼭 확보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맞습니다.

진입로가 없어. 이 건지산 이 길로 간다는 것도 이것도 길이 너무 좁잖아요.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맞습니다.

이 문제 꼭 해결해야 될 텐데 이분들이 워낙 반대가 심하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일 것 같은데······.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그거는 저희 추진위도 계속 설득을 해 나가고 있고요. 조합 설립하면서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이거 오늘 의회 의견청취안 나가면 또 시끄러울 겁니다. 그걸 미리 해결하셨어야지. 아무튼 우리 행정 서류상으로 소유자의 3분의 1, 토지 면적의 2분의 1 다 충족을 갖췄다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소수의 민원도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지장이 되니까 어떻게든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할 것 같고 거기를 포함을 안 시키면 이 단지 자체가 어떤 교통 처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물론 시간이 촉박하고 빨리 진행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부터 해결이 돼야 이 단지의 어떤 원활한 여러 가지 상황 조건이 맞아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우리 과장님도 한번 그 부분에 신경 써서 처리 부탁드립니다.

그건 아니에요?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그러니까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그런데 교통 처리 계획도를 보면 2차선 그다음에 가변형 3차선으로 해서 단지를 둘러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 교통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지 사실 약간의 의문이 들거든요. 아까 박선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출입도 마찬가지고 순환 도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2단지로 들어가는 주 출입구가 지금 다섯 군데 정도죠?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인가요? 그걸로도 가능한지 그 부분 하나가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지대 자체가 약간 경사가 있는 구릉 지대인데 건축 층수를 보니까 46층, 44층 이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구현하면 조망이라든가 아니면 바람길이라든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도로 체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약 3개 차로 정도를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 부분은 가변으로 완화 차로의 개념으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서측과 북측 전체 이런 부분들을 3개 차로로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통과 교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로 다 들어오는 사람들만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2개 차로 정도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그 면적을 차라리 여유 있게 공원을 더 확보해 주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 도로가 확정은 아니고 추후에 교통영향평가 때 시뮬레이션을 해서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하면 더 추가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층수에 대한 것들은 저희는 초기에 29층 이 정도에 대한 것도 사실 검토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북측에 덕진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사업성은 어쨌든 용적률은 차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건폐율이 커지고 막힌 공간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층수를 오히려 높이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 돼서 층수를 좀 더 올리고 최소한 지상에 대한 건폐율과 바람길을 더 열어주는 걸로 그렇게 배치 계획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명 중에 3개 차로로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교통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2개 차로가 적정하다라는 게 부서의 의견인가요, 아니면 사업자의 의견인가요?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교통성 검토서도 있었고요. 부서 협의 의견입니다.

왜 그런 의견을 내셨는지······.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도시과랑 도로 쪽 교통 관련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인 거고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때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때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백동로인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정비구역 내 주민 의견 통합 관련 관리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을 포함하여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칠현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존에 이용하던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폐도 되어 있죠? ○(유)주원기술대표이사 김기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금 공영 주차장 위가 구거이고 저희 전주시에서 거기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단지 면적 1·2단지 포함해서 지금 3만 3000㎡? ○(유)주원기술대표이사 김기현 예, 그 정도······.

그 정도인데 굳이 저 도로를 살리자고 한 부서가 있죠? ○(유)주원기술대표이사 김기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도로과에서는 지금 검토안 보니까 아마 처음에는 폐도하자고 올렸던 것 같은데 과에서는 저 도로를 굳이 살리자라고 한 게 뒤쪽 라인과 앞쪽 라인이 연계성이 있어서 가자라는 거고 사실 저기 앞에 보니까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에서는 오히려 이쪽 시천로, 와룡로 차선 확보가 더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유)주원기술대표이사 김기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부서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지 혹시······. ○(유)주원기술대표이사 김기현 지금 도시계획 부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남북 축으로 계획이 이미 돼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폐지라든지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이 지역을 조금 잘 알아서······. 1·2단지는 폐도해서 시천로와 와룡로를 조금 확보하는 게 오히려 교통 흐름을 맞게 하는 것 같고 사실 그 앞쪽도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것도 단지 하나인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있다 보니까 저기는 사실 그 앞에 단지가 서로 통행로로밖에 쓰는 역할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1단지, 2단지를 통과하는 현재 폐도되어 있는 도로는 삭제하는 게 맞다라고 조금 의견을 달고 싶고 사실 그 뒤쪽에도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어요. 한쪽은 시영아파트인 것 같고 앞에는 상가 단지인데 그리고 그 블록 뒤쪽에도 메가월드 있고 해서 공동 주택에서 여기도 신축할······. ○(유)주원기술대표이사 김기현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동 주택 신축 계획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주장하는 흐름으로 가면 단지 이 면적 단위가 사실은 1개 단지로 갈 수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좀 더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축을 하는 도시 계획서는 폐지를 하고 시천로와 와룡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 안을 제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부서하고는 조금 더 재개발재건축과하고는 얘기를 하셔서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지, 모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업성이 있냐 없냐까지도 논의해서 해야 될 건가 말아야 할 건가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한 걸로 보면 나름대로 도로를 존치하면서 이 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현재는 사용은 안 해요. 끊어져 있는 것뿐이지 원래 도로 계획선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없앨 수가 없어. ○(유)주원기술대표이사 김기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축을 하면서 이 도로는 우리 최서연 위원님이나 최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도로를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죠. 이건 우리 재개발 측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시에서도 여기 이 부분을 분명히 앞으로 준공을 대비해서 여기를 뭔가 해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폐쇄를 못 하니까, 그렇죠? ○(유)주원기술대표이사 김기현 예.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을 분명히 해결하고 가는 게 좋겠다. 지금 이것이 있음으로써 우리 사업상에 큰 지장이 많잖아요. ○(유)주원기술대표이사 김기현 그렇습니다.

사업성도 떨어지고······. 이걸 없앴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소로 2-8에 대한 도로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5분간 정회하도록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삼 대중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