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양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제27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하기 전에 잠깐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긴 것 같기도 합니다. 4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빨리 갈 줄은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좀 더 실감이 나고 느껴집니다. 제가 4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여러 관계공무원에게 불편한 점도 있고 일이 안될 때 조금 힘들게 했던 부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게 좀 아쉽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 고마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6월 30일자로 퇴직하시는 최은수 국장님, 우리 종로를 위해서 관계공무원, 동료 의원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목이 메일 줄 몰랐는데 옆에서 말을 거드니까 더 그렇네요. 하여튼 우리 유양순 의원님 당선되신 거 축하하고 김준영 의원이나 저나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이미자 의원 또 여러 동료의원들이 같이하지 못한 것이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어디에 있든지 항상 종로를 위해서 또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침부터 제가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배효이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2,466억 4,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892억 7,400만원의 90.6%인 2,619억 8,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구 전체 수납액의 5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177억 1,4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4,785억 200만원의 24.6%이며, 1,058억 3,6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의 89.9%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총무과의 세입예산 현액은 27억 2,6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우리은행의 공유재산 임대료,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등이며 수납액은 20억 1,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3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70억 9,600만으로 이중 92.6%인 899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억 6,9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용은 구청사 유지‧관리, 공용차량 등 청사운영비 19억 6,800만원, 구정 주요행사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비 2억 6,300만원, 인사 및 조직 관리비 2억 1,400만원, 맞춤형복지 등 직원 후생복지지원비 38억 9,500만원, 교육훈련 지원비 3억 3,300만원, 대내외 교류활성화를 위해 9,4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2억 6,100만원, 직원급여 등 인력운영비 779억 8,100만원, 구민회관 시설개선 및 공단 위탁운영에 44억 8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등에 5억 1,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구청사, 공용차량 유지‧관리 등 청사운영 7,400만원, 포상금 등 인사‧조직관리 2,300만원, 맞춤형복지, 해외문화 체험 등 직원 후생복지지원 2억 2,700만원, 교육훈련 지원 3,200만원, 대내외 교류활성화 8,0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6,500만원, 인력운영비 60억 3,600만원, 구민회관 위탁 운영비 등 6억 1,9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215억 6,5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기타재원 조정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수납액은 1,267억 3,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2억 5,600만원으로 이 중 48.6%인 20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억 4,800만원, 집행잔액은 20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용은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을 위해 1억 3,900만원, 예산편성 운용비 2억 500만원, 자치법규 및 소송사무 등 법무행정비 4억 8,700만원, 구정정책 개발 및 창의혁신역량 강화 등 구정발전 비전제시 등을 위해 5,300만원,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2,4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0억 2,5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예산편성 운용비 7,100만원,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비용 등 2억 8,500만원, 예비비 13억 8,1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2억 7,5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9억 2,5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동주민센터 증지수입료, 주민등록 및 민방위 과태료와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이며 수납액은 15억 4,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600만원으로 지난연도 수입과 과태료 미수납액 등입니다. 결손처분은 없으며 전액 2018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7억 5,300만원으로 83.9%인 123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로는 2억 2,700만원, 사고이월비로는 1억 8,900만원, 집행잔액은 19억 6,4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용은 동행정운영 및 주민조직지원을 위해 14억 4,900만원, 자치행정 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비 9억 1,500만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2억 5,200만원, 동청사 운영비 72억 7,100만원, 주민과 민간단체의 구정참여 확대비로 2억 2,400만원, 마을공동체 운영 지원비 3억 1,000만원,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위해 1억 2,9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18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통반장 활동보상금과 주민불편해소사업 등 동 행정운영 및 주민조직지원비 1억 800만원, 방범용CCTV 설치·운영 등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비 1억 2,600만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6,500만원, 동청사 운영비 15억 7,700만원, 주민 민간단체의 구정참여 확대비로 1,200만원, 마을공동체 운영 지원비 1,600만원, 기타 민방위 교육과 훈련, 행정운영경비 등에 6,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2억 9,1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임대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물품매각대금 등이며 수납액은 122억 7,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2,5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 변상금과 대부료 등의 체납액입니다. 결손처분 내역은 없으며 체납액은 2018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억 5,500만원으로 이 중 92.8%인 6억 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용으로는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해 4억 5,900만원, 계약사무와 결산업무 추진 등을 위해 6,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8,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국·공유재산과 계약사무 운영 및 결산, 행정운영경비 등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62억 8,5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시세징수교부금 및 지난연도 세외수입 등으로 수납액은 1,166억 9,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31억 4,000만원으로 8억 4,9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22억 9,100만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억 3,000만원이며 89.1%인 3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700만원입니다. 예산지출 주요 내용은 재산세 등 부과 및 징수 3,5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7,5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9,5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등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8억 5,3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등록면허세,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수납액은 27억 3,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9억 8,800만원으로 16억 4,5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3억 4,300만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고 징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억 2,400만원으로 91.0%인 4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700만원입니다. 예산지출 주요 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비 4,400만원,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정리 운영비 2억 3,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체납지방세 정리 등을 위한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80억 3,900만원으로 99.9%인 180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만원입니다. 예산지출 주요 내용은 신청사건립추진반 운영경비 3,8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80억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입니다. 총무과와 재무과에서 총 5건 5억 7,3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총 4건 5억 7,100만원을 주요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과 경조사 물품 운영, 외빈 방문기념품 제작구매비 부족분 총 1,5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용차량 ‘공공운영비’와 ‘외빈초청여비’를 주요 행사 및 시책사업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으며, 구민회관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 시행 중 천장 덕트가 심각하게 노후된 점이 발견되어 천장재 및 덕트 교체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기 위해 ‘시설비’ 6,000만원을 공용차량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인원의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여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 4억 9,600만원은 불용이 예상되는 ‘보수’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직접적인 식사 제공은 불가하나 실비 범위에서 별도로 식비 지급은 가능하다는 해석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총 2건 1억 4,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범국가적 행사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해 입장권 구매대금으로 1,800만원을 지출한 것이며, 세무2과 1억 3,000만원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 포기에 따른 이자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9건과 사고이월 4건으로 총 13건 5억 6,400만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현황으로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에서 9건 총 3억 7,5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 6건 1억 4,800만원은 지역사회혁신계획과 관련하여 작년 11월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교부되어 명시이월하였으며 기본계획에 따라 금년 8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 3건 2억 2,700만원은 창신2동 마을회관, 부암동과 창신1동 청사 건립사업 지연으로 사업비 연내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시설비 2억 2,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으로 자치행정과 총 4건에 1억 8,900만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업체 선정 및 물품제작 지연, 동절기 굴착 지연으로 1억 5,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가회동주민센터 대수선과 관련하여 증축공간 민간위탁자 선정이 지연되어 사업비 3,500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없으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기금으로 신청사건립기금 1건이 있으며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034억 9,800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전입금 180억원, 예치금 회수 842억 300만원, 이자수입 15억 4,100만원 등 총 1,037억 4,4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용역, 기본계획수립 용역,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연구용역비 2억 4,500만원, 신청사건립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예치금 1,034억 9,800만원 등에 1,037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행정지원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전 직원은 예산의 심의 목적에 맞춰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검사에 대해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박노섭 의원님을 비롯한 회계사 두 분을 포함하여 총 세 분께서 지난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30일 간 충분히 결산검사를 마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 위원장이 분위기를 이상하게 잡아 가지고 마치 아마 감회가 우리 위원장께서 깊으셔 가지고 아마 좀 울컥한 그런 느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좀 진정이 되셨어요?

이상한 게 아니고 갑자기 그랬어요.

원래 그래요. 하여간 그래도 우리가 의원을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주민들이 위임해준 여러 가지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큰 틀에서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직접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도나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개선하고 좀 더 나은 행정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정적이어서 저도 마음이 짠합니다. 저도 어차피 그만둬야 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님도 그만둬야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회의를 열고 결산에 대해서 정리를 함으로써 이제 7대 의회 마지막 회기를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도, 2017년에도 똑같은 질의와 답변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젊은 직원들이 있고, 중간관리 직원들이 계시고, 고위 간부직원들이 계신데 늘 반복됐던 일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즉 팀장급 직원들과 과장들께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매년 반복 질의가 되도록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의미냐 하면 지난해에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됐던 그러한 내용들이 금년에 또 다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젊은 직원들이나 특히 새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새로 시작하는 직원들은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기획예산과는 결산 결과가 나오면 지난해의 결산결과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그 집행한 결과가 성과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이 결산이라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이 결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6년에 순세계잉여금이 629억이었어요. 629억이 있었고 금년에는 결산 결과 731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어요. 거기에서 그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류해보면 지난해보다 약 일반회계는 한 70억 정도, 일반회계가 2016년보다는, 잠깐만요. 아무튼 무려 110억, 한 100억 정도가 추가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추경재원이 될 수도 있고 안 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렇게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불용액이 여러 가지 이유로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어서 집행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100억원 이상이 증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편성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느낌이에요. 우선 기획예산과장은 2016년 대비해서 정확하게 102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산 세입추계를 할 때 언제나 느끼는 건데요 아마 세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조금 축소해서 세입추계를 하고, 세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많이 집행하겠다고 그렇게 추계를 하거든요. 아마 이번에는 세입에서 목표치보다 조금 더 많이 걷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죠. 물론 세입추계를 세입은 적게 하고 징수를 많이 하게 되면 차액은 많이 나게 되지만 결국은 이게 세출의 규모란 말이에요. 세출의 규모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데 무려 102억 정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입이 됐든 세입추계가 됐든 세출추계가 됐든 좀 더 치밀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없어요?

뭐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작년보다 102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거는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팀 내부에서도 많은 토론과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올해부터는 세입추계 방식이 어떻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타구의 세입추계 방식이나 부서에서 오는 세입 목표치나 세출에 대한 지출내역들을 참고는 하겠지만 전적으로 신뢰한다기보다는 기획예산과의 분명한 의견을 가지고 조금 더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이 무려 한 100억 가까운, 특히 일반회계가 그래요. 특별회계도 그렇지만 특별회계는 크게 저기는 없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준비라는 개념보다는 세입추계를 했을 때 세출하고 세입의 관계를 지금까지는 부서의 의견을 전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전적으로 존중을 했지만 조금 목표치를 세입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를 추계를 해 가지고 조금씩 끌어올리고 세출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예산의 평균치보다는 결산의 평균치를 가지고 추계를 하도록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회계는 한 340억, 350억 정도를 빼면 379억이 일반회계에서 남는 순세계잉여금인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치밀한, 예산팀장이 누구죠?

소명훈 팀장입니다.

소명훈 팀장 왔나요?

예.

치밀하게 세출추계를 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치밀하게 하셔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게 물론 그게 재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또 이월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미 예산에 편성이 잡혔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라는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해 결산검사에서도 총무과에 지적을 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인건비 추계가 세출에서 인건비가 여러분들이 금년에도 59억 4,137만원이 남았어요. 결국 이월이 된 거죠.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이월이 됐는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379억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건비 집행하고 예산잔액으로 남은 게 약 60억 가량 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한 16%가 돼요. 작년보다는 좀 줄었어요. 작년에는 한 20% 이상이 돼서 의회가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똑같은 지적을 또 하는 거죠. 총무과의 인건비 담당이 누구죠? 총무과의 인건비는 누가 추계를 해요?

인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누구죠?

금년 1월 1일자로 지금 박숙경 팀장입니다.

박숙경 팀장이 인건비 저기를 하나요? 왔나요? 1월 1일자?

예.

1월 1일로 발령을 받으셨으면 책임은 없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금년에도 추정컨대 비슷한 현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해에 지적했듯이 여러분들은 60억 정도에서 50%를 줄이면 30억 정도만 이렇게 세계잉여금으로 하거나 예산잔액으로 넘기면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는 것은 한 18%로, 20% 이하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인건비는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부서에서도 총무과의 의견을 존중해주잖아요? 존중해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조정할 수 없는 그러한 예산의 항목이기 때문에 해주는데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퇴직자라든가 대체인력이라든가 또는 휴직자라든가 또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6% 정도를 남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총무과장이 짜는 게 아니고 팀장이 관계 직원하고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정확을 기해달라는 거죠. 답변하세요.

예,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수요가 이렇게 정부 채용인원 조정에 따라서 찾동이 저희가 당초에는 265명 정도 예상되었는데 실제 224명 정도로 되어서 그게 아마 인원이 남는 금액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할 예정인원보다 실제 채용이 덜 되어서 그 예산이 남았다?

예, 41명 정도가. 그 원인이 제일 컸던 것으로

몇 명을 채용하려다가 몇 명이 채용되었나요?

지금 구체적으로 그것을 포함해서 매년 정부정책 채용인원 조정이 내려오고 또 2017년도 저희가 265명 정도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실제적으로 근무했던 인원들이 224명 되어서 40명 정도 차이가 났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이 제일 컸다고 보여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를 한번 정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서 예산잔액을 10% 정도로 낮춰보겠다, 8% 수준으로 낮춰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숨통을 틔워주는 거예요. 인건비는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손대지 못한다고 본다면 예산잔액으로 남는 것이 적정하게 약 8% 정도라고 본다면 약 30억 정도를 다른 사업비로 옮겨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최대한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이런 큰 차이가 없도록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 인건비 담당 직원이나 팀장은 소명훈 팀장하고 박숙경 팀장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줄일 수 있고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인건비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약 8%나 그 이하로 줄여보겠다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난해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난해 여러분들이 2016년에도 불용액으로 남은 게 거의 금년하고 비슷해요. 58억 정도가 지난해에도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의 인건비 포션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총무과장도 지금 총무과장님처럼 유사한 답변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시고 7대가 마무리되는 마당입니다. 아까 우리 배효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안 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직의 인건비가 어떻게 저기가 되죠? 이번에 보니까 잔액이 9,2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직은 군 저기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사회복무요원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하고 혼동을 해서 그런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복무하면서

사회복무요원

그게 사회복지직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럼 사회복지직은 뭡니까?

우리 공무원 중에 공무원의 직류를 분류할 때 일반 행정직, 사회복지직, 세무직, 건축직 등등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공무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군복무를 대신해서 기관에 와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분들로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게 군복무 대신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9,2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대체적으로 동일합니다. 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느냐는 말씀, 또 인건비 불용액 과다하다는 말씀 그것도 제가 발언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 세입추계가 흔들릴 게 거의 없습니다.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비하면 경기영향을 타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경기를 타는 것도 아니고 거의 정확한데 저희들이 대개 추계추산법이라고 해서 세입추계를 하는데 극히 보수적으로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작년 결산 때도 이런저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시정되는 것은 차차년도에 시정된다는 양해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작년 이맘때 지적하셨던 부분은 이미 2017년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었던 단계였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는 제가 세입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다, 최근 근래를 대비하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건비 과다 불용 문제도 우리가 행자부 지침에 인건비는 몇 급,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인건비는 조금 보수적으로 했고 세입은 공격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김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무요원도 병무청에서 우리가 몇 명의 인원을 주겠다, 군인의 급여기준이 있습니다. 1년차는 얼마, 일병은 얼마 그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연 9천여 만원의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무요원들이 병무청에서 돈을 저기하면 수준이 똑같지 않아요? 연마다 한 사람이 빠지면 한 사람이 대체되고 이런 식 아니에요?

그게 맞는데

원래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맞는 게 아닌가?

병력수급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같은 경우 호봉이나 이런 차이점도 있겠지만 제대를 하면 다시 또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게 또 늘려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요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아까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인건비나 이런 데서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 사실 이런 저기가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온 부분이 지적이 되고 그게 매년 계속해서 지적이 되풀이 되는 부분인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 결산검사 때는 세계잉여금이 금년처럼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고 또 인건비도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내년 결산 때 없습니다마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못 지겠습니다. 유양순 위원님이 책임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예산부문에서 인건비가 사실 최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면서 과다하게 남았을 때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7대 의원님들도 CCTV를 역대 의원들 못지않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본인이 이번 같은 경우도 보니까 6,900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이유로 남았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이화동 모처에 그것을 했을 때 안 된다는, 예산은 편성되었는데 안 된다는 말이 들어왔어요. 왜 안 되느냐 하니까 통신선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통신선이 없어서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CCTV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서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고 불용처리가 되는 게 아니냐! 상당히 그것은 필요하다는 곳이 많은 데도 이런 저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방금 이화동 건은 CCTV가 아무래도 전기나 통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통신을 끌어오는 비용이라든가 멀리 있다 보니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해달라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대수는 다 맞췄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우리 예산이 15대라고 한다면 15대는 다 충족한 부분입니다. 워낙 많은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분도 해주면 너무 좋은데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라든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전기통신을 도저히 끌어올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데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옆에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나머지 부분은 거의 낙찰차액들입니다. 대부분 다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유가 많이 있을 거예요. 지역별로 대수만 맞춘다면 다 맞출 수 있죠. 여기가 안 되면 이쪽으로 옮기면 되니까, 그것은 합의하에 그런 저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통신선이 지금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통신선은 다 있는데 그것을 끌어들일 수 없다든가 또는 경찰서 심의를 거치다보면 거기보다 다른 데 범죄발생률이 많다 이런 것을 보면 그때 가서 적정한 장소가, 여기보다 더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 그쪽에 설치해준다는 얘깁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사실적으로 거기가 필요한 장소라는 걸 의원들이 굳이 거기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누구의 집이 털렸다, 사고가 났다 이런 부분이 아닌 정사거리예요. 거의 보면 사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안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신선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물론 그렇죠. 한 대를 설치하는데 그 예산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게 안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그것은 전용도 아니고 이렇게 남는 돈에서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그래야 거기가 안전한 사거리가 되고 거기가 사람이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저녁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남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쪽으로 예산을, 물론 한 대에 1,500만원이 잡혔다 그러면 500만원을 거기에 플러스 시킬 수 있는 전용도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나요?

대부분 우리가 한전이라든가 KT에 공문을 보내고 경찰서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과다하게 예산이 드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남기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부서에서 생각을 해서 그것을 그쪽으로 플러스하게 되면 예산잔액이 덜 남지 않겠나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전용이 됩니까? 전용이라고 해야 되나?

전용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 전체적인 특별히 설치할 물량이 있어서 부족한 예산은 다른 비목에서 당겨온다면 전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 이 불용액은 낙찰차액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월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못썼는데 금년도에는 조기 완공을 하고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시급한 데 우선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왜 그러냐 하면필요한 장소에서 필요 없는 장소로 이동이 된다는 것은 대수 맞추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필요한 장소에 돈을 더 투입을 시키는 것은 부서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 데에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부득이 설치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장소가 통신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감시역할을 할 수 있는, 또한 경찰서에서 심의 단계에서 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짐작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가 지중화가 다 된 장소예요. 지중화된 장소기 때문에 전기나 어떤 통신선을, 통신선을 끌어온다는 게

방금 위원님께서 이화동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동에서도 통신에 대한 것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전문제와 통신선이 연결이 안 되어서 설치가 곤란하다는 보고를 받으신 것 같은데 이전문제는 먼저 그렇습니다. 당초에 설치할 당시에는 치안수요가 상당히 있어서 설치필요성에 따라서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해놓고 기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수요가 없어서 근처에 수요가 더 있을 데로 이전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통신선 문제는 아마 제가 특정지점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통신선을 연결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든지 또 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통신선 때문에 지장이 있어서 CCTV를 설치하지 못한 예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두 가지 경우 통신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면 통신선 장애 때문에 CCTV설치를 못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을 해보고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꼭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한다면 대학생행정체험단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돈이 남나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명을 예산한도에서 만약에 100명이면 100명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구예산 자체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70명 정도, 각 과에서 학생들을 원하는 것을 예상해서 7,000만원 정도 한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갑자기 시에서 5,000만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더 채용을 하라 그래서 그것을 이월하다 보니까 채용한 부분이 있고요, 서울시 예산은 다 썼습니다. 썼고 나머지 구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몇 명을 더 쓰라고 해서 내려오는 돈에 대한 것은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쓸 수는 없나요? 아니면 기간을 촉박하게 줘서 못 쓰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전에도 많이 학생체험단으로 모집을 많이 했는데 4대 1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30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수요가 없습니다, 각 과에서. 수요가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 이렇게 많으면 좋은데 수요도 없고 공익요원들이 와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아르바이트도 일자리창출의 일원인데도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1년에 70에서 80명 정도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해 결산 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드렸지만 자치구에서 차지하는 재정국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그런데 우리는 재정국이 아니라 행정지원국이다, 그래서 이 지원도 중요하지만 행정재정국이라고 하면 더 멋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견을 드려요.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조직을 정비해야 돼요. 문화관광국을 만들 때 재정국을 없앴는데 사실 세입이 어떻게 됐든 세출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세입 추계가 보수적으로 됐든 뭐가 됐든, 그렇다고 하면 행정지원국을 재정국으로 바꾸면 세무1과, 세무2과, 재무과가 신이 날 거 아니에요? 재정국이니까. 그래서 지난해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금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직진단을 하거나 어차피 저기를 한다고 하면 세무과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세무1과, 세무2과가 징수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만 실제로 소속된 직원들, 세무직들이겠죠. 지방세무직, 전문가 집단이지만 실질적으로 인사라는 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재정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그에 합당한 인사적인 저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약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무1과, 세무2과, 재무과를 굉장히 재정과 관련해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선 부서잖아요? 예산과나 총무과, 자치행정과는 집행부서나 기획부서라고 본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세무를 총괄하는 부서들이 적어도 조직 내부에서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행정국을 행정재정국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마디 해보시죠.

예,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안재홍 위원님께서 우리 조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어제뿐이 아니고 지난 임시회 때 또 여기 이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구의 특성상 다른 구에 없는 문화관광국이 있어서 대개의 구들이 재정국이 있는데 저희들은 문화관광국으로 특화를 시켰고, 따라서 그렇게 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또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일반직 행정직이나 다른 기타 직렬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가 여태 관심을 가져왔었고, 저는 그렇게 했다고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행정국이 됐든지 행정재정국이 됐든지 행정지원국이 됐든지 절대 재정 파트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저희들의 소위 말하면 사업에, 구민들을 위하는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재정부서, 세무부서가 조금도 소홀히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고, 또 이번에 조직개편에 있어서도 안재홍 위원님의 그런저런 말씀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개편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답변에도 6월 중에 한다고는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사업부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세출 부문에 치중한다고 보면 재정부서는 결국은 세입 부문을 이렇게 전담하게 되는데 사실 체납세를 징수한다든가 또는 독려해서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세무과 직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늘 세출과 관련된 사업부서보다는 오히려 세입과 관련된 재정부서의 직원들이 좀 더 사기가 진작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체납되는 세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라도 조직을 조정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하나의 과로 존치되는 것보다는 국에서 과로 나눠지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세무과 직원들, 재무과 직원들이 좀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뭐 이제 8대 의회에서라도 여러분들이 보다 조직에 어떤 유연성과 탄력성을 줘서 기왕이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입 부문에서 지난해에도 2016년에도 똑같이 지적을 했지만 금년에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미수납액의 결손처분 정도에서 평가액 부족 사유가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된 바 있어요. 이 부분은 세무2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책이 있어요? 우리 기명자 과장도 좀 남았나?

저도 내년 12월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직 많이 남으셨네요.

예.

지금 평가액 부족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결손처분한 것들이 있어요. 평가액 부족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자산의 가치가 소멸돼서 소위 받을 돈이 없다라는 것이고, 받을 돈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하시죠.

예, 아까 위원님이 모두에 매년 결산검사 끝나고 나서 똑같은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 앉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올해에도 역시 정례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이 부분이 또 도드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만큼 결손처분이 중요하고 또 우리 업무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도 효율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진짜 제가 세무과에 와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가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조용하게 일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적지 않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납결손을 처리하는 것도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낭비하지 않고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법령에서 또 조례로 정해진 그 범위 안에서 직원들이 조금 과감하게 부담감을 안고 지금 불납결손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세금을 받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압류를 해놨다 하더라도 압류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처분을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38징수팀은 아직 그냥 직원이 이정희 팀장인가?

예. 38세금 1팀, 2팀이 있는데요 징수1팀과 2팀이 있는데 1팀장은 이정희 팀장님은 작년에 하셔서 작년 체납징수 실적을 좋게 거둬 가지고 서울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이정희 팀장은 아직 그냥 있어요?

예, 이정희 팀장과 2팀장에 이종옥 팀장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정희 팀장하고 이종옥 팀장 오셨나?

예.

이종옥 씨가 2팀장인가요?

예, 이종옥 씨는 체납징수2팀장이고 체납징수1팀장은 이정희 팀장입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도 칭찬했는데 금년에도 칭찬해도 되나요?

예, 어제도 새벽에 평창동에 가택수색을 나갔다가 직원 몇 명하고 같이 나갔다가

누가? 이정희 씨가?

예, 이정희 씨가 가택수색을 나갔다가 몇 십분 동안 실랑이하고 결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하는 과정에 발등을 살짝 다치고 왔습니다.

그걸 갖다가 공상이라고 그러나요?

가볍게 다쳤습니다.

아무튼 열심히들 하시는데요 열심히 하시면 청장님께서 인사에 좀 검토를 하시겠죠. 그거를 세무2과장님이 국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좋은 인사상에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기획예산과하고 관련된 질문을 조금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추계할 때 각 부서에서 올려주는 모든 예산을 일단 접수를 하고 총액의 범위 내에서 조정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복지와 관련된 각 부서의 예산도 좀 경직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혜적인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수혜라는 게 물론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보장적인 그러한 예산들은 상당히 경직성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산액의 추계에 따라서 예산부서가 예산을 배정해줬는데 사업부서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일정한 30% 이상으로 잔액을 남긴다고 하면 결국은 그런 추계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적어도 관련된 부서의 예산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적어도 그것이 추계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는 좀 잔액비율이 한 20% 되는데 사회복지과의 저소득층 자활근로 자활센터 운영, 또 저소득층 자활지원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예산이 전체적인 레이트로 비교할 때 굉장히 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건 왜 그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수혜적 경비는 전년도에 가내시라는 명목으로 저희한테 국가와 시와 자치구가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로구의 특수성이 완전히 반영되기보다는 전국적인 평균 같은 것에 의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돌아가실 때 쓰는 장제비나 아니면 불이 났을 때 주는 긴급구호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활수급자의 고용장려정책비도 자활수급자들이 일할 사람이 많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종로의 특성이 없는 채로 정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이 경비가 예비성이다, 사고가 나 가지고 사람이 사망해야지 들어가는 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 5년 정도를 추계해 가지고 정부나 서울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의 가내시 금액을 조금 더 낮춰서 조정을 해달라 그런 협의는 한번 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이게 뭐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의 규모가 자치구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서울시 예산이 좀 방만하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물관리국에서 종로구 평창동 홍제천에 약 22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로를 정비하고 자연성을 회복한다고 예산을 투입해서 종로구에 22억이라는 예산을 넘겨줬는데 실제로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수과에서 그걸 왜 그렇게, 오히려 종전에 있었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적어도 5년에서 7년 정도는 그냥 파괴된 환경 속에서 홍제천이 유지 관리될 텐데 그걸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예산을 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집행하게 됐다는 그런 담당부서의 얘긴데 사실 서울시가 예산이 굉장히 방만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구에서는 비교적, 여러분들이 결산검사를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분석을 하죠? 집행잔액이 많은 부서는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레이트가 큰 것은 들여다봐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최 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적어도 일정한 20% 이상이 잔액으로 남았다고 하면 그건 문제죠. 그런 부서는 예산부서에서 다음번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자료로 삼아서 이렇게 추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좀 방만하다고 느끼는 데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12월에 정례회가 시작되면 구청장께서 명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정연설을 하죠. 시정연설을 하면서 소위 행정목표를 정하죠, 행정목표. 행정목표를 정하면서 금년에는 다섯 가지 목표를 정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시정연설을 하는데 2017년에도 행정지원국에 해당되는 것은 주민과 함께 하는 선진 자치도시의 구현, 이렇게 행정목표를 정했어요. 그래 가지고 정책사업 목표를 여덟 가지로 해서 27개 지표를 정해요. 그거는 예산하고 링크가 되는 거죠. 구청장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명년도에 무슨무슨 사업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하면 정책목표와 예산이 따라가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각 부서에서는 구청장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업무추진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사업목표로 세우고 최종적으로 결산 시점에서는 사업의 성과도, 즉 달성도를 표시해요. 그런데 관련자료를 보게 되면 행정지원국은 8개 속에 27개 지표, 초과달성 5개, 초과달성이라는 거는 목표 대비 초과달성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달성 그거는 20개, 그리고 미달성이 2개가 있어요. 미달성이 2개가 있는데 그 미달성이 뭐냐 하면 자치행정과의 자치회관 운영실적이 미달성됐어요. 내용이 뭐예요? 왜 미달성된 거예요? 자치회관 운영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 보실래요? 자치회관 운영실적이 성과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보고서가 있다고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민방위 운영에서 민방위 교육의 소집훈련이 2017년 달성성과가 교육 및 소집훈련이 미달했다, 자치행정과죠?

예, 그 부분도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언제?

예, 곧 보고드리겠습니다.

끝나는데 뭔 보고를 해?

제가 그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민방위 담당부서하고 그 다음에 자치회관 운영부서는 그 내용을 위원회로 보고해주시고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산은 꼭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왜 필요하냐 하면 적어도 구청장이 시정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재원과 인력을 배치하고 그 사업을 추구해서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평가라고 본다면 결산자료는 의회 입장에서 보면 행정지원국 각 부서에 대한 평가회의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심의보다는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가 더욱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들, 보직을 못 받은 무보직 6급 계장들 그리고 7급 직원들이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후에 관리자가 되고 국장도 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적어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분석하고 성과를 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조직이, 그 조직 속의 개인이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모든 것이 흘러가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튼 7대 의회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부딪히면서 보냈던 시간들을 흘려보내면서 정말 종로구가, 종로구의 구민들이, 또 종로구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조직이 생존하고 지속가능한 방식들에 대해서는 남은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또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구청장이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철저하게 뒷받침해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7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정말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종로구는 계속 지속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담당업무가 변경되고 직위가 변하면서 더욱 더 좋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총무과장 서홍석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재무과장 명상옥 세무1과장 김찬식 세무2과장 기명자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은수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명식

의사담당 이종천

구상미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경점순 이 름 : 경점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준영 이 름 : 김준영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노섭 이 름 : 박노섭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배효이 이 름 : 배효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3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심리상담사 2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선상선 이 름 : 선상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사회복지사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종복 이 름 : 윤종복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국가유공자(93-171995)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미자 이 름 : 이미자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